홍복순 의원 발언

유원한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서울 시내에 각 구별로 보면 규격봉투 20ℓ짜리 가격을 보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우리구의 사정으로 봐서는 350원 정도, 토탈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게 350원이면 20% 정도인가 되더라고요. 성북구가 그렇고 딴데 구도 쭉 평균을 해보니까, 350원 정도 내놓으면 본회의에 가서도 욕은 안 얻어 먹지 않겠느냐, 좀 더 올려놓으면 깎아 내릴 우려성도 있으니까 아예 낮춰서 올려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는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거기 다른 구에 260원 270원 등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10여개 구가 현재 11월, 12월 회기중에 거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금천이 260원 구로가 260원 은평, 서대문, 광진, 우리 보다 많이 낮은 데가 있는데 인상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성북구가 360원, 지금 이웃 도봉이 430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410원 인상안을 올린 것입니다.

마포구 같은데는 가까운데도 그러니까 우리도 최소한 350원선으로 해서 한 20%만.

구별로 청소여건이많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런 요율기준에 의해서는 어렵고, 여러가지 고려를 해 봐 주십시오.

그렇지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은평구 같은데는 이 문제가 조정이 안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는 거론할 필요도 없고 올린데만 한다면, 노원구 같은데는 너무 많이 올려서 문제가 있고 도봉구도 그렇고, 옆에 동네 많이 올린다고 따라 갈 필요는 없고 우리 동네 실정에 맞도록 해야 되지 나중에 그 뒷 감당을 어떻게 할 거예요.

한가지 금액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내년도 세출예산안 작성에 또 참고가,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할 사항은 안됩니다마는 내년도 세입예산이 여기에서 들어 오는 것으로 편성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2001년까지 100%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점차적으로 할 생각을 갖고 우선 그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2001년까지 한다면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하는 적어도 2001년까지 간다면 청소원들이 자연퇴직, 정년퇴직 해서 한 80여명이 주는데 그럴 경우에 적어도 1-2개동은 대행업체로 넘길 수 있는 그런 장애요인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행업체가 많은데도 딴 구를 보니까 그렇게 싸지도 않더라도, 매 한가지야, 별 차이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답변자료가 안되지요.

그러니까 청소행정의 자립을 위해서 그런 방법도 참고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대행업체에서 할 때 장.단점이 있고 그 장.단점을 표에 보시면 설명했던 것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전적으로 대행업체로 이관시킬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치가 2001년이니까 그때를 향해 가는 단계에서 우선 점차적으로 조금조금씩 올려 가야 되지 많이 올려봐야 구의원들 욕 얻어 먹지요. 주민들에게 욕 얻어 먹으려고.

신용훈위원입니다. 96년도 우리 청소 관련 세출예산안 170억인데 인건비가 100억원이네요. 95년도 하고 비교해 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좀 줄기는 줄었습니다. 95년도에는 68%였는데 96년도에는 60%정도로 줄어들었는데 그 일반운영비가 95년도 5억 5,000만원에서 96년도 13억원으로 약 8억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8억씩이나 늘었는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소위 청소관련 유지비라는 것이 95년도에는 기타 항목으로 잡아놨고 96년도에는 일반운영비로 잡았더라고요. 그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청소관련 유지비만 따로 떼어 놓고 보면 청소관련유지비가 1억 2,800만원에서 4억 4,800만원으로 늘었으니까 3억 2,000만원 가까이 늘었는데 이 증가 사유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해주십시오.

일반운영비 1억 2,800만원에서 4억 4,800만으로 늘은 것말입니까?

예.

청소관련 유지비가 증가된 내용은 정비고를 금년 6월달에 만들어서 그 관련 예산입니다. 정비고 유지관리비 경비가 되겠습니다. 또 번2동사무소 옆에 것,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금년에 많이 들어 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1억 2,800만원에서 4억 4,800만원으로 예산이 늘어났는데, 3억 2,000만원 정도 예산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 3억 2,000만원 정도 늘어나는데 그 부분이 95년도 번2동 청소차량 정비고 유지관리비 그 부분이란 말씀입니까? 정확하게 그 3억이?

거기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적환하는데 들어 간 것으로, 이 내용은 시간을 주시면 바로 그 예산을 별도로 자세히 뽑아 오겠습니다. 전부 다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모르세요?

저도 예산편성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숫자를 확인 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누가 봐도 일반운영비가 1년만에 8억 가까이 예산이 늘어났는데? 알겠습니다. 됐구요. 모두에 제가 아까 환경미화원 인건비얘기를 했는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기는 했는데 전체 금액에서 보면 30억 가까이 증가됐는데 서울시에서 노사협의를 통해서 결정되는 그 임금인상율이 그것입니까? 그 30억이 늘은 것이요?

수당까지 포함해서 40%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까지 포함해서 인건비가 40%가 올랐다구요. 95년도 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지는 않을걸요?

95년도 예산액이 75억 3,441만원이 96년도에 105억 8,718만원으로 수당까지 포함해서 전체 직원, 청소관련 인건비가 40%가 증가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증가내용은 자세하게 명세서에 명확하게 다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미화원 신규채용자는 없지요?

채용 안한지가 4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96년도에 정년퇴직제 등등해서 몇분이 그만 두셨다라고 하고 신규채용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억 가까이 늘었다면 그 부분이 제가 석연치 않아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 국장님 답변은 그 부분이,

대우개선 차원에서 올라 온 것입니다. 각종 수당 포함해서 봉급인상해서,

그게 40% 가까이 올랐다고요. 서울시에서?

각종수당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유원한 위원님께서 자립도 하고 봉투가격 하고 별 차이성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행으로 넘긴 곳에서는 현재 강남구 같은 구에서는 270원으로 해가지고 올릴 계획 조차도 없습니다. 미정입니다. 또 대행업체로 넘기는 곳들을 거의 다 가격들이 260원, 270원 뭐 240원 20ℓ기준으로 봐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강북은 290원 입니다. 조그만 대행체제로 많이 넘긴 곳은 가격이 올라갈 이유도 없고 올릴 필요성도 없어서 계획도 없고 아직 미정입니다. 그런데 대행하고 관계 없다는 그런 얘기를 좀 안 맞는 얘기라고 보구요. 또한 그 구에 재정 자립도와 100% 용역으로 넘긴 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재정자립도라는 것하고는, 왜그러냐 하면 쓰레기는 그 쪽에서 처리하고 구청에서 처리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강남이나 서초가 100% 대행으로 넘겼는데 서초는 20%이고, 강남은 33% 재정자립도가 그것밖에 안됩니다. 대행으로 넘기면 넘길수록 실질적인 재정자립도는 더 약해진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꼭 우리가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우리 강북에서 굳이 이렇게까지 지금 올려야 하는가, 좀더 이것을 두고 보면서 다른 곳에서 올리는 것과 같이 우리도 올려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 봅니다.

대행으로 넘어가는 것과 자립도와의 함수관계를 보면 공공분야만 가로청소를 한다든지 쓰레기에 대한 해소시설, 여러가지 기본적인 경비는 그대로 들어가고 종량제에 따른 규격봉투 판매대금은 대행업소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분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수치, 전체 청소비에 들어가는 수치에 있어서는 대행이 많은 기관은 역시 예산이 전체를 우리가 치우는 것보다도 적은 것으로 분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이 80%인데 14% 재정자립도입니다. 종로는 16%이고, 중구가 15%예요. 재정자립도를 이야기 하실 것이 없습니다. 정말 구민들을 위한, 구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어떤 구행정을 펼쳐 나가야 하는 것이지 다섯배, 여섯배씩 더 주면서 우리 구에서 꼭 이것을 붙들고 처리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로청소를 한다든지 공공분야에는 돈을 받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종로, 중구 같은 데는 실제 청소 액수로 따지면 적습니다. 그것과는 조금 비교하는데 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지금 톤당 대행업체에서 처리를 할 때 작년도 ’95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4만 3,000원이었죠. 대행업소에서 1ton을 처리하는데. 그런데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것이 21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딱 다섯배 차이죠. 그런데 다섯배 차이를 주면서까지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데 어떻든간에 구의 행정을 잘했으면 이렇게 다섯배까지 피해를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욱더 올린다고 했을 때 구민들의 피해는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쉬운 길로 갈 수 있고,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산을 넘고 들을 건너서 배를 타고까지 가야 하는 이러한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재 가로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실질적으로 사람 투입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깨끗하게 처리가 안되어져요. 도로 같은 데를 보더라도. 그러면 지금 여유있는 부분을 그쪽으로 투입을 하고 민간대행만 해도 그사람을 그대로 놓고 미화원 인원 감축을 안시켜도 예산이 절감이 되는데 굳이 올려서만 처리하려고 하지 좀더 다른 생각으로 진취적인 생각을 안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를 좀 검토를 해주시고,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연 이것을 현단계에서 올려야 할 것인가 이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의 말씀을 구민을 위한 충정에서 나오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어제부터 거두절미하고 결론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소관련 예산이 150억-160억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세입예산은 23억-24억, 이것 올린다고 해도 한 9억이 더 들어와서 34억 정도, 우선 원가계산이라든지 어떤 효율면이라든지 능률면을 따지기 전에 겉으로 나타난 사항만 가지고도 우선 올려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구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원가계산이라든지 대행문제라든지 앞으로 청소행정의 장기적인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영조위원입니다. 청소대행업체를 연 2회정도 점검을 하죠?

예.

이 자료에 보면 ’95년도, ’96년도 상반기에 점검한 결과가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적사항이 별로 없습니까? 없으니까 없다고 그랬겠죠. 그런데 쓰레기봉투값 상승요인에서 자료를 보면 대형차 1대가 필요할 것 같고, 소형차 1대가 필요할 것 같고, 3-4일만에 청소운반을 하던 것을 쓰레기봉투값을 인상을 해주면 1-2일로 단축을 해서 청소를 할 수 있는 행정에 보탬이 되겠다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쓰레기 점검을 하고 쓰레기 대행업체를 연 2회씩 감독을 하고 점검을 할 당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를 주고, 지금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봉투값 인상 과정에서는 이런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자료를 주셨는데 쓰레기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이 전혀 시민국에서 파악이 되지 않고 상승요인도 세밀하게 분석해 보지 않은 사항이 아니냐는 의혹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대행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가 대형차가 5대, 소형차가 8대해서 한 13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월간 규격봉투 판매량과 자동차 운영을 비교를 해 보면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그렇게 많이 남기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청소대행업체 지도감독 문제는 사실상 우리 청소과 직원들이 이런 사무실에 앉아서 기획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보다는 주로 현장업무 위주가, 발로 뛰는 업무내용이고 그리고 낮에 하는 것보다는 밤에 많이 나갑니다. 행정적으로 다소 부실한 점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가격인상이 되면 각종 시설의 증가, 혹은 청소 횟수를 증가시킨다든지 지금 주로 작업을 밤에 해서 청소관련 환경미화원이 구청 환경미화원보다 상대적으로 더 혹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도 고려를 해서 사람들을 증원시키도록 지도를 하겠고 우리 구민편익증진에 최대한도로 인상분이 환원되도록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에 청소대행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내용을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자세하게 해서 계수를 정확하게 해 놓지 두리뭉실 하게 내놓았냐고. 시간이 없어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나가서 인상분에 대한 환원, 시민서비스에 환원이 되도록 최대한 지도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봉투값 인상시 우리 강북구 구민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반응이 있을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시민국에서 결정할 시에는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시민단체, 시민, 이러한 공청회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한번, 공청회 한번 가진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지요? 그러니까 의회에 상승 요인을 올려놓으면 주민들은 마치 의원들이 봉투값을 올렸다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런데 공청회 같은 것을 열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어느 정도 해서 타당성 여부를 분명히 분석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위원들한테 의결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현재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설명회도 드렸었고, 이러한 사안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사안별로 공청회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든지 그런것 까지는 자세하게 규정이 안되어 있고 해서 특별한 법률에 위반된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한 생각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으로 족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의회에서 충분한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에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원천적으로 시민에 대한 부담을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과연 여는 것이 옳을런지 생각해 볼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잘 수렴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값은 판매를 하면 바로 현금이지요?

예.

그런데 꼭 시민국에서 청소과에서 관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 재무과에서 관장해도 충분할 문제를 현금화 된 것을 왜 청소과에서 관장하고 있느냐, 이러한 본위원은 소신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재무과로 넘겨서 세입으로 잡아서 그러한 체제적인 것으로 가야 되지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세무관리과에서 세입에 관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점용료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청소관련 수입은 청소과에서 하고, 각종 증지 판매 수입은 재무과에서 하고, 각 기능별로 세외수입 사항이 전부 있습니다. 그것은 기금별 총괄을 일단 세무관리과에서 일반 세입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무과 기능으로서는 규격 봉투 판매 업무는 청소과에서 종전대로 하는 것이 직제상 사무 분장 규칙에 의해서 통상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운열위원입니다. 국장님 상업 광고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하는데요, ’96년도 상업광고 수입은 얼마를 예상을 했는데 현재 9월달까지 1,700만원 수입을 가져왔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 재광고 실시를 노력하려하였으나 쓰레기란 선입견으로 인하여 광고 모집에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 현재 광고를 모집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꼭 쓰레기 선입견으로 인해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광고료가 비싸서 못한 것인지 그런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광고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예상액까지 말씀해 주세요.

3월 종량제 규격봉투 상업광고 답변 내용과, 청소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만 추진해 본 결과 쓰레기 봉투라고 하는 것은 위생상 시민들의 의견이 좀 지저분한 물건이다. 상품 광고를 할때 자기 상품에 미치는 이미지에 좋지않은 이미지가 미칠까봐서 그런지 실제 희망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여기에 1,700만원 금년도 수입을 가져왔다고 했는데 이것도 제작비라든지, 실제 우리 직원의 노고에 비하면 순수한 1,700만원이 수입이 아닙니다. 광고주들이 우선 경쟁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PR을 해도 광고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실 지금 말씀드리면 청소과장의 노력의 결과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희망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전망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을 늘려 보겠다고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민위원입니다. 오늘 보내주신 질문 및 답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우리 청소 사업에 대한 경영 마인드를 드높여야 되겠다는 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도 세출 예산이 170억이지요, 170억을 차량 100대를 기준해서 나누어 보니까 차량 1대당 1억 7,000만원을 연간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반면에 우리 대행업체는 차량 한대당 8,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어요. 쓰레기 수거하는데에 필요한 차량 한대가. 거의 두배를 넘는 비용의 산출이 나오고, 또한 김포 매립지에 우리 구 직영은 62.5%고, 대행업체는 37.5%가 수거되고 있습니다. 김포매립지에서. 그런데 우리구 예산은 연간 170억인데 대행업체는 10억을 가지고도 남는 장사를 하고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가로청소가 포함이 되고 안되고의 근소한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 자체만 가지고도 엄청난 우리 개선 방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 예산 현황을 쭉 훑어보니까 인건비, 여러가지 시설 차량비도 많은데 우리 자체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것이 몇 군데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6만㎞ 이하 운반차 31대가 한대당 약 1,200만원 꼴을 잡아먹고 있어요. 연간. 그 내용은 유류비, 수리비, 세차비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젤에 관한 유류비가 과연 얼마나 되고, 수리하는 비용과 세차하는 비용이 얼마나 많길래 대당 1,200만원의 연간 예산을 잡아먹어야 되느냐, 그리고 이것이 또 얼마 지나면 또 대폐차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차량비라든가 또한 인건비에대해서 납득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해서 40% 증액이 됐나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우리 청소과 예산 또 승인해 달라고 올라올텐데,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청소 예산에 대한 딱 떨어지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 제시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차량 운영비 여기에서 대행 업소하고 구청하고의 단가 차이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최대한도로 운영비를 절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40% 인상 요인은 인건비는 구청장이 자의로 수락한 것이 아니고, 관계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법이라든지, 단 돈 천원이 지출이 되더라도 근거에 의해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뽑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뽑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심의해야 할 안건하고 조금 다른 내용으로 빠져 나갔는데 서울시 노사협약에 의해서 무조건 지출한다는 것은 사실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인건비도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에서 녹을 받는 환경미화원은 적어도 이제는 서울시 협약이 아닌 강북구와의 계약에 의해서 지불되어야지 서울시에서 보조금 1원 한장 안받고 순수한 강북구민의 세금으로 내고 있는데 어떻게 그 협약을 따라가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돼요. 그래서 정식으로 우리 국장님이 강북구청장님한테 요청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강북구만은 따로 협약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지 서울시를 따라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옛날에 임명직이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보낼 때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제는 자치구가 떳떳하게 자치구의 협약을 해야지 어떻게 서울시의 협약에 따라간다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에 관한 인건비 등을 포함한 규약을 우리 강북구로 단독 수립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구 구청장이 환경미화원 봉급에 대한 조정권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참 좋으신 지적인데요, 그런데 지금 환경미화원의 노조가 구 단위로 조직이 안되어 있고 시 단위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되려면 각 구별로 노조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어 있는 일시적인 과도기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제도개선 차원의 노력을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실제 시민국장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의를 해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우리 강북구청에서 협의사항을 거부할 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까?

노조 자체가 시 단위 노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 단위 노조에서 어떤 행동이 나올는지는 아직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정권이 시에 있기 때문에 노동청까지.

조정권은 시에 있지만 돈을 주는 사람은 우리 강북구청 아닙니까. 돈 주는 사람이 안 줬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나? 이거지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이길택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연일 답변 하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종합적으로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꼭 봉투값 인상을 해줘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라고 생각들 하시는 것 같고, 또 하나 “다른 구에서 올리니까 우리구에서도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인상을 제가 느끼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공공요금이나 물가인상율을 한자리 숫자로 묶고 있는데 우리 가정의 가계부는 생각 하시지 않고 한번에 40%씩이나 인상을 꼭해야만 되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고, 구청 당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상하는 데에는 앞장을 서는데 우리구 청소 예산절감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보셨는지? 거기에 직원이 여러 분 있으니까 올려 달라고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예산이 170억인가 되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다만 몇%라도, 5%만 원가절감이 되더라도 8억 5,000만원이란 엄청난 예산이 절감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조금 미약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봉투값 인상이나 해달라고 하고 다른 구에서도 하니까 우리구도 하자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되풀이 되겠습니다마는 각종 자료에서도 보셨다시피 순수한 인건비만 해서 110억 정도 되고, 청소관련 각종시설 청소차 정비고라든지, 재활용 관계에 소요되는 각종 차량이라든지, 운반차량, 거기에 따른 모든 비용에 대해서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원가절감을 하겠느냐 하는 것은 역시 차량유지비를 위해 관리를 철저히 해서 거기에 대한 소모품 비용을 줄인다든지, 인건비는 전체적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경직성 경비이기 때문에 지출이 되는데 신규채용을 일체 하지 않고 점차 감소하는 대로 둔다든지 이런 것이 전부 원가절감하고 관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대행업소를 확대해서 우리구 직영 비용이 덜 들어가게 한다든지, 여러가지 이런 것을 해서 비용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고, 한가지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일반 청소물에 대한 쓰레기 처리장 시설문제입니다. 현재 여기서 김포까지 싣고가야 하는, 그럼으로 인해서 막대한 청소비용이 소요되는데 종합적으로 광역 자치구, 시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 3개월씩 묶어가지고 청소 자원회수 시설을 설치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1/3 내지 반정도가 절감되지 않느냐.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 추진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빈 공간이 하나도 없고 여러가지 자원 회수시설을 위한 열구내 방식이라든지, 소각방식이라든지 여러가지가 검토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산업공해 환경관계 전시회도 가져보고 했습니다. 청장님이 직접 가서 보고 여러가지 검토를 한 결과, 예를 들어 “관리시설 하는데 3,000평 내지 4,000평 든다. 거기에 예산이 최하 300부터 500이 든다” 이런 문제를 여러가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랬을 경우 청소비용이 절대, 지금 이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약 1/3정도로 수준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우이동이나 도봉산에 이런 것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대형차가 필요없이 소형차로 하루에 5, 6번씩만 옮겨 버리면 아주 간단하지요. 궁극적으로 그러한 목표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도시계획 문제라든지, 자원회수 문제라든지, 주민의 민원문제라든지 님비현상 때문에 자기 옆에 조금 불결한 시설이 들어와도 시민들이 난리입니다. 이런 종합적인 문제, 근본적으로 처리장 문제가 해결되어야 청소비용이 대행이다, 직영이다, 봉투값이 올라간다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구청장 이하 지금 청소시설을, 그런 자원 회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별도 팀을 구성해서, 3명입니다. 유능한 직원으로 오늘 발령이 납니다.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우리로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에는 제가 질의한 대로 인상한 것에 대해서만 연구 검토를 하고 원가절감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무사안일주의로만 나가고 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가절감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답이 없으시고 지금 답변 내용에도 인상분, 인상 어떻게 하느냐, 인상 되는 것만 연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상되면 또 다음번에 봉투값 또 올리자. 그렇게 밖에 생각을 안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국장님이. 예산이 170억원이 넘는 예산이니까 거기에서 다만 얼마라도, 다만 5%라도 원가절감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안해주시고, 반입료가 올라간다, 차량 운영비가 올라간다, 인건비가 올라간다, 올라가는 것만 연구하고 있는 거에요. 지금. 그게 바로 무사안일주의 사고방식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원가 절감에 대해서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한 결과가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교해서 보세요.

그것은 답변을 드릴려면 구체적으로 매 사사건건 하나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려야지 즉석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우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 한가지도 원가 절감이 되어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시대 상황이나 주변 여건 변화에 의해서 원가 절감이 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전부 인상만 됐지 인하된 것은 없어요. 인상되니까 봉투값 올려달라. 결과적으로 봉투값 올려달라는 문제데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쓰레기 수수료를 조금 인상해달라는 결론이지요.

수수료를 인상 안해줘도 되면 인상을 해주지 말아야지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다른 구에서 올리니까 우리도 올리자. 그런 행정 누가 못합니까?

결과적으로 수수료 인상이 되지 않으면 결국 시민의 세부담으로써 시민의 세금이 증가되니까,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좀 더 세금에서 전용하는 액수를 좀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혼자 말씀을 장시간 하기가 뭐하니까 국장님께 개인적으로 나중에 묻기로 하고 저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쓰레기 문제때문에 여러가지로 검토 연구들을 하시고, 노력들을 많이 하시고,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95년도 쓰레기 발생량이 7만 9,463톤으로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쓰레기 발생량을 1월달부터 9월달까지 계산해 봤을 때 8만 7,616톤이 계산이 됐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김장철도 있고 이런 여건속에서 3개월간 것을 더 플러스를 한다고 봤을 때 100만톤이 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작년도와 올해에 비교해서 약 30%정도 가까이 증가된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왜 작년도에는 쓰레기가 적었는데 올해 약 30%정도가 증가가 되어야 했는지, 이것이 바로 재활용 분리 수거를 잘 못한 이유가 아닌가, 홍보가 미흡했고, 다른 부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좀 의심스럽고요, 또 먼저번에 다른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쓰레기 봉투가 정량인지, 아닌지 그 부분도 사실상 의심스럽다고 봅니다. 한꺼번에 30%씩 이렇게 늘어날 이유가 없고요. 또 봉투 판매는 축소가 되어 있고, 쓰레기 발생량은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과연 이것이 맞는 이야기인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대행업체와의 계약 관계에 있어서 봉투 가격의 차등화를 둘 수가 없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량의 작년도와의 차이는 강북구가 작년 3월달에 분구가 됐기 때문에 1, 2월 분이 빠진 통계입니다. 그래서 30%까지 증가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재활용 분리수거량이 줄어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은 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계속 재활용이 강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어제도, 백운열위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 벽산아파트를 15일부터 양주군 주내면에 있는 퇴비화 하는데 별도로 보내도록 어제 부녀회 회원들과 다녀온 바가 있어서 저희 재활용은 계속 철저히 감독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봉투 판매량하고 쓰레기 증가량하고 언밸런스(unbalance) 비율이 맞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연구 조사해서 규명을 해보겠습니다. 봉투가격 차등인상 문제에 대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20ℓ짜리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다른 통계에서 보다시피 약 45%가 20ℓ짜리로 소모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서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분야입니다. 차등인상안 20ℓ짜리는 저희들 이 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이 아니고 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대행업체들하고 계약되어 있는 동이나 아파트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쓰레기 봉투값을 그 지역민들과 의논을 해서 계약할 수 있는, 일괄적으로 우리구에서 쓰레기 봉투값을 올리기 때문에 대행업체들이 쓰레기 처리하고 있는 그 지역까지 한꺼번에 일괄 가격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는 그 지역민들과 대행업체간에 의논해가지고 가격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고요,

차등인상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이 차등인상이지 쓰레기 봉투값을 차등인상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쓰레기 발생량이 불어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불기는 불었습니다마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작년도에는 이것이 10개월 분이에요. 7만 9,000톤이. 그런데 지금 9개월 것이 8만 7,000톤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해도 얼마가 늘었습니까? 또 앞으로 1개월 지나면 얼마가 더 늘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약 20%이상이 늘어요. 작년도에는 재활용을 한다고 홍보도 많이 했고 노력들도 많이 했고, 사실 작년도에 더 노력을 많이 했다고 봅니다. 올해는 그 열기가 좀 식었어요. 다시금 그 열기를 북돋아야 되지 않겠는가. 벌써 20% 증가라고 하면 엄청난 증가입니다. 올해는 20% 줄었어야 돼요. 내년도에 또 20% 증가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줄어야 되는데 늘고 있다는 얘기이고, 아까 대행업체가 쓰레기 처리하는 곳하고 직영하고 쓰레기 봉투가격의 차등화를 해서 계약할 수 있는 여건을 말씀해 보십시오.

가격 차등화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대행지역하고 그 직영지역하고 가격 차이가 있으면 그것도 문제로 제시되지 않겠나 해서 현재로서는 대행, 직영이 작기 때문에 일괄해서 이렇게 하시고, 앞으로 장차 대행지역이 확대될 경우에는 한번 고려해 볼만한, 저희가 개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는 동별로 증가요인은 따로 분석을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별도 분석을 해서 사후에라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그만큼 노력이 적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해놓고 놔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노력이 부족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똑같이 대행업체가 처리하는 곳이나 이런 직영이나 같은 여건으로 올린다고 했을 때 대행업체에게 얼마만큼의 이득을 주고 있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1년에 약 6, 7억원을 대행업체에게 현재보다 이득을 주게 돼요. 구민에게 쓰레기 봉투값을 비싸게 팔아서 그 사람들 6억, 7억 정도를 왜 무엇때문에 이득을 줘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항간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구청하고 쓰레기 대행업체들하고 이야기가 잘되어 가지고 꼭 이렇게 올려야만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여건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가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현재도 그분들이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데 6억이나,

대행업체를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은 분명히 해주십시오.

6억이나 7억 예산을 거저 지금 현재보다 더 준다는 얘기예요.

6억, 7억 얘기는 어떻게 해서 나오신 얘기입니까? 판매량 전체가 ’95년도에 대행업체 지역이 8억 7,600만원이고 ’96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7억 6,300만원인데 올라간다고 해서 1년에 어떻게 6, 7억이 대행업체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전체 구청의 인상요인이 9억원입니다. 9억원으로 계상이 되는데 3분의 2 6, 7억원이 대행업체로 간다는 것은 정위원님이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지금 1톤당 4,000ℓ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적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봉투 1개에 1톤이면 실질적으로 20ℓ 기준하면 200개가 나와야 돼요. 한번 지금 인상된 부분 그 차액을 따져 보십시오. 지금 3만 2,000톤인데 3만 2,000톤에 대한 수수료가 얼마큼 나오겠습니까? 봉투 판매가격은 판매를 지금 현재 한 것이지만 보유하고 있다든지, 어떻게 하고 있다든지 그 자체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형태가 되는 것인지. 일반 그런 곳에서는 봉투에다 넣지 않고도 김포매립지에다 반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자체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톤수는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만큼의 인상여건이,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톤수로 계산하시는것은 봉투에다 넣지 않는 일반 종류별로 여러가지 틀리기 때문에 꼭 전체 매립지에 갖다 놓는 쓰레기 양하고 봉투가격하고 이것하고는 비례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1톤 처리하는데.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일일이 하나 하나 따로 각종 근거서류를 갖다 놓고 분석을 해보기 전에는 완전한 답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톤에 4,000ℓ로 계산했을 때 290원 이었을 때는 5만 8,000원이 들어요. 1톤 처리하는 봉투가격이. 그리고 410원 이었을 때는 8만 2,000원이 됩니다. 1톤 처리하는 데에 대해서. 그러면 3만 2,000톤 이었을 때는 얼마가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8만 2,000원 계산을 하면.

거기에서 6억, 7억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이 안되지요.

정수민위원입니다. 오전에 했던 부분하고 조금 다른데요.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판매한 그 판매대금 처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재활용품판매대금운용조례에 의해서 전적으로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재활용에 종사하는 청소원의 복지사업, 이런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사업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재활용품의 수집이 미진하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5년도 보다 96년도에 쓰레기량이 늘었다. 그 자체는 재활용품 수거가 그 만큼 잘 안되고 있다라는 말하고 같이 맞아 들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기금을 가지고 통장이나 반장들을 재활용품을 관리하는 어떤 위원으로 만들어서 그 분들에게 어떤 장려금을 지불하면서 재활용품의 관리를 한다고 그랬을 때는 재활용품의 수거가 더 많이 될 수 있지 않겠 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재활용품관리조례의 범위내에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이라 생각이 되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이 가급적이면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대금 처리같은 부분이 재활용품 조례로 따로 있기 때문에 오늘 올려 놓으신 조례에는 삽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될까요? 어떻습니까?

재활용운용기금조례같은 것은 다음 회기에 좀더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폐기물관리에 관한 총 모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근본적으로 이외에 부수적인 사항은 추가로 방침으로 한다든지 뭐 조례외에 규칙으로 한다든지 해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분들을 위하여 돈을 쓴다고 그랬는데 대강 어떠어떠한 면에 얼마만한 예산이 들어와 가지고 쓰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지요.

그것은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용 용도를 자세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조천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조례 제14조 2항에서 별표2의 규격봉투가격은 종전 가격의 반입료와 인건비를 일부 감안하여 20% 수준으로 인상토록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