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봉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강북구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서병각입니다. 1996년도 정기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회 강북구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11월 18일 공고하여 오늘 정기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처리할 안건은 지난 제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구정에 관한 질문 답변과 또한 각 상임위원회 소관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 승인됨에 따라 1996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96년 9월 2일 강북구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5회계년도강북구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요청의건과 ’96년 11월 22일 강북구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96년 11월 18일 강북구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위생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6회 임시회 폐회 기간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11월 1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가 개회되어 제17회 강북구의회 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논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96년 11월 23일 세계화추진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성원 미달로 ’96년 10월 9일에 이어 회의가 유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7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강북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제4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정기회는 11월 25일에 개최되고 회기는 35일이내에 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이번 집회되는 강북구의회 정기회에 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논의한 바 회기는 ’96년 11월 25일부터 12월 25일까지 31일간으로 하고 일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호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제2대 구의회 개원이래 강북구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의 펴오신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제17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개최에 즈음하여 199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시정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7월 1일 실로 34년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권위주의 행정을 탈피하고 주민지향의 자치행정시대가 전개된지 벌써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민선 구청장에 취임한 이래 오랜 권위주의 행정의 틀을 깨뜨리고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구정의 변화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 한해는 이러한 변화와 개혁을 주민이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책과 서비스를 가시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여 강북구의 발전비젼(vision)을 제시하고 민선 임기 3년동안 이루어야 할 시책과 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인 강북구정 3개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공원으로 결정된지 30여년동안 방치되어 온 오동근린공원을 구민의 휴식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기 위하여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나아가 구 도시기본계획도 분구된 우리 구 여건에 맞게 새롭게 수립하기 위하여 용역발주를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왔습니다. 한편 주민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타구보다 앞서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구민 생활서비스 코너를 전국 최초로 설치하여 열차표나 항공권 예매 등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구청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민들이 일상 생활속에서 고충을 느끼고 있는 생활 법률문제, 세무, 건축, 주택문제를 구청에 와서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등 전문가와 무료로 상담할 수 있도록 구민고충상담제도를 운영하여 구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아 왔습니다. 또한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동사무소를 주민을 위한 종합서비스센터로 발전시키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여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이 어렵고 소외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책으로는 금년에 처음으로 저소득 주민의 자녀 중 고등학생 51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건강음료를 배달하면서 안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착실히 운영하였습니다. 한편,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여 5,000여명에 이르는 자원봉사 희망자에게 봉사업무를 알선하여 주었으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하는 사람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자원복지사랑 실천운동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였고 번동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도 내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발주하여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구정의 경영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 다각적으로 기울인 한 해 였습니다. 우선 앞으로 활발히 추진될 경영수익사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방범원 등 구인력을 생산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공단 설립을 추진 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쓰레기 규격봉투와 구소식지에 상업광고를 게재하고 구민생활 서비스코너는 기존인력을 재배치, 활용하여 수수료 수입을 올렸으며 구정홍보전광판 설치도 착실히 준비하여 왔습니다. 한편 통.반 조직을 정비하고 복사기를 임차사용토록 하며 우편물 발송시 주민등록 전산망의 주소 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행정경비 절감 노력도 기울여 왔습니다. 낙후된 우리 강북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유역 중심, 4.19사거리 중심, 삼양사거리 중심, 3개 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하여 상업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미아1-1구역, 미아1-2구역, 수유2구역 등에 대해서는 서둘러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하므로써 지역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이 촉진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인수봉길, 창문여고에서 북부경찰서간 도로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등 18건의 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시범주차장, 색동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등 주택가 주차장 건립과 내집주차장갖기운동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노력도 다각적으로 기울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의 노력이 좀 더 큰 결실을 맺고 나아가 지방자치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와 장애요인이 아직도 매우 많이 남아 있습니다. 중앙집권적 제도와 관행은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취약한 지방재정과 자치단체간 재정의 불균형은 전혀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민선구청장 취임이래 이와 같은 자치발전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자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에 수없이 개선건의나 주장을 하여 왔으며 의원 입법을 통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구는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이 매우 취약하고 도로, 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이 부족하며 분구로 인하여 구의회 의사당, 구민회관, 청소관련 시설이 미비하고 무엇보다도 공공시설 건립에 필요한 유휴공지가 거의 없는 등 구정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땀과 정성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1997년은 21세기를 불과 3년 앞두고 있는 해이자 민선 3년째가 되는 해로서 우리나라는 OECD 가입과 함께 개방의 파고가 더욱 강하게 밀어닥치고 경제, 과학, 기술, 정보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국제사회의 무한 경쟁이 심화될 것이며 국내적으로는 제15대 대통령 선거가 치루어지는 격동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구는 이러한 국내외적 환경에 잘 적응하고 우리 모두의 정성과 힘을 합친다면 지난 1년 반동안 기반을 다져온 위민행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가는 해가 될 것이며 선진자치구로 도약하는 계기가 마련되는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1997년 새해에는 구민을 위한 구정의 정착과 활기차고 살기 좋은 강북을 건설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추진한 기존시책과 사업들을 주민의 입장에서 재검토 하고 새로운 각오로 구정을 펼쳐 갈 것을 다짐하면서 새해의 구정방향과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지향의 행정, 주민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이 정착 되도록 구정의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시조직으로 운영되었던 구정개혁 추진반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신설되는 기획실 내에 구정개발계, 경영사업계 등을 설치하여 구정의 쇄신작업과 경영행정시책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선 새해에는 그동안 개발 시행해 오고 있는 주민편익 시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 나아가 주민을 위한 서비스 개발과 제도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동사무소를 지역종합서비스센터로 발전시켜 나가는 사업을 새해에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 하겠으며 미아4동, 미아2동 등 4개 동사무소의 신 증축을 추진하고 노화된 9개 동사무소의 보수공사도 추진하여 주민을 위한 쾌적한 서비스공간으로 변모시켜 나가겠습니다. 지하철 역사 등에 설치된 현장 민원처리 창구는 현장 종합민원 상담센타로 발전시켜 나가며 구민생활 서비스코너도 보다 알찬 서비스를 개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이동구청장실, 민원후견인제, FAX 민원처리제, 행정사무 착오보상제, 행정실명제 등 주민편익 시책도 주민이 보다 만족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나아가서 새해에는 주민편익을 더욱 높여 나가기 위하여 주민과의 열린 대화의 광장을 운영하겠으며 민원처리 시간도 현행 10분에서 7분내로 단축 운영하고 민원사무편람을 발간 배부하여 주민의 민원업무 처리에 도움을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보다 친절한 봉사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우수기관 비교, 견학 등 친절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주민감사 청구제를 도입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구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행정수요와 불만사항 등을 전화 의견조사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조사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구소식지와 지역 언론매체뿐만 아니라 구정홍보 전광판과 영상물 등 첨단 미디어를 활용하여 구정소식을 주민에게 알리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생활이 어렵고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복지시책을 보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복지 공동체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구는 서울의 다른 어느 지역보다 저소득주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나 복지기반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새해에는 그동안 추진해온 복지시책을 내실있게 운영하면서 나아가 우리구의 복지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해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선 각종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복지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수혜 대상별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공사 발주한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늦어도 내년 말까지 완공하여 노인 종합복지관, 청소년 복지회관을 건립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아2동과 3동에 노인정 건립을 추진하고 수유4동, 미아4동, 번2동에는 어린이 집을 건립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획기적인 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생활보호 대상자,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 가장, 저소득 모자가정 등에 대한 법정 보호시책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그 동안 우리구에서 앞서서 추진한 자원복지사랑 실천운동,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급, 홀로 사는 노인 안부 확인제도, 도움의 전화제도 등 각종 복지시책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한편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 복지시책도 더욱 강화하여 미아동 지역에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고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토록 하며 대형 종합병원을 우리구에 유치하는 방안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낙후된 우리구를 활기차고 살기 좋은 강북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지역발전 시책을 보다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구는 그간의 서울시의 잘못된 도시 계획과 불균형 발전시책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를 면치 못하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러한 근본적인 발전 장애요인을 해결하고자 서울시 등에 개선 건의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정책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새해에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재정제도에 관한 개선대책을 우리구와 여건이 비슷한 자치구와 협력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분구 이후 지역 여건에 맞도록 구도시 기본 계획도 조속히 새로 수립하여 계획적인 지역개발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수유역 중심, 삼양사거리 중심, 4.19사거리 중심 등 3개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도시계획에 맞게 지역의 거점으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후속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오동 근린공원은 공원조성계획에 맞춰 새해에 기본 설계를 추진하고 1단계 사업대상지역에 대한 토지 보상과 도서관 및 체육시설건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낙후된 미아 1, 6, 7동 지역을 쾌적한 주거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미아동 재개발 사업은 이주 및 철거작업을 조속히 완료하고 착공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택 개량사업 지원반의 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아1구역을 관통하여 정릉으로 이어지는 인수봉길 연결도로 개설과 미아5구역 진입도로 개설을 조속히 완료하여 재개발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구정의 경영화를 위한 시책도 더욱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인력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고 경영 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 준비 중인 도시관리공단은 내년에 내무부의 인가를 받아 정식 발족되도록 하겠으며 공단운영 초기부터 경영의 효율화를 기해 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구의 발전을 위한 투자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구 발전기금은 새해에 우선 구정홍보 전광판 수입과 쓰레기봉투 및 구 소식지 상업광고 수입 등을 적립하고 오동 근린공원의 골프연습장이 완공되면 그 수익금을 발전기금에 적립하여 투자재원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과를 지역경제과로 개편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하여 8억원의 융자를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넷째, 날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리적으로 도심과 서울 북부지역, 경기 북부지역을 연결, 통과하는 교통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도로율이 17.4%에 불과하고 도심과 연결되는 주 간선도로는 도봉로와 삼양로에 의존하고 있어 정체지점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더구나 미아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의 교통난은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또한 날로 급증하는 자동차 보유대수에 비하여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주차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화계사 입구에서 성북구계간 도로 확장공사와 창문여고에서 북부서간 도로 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장기적으로 도봉로의 교통량을 분산 처리하고 20여개의 미개설 도시계획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등 부족한 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북구의 교통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교통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 교통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내년에도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을 계속 전개하고 수유동 49번지 색동공원 등 3개소에 490여대 수용의 주차장을 조성하겠습니다. 삼양시장과 수유역 앞 등 5개 지역에 대해서는 신호체계를 개선하여 교통정체를 완화하고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지역 순환버스 노선을 확대 운영하겠으며 그동안 주민들의 불편이 많았던 미아, 수유, 우이, 3개 지역의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봉로, 가오리길, 인수봉길의 가로등을 일제 정비하여 조도를 높임으로써 야간교통운행과 주민보행에도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신속한 쓰레기 처리체제를 확립하고 자원 재활용율을 높여 선진 청소행정을 이룩해 나가고 맑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쓰레기 종량제 실시 결과 일반 주택지역의 규격봉투 사용은 어느 정도 정착 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유원지나 하천 등 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불법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무인카메라를 구입, 설치하여 단속효과를 높여 나가고 다량배출처 등에 대하여 종량제를 확대 실시할 계획 입니다. 한편 김포 매립지에서는 쓰레기 반입금지 품목이 날로 늘어가고 물기있는 음식물 쓰레기 반입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대대적인 주민홍보는 물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하여 반영토록 추진하는 한편, 각 가정과 업소에 쓰레기를 퇴비화하는 고속 발효기설치를 적극 권장하여 쓰레기 감량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새해에는 청소행정분야의 생산성을 높여 나가기 위하여 민간대행지역 확대방안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처리를 위하여 소각장 대신 유럽에서 개발된 공해물질배출이 거의 없는 최신기술의 열분해방식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기초조사와 부지를 물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맑고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하여 인근 자치구와 환경보호 협력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특히 우이천 환경보호를 위하여 국립공원 관리공단 및 인접구와 적극 협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맑은 공기보존을 위하여 새해에도 청정연료보급을 확대하고 대기오염배출업소,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염도가 기준을 초과할 때는 오존정보를 신속히 발령하여 주민의 건강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물 보존을 위하여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우이천보호를 위하여 월 1회 수질오염도를 측정관리하여 환경순찰반을 구성하여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순찰토록 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구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향토문화 육성을 위한 시책과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 진흥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북한산자락 곳곳마다 애국선열 묘역과 유 무형의 문화재가 잘 보존되어 있는 유서 깊은 고장입니다. 기존의 문화재를 잘 보호함은 물론 문화의 유적 지표조사를 통하여 지역문화의 뿌리를 찾아 지역의 전통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의 정서함양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구립도서관을 건립하고 이동도서관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마을문고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음악회, 전시회, 문화예술강좌 등 소규모 문화행사도 자주 개최하여 구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구민들이 밝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동네 뒷산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기존시설에 대한 정비도 철저히 해 나가겠으며 생활 체육교실 운영도 좀더 다양하게 보완하여 운영하고 구민화합을 위한 체육대회도 내실있게 개최하겠습니다. 길거리 농구대회, 초등학생 축구대회 등 청소년을 위한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우리지역 청소년들이 밝고 명랑하게 성장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도시기반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각종 재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18개분야에 걸친 재난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으며 11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안전대책실무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주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요령책자를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관내 교량, 육교, 하수복개 구조물은 물론 대형건축물, 공사장, 복지시설, 가스시설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정기적인 안전진단과 보수정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안전점검장비를 구입하여 위험시설순찰반을 구성하여 주요 시설물 408개소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해 나가 겠습니다. 여름철 수방대책을 위하여 한신대 앞 등 10개소의 하수암거보강공사와 하수도개량공사를 실시하고 우기전에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여 관내 하수구조물에 대한 준설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히 재원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기금을 설치.운영하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하여 세계화시대의 경쟁력 높은 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세계는 지구촌시대가 되었으며 국가 뿐만 아니라 기업과 국민 그리고 자치단체가 국제사회의 경쟁력의 주체가 되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교류에 적극 나서며 그 역할과 비중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 겠습니다. 구정의 전산화를 새해에도 강력히 추진하겠으며 정부와 최우수 단체를 목표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조직과 인력을 지속적으로 진단하여 비효율적인 분야는 과감히 개편하고 주민편익위주로 전개토록 하겠으며 인력운용에 있어서도 비용개념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선진도시의 행정기법 등을 도입함은 물론 공무원의 국제감각을 키우며 관내기업 제품의 해외 판로개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북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우리구 중소기업제품을 홍보 판매하는 전자시장을 개설토록 하겠으며 해외 무역정보도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새해 시정방향과 각종 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저와 1,300여 강북구 직원들은 금년보다 더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새해예산은 총 95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에서 일반회계예산은 887억원이고 특별회계가 67억원입니다. 내년도 세입은 자주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이 314억원이고 부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이 529억원 그리고 국비와 시비보조금이 43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자주재원은 23.6% 부존재원은 16.5%가 증액된 규모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에 전체예산의 32%인 284억원을 편성하였고 경상적 경비에 31.7%인 2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전체예산의 35%인 3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1.3% 인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해예산은 금년예산보다 경상비의 비율을 줄이고 사업예산의 비율을 최대한 늘려 편성하였습니다. 새해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호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구는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구민과 구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서로 화합하고 힘을 모으면 선진 자치단체로의 발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북구 전 공무원은 새해에도 구민을 위한 구정의 실행과 활기차고 살기좋은 강북건설을 위하여 땀과 정성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새해에도 의원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기대해 마지 않으며 다가오는 1997년은 우리구가 가장 활기차고 인정넘치고 살기좋은 자치단체로 발전하는 기반이 마련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슬기로우신 구청장님 의욕적이고 면밀한 시정연설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장으로 부터 ’97년도 새해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종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이 199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호정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7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그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여오신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1997년도의 구정여건과 재정전망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시정연설에서 청장님께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1997년은 21세기를 불과 3년 앞두고 있는 해이자 민선구정 3년째가 되는 해로써 우리나라는 OECD가입과 함께 개방의 파고가 거세게 밀려 들고 금년 후반기부터 가속화되고 있는 경기침체가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부에서도 긴축재정을 운용하고 행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리구는 내년도에서 취약한 재정력과 도시기반시설의 미비 공공시설 및 개발 가용지의 부족 등 어려운 여건이 계속 되겠지만 우리모두 땀과 정성을 모은다면 민선시대 이후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한해가 되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새해의 재정은 우선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의 본격화 공공용지의 증가 및 종토세과표 동결 등으로 인하여 지방세가 금년 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인상과 세계잉여금의 적정계상 구의회 임차료 회수 등으로 인하여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전 망이 됩니다. 의존재원은 새해 서울시의 전체 조정교부금이 4.4%증가 되었으나 우리구는 그 보다 높은 비율인 15.6%증액 교부될 예정이며 국 시비보조금은 29.2%증액 교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전체 재정규모는 18.9%정도 증액되어 재정의 여력은 늘어났으나 복지수요 등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내년도 재정자립도는 금년보다 1.4%높아진 35.5%가 될 것이며 재정규모로서는 서울시 25개구에서 23번째가 되리라고 전망을 합니다. 먼저 새해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범국가적으로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과소비 억제 및 경상적 경비의 절감편성과 점증식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불필요 또는 낭비성 경비를 과감히 정리하여 투자 및 복지재원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구정 3개년 계획과 ’96년 중기재정계획을 기초로 계획성 있는 예산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건전재정운용원칙에 따라 예산 및 집행관련법령과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준수하고 균형예산이 되도록 편성을 하였습니다. 인력감축과 조직개편계획을 기초로 예산을 절감 편성하였고 세입증대 의지를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구재정의 생산성 향상에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새해 중점투자방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족한 도시기반 시설확충을 위하여 도로, 교통, 하수 부분의 투자 사업예산과 시민 휴식을 위한 공원녹지공간을 정비하고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시설투자 부문에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저소득 주민에 대한 사회복지 예산과 구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증진하고 생활체육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부문 및 구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동사무소 환경개선과 기타 청사시설 개선 등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해예산을 인건비와 사업예산으로 구분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10.6% 증액된 565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이 37.9%가 증액된 3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편성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안의 편성기준을 말씀드리면 구세는 실현가능한 세입을 안정적으로 계상하고 징수율은 징수의지를 반영하여 최대한 높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영수익사업을 활성화하고 각종 사용료 수수료도 점진적으로 현실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외수입 확충의지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부 가내시한 보통교부금 499억 6,800만원과 특별교부금 30억원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 시비보조금은 국가와 시에서 보조되는 금액을 전액 계상하였고 이와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9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96년도 당초예산안보다 19% 증가한 것으로 총 954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편성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 및 조례에 편성기준이 정해진 법정경비인 인건비와 수당, 각종 부담금 및 출연금 등은 소요액 전액을 편성하였으며, 국가기준을 적용하는 기준경비 및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한 기준 경시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지침기준에 의거 정액 편성하였고, 일반 경상적경비는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정 편성하되 낭비요인을 배제하기 위하여 최대한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 예산은 투자우선순위를 원칙으로 예산의 불용, 사고 위험 등을 최대한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투자예산 편성시 우선을 둔 사업은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 가급적 생활이 어려운 구민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업, 소방도로 확충 및 미개설도로가 많은 지역에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서 시급성, 필요성, 사업의 효과성을 종합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대비하여 총예산규모의 1.3%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해 예산의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1997년도 일반 특별회계 예산의 총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954억 2,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887억 1,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7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새해 예산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인 자치구세는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으로 총 138억 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 감액되었으며, 세외 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하여 총 176억 500만원으로 이것은 전년 대비 57% 증액 편성하였는 바, 세외수입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결산 결과 및 금년도 불용예상액을 추계한 80억원을 반영하여 증가율이 높아졌습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이 499억 6,800만원, 특별교부금이 30억원 등 총 529억 6,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 시비보조금으로는 총 42억 8,600만원으로 사업별로 가내시되어 세입과 세출에 동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로서 새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887억 1,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9%가 증가되었으나 의존재원이 전체 예산의 64.5%를 차지하고 있어 새해에도 자체재원의 신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앞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거나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지방재정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해에는 이를 위하여 더욱 분발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예산 범위내에서 균형예산이 되도록 편성하였는 바, 주요 내용을 장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의회 운영비는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경비로서 ’96년 당초 예산 15억 3,400만원보다 9.6%가 증가한 16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국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의회이전경비 등 의사운영에 11억 2,500만원 구의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의장단활동비 등 의정활동에 5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행정비는 기획관리, 공보관리, 행정감사, 내무행정, 재무행정 등에 ’96년도 당초예산보다 14.5%가 증가한 429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주차장 특별회계전출금으로 3억 4,000만원, 구정의 전산화사업비로 1억 5,000만원, 구민의 문화향수기회확대 및 강북도서관건립 등에 10억 9,000만원 구의회의사당정비 및 이전, 구청사정비 등 시설비에 2억 6,000만원 강북문화회관 건립 적립금에 15억원, 전자주민카드 발급 및 동행정 운영비에 143억 2,000만원 주민화합과 일체감 조성을 위한 사회진흥사업에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로 사회개발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개발비 등에 301억 4,500만원을 계상하여 96년도 당초 예산보다 20.3%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보건소 분소설치를 위한 임차료 및 시설비에 3억원, 청소관리를 위한 사업예산 및 수도권 매립지건설 자치구 부담금 등에 22억 8,000만원, 한강물을 맑게 하기 위한 하수사업에 15억 7,000만원, 공원조성등 자연환경가꾸기로 공원녹지사업에 2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히 오동근린공원 조성을 위하여 1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 함께 사는 따뜻한 복지 도시를 위한 사회복지부문에는 노임소득 취로사업비 16억 8,000만원, 미아 3동 노인정건립등 가정복지부문에 32억 3,000만원, 번 2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등 유아복지부문에 26억 1,000만원, 부녀복지 및 청소년복지부문에 3억 2,000만원 등 복지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양사거리 및 수유역주변 도시계획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5억원을 책정하는 등 지역개발비에도 중점 편성을 하였습니다. 넷째, 경제개발은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전개발, 교통관리 등의 분야에 총 126억 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개발에 2억 9,000만원을 유기농산물 직판장설치 및 비축연탄 융자금지원 등에 편성하였으며, 국토자원보존개발에는 재해대책으로 재해대책기금 등 1억 1,700만원, 미불보상금 4건 등 건설행정에 6억 9,200만원, 시민에게 편리한 교통체계 확립을 위한 도로건설부문에 총 29건의 도로건설비로 88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북구 종합교통관리 시스템 구축용역 등 교통사업비로 7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민방위관리는 민방위관리, 재난대책, 병사관리 등에 총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96년 대비 34.6%가 증가되었습니다. 끝으로 ’97년도 총예산액의 약 1.3%에 해당하는 11억 8,9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각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시비보조금, 융자금회수수입, 기타잡수입 등으로 총 29억 9,300만원이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융자금회수수입, 순세계잉여금, 연체이자수입 등 총 1억 9,400만원이 되겠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창관리수입, 견인료, 과태료수입, 일반회계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등 총 35억 2,500만원으로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액은 67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이 어려운 구민의 의료보호비로 29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둘째,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기금을 융자토록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셋째,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단속원 18명에 대한 인건비와 업무추진경비,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103명에 대한 실비보상금과 도시관리공단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내집주차장설치 보조금 및 수유 5동 공영주차장시설비, 예비비 및 반환금 등에 총 3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외에 별도로 지방자치법 제 133조와 각 개별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현재 9개입니다. ’97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기금을 포함한 ’97년 기금운용규모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은 강북도서관 건립기금으로 58억 3,700만원, 강북문화회관 건립기금 94억 7,400만원이며 발전기금이 2억 7,400만원, 장학기금이 8억 8,900만원, 도시가스사업기금이 13억 3,5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16억 3,300만원,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이 8,100만원, 재활용품 판매 대금 관리기금이 4억 4,000만원, 재해대책기금이 9,300만원 등 총 200억 5,600만원으로서 기금 설치목적에 따라 기금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각 기금별 조성규모 및 운영계획은 예산안에 첨부 제출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다 세세한 사업내역과 예산규모는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항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호정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새해 예산안을 잘 살펴보시고 깊은 이해와 협조속에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강북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뜻있는 의정활동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훈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길훈의원 입니다. 제가 96년도 정기회를 처음하는 맞는 오늘 좋은 이미지로 의회활동에 임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조금전에 발언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왜 제가 발언신청을 했냐하면은 ’97년도 1년동안 구민에 대한 살림살이의 예산을 설명하는 예산안이 지금 아침에 와서 보니까 우리들 책상에 처음 올라와 있고 이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제안설명을 하면 이 예산안이 정말 97년도 구민을 위한 예산의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의원들이 나름대로 평가를 해야 되고 질의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며칠전에 보내주지 않고, 모든 구정감사자료라든지 심의안건에 대해서는 며칠전에 의원들의 가정에 송부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단, 이 중요한 안건을 며칠전에 송부해 주지 못하고 오늘 아침에 책상에 놓이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은 이호정 의장님이 언제 받아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를 상세히 설명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조금의 의혹도 없도록 의혹을 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이길훈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린다면 우선 결론적으로 수차 또, 뿐만이 아니고 제2대 강북구의회가 개원되자마자 한달 이내로 모든 문서는 본회의 상정되기 이전 15일전에 의회로 송부하라, 그렇게 여러분의 결의에 따라 공문으로 촉구한 바가 지금으로부터 1년전에 벌써 있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차질이 있었고 특히 이번에는 그 이유인 즉 아까 제안설명을 한 청장님과 총무국장의 두 제안설명이 셋트로 도착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명분 때문에 우송하는 것이 늦어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간주할 때 먼저 본 예산안이라도 먼저 부쳐드리는 것이 순서인 것 같은데 그것이 총체적으로 온전하게 도달이 안된 것은 우리 이길훈의원의 지적사항이 명명백백하게 타당한 것으로 본 의장은 시인합니다. 그리고 행정당국에서는 앞으로도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빠르니까 제발 공문으로 1년도 훨씬전에 촉구한 내용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또한 공적 임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새해 예산안은 정기회 회기중 소감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문수의원 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의장님이 본의원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의원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일년간의 예산, 신중해야 됩니다. 의원 숫자가 많으므로 해서 좀더 심도있는 심의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심의 했듯이 의원이 너무 많다보면 진짜 심도있는 심의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원으로 선임된 것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의장님의 허락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명은의원 나오셔서 신상 발언해 주세요.

상임위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기 위해서 예결특위 위원을 사임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봉수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의원입니다. 예상하시겠지만 저도 예결특위 위원 사퇴를 말씀을 드리러 나왔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우리의 정기회가 31일 밖에 안되거든요. 작년같은 경우에 예결특위 위원으로 선임이 안된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회기중 휴회기간이 많아서 실제로 의회에 출석을 해서 상임위활동이나 특위활동을 한 기간이 채 20일이 안됩니다. 아마 기억들 하실거예요. 예산특위 위원이 많아짐으로서 생기는 문제에 대하여 여러가지 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중복된 말은 피하고요. 특위 회의기간 중에, 그렇다면 위원회 활동은 유명무실 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일년중에 불과 30일 밖에 안되는 그 기간중에 일주일을 예결특위 위원들 때문에 위원회 활동이 유명무실해진다면 이것 또한 엄청난 손실이라고 봅니다, 의원 활동에 있어서. 본의원도 예결특위 사퇴할 것을 의장님께 말씀드리고요. 의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수의원 나오셔서 신상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입니다. 내용은 신용훈의원 발언과 같습니다. 상임위활동을 더 충실히하기 위해서 예결특위를 사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최규범의원 나오셔서 신상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의원입니다. 먼저 나오신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이 사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본의원도 이번 예결위 사임을 약속드리면서 다음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96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예결을 했고 추경 때도 제가 예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결위가 너무 그 숫자가 팽창하기 때문에 본의원도 상임위 활동을 좀 더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예결위원직을 사임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상익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익의원입니다. 죄송한 말씀드리는데 의장님 말씀대로 했으면 좋겠지만 제가 이제 상위 간사 입장이고 일자가 중복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상임위 위주로 일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예결특위 위원은 사퇴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선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96년도 강북구 정기회를 맞이해서 존경하는 청장님이하 모든 구청간부들 그리고 케이블TV를 통해서 이 회무를 40만 우리구민이 보고 있는 가운데 회무가 매끄럽게 처리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심각하게 책임을 공감하면서 이 회무도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지금 그 예결위원회 명단에서 여섯분이 사퇴를 선언했는데 정회를 해서 각 상임위원장님과 부의장님, 의장님과 숙의해서 이 회의가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회를 해주시고 의견수렴을 해서 새로 틀을 짜서 97년도 강북구 예산이 심도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제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구청장 출석요구에 따라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분의 의원에게 발언을 허가하여 구정질문.답변을 접수순에 의해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일괄질문 다음에 일괄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지금까지 질의내용을 종합검토한 바 질의 하실 의원님들은 스물한분인데 비해서 질의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여덟 부분으로 줄여집니다. 그래서 질의는 스물한명이 했고 질의내용은 여덟 부분으로 중복되기 때문에 평균 세 사람이 한 질문내용을 놓고 중복적으로 질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편의 내지는 인간의 한계에 정신적 질서유지를 위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답변과 보충질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구정질문이 강북구민의 구정전반에 관하여 이해를 돕고 표출된 문제점 등은 구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적인 구정질문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러면 첫째 질문하실 정각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정각호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9동 출신 정각호의원입니다. 장정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정기회에 구청측의 답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케이블TV 지방기자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2대 의회가 개원되어 의정활동을 한지가 벌써, 어느덧 1년하고도 5개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정말 다 같이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단체장을 우리손으로 뽑아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시작 하였습니다마는 중앙과 지방의 갈등 현상 등 우리 모두는 지금 현재 지방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까지 져야하는 정책결정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시대적 흐름의 변화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문제의 성공적인 수행은 자치발전과 정착을 위한 제도 못지 않게 자치단체에 속한 구성원들의 인식과 사고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의 구성원들은 주민의 입장과 시각으로 사고를 변화시키고 끊임없는 연구와 아이디어의 창출로 새로운 환경에 부응해야 할 것이며 스스로 화합과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구민과 의회 공직자간의 필요충분 조건을 갖추어 나갈때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져오게 될 것임을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오늘 정기회 구정질문을 맞아 강북구의 지방자치가 원활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 보다도 각자의 위치에서 역활과 의식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각자가 권리의 주장 보다는 공익과 양보를 권리보다는 의무를 더 중요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집행부에서 진실로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행정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40만 구민이 모두 다 마음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의회 의원들도 분명한 협력자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의 지방행정은 무엇 보다도 지역주민이 바라는 행정욕구에 적극 대처하여 구민이 바라는 만족행정 즉,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고 급변하는 행정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사회가 복잡 다양화함에 따라 지방행정도 다기능화 하게 되었으며 행정을 직접다루는 지방공무원들도 행정의 전문기술성과 창의성, 적극성 사고를 더욱 필요로 하는 차제에 공무원들이 처한 현실을 보면 단순한 형태의 업무집행에는 익숙하지만 시책사업에 대한 판단능력과 미래지향적인 예측능력 기획의 중요성은 현저히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주민이 요구하는 행정수요에 맞추고 서비스의 질과 능력성 제고를 위해 강북구 공무원들에 대한 전문화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이렇듯 어려운 지방행정의 현주소에서 행정의 전문화는 필요하며 구청의 전 행정분야에서 전문적인 행정력 관리가 요구되는데 강북구청 소속 직원들에 대한 전문직 공무원으로의 육성을 위한 교육연수 등 다각적인 시행방안을 강구해 보았는지, 앞으로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단계적으로 양성시킬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변화와 문제에 대한 대책을 관계국장께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청소속 공무원들의 하계휴양소 이용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구에 근무하고 있는 1,300명의 공무원의 사기진작 대책으로 하절기에 설악산 콘도를 임대하여 일정공무원을 선발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구청의 많은 업무량과 타 자치구에 비해 근무여건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휴양소 문제는 가족과 함께 적은 비용으로 심신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부분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금의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하계휴양소 운영은 실시횟수나 운영 방법에서 오히려 분구 전보다 소홀함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일예로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서울시 본청의 경우는 하절기만이 아닌 연중 계속해서 직원들이 쉽게 갈 수 있고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에 콘도를 임차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면에서 강북구도 같은 서울시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를 확대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와 금년도에 하계휴양소 이용직원 현황과 예산집행 실적, 기본운영 방침 및 97년도 운영계획도 같이 관계국장께서는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강북구의 경영행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시대는 지역개발사업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많은 기대와 욕구에 따라 집행부의 재정수요는 급속히 팽창하게 되는데 이를 추진함에 있어 집행부에서 재정관리를 소홀히 하고 방만한 운영을 할 경우 건전재정이 정착되지 못하고 재정악화로 급기야는 파산을 면치못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이런 측면에서 재정능력의 계획성 있는 추진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낭비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여기에 자치단체별로 원가개념을 도입 시행해서 경영마인드를 확산시켜 세입과 세출을 짜임새 있게 꾸려나가는 것이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중요한 요소로 판단되는 바 금년도의 강북구의 경영행정은 어떠한 것들이 있었으며 97년도 강북구의 경영행정 철학을 바탕에 둔 구상은 무엇이 있는지 청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번동 산 27번지일대 오동 근린공원 조성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동 근린공원은 1966년 건설부고시 제2181호로 공원지정후 30년간 미개발상태로 방치되어 왔으나 금년도에 4,700만원이 의회에 의결되었던 것으로 이 비용은 단순히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비에 불과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용역기간에 발주시에는 인근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몇 차례나 하였으며 용역내용에 의견수렴 사항을 별도사항으로 반영했는지 궁금하며 공원조성 규모와 사업내용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설이 들어서게 되고 이들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주체와 도로 및 주차장확보 문제 등이 계획에 언급이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96년도 중기재정 계획과 강북구 구정 3개년 계획에는 98년까지를 사업기간을 잡고 구비 4,700만원 시비 284억 6,500만원 등 총 284억 6,200만원을 투자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지와 시비 예산이 서울시에서 확정 통보된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하기 위하여 잠정예산으로 잡아놓은 것인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진방법에서 재원확보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재원확보가 불투명하거나 곤란할 경우에는 민자를 유치하여 민간참여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겠으나 민자를 유치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 계획자체가 변경됨으로 이를 변경시 어떤 변화가 오게 되는지와 현재까지 재원이 어느정도 확보되었는지 추진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최종적으로 사업자체가 불투명할 시에 향후대책과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관계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신형빈 구청장 장정식 총무국장 이종인 [답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