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중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회 제2차 본회의1996-11-26

회의 전체 보기 45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강북구 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안건에 들어가기 직전에 매우 무거운 진단을 받으셨다가 본 강북구의회의 중요도를 깊이 절감하신 나머지 불편하신 몸이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김재철의원 잠깐 좌석에서 일어나 주시지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구인사 발령에 따라 세분의 구청과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전임 오한수 하수과장은 시청 지하철 건설본부로 전출되고 이 자리에 신임 이성태 하수과장님, 서초구에서 전입한 안인수 공원녹지과장님이 ’96년 11월 25일자로 보직 발령 되었으며, 지난 ’96년 11월 15일자로 임봉섭 부과2과장이 임용되었습니다. 세분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에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하실 줄로 알겠습니다. 먼저 임봉섭 부과2과장 나오셔서 인사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성태 하수과장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인수 공원녹지과장 인사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지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스물한분이 구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먼저 구청장께서 구정 전반에 관한 구정질문에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국.실건재 순에 따라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보충질문은 질문 의원에게 1회에 한하여 질문을 하게 됨으로 미진한 부분의 답변에 대해서는 미리 발언 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구청장 장정식 존경하는 이호정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7회 정기회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또 ’97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하여 구정전반에 대해 의원님 여러분의 충고와 조언을 받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제 구정질문을 통해서 정각호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구정 전반에 걸쳐 폭넓게 지적해 주시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각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북구 경영 행정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영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업에서 이야기 하는 무슨 장사를 하는 것 그런 것 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행정학자들 사이에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가 개념을 염두에 두고 최소의 비용으로서 최대의 행정 서비스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조직과 행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경영행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구에서 경영행정을 위해서 추진한 사항은 열악한 구재정확충과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그리고 구정의 생산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먼저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고 또 강북구발전기금설치 등 경영 행정을 위한 기초작업을 성심껏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 사업으로는 구정홍보전광판 설치를 위해서 여러가지 장애요인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북비씨카드를 발급 중에 있고 구민생활 서비스코너를 운영해서 주민들에게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이고 또 취급수수료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우리구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또 강북구 소식지에도 광고물을 게재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고 쓰레기봉투에도 광고물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상.노외주차장 위탁사업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우리구 재정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금년도에 꾸준히 준비해 온 작업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관리공단을 인가 발족하여서 경영 수익사업을 전담토록 하는 한편 구정홍보 전광판 설치를 완료하고 오동공원개발과 동시에 골프 연습장 등을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경영 수입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 경비절감을 위한 행정의 전산화 또 예산 절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문제 또 경영수익사업 발굴도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경영수익사업 제안 발표회, 예산 절감 사례발표회를 통해서 구민과 공무원의 제안을 받아서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경영행정의 확산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여러가지 경영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덧붙여서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통장들을 대폭적으로 감축했습니다. 연간 2억 이상의 경비가 절감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수민의원께서도 뒤에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환경미화원들도 물론 대행업소에 주면 좋지만은 바로 그것을 감축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도시관리공단을 세워서 경비를 절감하는데 목적을 두고 경영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불리한 지방재정 지원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조정교부금에 대한 서울시 조례 또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의 개선안도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변경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변경됐기 때문 저희 구의 조정교부금이 다른 구보다는 많은 액수가 내려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와 구세의 교환 지방 교부세제도 지방양여금제도 그리고 국가사무에 대한 국비보조 등에 대한 개선 방안 을 시와 중앙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하여 자치구 재정제도 전반에 걸쳐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조천휘의원과 유원한의원님 그리고 정수민의원님께서 거의 같은 취지 의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쓰레기 수거처리의 민간 대행에 따른 대행업소지역 쓰레기수거처리 서비스의 질이 구직영보다 훨씬 저조한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의원들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방금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구에서는 15개 동을 직영을 해서 수도권 매립지에 운반하고 있습니다마는 반입용 차량이 24대 또 환경미화원이 299명이 수거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 지역은 3개동과 다량 배출처를 수거하고 있는데 반입용 차량이 6대 또 미화원은 22명으로 작업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장비와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봉투값을 조금 올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현재 상태 대로라면 단독 주택만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 민간 대행으로 하는데 있어서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수지타산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고요. 또 강남이나 노원보다도 대행률이 떨어지는 것은 노원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가까우니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대개 아파트 지역이 준공이 되면 자동적으로 대행업소에서 처리를 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이나 노원구는 아파트 비율이 많기 때문에 대행업소 대행비율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봉투값을 적정수준으로 다시 인상해서 우리지역도 대행업소로 많이 이관을 하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이런 사람들은 지금 당장 실직하게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여러가지 다른 공익 수익사업 같은데 활용하도록 할 수 있도록 문자 그대로 경영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런 취지에서 구청의 행정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원을 해주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늘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봉투에 넣지 아니하고 막 버린것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대행업소보고 다 치워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어느 면에서는 그렇게 무단투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있습니다마는 대행업소보고 무조건 다 치워가라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비규격봉투에다 막 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행업소에 대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비규격봉투에 버리는 것을 무조건 다 치워가라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답변]이길택의원님께서 미아 제1-1지구 사업 시행인가 사항에 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구의회 구정질문때도 똑같은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반복해서 드리게 된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 미아동 재개발 구역은 ’73년 미아1구역과 ’75년 미아5구역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지정구역 총 토지면적이 14만평이었습니다. 그 규모가 굉장히 방대한데 14만평 중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14만 195평, 46만 3450억㎡의 규모의 지역이 됐는데 그중에서 7만 483평, 23만 3,001㎡ 50.3%가 공원 및 풍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3%가 공원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재개발 추진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제대로 추진 되지 않았습니다. ’91년 12월 30일에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저희구에서 물론 올렸습니다마는 어떻든 여기는 재개발이 되어야 되는 지역 아니냐 그러면 공원용지를 좀 풀어 달라 그래서 여기에 집을 짓도록 아파트를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한 요청을 서울시에 대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된 결과 이 구역내의 공원 및 풍치지구 면적 7만평 중에서 4만 8,000평은 공원을 해제하고 그 대신에 최고층을 지상 25층 고층빌딩 건축을 허용하는 선에서 재개발이 추진 되도록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50.3%의 공원을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을 해제를 하고 또 전적으로 풀어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북한산 자락에 쭉 연결되어 있는 국립공원은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를 남겨놓고 그 대신에 재재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 서울시의 엄청난 많은 양보를 한 것입니다. 그 꼭대기에 25층까지 짓도록 했죠. 여러분 지금 제가 서둘러서 사업시행인가를 해 준 이유는 그런 움직임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 꼭대기에 어떻게 10층, 20층에 올라가느냐 거기는 그런 고층은 짓지 못하도록 하자 지난번 시의회에서 그런 조례가 통과되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위에서 부터 그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빨리 사업시행인가를 내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러한 조건하에서 공원이 그 북한산자락에 접한 2만 2,000평에 대해서는 도시재개발법 제57조 제64조 2규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 부담으로써 공원을 조성하는 조건으로써 재개발의 사업시행인가가 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이길택의원님께서 주장 하시는 대로 공원을 전부다 해제해 달라든지 시에서 해달라 그러면 원천적으로 이것은 다시 검토가 되어서 지금은 재개발 허가가 안 나도록 되어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의 공원설치 없이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4만 8,000평이라는 방대한 공원 및 풍치지구 면적을 해제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공원 및 풍치지구가 해제되지 않았다면은 그 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개발 사업이 도시 계획위원회에 통과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도시 재개발법 제57조 제1항규정에 의해서 그 공원 설치 비용부담을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게 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역내의 폭 15m의 도시계획도로는 지구내 현황 도로가 폐도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지역주민의 교통소통에 부응하기 위하여 개설되는 도로로서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만일에 그 도로가 없다면 그단지가 성립되지 않는 도로죠. 아까 공원하고 똑같은 이치입니다. 도시계획법 이런 관계 규정에 의해서 대단위의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도로 거기에 상응하는 조경 이런 것을 설치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당연히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개설에 따른 비용부담은 공원설치에서와 같이 도시 재개발법 제57조 제65조 2규정에 의거해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사업 시행자가 그것을 부담하는 대신에 도로를 개설해서 그 단지를 그 단지 주민 전체 그 지역주민 전체들이 사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가 없으면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자체를 승인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도로가 있어야만이 그 기능을 할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의 사업주체가 그 비용을 부담해서 기부채납하는 대신에 그 단지내에 있던 공공도로의 비용만큼은 무상양여를 조합측에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것이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너무 그렇게 헐값으로 했냐 아직 기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그런 의견도 존중하면서 그 지역에 도로를 부담한 것 만큼 공원용지를 무상으로 조합측에 양여해 주기 때문에 조합의 부담은 실질적으로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강영조의원님과 함께 유진섬의원님, 조봉기의원님, 여러 의원님께서 구 간의 심각한 재정력의 불균형 해소 방안이나 대책 강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처음에 제기를 했고 또 여러분에게도 아주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서 자꾸 이런 것을 하기보다는 외부적으로 의원님 여러분께서 재정력의 불균형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재정불균형이 “구 간에 생기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 제가 여러번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자치구세, 구세가 지역적으로 세원이 편제되어 있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또 사업세 면허세가 구세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종합토지세, 재산세의 세원이 지역적으로 매우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세목이 자치구세로다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남구와 강북구의 종합토지세는 ’95년 결산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강남구는 종합토지세가 875억원 강북구는 81억원을 거뒀습니다. 이것은 11 : 1의 비율입니다. 재산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강남구는 230억 강북구는 31억으로써 7 : 1의 비율로 그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정불균형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이러한 실태와 원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 이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당선되자마자 바로 찾아가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시 구간의 세목조정을 건의를 한 것이지요.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의 시세를 구세로 하고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시세에서 구세로 전환해 달라고 여러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차관회의까지 통과가 되고 국무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강남쪽에 국무위원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강남쪽에서 그 문제를 보류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구청장들은 이런 문제에서 거의 심각하게 느끼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서 느끼는 구청장은 25개 구청장중에서 금천구청장, 중랑구청장과 강북구청장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옆의 구에 있는 성북구 구청장도 바꾸면 뭐하느냐 부족한 것은 시에서 받아오면 되는 것이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장 하나의 힘으로 법사항을 바꾸기는 매우 역부족이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기를 내부적으로 이런 것을 저는 나름대로 정말 불철주야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외부적으로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을 설득을 시켜 주십시오. 지금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간단히만 여러분 앞에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 제도도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일부 개선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시비와 구비 투자기준도 재정립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번 건의를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지원 개선방안도 건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구청장들이나 이해 당사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시에서 받아오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구태여 그것을 아웅다웅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똑같이 다 이야기한단 말이죠. 정말 참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구가 단기적으로 볼 때 재정자립도가 큰 문제가 안됩니다. 재정자립도가 왜 낮느냐 시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낮다는 말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 문제를 자꾸 할 필요가 없고 단기적으로 정말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 구 간의 불균형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는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께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역교부금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동경에서도 실시를 일부하고 있다가 지금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상은 굉장히 좋은 제도 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강남구나 서초구나 중구같이 구세가 많이 들어와서 재정 수요보다 더 많이 들어 온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다시 시청에다가 반납을 해가지고 시청에서 시에서 상위기관에서 부족한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삼는 것이 역교부세 제도인데 이것은 어느 나라나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그만큼 안 거둬버린단 얘기입니다. 그만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주민한테 굳이 체납 부동산 압류하면서까지 거둘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남한테 줄 바에야 우리 주민한테 인심쓰자 그래서 그 제도를 법적으로 구청장한 사람 힘으로 역교부금제도 도입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마는 의원들의 국회의 입장에서도 이것이 실효성이 의문되기 때문에 그것이 성공한 나라가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다른 측면에서 정말 군같은 곳은 재정자립도가 평균 20%입니다. 그래서 다른 측면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를 도와주는 쪽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 야 됩니다. 중앙 정부에서 우선 그런데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달리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그 다음에 강영조의원님과 더불어서 유진섬의원님, 정찬경의원님 또 그외 여러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우이지역의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계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재정여건이 매우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재정력을 우리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 지역에 우리가 특화할 수 있는 것은 우이지역을 관광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이 지역에 특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4대 권역으로 나누어서 특성에 맞도록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구상을 저는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의 선거공약이기도 합니다마는 지역적으로 특화해서 그 지역에 맞는 것으로 하겠다 미아지역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서 그것을 개발하겠다 이런 식이지요. 또 번동지구는 오동공원을 잘 개발을 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우이지역에 대해서는 관광개발을 잘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구청장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구상은 우선 수유전철역에서 우이동 교통광장, 교통광장에서 도선사 광장까지 모노레일 같은 것을 놓고 그 다음에 도선사에서 북한산 정상까지 우이문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케이블카를 설치를 하면 관광개발에 매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내무부에다가 대고 북한산국립공원계획을 변경을 해서 여기에 케이블카를 놓을 수 있도록 변경을 해주십사 하고 저희가 공문을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소위 말하는 환경보호단체가 굉장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구청장으로서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한번 가보십시오. 산이라고 하는 데는 다 케이블카를 놨습니다. 오히려 케이블카 놓는 것이 환경을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간단한 예가 설악산 권금성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에 가보면 한 20몇년 30년전에는 케이블카가 없을 때는 여기의 북한산과 같이 도보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올라다녔기 때문에 산림이 굉장히 훼손이 됐었습니다. 토사가 유출되고 나무 뿌리가 노출되고 했습니다. 지금 케이블카를 놓았기 때문에 거기를 걸어서 올라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일단 거기까지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 갑니다. 그 부근을 보십시오. 자연환경과 수목이 얼마나 보호되고 있는지 현장에 가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경실련이다 이런 사람들이 환경보호단체 수십단체들이 지난번에 대동문 문앞에 가가지고 장정식 구청장욕을 하면서 케이블카를 해서 산림을 훼손하겠다고 하면서 무슨 싸인을 받더라는 거에요. 나한테 굉장히 걱정을 해서 전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케이블카를 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내무부에 공원계획을 변경토록 요청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도 역시 걱정하는 것이 자연보호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것을 해달라.’ 설득은 우리도 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도 상당히 난색을 표명해서 여러가지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는 국립공원 북한산개발계획을 지금 변경중에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지금 우이동유원지 우이공원이라고 합니다마는 우이동유원지를 지금 집단시설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집단시설지구는 뭐냐하면 지금 있는 집들은 전부다 헐고 거기는 나무를 심거나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고 한꺼번에 다 내려와가지고 방한칸씩 주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사실은 그런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땅은 헐값에 말이지, 헐값도 아니고 자기들이 스스로 그 단지내에 사람들이 하는데 나무 심는데 돈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의 공짜로 뺏기다시피 하고 또 비싼데 밑에 내려와 가지고는 남의 땅 사가지고 쫓겨 나가지고,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집단시설지구는 그 시행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변경해 주십사 지금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있는 그것이나 잘 고쳐 가지고 하고 또 한가지는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변경이 되면 사실상 그 지역은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지정되기 전 그 앞서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기 전부터 자연취락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닭도 삶아주고 했는데 그때 음식점 허가를 안낸 사람은 지금도 허가 안나고 있죠. 그런데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되면 음식점 허가가 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정말 불법으로 영업하는 것 그런 것은 없어지고 우리가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것도 되고 그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것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린파크에 좋은 특급호텔 같은 것이 하나 들어오면 좋겠다 해서 소유자를 만나서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자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향토박물관 또 문화의 거리, 이런 것을 조성을 해서 우이동 솔밭도 정말 잘 가꾸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그 지역을 개발하는 우이동 관광종합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뒤에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 도시기본계획을 새롭게 세우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용역시행에 전문기관에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서 우리구 도시기본계획에 우선 반영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중앙부서와 협의가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타당성을 검토해서 거기에 넣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민간 대기업 등 참여방법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고 또 주민의 의견을 널리 수렴해서 환경는 미치는 영향들을 종합 검토해서 신중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장동우의원님 그리고 김광수의원님, 홍복순의원님도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청소년 지도 육성방안 특히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 또 기동순찰대 등 청소년 선도 목적인 이런 단체에 대한 지원대책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사실 저희 구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청소년 폭력예방재단의 협조를 받아서 다섯번에 걸쳐서 관내 중 고등학교 6,200명에게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정서순화를 위해서 청소년어울마당 또 청소년음악회 길거리농구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행사를 우리 구청에서 개최했냐 하면 학생들이 숲속이나 또는 침침한 어두운 곳에서 있으면 탈선과 또는 잘못된 그런 것에 대한 유혹을 받기 마련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학생들을 밝은 곳으로 끌어내자,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자기 그런 것을 다 잊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길거리농구대회 같은 것도 25개 서울시 구청 중에서 최초로 우리구에서 길거리농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학생을 될 수 있으면 밝은 데로 끌어내서 활동을 하고 건전한 활동을 하고 건전한 활동에 건전한 취미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96년 9월과 10월중에 중 고등학교를 중퇴한 청소년, 이런 사람들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702명이 있는데 이것을 서울시에 전달을 해서 서울시는 문화체육부와 함께 학교를 중퇴한 청소년에 대한 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청소년지도위원 및 각종 청소년 관련단체에서도 지도 계몽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소년소녀가장이랄지 또는 어렵게 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어서 구청장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와 같은 사업을 확대시행하는 한편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가정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역사회 및 각종 청소년단체와 함께 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홍보활동 이런 것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활동을 가지고 청소년문제를 일거에 다 해결할 수는 절대적으로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언론매체 특히 영상매체인 텔레비젼 같은데서 한편으로는 그런 퇴폐풍조 이런 것을 부추기면서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청소년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 언론매체를 통해서도 청소년폭력 근절대책이 좀 강구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래서 지난번에 그런 건의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선도를 위한 기동순찰대에 대한 지원은 이분들이 여러가지 좋은 선도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재정 형편상 이런 자원봉사단체가 한두개 단체가 아니고 수많은 자원봉사단체들에 대해서 어느 단체는 지원하고 어느 단체는 지원 안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선은 봉사정신을 가지고 자율적인 선도활동에 봉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런 지도자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모아서 격려를 해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지난해 구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장동우의원님께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관리권을 우리구로 이양 받을 수는 없는가 또 입장료 징수시간을 조정할 의향은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북한산 국립공원은 87년 8월 1일부터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이관되어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국립공원 관리를 자치구로 이관해 주십사하고 95년 12월에 내무부로 이관 요청을 정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에서는 국립공원 관리를 자치구로 이관함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저런 핑계를 대서 안된다고 하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북한산 국립공원 자치구 이전 계획을 관철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우리 구와 인접해 있는 4개구가 서울시와 협조해서 서울시 주관으로 금년 6월 국무총리 다음은 지난 해 구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장동우의원님께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관리권을 행정조정실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8월달에 행정쇄신 위원회에 안건상정 요청 중에 있습니다. 국립공원내에 입장료 징수시간 조정은 여러번 저희들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협의한 결과 8월 5일에 국립공원 협의한 결과 전매표소는 24시간 운영해야 하지만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도 7시 이전에는 안 받고 있다 이런 회신을 받아서 조정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설악산은 새벽부터 받고 있는 걸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에는 도시계획법이 배제되기 때문에 풍치지구는 없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박문수의원께서 중계 유선방송의 월시청료 부당이득에 대해서 지난 7월 12일 구정질문에 질문을 했는데 왜 또 그것이 시정되지 않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 7월 12일 구정질문 답변 이후에 9월 6일, 9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서 이용약관을 준수토록 강력히 행정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약관 위반사항이 발생한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이용약관 위반에 대해서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유일하게 96년도에 2개사에 대해서 과징금 600만원을 부과하여서 이용약관이 준수되도록 강력한 제재를 실제로 했습니다. 지금은 88년도 중계 유선방송이 공보처에서 최초로 승인될 때 사용료가 2,000원으로 허가된 이후에 8년동안 계속해서 인상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간의 인건비 또 물가,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한 것을 고려할 때 적자가 발생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계속 이용약관을 위반해 온 사례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22개 구청이 대부분이 4.000원으로 사용료를 인상을 했습니다. 우리구도 10월 1일 4,000원으로 적용되도록 변경 승인을 하였음을 보고 드리고 앞으로 위반사항이 재발치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에서 실시한 사회복지 기초 수요조사와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서울시에서 물론 사회복지 기초 수요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지난 9월에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해서 그 대상인 시민들의 욕구가 무엇이냐 또 과학적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데이타베이스해서 각종 사회복지정책 계획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최초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한 이 조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이 또한 없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사항목의 내용이 응답자들에게 꺼리는 “사생활 침해 무슨 소득이 얼마냐” 저도 조사표를 기재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있었고 또 난해한 설문내용, 조사기간이 불충분한 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조사원 수당이 비현실적인 책정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향후 조사에는 반영이 돼서 그러한 실수가 없도록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여성 공무원 69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셨다. 참 어려운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북구 여성 공무원에 대한 직장내 호칭에 있어서는 이름으로 불리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것을 공식적으로 저희 구청에서 할 수는 없고 이런 것이 잘 본인이 원하는 호칭으로 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보건휴가는 지금도 신청하면 누구에게나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 공무원 스스로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신청해오는 비율이 매우 적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또 사기업에 있어서도 굳이 노동관계법에 강하게 규정은 있지만은 모든 여성들이 다 보건휴가를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여성공직자들이 보건휴가를 신청해 올 때는 언제나 다 해주도록 허가를 해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직장내의 불쾌한 농담에 대해서는 각자가 교양을 가지고 각자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해서 현재 구, 지금 현재 건립대상지에 입주해 있는 지체장애인 강북구지회에 대해서 자진 퇴거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갈 곳이 없다. 또 형평에도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강북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서울시에 요청해서 12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우리구에 거주하는 3,000여명의 장애인에게 종합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구 번2동 청사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상담실, 진료실, 보호작업실, 직업훈련실, 목욕탕, 이런 것을 설치를 할 계획으로, 바로 오늘입니다마는 11월 26일 입찰을 실시해서 시공자가 결정되면 12월 초에 구건물 철거를 시작으로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장애인 단체사무실 이전에 따른 건은 자체로 해결하기 힘든 여건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여기에 협조해 주셔서 장애인 복지관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마을회관 입주단체와 형평의 논리에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은 새마을단체는 현 새마을회관이 세워지기 전에 세워진 배경과 새마을회관 준공 후에 내부장식 등 집기 같은 것, 새마을지도자들이 모금을 해서 충당한 점 등을 고려해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새마을 단체는 여러가지 구정수행에 구청과 합동으로 사회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런 연고권을 일거에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이길훈의원님과 함께 생활정보지 광고로 인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활정보지 광고로 인해서 정말 여러가지 피해가 발생을 하고 또 길거리도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어서 저희 구청으로서도 큰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생활정보지는 공보처에 등록하여서 발간하고 있는 정기간행물로서 광고 내용자체의 진위여부를 일일이 우리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상의 장치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정보지 뿐만 아니라 신문 등 광고매체의 전반적인 사항으로서 정부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청에서는 환경정비 차원에서 가로에 불법으로 설치되어 있는 정보지 게시대를 지속적으로 수거해서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정찬경의원님, 박종환의원님, 박문수의원님께서 미아삼거리 수유전철역 용도지역 변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간의 그런 경과를 말씀드리면 우리구는 재정여건도 열악하기 때문에 여기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소외됐기 때문에 여기에 상업지역도 좀 많이 책정을 하고 지역의 그런 개발 활성화도 이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96년 2월 서울시장이 우리구청을 방문할 때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확대지정 해달라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96년 6월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또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서울시에 상업지역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기이 확정된 서울시도시기본계획상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가능 대상지는 1도심 5부도심 58개지구 중심에 한해서 상업지역 설치의 용도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결정 요청한 지역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도로변을 따라서 노선상업형태의 상업지역 설정은 서울시 중심지 체제상 맞지 않는다 하는 사유를 들어서 반려통보를 해왔습니다.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이 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장님께 여러 번 제가 건의를하고 우리 시의원들을 통해서도 지금 이번 시정질문에도 시장님께 촉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구 도시기본 계획에 여기 수유전철역 부근이 우리의 생활 중심권이기 때문에 거기만 상업지역으로 해주겠다 지금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번 제가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강북구 도시기본계획을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7년도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도시 기본계획에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다시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선상업지역으로 보다는 미아삼거리 지역, 이런 지역에 상업지역이 지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그런 뭐랄까요, 좀 보수적인 잘못된 판단기준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의 생각은 1도심 5부심권의 지금 현재의 계층적 기본 계획은 도시계획은 크게 잘못 되어 있는 것이다, 기본 방향이. ‘왜 그러느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도시계획은 실패한 계획이다. 1도심권, 뭡니까 다운타운 4대문안만 개발하겠다, 그리고 5대 부도심권만 개발하겠다, 상업지역을 많이 설정해 주겠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교통체증을 지금 스스로 유발했다. 전부 변두리에서 말이죠 강서나 관악이나 말이죠 무슨 은평이나 도봉이나 강북이나 마찬가지로 전부 베드타운화 되어 가지고 벌어먹기 위해서 아침에 전부 다 그래서 도시 교통난을 자초했다. 그 다음에 너무 불균형하게 개발 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전부 다 소외되어 가지고 베드타운화 됐다. 그리고 도시는 공동화됐다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의 기본 방향을 바꾸지 아니하면은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시장님께 아주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균형적인 개발을 해달라, 직주근접의 원칙이 되도록 해달라, 이런 데도 직장이 생길 수 있도록 해달라,” 오피스텔 같은 것 지으면 여기에 직장이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아주 정말 어떻게 그런 구상을 했느냐 탁월한 것이라고 이렇게 하시고 수첩에 여러번 적으시고 말이죠 그러나 도시계획국은 완강하게 지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때라도 시정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그런 방향으로 추진토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민의원님께서 지역정보개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강북구 지역정보, [질문보기]

구청장님 의회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쉬기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2차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청장님으로부터 구정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답변]구청장 장정식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의원님 그리고 유진섬의원님 같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신진자동차학원 부지에 추진 중인 번1초등학교, 신화중학교, 우이초등학교 증 개축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진자동차학원 부지에 있는 번1초등학교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50학급 또 신화중학교는 30학급인데 금년도 11월 27일, 며칠 후 입니다마는 여기에 학교를 건립하기 위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면으로 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재개된 다음에 즉시 한 29일쯤, 11월말쯤 해서 감정평가를 의뢰를 하고 12월 중순경에는 매수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 땅의 협의매입이 안될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판단하고 ’98년 3월경에 이 학교가 개교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이초등학교 증 개축하는 것은 금년 11월 26일 건축설계 용역을 지금 발주중에 있습니다마는 11월 말일이면 설계가 완료되고 12월초에 그 설계에 따라서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2000년 1월경에 완공할 예정인데 이것은 3층을 4층으로, 이렇게 한층을 더 올려서 교실 수를 더 늘리고 학급을 분할할 예정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삼양초등학교는 내년도 본예산에 건축설계비가 반영되어 있고 내년도에 추경이 있으면 공사비를 반영하겠다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7년 하반기에 공사가 발주될 예정입니다. 여기는 3층은 4층으로 개축을 하는데 평수와 교실수는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혜화여고는 지금 현재 토지 매입이 50%는 토지매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0%는 협의보상에 불응하기 때문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부지내에 택시회사가 3개 있습니다. 현대 등 회사가 3개가 있는데 이것을 소위 말하는 박차장, 주차장이요 이것을 이전해야 할 그러한 것이 있는데 이 회사들에서 박차장을 대토를 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예산부족 때문에 대토까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특히 청강택시회사가 노원구 공릉동에 회사소유 토지 약1만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여기는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노원구청에 토지형질변경을 요구하고 있는데 노원구청에서는 임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어 저희구에서는 노원구청과 협의를 해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길훈의원님께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혜화특수학교는 10대의 학교버스를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구입을 해서 버스 통학버스를 운영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리고요. 소위 말하는 신경여상 후적지인데 거기에는 서라벌중학교와 서라벌예술고등학교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1월달에 사업승인을 마치고 금년 11월달에 착공예정으로 있어서 ’98년 3월달에는 신입생 모집계획으로 있는데 여기에는 추진상에 별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은 홍복순의원님께서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4억 3,000만원의 지출내역이 무엇인가 청소예산을 특별회계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재활용 활성화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강북구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95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재활용품을 수집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및 경비로 지출되고 있으며 ’95년도 세부지출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우선 재활용품 판매수입 및 이자수입 등 총 4억 3,000만원의 수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3억 4,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총 지출액중에서 재생화장지 등 환물보상용 물품구입비로 32%에 해당하는 1억 900만원 환경미화원 후생복지비용으로 30%인 1억 100만원이 지출되고 소모품 구입비로 6%인 2,000만원 선별장 및 장비 유지비로 8%인 2,600만원 기타 홍보물 제작 및 배출용기 재활용 차량유지비 등 재활용품 수집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곳에 지출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예산을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공기업 기타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 세출로서 일반 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해서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특별회계 설치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청소관련 예산은 재정 자립도가 24% 수준이기 때문에 수입 지출결산이 어렵고 또 특별회계를 설치할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76% 이상을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 설치 의의가 희석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판단이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길음초등학교에서 삼양동사거리 대지극장을 운영하는 마을버스를 지금 숭인파출소에서 미아초등학교까지 노선변경에 대해서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성북구와 구경계도로는 성북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종암서 관할구역이고 관할기관이 성북구청이기 때문에 성북구청과 협의검토후에 구경계도로에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성북구 길음 마을버스에서 노선협의 요청이 왔었는데 미아삼거리의 혼잡을 이유로 반려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노선버스 운행구간의 일부가 성북구로서 관할구청과 관할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적정한 노선을 설치토록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다음은 최규범의원님 이길훈의원님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20년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저의 관내에는 도로가 108건 공원 1건 학교 1건으로써 구역별로는 번동지역에 8건 수유동쪽에 56건 미아동 지역에 44건으로써 ‘95년 3월 1일 분구 이후에 도시계획사업추진 실적은 25건을 이중에서 사업을 착수해서 해결하고 내년도에는 7건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행해 오고 있지만 예산상 단기간에 이것을 모두 집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고 만일 이 지구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경과하고 개발이 진행되면 주변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서 건축물이 들어서게 마련이고 그렇게 되면 다시는 도시계획선을 긋기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도시계획시설에 한해서 점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96년 3월 서울시 전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소로망에 대해서 내년 3월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수립용역을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구도 서울시 용역결과에 따라서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원한의원님께서 “강북구에서 추진중인 미아3동 어린이집 건립공사가 당초 계약을 체결한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서 지연되고 있다고 언제까지 준공할 수 있겠느냐?” 구청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말 황당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미아3동 어린이집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96년 6월 20일에 공개 경쟁에 부의한 결과 245개 업체에서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한적 최저가에 응찰한 주식회사 광문공영이 시공자로 낙찰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앙정부도 그렇고요 저희들이 수의계약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은 당장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특별한 수의계약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공개경쟁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여기에 245개가 응찰하는 것은 벌써 다 아시겠습니다만 건설회사들이 너무 난립해가지고 이런 데에 엄청한 숫자들이 응찰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회사에 대해서 무슨 자격제한을 한다거나 또한 자금사정이 좀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응찰을 제재할 수 있다거나 낙찰받은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앞으로 부도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조사하는 그런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설도 자유시장경제에 맡겨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9일에 광문공영과 계약을 체결해서 7월 1일에 착공신고를 해왔지만 우기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 8월 14일 시공회사가 부도로 인해서 그 보증회사인 선덕종합건설로부터 공사이행 각서를 받아 가지고 토목공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보증회사 또한 채무관계로 인해서 9월 14일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부터 미아3동 어린이집 신축공사 대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정부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공회사가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은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되므로 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수차에 걸쳐서 어차피 당신들이 대금을 갚아야 할 그런 성질문 것이기 때문에 공사시공회사와 채권자간의 중재를 한 결과 현재 기초공사는 완료되고 철골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동절기가 있는 관계로 ’97년 4월까지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 미아 3동 어린이집은 제가 보기에 무슨 마가 붙었는가 생각합니다. 그전부터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구청장으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종합토지세가 5년간 징수총액이 450억 600만원으로 매년 5%씩 인상 징수하게 되면서 주민부담이 가중되고 마찰이 예상된다 아주 효율적인 징수대책이 없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은 중기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가늠해 보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돈을 받아서 집행하겠는가 하는, 중기재정계획, 이것은 하나의 계획에 불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년 중기계획에 2000년까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인상률을 년 평균 5%로 예상해서 종합토지세 징수액은 년차별로 그렇게 계상을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집행계획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년 도로랄지 다른 사업을 어느정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세입은 과연 얼마 들어 올 수 있느냐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우선 순위를 세워 반영할 계획이 재정중기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5%로 되어 있는데 내무부에서 ’96년부터 ’98년까지 3개년 동안 과세표준을 현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96년부터는 토지등급을 폐지하고 개별공시지가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적용하도록 지방세법규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적용비율도 29%로 ’95년도 토지과표 현실화율 29.7% 보다도 하향 조정되어서 지금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가 전년도 대비 5.2% 인하되었기 때문에 조세저항이나 주민부담은 별도로 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실행계획에서 과표를 올려서 부과를 할 때 조정하는, 이런 계획에서 적당히 조정되기 때문에 신규로 무슨 건축을 많이 한다거나 또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간다거나 하는 것은 과표가 조금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세입에도 별로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대행업체의 지역쓰레기 수거서비스의 질이 낮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답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그리고 송유영의원님과 박종환의원님도 같은 식의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도시관리공단 설립시에 고용직원의 신분문제, 서비스 수준문제 또 운영 효율성 문제, 공공성 문제, 수익성 문제, 이런 문제들로써 공익사업에만 직영하고 공익사업 이외 사업에는 민영화 할 용의가 없는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지적해 주신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도시관리공단은 현재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내무부에 서류신청을 제출해 놓고 있으며 내년도에 하반기가 되기 전에 인가가 되리라고 전망하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공단직원들의 신분보장으로 인해서 필요한 때에 해고나 타업무로 전출이 어려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셨는데 송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함께 공단에서 직원을 채용하면 민간기업에서 처럼 해고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구 도시관리공단은 방범원 등 구청의 기존인력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설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공단설립에 따른 신규 인력 충원은 극히 최소화할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공기업체에서 처럼 직제나 정원의 조정 또는 경영상태에 따라서 감원이 필요할 때 직권면직 또는 새롭게 채용된 공무원이 아니고 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직권면직이나 전직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공단 인사규정에 규정할 예정입니다. 둘째로 공단의 서비스 수준이 민간기업보다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계셨는데 우선 공단의 1단계 사업은 노상 노외주차장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민간위탁해서 운영함에 따라서 오히려 불친절 등에 대한 주민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단이 설립되면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주차관리 부분의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내 여행사 보다도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코너가 더 친절하다는 것은 많은 주민이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기타 공단의 사업에 대해서도 민간기업보다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운영의 효율성, 수익성 확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효율성이 떨어지고 수익성이 낮다고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중공업이라든지, 싱가포르항공 같은 것이 민간기업보다 훨씬 높은 효율성을 보이고 경영성과도 올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구도 도시관리공단에 전문 경영의 안목을 가진 사람을 책임자로 임명해서 경영의 효율화를 기해 나가고,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해서 경영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수익성 높은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운영상의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단계 사업인 주차장관리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특별한 전문성 보다는 관리위주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차관리원에 대한 친절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년간 주차장 관리업무를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영관리방법을 철저하게 전수받을 방법을 가지고 있고, 골프연습장의 경우에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또 시우회가 마장동 경마장부지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때에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을 채용한다거나, 시우회같은 곳으로부터 전문적인 운영방법을 습득해서 잘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공단사업의 공공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 1단계 사업인 노상 노외주차장관리는 구민의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성보다 오히려 공공성이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수익성이 낮은 주택가의 주차장건립을 추진하는 것도 수익성보다는 주민의 편의를 위한 것입니다. 저희구에서 이것을 직접하겠다는 것은 많은 유휴인력, 다시 말하면 경영행정을 해서 지금 인력을 축소해 가지고 거기에 활용하겠다. 가만둬도 돈이 나가고, 인건비가 나간단 말입니다. 아까 청소비용에 106억인가 하는 인건비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건비를 줄여 가지고, 가만 있어도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를 줄여서 그쪽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의 경우가 있는데, 이 골프연습장은 앞으로는 일반 주민들이 즐기는 생활체육으로 되어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여러가지 체육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이라든지, 체육센타, 이런 것을 만들고 있는데, 생활체육 진흥차원에서 골프연습장을 하는 것인데, 이것도 전문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잘 운영을 하도록 하고 생활체육 진흥 측면에서 “인건비를 조금 줄여보자.” 또 “직접적 수익을 해 보자.” 물론 민간기업에 맡기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며는 어차피 그 사람들이 무슨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인력은 그대로 인건비는 나가고, 또 민간기업에 위탁을 해서, 자기들은 인건비를 다 주고도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위탁을 받아 가는 것인데, 우리가 하게 되면 그것 만큼은 우리가 더 이익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기존 운영업체의 실업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차장관리사업의 경우에 기존업자들이 한명을 제외하고 모두 타구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또 주차장 민간위탁시에 수탁자를 공개 경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진 운영업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골프장같은 것은 남이 하던 사업을 뺏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가령 주차장의 경우나 우리가 사업하는 경우에도 어차피 종사원들은 우리 구민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가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의 취약한 재정 여건하에서 주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구재정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공단도 그런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임을 감안을 해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다음에는 이길훈의원님께서 노선버스조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수가 많은데, 주민대표, 단체 등을 공무원수보다 많은 인원을 참여시킬 용의가 없는가? 또 노선버스의 노선변경신청건수, 허가건수 이런 것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강북구 노선조정협의회의 임무는 한정면허, 마을버스지요. 한정면허 처리의 적합여부를 심사하고 시내버스 노선조정은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노선조정협의회 구성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에 부구청장, 위원으로는 관련 국장 세분, 경찰서 교통과장, 관할 동장, 해당 지역주민대표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주민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선버스의 노선신설은 지역순환 버스가 3개노선이고, 노선변경은 84번 좌석버스가 방학동 종점에서 우이동까지 연장 운행하고 있고, 좌석 25번과 도시형 28번은 우리 관내가 아닌 관악구 신림동에서 금천구 시흥동으로 종점이전과 서초구 관내 굴곡노선을 서울시에서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신설 신청은 3건이 접수되어 있는데, 주민 의견과 관련해서 관련기관 이에 관계된 업자의 의견을 종합해서 노선조정협의회 개최 등 지침에 의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노선변경은 매봉운수 종점 변경사항은 종암경찰서 공안협의 결과 시내버스와 경합된다는 이유로 반려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내버스의 경우 허가된 차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노상주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차고 진입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구 관내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수업체는 모두 15개 업체, 506대입니다. 우이동에 소재한 삼양교통 23번, 28번과 미아 7동에 소재한 25번 상원여객의 경우에 차고지 부족 때문에 일부 차량이 야간에 노상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교통량의 증가로 차량은 늘었지만 차고지는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차고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 시내를 10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대형공용차고지를 건설하기로 하고 저희 구에 속하는 것은 도봉권역에 속합니다마는 현재 도봉산지하철역 건너편에 공동주차장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95년 11월부터 ’96년 11월 20일 현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도로변 야간주차 단속을 11번 실시를 해서 266건을 적발해서 과징금 1,000만원을 행정처벌 하였고 이 의회건물 앞의 8번버스의 노상주차 행위는 운수업자가 도봉구청 관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구에서 21건을 적발하여 도봉구로 이첩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해당 운수업체에서 자진 시정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길훈의원님께서 장기 미준공건축현황, 그 이유와 대책, 또 최규범의원님도 같은 질문을 하셨다고 기억이 됩니다마는 장기 미준공 건축물은 10월말 현재 108동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조치는 건축주 고발 97건, 과태료 부과 19건, 이행강제금 부과 58건, 단전 단수조치 98건, 감리건축사 행정처분 7건, 부동산 압류 18건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준공 건축물이 발생하는 원인은 건축법에 나타나 있는 법규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소정의 이격거리를 띄우지 않았다거나, 주차장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 또 건폐율을 초과하는 것, 옥탑을 위반해서 주거로 건축을 하는 것, 또 지층이 노출된 것, 무단증평을 하는 경우 등 대부분 건축법 사항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준공허가가 나가지 않고 이러한 상태로 있습니다. 또한 민원발생이나 시공자와의 공사대금 미해결로 준공허가 자체가 구청에 접수되지 않고 장기간 미준공 건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주 또는 시공자가 법을 준수하려는 의식이 미약하기 때문에,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함으로써 발생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법을 어긴 사람을 나중에 양성해 준다고 하면 법을 어겨서라도 한평이라도 더증축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행정중에서 애초에 잘못된 것은 자꾸 이런 것을 “양성화해 준다. 양성화해 준다.”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미준공건물을 법적으로 양성화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릴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토록 사전에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유1동 소재 혜화여고 이전 및 장애인학교 신설문제는 아까 대략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구역에는 현재 고등학교가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혜화여고가 우리 관내에 들어오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청각 및 시각장애자 교육시설은 있지만 정신지체아를 위한 재활교육시설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수유동 419번지 일대에 정신지체아의 특수교육을 위한 학교가 들어 오게 됩니다. 정신지체아를 위한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우리 강북구청에는 타구청에 비교해서 애화학교, 한빛맹아학교, 국립재활원 등 특수학교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수유동 지역에만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교육환경이 악화될 것이 아니냐? 또 구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된다는 이유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런 정신지체아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구축해야 됩니다. 거기에 초등학교가 많기 때문에 어린이들 보는데 나쁘니까 이것이 들어 와서는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학생과 더불어서 살아 나가야 된다. 부모님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얼마나 좋은 교육 기회가 됩니까? 또 그런 학생들과 지체장애아들과도 손을 잡고 같이 정당한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 더불어서 잘 살아야 된다.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선진국의 길입니다. 또 우리 건강한, 지체장애가 없는 사람들도 누구나 다 예비장애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85%이상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후천적인 장애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살라고 그래야지, 그런 학교가 들어 오니까 절대적으로 안되겠다.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들여서 주민들에게 많은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특수학교가 이 부근에 들어 와서 우선 우리 지역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도봉구청장 시절때 여기 인강학교의 졸업식에 갔는데, 학부모들이 전부다 우울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졸업하는 날이 왜 기쁘지 않느냐?” 하니까 중학교 졸업을 하는데 고등학교에는 그런 학교가 없기 때문에 내일부터 집에서 쉬어야 된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했더니, 안양으로 그 학생들을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래서 학교를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낙제를 해서라도 이 학교에서 계속 받아 줬으면 좋겠다. 학부모들이 전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그런 특수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의미에서 특수학교가 여기에 세워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간곡히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걱정하신 버스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5인승, 아까 자료를 보지 않고 해서 잘못됐기 때문에 정정하는 의미에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학버스 45인승 4대를 구입해서 이 특수아동들에 대한 통학에 투입될 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정수민의원님, 조천휘의원님, 유원한의원님께서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는데 청소관련 예산절감대책과 민간위탁 확대 계획은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앞에 대강 답변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생략을 하구요. 다만 민간위탁 하는데는 ‘왜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하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민간위탁만 해 놓으면 민간위탁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는 우리가 그대로 다 부담하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더 무작정한 민간위탁은 오히려 우리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번 이 질문 답변을 통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 이런 것을 세워 가지고 정말 우리구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임을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려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답변]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영민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저희 구청을 점거를 한 김장시장허가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은 김영민의원님과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바로 같은 장소에서 김장시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장시장을 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것이 끝나고, 쌍문중학교 교장선생님, 또 인근 지역주민들로 부터 엄청나게 많은 항의를 받았습니다. 김영민의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봐서 그 현장에 안가보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또 구청장실에 와서 항의를 했기 때문에 현장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기집에 들어 가는데 구두를 신고는 못 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 다 밟아 가지고, 뻘같이 물이 배어 가지고, 장화를 신어야만 자기집에 들어 간다 또 거기에 시장이 서 가지고, 싸우고 소란을 피워 가지고, 학생들이 수업에 지장이 있다, 학부모들이 교장선생님께 몇번 찾아가서 항의를 했습니다. 물론 농수산물을 이렇게 판매하는 것, 우리 구청에서도 자매결년도 맺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를 남의 도로를 전제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허가를 안해준다, 그렇게 해서 구청을 점거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청에서 아파트 건축허가를 해주면 많은 민원인이 구청장실을 점거하고 찾아와서 항의를 합니다. 구청장이 왜 허가를 해 주었느냐 허가를 지시했느냐, 허가를 취소해 달라, 그러나 그런 민원은 제가 기꺼이 또 그런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민원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도로를 전제로 해 가지고 장사를 하도록 해주지 않는다.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구청을 점거를 하고 말이지요. 그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청장은 40만 구민을 균등되게 이끌어 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 교육환경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근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해 줄 책임도 있습니다. 지금은 세대가 바뀌어 가지고, 김장을 예전처럼 많이 안합니다. 그런데 노원구청에 있는 것까지 여기서 취급한다. 우리가 노원구민들을 위해서 여기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을 겪도록 해 주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강북구만 해도 각 시장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우리구청에 있는 차고주차장에서 해 달라. 거기는 안되겠다. 그럼 자기 욕심만 채우겠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구청을 점거 했습니다.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사진을 다 찍어 놓았기 때문에 저는 고발하려고 합니다. 주민과 더불어서 살아 나가려고 해야지 자기욕심만 채우겠다. 물론 제가 사후에 허가를 해줬습니다. 왜 해줬느냐, 이것 만큼은 계약제로 해서 말이죠 그것이 차에 실은채로 썩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해달라고 해서 기간을 축소해서 9일동안으로 해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관계과에서는 도저히 안된다. 그렇게 하는 것을 무리를 하고 이번에 해주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절대로 허가를 안해주겠습니다. 노원구청 사람들은 노원구청 공지가 많은데 거기 가서 하고, 그 다음에 또 도봉구청 사람들은 도봉구청 부근에 가서 김장시장을 개설해서 할 일이지 이지역에 와서 꼭 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쌍문시장안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김장시장을 개설해야 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학교부근에 와서 교육환경을 저해하고 팔라는 것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허가를 내지 않았더니 무단으로 들어와서 하루저녁 장사를 했습니다. 배추잎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쌓아 놓은게 여섯무더기인가 몇 무더기가 하루저녁에 한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가령 시골에서 말이지요 조그만 차로 와가지고 얼마든지 골목길을 오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장에서 할 수 있는데 굳이 대형차로 해서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일체 거기에 김장시장 허가를 안 할 것을 아주 조건으로 해서 이번에 임시적으로 허가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각호의원님을 비롯한 스물한분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만 구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질문이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해당국장이 관련사항을 잘 알기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청장으로서 민선구청장이 부임한 이후 항상 구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속에서 질적 수준을 항상시키고 또 강북구의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해 나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정질문을 통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구민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구정 질문을 통해서 조언해 주시고 정책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를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정기회 기간중에 모든 의원님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구 발전이 한단계 더 높아 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장시간 장정식 구청장님께서 수고 하셨습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 입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의장과 구청장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10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또한 답변을 청장에게 요구 했습니다. 지금 오늘 청장의 답변은 다섯가지만 답변하고 다섯가지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다섯가지는 국장에게 답변을 하라고 시킨건지 아니면 어제 본 의원이 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청장이 잊어 버린 것인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의장께 좀 물어 볼 말은 청장이 임의대로 관계 국장의 답변을 요구해도 회의진행상 관계가 없는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