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김기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민방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일단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과장으로서 과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피수감과 수감인으로서 대하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반갑고요, 또 한편으로는 과 부분에 열심히 일해주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 이 책자에 의하면 재난관리종합대책 속에 설해대비훈련이 나옵니다. 일자는 ’96년 11월부터 11월 30일까지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이 달에 설해대비훈련을 한다는 얘기인데 오늘 마침 이 감사장 오는 중에 눈이 많이 내렸어요. 그렇게 아주 많은 양은 아니지만 갑자기 내려서 나름대로 교통부분에 지장을 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설해대비 훈련은 어떤 형태로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설해대비훈련은 본래 자연재해의 일부분으로 토목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에서 설해대비훈련 시나리오를 짜면 거기에서 소요에 따라서 우리가 민방위대원을 지원해 주고, 민방위장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나름대로 설해대비훈련에 대해서 토목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인력과 장비지원인데 실제 장비는 토목과 부분이 더 많겠지요?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대부분이 토목과 장비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비상시에 정말 폭설이 내리고 그럴 경우에 인력을 충원해 주는 그런 얘기지요?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 훈련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훈련은 대략 어떤 형태로 합니까?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설해대비훈련은 보통 토목과 나름대로 소요인력을 만들어서 시나리오를 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온 이후로 설해대비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참관해 보지 못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박문수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강북구의 1년 염화칼슘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그것은 토목과 예산으로 잡혀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토목과 예산입니까?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예. 뽑아다가 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한번 알아봐주시고, 그러면 민방위과는 눈이 많이 올 경우에 무슨 역할을 합니까?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토목과장이 판단해서 우리 공무원이나 청소원들, 또 토목과 인부를 가지고는 도저히 제설대책이 어렵겠다고 판단될 때 저희들한테 민방위대원을 동원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구청장이 동원영장을 보내서 동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제설대책훈련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민방위대원들이 필요한 장비가 삽이나 넉가래같은 것을 가지고 제설현장으로 나오도록 그렇게 지시가 될 것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민방위과는 예비지원과네요.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방위관에서는 모든 재해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주관하지는 않습니다.
김기선위원장
현재 우리 강북구의 직장민방위대원은 몇 명이고, 지역민방위대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직장민방위대원은 58개 직장대에 2,907명이고, 일반 지역민방위대원은 371개대에 5만 4,300명 정도가 됩니다.
김기선위원장
5만 8,000.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5만 4,300명입니다. 그래서 약 5만 7,0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1년에 민방위훈련이 몇 시간입니까?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그것이 유형별로 다른데요. 보통 태능 교육장에서 받는 일반민방위대원에 편입하고 5년차까지 받는 분들이 우리가 2만 3,113명이 있는데 이분들은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에 4시간해서 총 8시간을 받습니다. 그리고 통대장대원이라든지 화생방대원들도 전부 다 8시간을 받는데 훈련을 받는 형태는 통대장들하고 화생방대원들이나 통합기동대원은 한꺼번에 8시간씩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대원들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4시간씩 받게 됩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런데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도 좋고 민방위과장님께서 답변해도 좋은데 통장의 수당은 없고, 민방위대장을 하는 것에 대한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됩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통장수당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과거에는 통장수당.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이 민방위대장 수당이 아니고 통장일을 맡는데 대한 수당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민방위대장은 수당이 없습니까?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과거에는 민방위대장 수당이 나오고, 통장수당은 없었는데.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언제 바뀌었습니까?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당초에는 민방위대장 수당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언제 바뀌었는지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지금은 통장수당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김기선위원장
그것을 총무국장이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이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최일화 민방위과장님께서 2,000P를 달달 외웠다고 하더니만 답변을 일목요연하게 잘 하시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장동우위원
예.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장동우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지금 민방위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원은 어떤 층이 제외되지요?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원래 대원은 20세부터 50세까지 대한민국 남자는 다 해당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구 같은 경우는 2만 3,000명이 제외됩니다. 그 규모는 향토예비군, 경찰관, 소방관, 또 교도소에 있는 사람.
장동우위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대원에서 제외되는 사람, 민방위대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거기에서도 제외되는 분들이 있지요?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대상인데 제외시켜주는 사람이요?
장동우위원
예. 그것이 어느언.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그것은 심신허약자하고 상이군경, 이런 분들은 제외해 줍니다. 그런데 상이군경은 상이군경법에 의해서 등재되어 있는 분들은 증명만 있으면 자동적으로 제외되고, 심신허약자는 진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진단서를 가지고 동방위협의회에서 심사를 해서 제외시켜 주는 것이 좋겠다 하면 제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마 1,300명 정도 될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제외대상이 그렇게 됩니까?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리고 지금 민방위교육, 미교육으로 고발된 것이 있지요? 그러니까 민방위교육 불참으로 인해서 1차, 2차 통보해서 고발된 건수가 지금 집게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나눠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고발된 것이 각 동별로 있습니까, 총괄적으로 있습니까?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총 131명이 불참했었는데 그 중에서 무단전출, 행방불명 이렇게 되어서 실제 고발한 사람들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할 사람은 6명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몇 명이요?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6명이요. 6명인데 3명은 2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고요. 3명은 가족들이 받아서 전해 주지 않아서 이것을 한 10만원 정도로 부과를 하려고 계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뽑아 드리기에는 숫자가 너무 경미해서요.
장동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최규범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민방위대 편성현황을 보면 7월 2일까지로 나와 있는데, 몇 개월만에 기준이 바뀝니까? 그냥 1년에 한번 하면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결원이 되고 그럴텐데 그것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습니까?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민방위대원을 말씀하십니까?
최규범위원
예.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민방위원은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한달동안 편성을 동장이 해서 1월 10일까지 통장에게 명부를 가져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고정된 인원에서 이사 가시는 분, 이사 오시는 분이 들락날락하시는 분만 왔다갔다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숫자는 원칙적으로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수시로 왔다갔다 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예.
최규범위원
그런데 미아6동이 조정하기 전에 20 몇 개 통의통장들이 2/3이상이 이주를 하고 없어요. 실제적으로 13개 통으로 나와 있는데 이 밑으로 남은 통이 7개 통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이것은 통대장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13개 통이 민방위대원이면 지금 보이는 대로만 얘기를 하면 여기서도 6～7개통이 줄어 들은 것이 아닙니까?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편성이 맞지 않는 것이지요?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그것이 작년 12월달에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것이 7월 1일자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통 반조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통계로 잡기는 371개 통대로 잡고 자원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문제아닙니까? 금년 1월 1일까지로 편성이 거의 끝난다고 했지요?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예.
최규범위원
금년 말일까지로 아까 말씀하셨지요?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예. 매년 연말에 합니다.
최규범위원
그리고 수시로 이동을 조정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예. 전 출입자.
최규범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7월 1일자 통대원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표인데 지금 감사를 대비해서 감사를 한다면 10월 말일로 한다든가 해야 되는 데 7월 1일자를 갖다 놓고 하니까 이 편성이 엉터리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됩니까?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이해가 됩니다. 통장 숫자가 371명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최규범위원
덜 되어 있지요. 그것을 나한테 물으면 어떡합니까?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이것 보다도 통장 숫자가 많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원이 많이 줄었지요? 이것은 7월 1일부터 현재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감사를 받으려면 10월 30일까지의 통계를 갖다 놓고 감사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이지요.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규범위원
내가 중간에 분명히 물었잖아요.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그 방독면 등 민방위장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국형 방독면이 회사가 여러군데에서 나옵니까?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회사가 네군데 정도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 몇 개씩 비치되어 있습니까?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동사무소별로 비치되어 있는 것은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찬경위원
그러면 방독면을 개인이 구입하고자할 때 어디에 가서 구입해야 됩니까?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지금 서울시내에 4개의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금년 2월달에 각 동의 구소식지를 통해서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공문으로 동에다 홍보를 해드리도록 그런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그것을 구입하시려고 하면 많은 업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저희 과로 전화를 해주시면 모르시는 분들은 안내를 해드리려고 그 명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그리고 이북에서 조금만 틈만 있으면 불바다를 만들겠다고 자꾸 공갈을 치고 그러는데 만약에 유사시에 대비를 해서 장비의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장비의 점검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검하는 보통 대상은 직장대들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시민들은 자체에서 구입해서 보관하고 활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가정을 방문해서 점검하는 기회는 없습니다.
정찬경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장비같은 것을 많이 확보를 하세요.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경위원
이상입니다.
배봉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정찬경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나와있는 방독면 등 민방위장비 일체와 민방위대의 편성현황표 중에 방독면 보유현황표가 있는데 이 표에 나타나 있는 것이 동사무소 경우지요? 총합계의 개수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414개가. 소요가 14개로 431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합계가 지금 431개입니까?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독면보유현황을 보면 동사무소는 414개가 필요한데 431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동별현황은 필요하시면,
배봉수위원
동별현황표 말고 지금 현재 이 총계가 맞는 것입니까?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총계는 맞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현재 구청에는 보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방독면의 개수가 51개가 과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지역화생방분대는 일반주민들로서 분대장급에만 지급하는 그런 현황이지요?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실질적으로 일선에 나서서 화생방 사항을 진두지휘해야 될 최소한의 대상에 필요한 개수지요?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일반주민들이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과부족이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볼때도 412개도 과부족이다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여기에 대한 확보의지는 상당히 미약한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질책을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주민들에게 확보하도록 그렇게 좀 독려를 해 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현장을 일선에서 지휘해야 될 최소한의 대상들마저도 이렇게 많이 과부족이라면 실제 상황이 일어났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선도하는 사람들의 활동력은 현저하게 저하될 것이다 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현황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보충을 하고,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께서 상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장비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각 부문별로 전문가가 나와서 개별사용여부, 결함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폐기시켜야 될 것은 폐기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검을 하다보면 사용의 실효성의 문제, 기능에 있어서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따르는 최소한의 소요 개수를 확보한 다음에 현실적으로 매년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폐기되는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세워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최소한의 인원마저도 확보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민방위과의 현실적인 행정업무 추진능력면에 있어서 상당히 집행의지가 부족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확보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일반주민들에게도 이런 장비들은 현실적으로 많이 독려를 해서 자체내에서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은 관내의 지도층인사라든지 그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활동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 확보하도록 시범사업으로 펼쳐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데 대한 계획을 세부적으로 다시 세워야 되니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 점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배봉수위원님의 말씀은 다 합당하시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권태섭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해서 금년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방독면을 268개를 기이 확보해서, 확보했기 때문에 현재 412개가 부족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12개는 내년부터 2001년까지가 화생방장비확보 5개년 계획에 3차년도가 됩니다. 그래서 412개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에 120개 내후년에 몇 개, 이렇게 쭉 해서 2001년도에는 기존장비를 다시 사지않고 교체하는 것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승인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원들은 2001년 되면 전원이 다 장비를 보유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범사업같은 것을 검토해서일반시민들도 많은 장비를 확보해서 집에서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인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확보계획에 보면 서울시 3차 5개년계획에 맞추어서 2001년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단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매년 100개 정도의 확보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빠른시간내에 최소한의 소요개수는 빨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본위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변경할 의사는 없습니까?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그것은,
배봉수위원
꼭 서울시의 승인이 나고 예산을 그쪽에서 지원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까?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절대 귀속은 받지 않습니다. 단지 시에서 시비지원해 주는 것하고 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내년에 그 계획과 별도로 예산확보 해놓은 것을 보고드리면 내년도에는 방독면 120개 외에 우리가 화생방 분대가 36개 분대가 있습니다. 동별로 2개 분대씩 해서. 거기에서 14개분대의 것 166개정도만 내년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내년도에 추가로 내년도에 14개 분대 것을 사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현재 확보계획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요?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자체재원을 쓰지 않는 가능한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추가부분에 대한 자체재원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봐야 되겠지요.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서울시에는 그만한 명분이나 필요로 하는 지원예산이라고 본다면 자체내에서 담당공무원이나 대원에 대한 이런 부분, 그리고 각 지역별로 예산이 확보되는 2001년까지 이것이 확보되기 전에 사실상 비상용으로 확보해야 될 물량이 필요한데 그런 물량을 자체재원으로 확보해서 이 상황이 2000년까지 100% 확보되기 전까지 대체용으로 자체 재원으로 미리 확보해 놓고 나중에 서울시에서 이 이용도로 확보가 되면 나머지 남는 부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계획을 추가적으로 변경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배봉수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우리 강북구에 방위협의회라는 모임이 있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있지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거기에는 방위협의회가 있고, 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방위협의회는 저희 청장님하고 관내 유관기관의 장, 그 다음에 구청장님이 위촉하는 관내주민들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9명입니다.
김기선위원장
19명.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그 밑에 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그 실무위원회는 주로 우리 구청에서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총무국장, 각 경찰서 과장, 우리 연대의 작전장교 이런 분들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 사람들의 월회비는 얼마씩입니까? 5만원씩입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총무과면 총무국장 소관이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런데 방위협의회의 회비받고 하는 것은 우리 실무자가 하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5만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위협의회는 무엇을 하는 조직입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야, 말 그대로 방위협의회는 우리지역 방위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때에 거기에서 논의가 되고 자문을 하고 또 지역방위를 위한 여러 우리 구청이라든가 여기 연관되어 있는 연대부대라든가 경찰서 같은 데를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방위협의회는 총무국장님 말씀대로 방위를 위한 자문기관이라고 하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입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는 우리구청장님이 위원장님으로 계시고 여기 우리 강북구 지역에 있는 소위 유관기관 경찰서, 전화국, 한전 이런 우리 방위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유관기관의 장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방위업무에 종사하는 우리 경찰이라든가 우리 강북구를 현재 방위하는 지역부대가 있습니다. 그 지역부대의 장병들을 가끔 위문도 해야되기 때문에 사실 재정적으로 필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계시는우리 주민들 중에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을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방위협의회 회원들이 이지역에 재력쪽으로 있는 분들을 구성하다 보니까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돈만 있으면 방위협의회에 들어가서 목에 힘주고 의회가 없는 때는 구청장 국장하고 제일 잘 통하는 기관으로 지역에서 냄새를 풍기는데 이왕 이런 방위협의회가 있으면 이런 민방위 장비같은 것도 일년에 몇 천만원씩 좀 해서 우리가 계획 외에도 더 확보하고 그런데 써야지 이 사람들 회비내고 그때그때 전문직도 아닌데 전문직으로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짜서 지역 방위하는데 좋은 어떤 계획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졸부들이 돈좀써서 방위협의회에 들어와서 한다고 그러면 이런데 좀 활용하면 될 것이 아니에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방위회비를 받아서 상당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부대 같은데는 지난번에 수해가 나서 거기에서 기자재가 물에 잠겨서 망가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자재를 우리 방위협의회에서 전액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강당 일부의 축대가 무너져서 거기에 사용되는 돈도 다 지원해주고, 경찰서 같은데서도 여러 가지 도움을 원한다고 하면 그때그때마다 위로금 지원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우리 한국은 국방예산이 많잖아요. 그런 것은 방위협의회에서 안 도와 주어도 국방예산에서 충분하게 도와주고 우선적으로 정부예산에서 지원을 하니까 이런 민방위는 민간조직을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좀 화끈하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총무국장님이 입안을 해서, 그래야 지역에서 방위협의회 위원이라 하면 존경을 하지 방위협의회 회원을 일년에 한번 어떤 가시적으로 없는데 그 사람들의 위상은 상당히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될 거에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앞으로 실제 군부대 경찰지원 외에 우리 민방위대의 기자재 지원문제는 제가 방위협의회에서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제가 보고드린 방위협의회 위원 19명은 동별방위협의회 의원을 말씀드렸고, 우리 구청에 속해 있는 방위협의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님을 포함한 당연직이 17명이고, 그 다음에 실무위원회가 10명, 위촉직, 아까 말씀드린 우리 주민들 위축하는 위촉직이 36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36명. 예. 최규범위원님.
박문수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이요? 예. 박문수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방독면 등 민방위장비 일체 민방위대의 편성현황에 대해서 6번과 연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6번을 봐 주실래요. 6번 찾았습니까?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예. 찾았습니다.
박문수위원
방독면 보급대상 및 기준해서 한국형 방독면과, 특수방독면, 일반방독면 세가지가 있지요.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형 방독면을 특수방독면이라 부릅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방금 화생방분대장비현황 총괄에 보면 뒷장에도 똑같이 일반, 특수, 한국 세가지로 분류돼 있거든요.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특수는 지금 생산이 중단돼 있다고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요? 어떤 결함이 잇어서 생산이 중단된 것 입니까?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생산이 중단된 것은 구형이라서 신제품으로 대치가 됐다고 합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방독면보유현황 보건소 같은 경우 90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보관하는 곳에서 책임성을 갖고 있습니까?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보건소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옆에 보면 방독면은 90개를 보유하고 있고, 피부제독킷트 15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다. 이것 좀 전에 나누어 준,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도 물론 보건소에서 책임성을 갖고 보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 잠시 시간을 내셔서 보관이 잘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현장답사를 했으면 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어디요?
박문수위원
보건소요.
김기선위원장
보건소요. 그것은 잘 하겠지요. 그러면 다 가는 것 보다는,
박문수위원
바로 가게 해 주십시오.
김기선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이라면 한 세분만 가시죠.
박문수위원
연관해서 그 다음장을 보면 좀전에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3차 5개년 계획 1997년부터 2001까지인데 2001년 마지막에는 불량품 교체가 있거든요. 이 다음에 방독면의 내구연한을 대체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10년. 그러면 보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년도별로 방독면에 다 표시되어 있습니까?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년도별로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문수위원
표시되어 있다. 그러면 10년이상 된 것은 없겠네요?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10년이상 되면 그것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보관하면 위법이 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비상벨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72번, 7번에 지금 50 대 50으로 구비대 세대주 부담을 현재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금년에는 8건밖에 안했어요?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91년도, ’92년도에는 5백건 이상이 되는데 왜 이렇게 줄어 들었지요?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이것이 당초에 범죄와의 전쟁 그 시기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되어서 그 당시는 주민들이 범죄로부터 상당히 위협을 느껴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름대로 조금 치안이 잡히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방범비상벨을 보이는데 두는 것을 기피하고, 혹시 오작동이 되면 온집안 식구들이 깜짝 놀라서 잠을 못자는 이런 일이 더러 있어서, 근본적인 원인은 금년에도 저희가 방법비상벨을 한 대 놓는 것이 5만원입니다. 그런데,
장동우위원
지원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까?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금년도 165만원 예산을 각 동별로 다 나누어 줬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지금 안쓰고 있잖아요.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그것을 한 개 설치 하는데 5만원인데 2만 5천원, 2만 5천원 각기 주민하고 반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피부로 방범비상벨을 놓아야겠다라는 급박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8개밖에 못했고, 내년도에는 서울시지침에도 빠졌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없어진 것이나 다름 없네요.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민방위업무에 보면 방범벨 설치목적을 보면 주민자율신고 체제도 되고, 방범도 되고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계속 ’91년도부터 해서 금년도에 8건이고 그런데 지금 금년도 예산에는 각 동에 살아 있습니까?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살아 있습니다. 신청만 하시면,
장동우위원
이것이 혹시 민방위과의 감독 소홀로 인해서금년도에 굉장히 저조한 8건밖에 안되는데 우리 동만하더라도 ’91년도에는 거의 강북구에서 1등을 했는데 많이 감소가 돼서 저도 알아봤더니 전혀 이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민방위과의감독 소홀로 인해서 이것이 홍보가 안된 것으로 적출되는데,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금년도 목표가 66개인데 8개밖에 안되어서 예산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장동우위원
전체 12%밖에 안되는데 체크 좀 해 주시고요.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아까 보충질의 할려고 했는데,
김기선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왔는데 동료위원님이 먼저 하셔서 제가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범비상벨 설치대상이 범죄다발 발생 또는 우려지역이라고 했는데 ’91년도부터 방범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시의 지침입니다.
최규범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것은 경찰서에서 ’91년도에 범죄와의 전쟁이 있을 때, 범죄가 많을 때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91년도에 시비로 이것을 하는데 경찰서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시초에. 기억나십니까?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예.
최규범위원
그래서 50%를 지원하고 50%를 한다고 해서 홍보도 엄청났었습니다. 바로 본위원도 그때 홍보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조금전에 우리 과장께서는 범죄와의 전쟁이 있을 때 동료위원 질의에서 그때는 범죄가 정말 많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내무부 시책이라고는 안 했습니다마는 분명히 내무부 시책으로 경찰청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시에다가 요구를 한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전의 답변이 범죄와의 전쟁일 때에 이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범죄가 좀 줄어들었다고 그랬습니다. 답변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예.
최규범위원
그런데 지금 범죄가 줄어든 상태입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모든 매스컴이나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당국의 공무원들이 생각할 때 ’91년도 보다 범죄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시민들이 방범비상벨을 다느냐 안 다느냐 판단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안정이 되었다고 그렇게 본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범죄는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가 안 된 것이에요. 지금 주민의절대다수가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보다 나온다고 해서 반상회보다 해서 방범비상벨 설치에 대한 그런 홍보를 ’91년도 그때 당시에는 했지만 전혀 한번이라도 수록된 데가 있는지 그것 한번 가져와 보세요. 없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비상벨 자체가 비상벨이 뭔지,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 비상벨을 설치하게 되면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에요.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예.
최규범위원
같은 집들끼리 몇 세대가 했다든가, 거기에 또한 파출소로 직접 연결하게 했다는가 이런 설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맞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렇지요?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예.
최규범위원
그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홍보차원에서, 내집에 50%를 지원을 받아서 범죄를 예방하겠다. 안 달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를 안해주고, 예를 들면 고장이 났다 하면 한번도 가보지도 않고, 누가 해주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본인이 또 관리를 해야 되지요?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다 보면 절대다수가 무엇 때문에 안다느냐 하면 이 기관에서 홍보차원이나 관리차원이 절대적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범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다 이것은 얘기가 안되요. 어떻게 그런 답변이 있어요?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그것은 주민입장에서 수요를 판단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리고 지금 명년도에 이런 예산을 배로 올리지 않았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당국의, 그러니까 민방위과장이 그것을 담당하고 계신다고 하면 민방위과장이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어차피 처음에 시작할 때 시비를 받아서 경찰서에서 주관했던 것이에요.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범죄가 가뜩이나 증가하고 있는데 2,427개를 지금까지 설치를 했다고 하지만 이것이 지금 가동이 별로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파악도 안하고어떻게 범죄가 줄었다, 어쨌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여기에서 할 수 있어요?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범죄가 줄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답변해 주세요.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최위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대로 방범비상벨사업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91년도부터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400여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규범위원
그러면 2,400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장한테 관리하도록 지시를 해서 동장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점검하고 관리한 상태랄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동장에게 물어봐야 알겠지요?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그분들이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일반시민들이 동사무소에다가 신고만 해주면 우리가 시공업체에다 A/S를 해주도록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면 내집이 고장이 났다해서 동사무소에 신고하기 전에 고장이 났는가, 안났는가 점검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지 고장이 나면 귀찮으니까 신고 안해요. 그래요, 안그래요? 그렇지요?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그것을 설치만 해주고 왔다갔다 귀찮으니까 신고를 안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했으면 점검을 해서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이라든지 한달에 한번이라도 그것을 점검을 해서 어떠한 그런 장치를 만들어서 점검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발휘해야지, 돈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점검을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점검합니까? 그 사람들 신고만 받아서 점검을 합니까?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홍보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점검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지 그 사람들의 신고가 들어오기만 바래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점검계획을 짜서 시행을 하면서 최위원님께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예산을 좀 올리세요. 이것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엄청 바라고 있는데 홍보를 안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97년도 예산에 올리세요. 왜 예산을 없앴어요? 이것 같이 좋은 것이 어디에 있는데.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시 지침에 금년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뺐습니다.
최규범위원
빠져 있는 것은 민방위과장이 잘못했기 때문에 빠진 것이지 홍보도 하나도 안하고 점검도 하지도 않고 그런 것을 빼저려요.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권태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섭위원
권태섭위원입니다. 먼저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심의, 직원사기진작 및 후생복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만들었었지요?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러면 그 실천은 어느정도 되고 있습니까? 실천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우리 구청단위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빼고 말씀드리면 계획대로 거의가 추진됐는데 우선 표창분야를 보고드리면 직원 18명 중에서 6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표창 2명, 구청장,
권태섭위원
이것 보세요. 내가 그것을 물어 본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자료제출 했지요?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예.
권태섭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민방위과, 이 자료의 허구성에 대해서 지금 한 3, 4일 감사중에 사실 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 라는 그런 감을 느끼고 있어요. 자료는 깨끗하게 해서 견출지 붙여서 가져왔는데 그 내용에 보면 사기진작을 위한 추진계획서가 여기에 붙어 있단 말입니다.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계획서를 그냥 만들어 본 것인지, 진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실천을 했는지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표창을 받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실천계획서 이것은 그냥 실천을 한번 해보는 것이에요? 내부결재로. 견출지 15번.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저희들이 구청 전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우리과사정하고 합쳐서 나름대로 계획을 만들어서 이 계획대로거의가다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권태섭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예.
권태섭위원
그러면 취미모임에 등산, 낚시, 볼링, 탁구, 수석, 축구, 사진, 신우회, 테니스, 난, 난리라고 하는 것은 난초키우는 것입니까?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여기에 10개의 동아리모임에 666명이 참가를 해서 동아리모임당 분기별로 평균 운영활동비 지급이 30만원이 지급됐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되었습니까?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그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권태섭위원
아닙니까?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예.
권태섭위원
여기 민방위과 문서번호가 12100해서.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그런데 우리 구청 전체 동아리모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자료를 붙여 왔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보기에 우리구청 전체계획 중에서 민방위과에서 참여한 것이 앞에 15번에 요약을 해서 아마 직원사기문제를 다룬 것 같습니다.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아니, 지금 자료의문서본호가 민방위 12100으로 되어 있고 제목이 직원사기진작 및 추진계획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김기선위원장
민방위과 계장 한분이 와서 봐줘요.
권태섭위원
민방위과 담당인 신임균이 작성하고, 무엇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전체입니까? 여기의 신임균씨가 누구입니까? 이것이 민방위과인데 누가 작성했는데 구청전체라고 그래요?
김기선위원장
우리가 회의를 10시10분에 시작했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만 쉬시고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질의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현장확인을 하기 위해서 박문수위원님과 최규범위원님, 장동우위원님, 정각호위원님, 네 분이 현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계신 분들은 민방위과장 부인께서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응급실에 있어서 민방위과장을 병원으로 보내고, 민방위과장 대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총무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것입니다. 총무국장님이 챙기지 못하는 것은 나머지 3개 계장님들이 민첩하게 자료라든지 보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18번을 봐 주십시오. 도시방재 종합계획 세부계획 수립현황인데 다음 장을 넘겨 주세요. 경보 사이렌 시설이 나옵니다. 1, 2, 3번 하단 부분에 시설현황이 나오고 운영 및 관리가 나옵니다. 시설현황에는 강북구청 옥상, 그 다음에 성암여상 옥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경보사이렌이 긴급사태에 사이렌이 울려야 되는데 성암여상 옥상에 있는 것이 관리는 성암여상 서무계에요. 18번 다음 장의 하단 부분이요. 1, 2, 3번에 경보사이렌 시설현황 강북구청 옥상에 시설이 되어 있고, 성암여상 옥상에 시설이 되어 있는데 반경 5km 이기 때문에 운영 및 관리가 성암여상 서무계에서 관리를 한다고요. 그렇다면 야간에 경보사이렌이 울려야 된다 라고 할 경우 서무계는 다 퇴근해버리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사이렌은 서무계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울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남산타워에서 한꺼번에 일방적으로 딱 누르면 완전히 일시에 나가는 사이렌입니다.
박문수위원
원격통제로 해서. 그러면 그 다음 20번의 다음 장이요. 20번의 다음장을 보면 수질검사가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이 하단부분에 보면 실시 현황해서 맨 밑에 결과 부적합 2개소, 7개소하다가 비교란에 소독 후 음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음용수로서 부적합한 것을 그러나 재검사를 했을 때 소독을 하면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소독약품을 누가 보관하는지, 또 보관장소는 어디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확실합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보관하면 관리책임은 누가 집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보건소에서 이 약품에 관한 것은 보건소에서 항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보건소에서 전부 다 약품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지금 네분께서는 점심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따가 갔다와서 질의하시고,
장동우위원
자료요구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자료요구는 받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수질검사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했는데 수질검사한 내용이 있지요? 그 수질검사한 것을 자료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철저하게 조사하고 오십시오.
일부 위원 현장답사차 퇴장
권태섭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권태섭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겠습니다.
권태섭위원
방금전에 감사정지를 하고 쉬고 나서 다시 속개가 됐을 때는 직전의 발언자에게 발언을 하도록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미안합니다. 갑자기 돌발적인 어떤 현장사고가,
권태섭위원
눈오는 날에 교통사고, 이것도 구청전체의 과, 계에다가 분리를 한다면 민방위과 소관일 것입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무엇 말입니까?
권태섭위원
내가 그냥하는 소리이에요. 그리고 아까 취미모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업무가 폭주해 있는 직원에게 해주지도 않으면서 쓸데없이 실천계획을 세우고 이러는 것을 구청차원에서 좀 자제를 해서 그 세부계획 세우고, 계획 세우고 해 놓고 제가 보기로는 그 계획에 따라서 실천을 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부분이 있고 안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형식적이고 번번히 그냥 매년 행사에 지나지 않는 이런 것은 관에서 지명받아 오는 구청장시대에 하는 일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고쳤으면 하는 이유를 달고 그 질의를 했는데 그 질의는 구청전체니 뭐 이러니까 그 질의는 일단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대원, 그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지요? 자료 제일 마지막 부분에 107번에 2,5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징수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현재 징수실적은 약 26%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지금 금방 계장님이 20%라고 하는데,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26%입니다.
권태섭위원
금방 6%를 올리는 것입니까?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그러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끝나느냐, 그것을 징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안낸 사람들에 대해서 독촉장도 보내고,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한번 압류예고서를 보내서 한번 촉구도 했습니다.
권태섭위원
이 항목을 질의하는 이유는 ’97년도 예산심의때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 못한 부분은 징수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쓰라고 세출부분에서 삭감하려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견출지 20번 붙어있는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한 두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권태섭위원
민방위 훈련이다 이러면 우리 국민들이 가지는 느낌은 “아! 이것은 무슨 전쟁이 일어나서 대비하는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80%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진이라든지, 화재, 재난방지 이런쪽으로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민방위훈련을 지금 300 몇 차 이렇게 하지만 실전이 일어났을 때에 민방위 훈련이 실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그 훈련이 큰 도움이 안되고 형식적이었다. 이런 것을 각 언론보도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쟁이 났다, 또는 이런 위급한 민방위의 일이 생겼다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이 먹는 것일 것입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공기, 물 이런 것일텐데 급수가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급수능력이 1일 1인 80리터라고 봤어요. 지금 우리가 평화시가 아니고, 위급한 시에 물의 소비량이 80리터이다. 기준을 어디에서 보고 80리터라고 잡았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80리터의 기준은요, 전시에 현역군인들한테 지급하는 것이 80리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공급기준을 보면 1인 1일 24리터로 돼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전시에 군인들한테 하루에 80리터, 80리터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20리터짜리 휘발유통이 네통이에요. 전시에 군인들이 80리터만 들고 다년도 힘이 보자라겠네. 그런데 완전무장하면 50kg이잖아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러니가 그것은 급수를 갖다가 예를 들어 한단지에 구민이 만여명이 있다. 그러면 그것에 준해서 급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권태섭위원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강북구에 주민수를 120%로 봤을 때 48만 7,700명이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보급할 수 있는 급수량이 3만 9,015 용량이, 이것을 산술식으로 나누니까 80이 나온 것 같아요. 군인이 전시에 깡하나 가지고 살지 무슨 80리터씩 해서 살겠어요. 그래서 나눠보면 80이 나오는데 지금 정부지원 시설하고 민간지정 시설이 전체의 방위급수 시설의 현안용량에 6.8%이고 그 나머지 비지정용량이 93.5%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비지정시설에 대한 관리현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하수과에서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하수도를 산정하기 위해서 하수과에서 지금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민방위급수용 시설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물론 우리가 예를 들어 비상상태 났다 하면 우리가 그 북한산 계곡에서 내려오는 그 물도 받아서 약품처리만 해서 응급적으로 먹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위 가정에서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지하수를 뚫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확인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섭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민방위급수시설현황 자료 제출에 보면 지금 민방위대에 위급한 상항이 있을 때 비상으로 쓸 수 있는 급수시설이 강북구내에 1,192개소가 있고, 거기에서 총 퍼올릴 수 있는 물의 양이 3만 9,015인데 이 자료 제출할 때 총괄의 단위가 없어요. 물론 큰 문제는 아니지만 자료제출할 때 세심하게 주의를 해서 그 위의 용량은 톤이라든지 리터라든지 단위가 붙어야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 밑에는 톤으로 되어 있는데요.
권태섭위원
그 밑에는 톤으로 돼 있는데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예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 정부지원시설하고 민간 비지정시설은 불과 그것은 3만9,015톤에 비해서 하여튼 2,239톤 밖에 안되는, 극히 일부는 관리하고 93% 정도되는 것은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떤 방향으로 주민들이 비상시에 급수로 사용하겠느냐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 하수과에서 하수징수료 내는 통장 수요겠지요?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지금 그것은 세금을 걷으려고 사용료를 걷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목숨을 보존시키기 위한 급수시설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나 민간에서 지정하는 것 이외에 비지정하는 것을 더욱더 관리를 해야될 것이에요.
일화
최일화민방위과장
알겠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개선을 할 계획입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래서,
권태섭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여기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문제점만 얘기를 하고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료 자체가 아주 부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자료, 자료의 단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자료를 내놓고 감사에 임하려고 하니까 내 모양이 너무 처량하다 이거지요. 그리고 무슨 1인당 아주 위급한 시에 필요한 급수 용량이 얼마냐 하니까 군인 한사람이 하루에 80리터이기 때문에 그에 준했다는 답변이 신문에 날 일이에요. 하여튼 제가 볼때는 이 음료 이 부분이 신문에 보면 지하수 80%가 오염이 돼서 못 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특별하게 관리를 해서 버스대피하는 훈련보다 음료를 음용할 수 있는 물의 소독법 같은 것을 반회보 같은데 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도 좀 앞으로 연구를 해 보고 이제 조금 틀을 깨야 됩니다. 우리가 민선시대에 과거에 하는 관습을 버리고 이런 감사도 꼭 무엇을 지적을 해서 잡다 안잡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서로 우리 구의 살림과 주민의 복지, 생명 이런 것을 같이 웃으면서 연구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감사자의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답변도 좀 진지하게 해주시고, 이 자료도 진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일체 답변은 필요없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배봉수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권위원님이 질의하신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작년도에도 본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현재 정부지원시설이나 민간지정시설 이런 것에 대한 현황은 물론이고, 비지정시설 또는 알려지지 않는 시설을 파악까지 해서 비상시에 활용도를 높이도록 관리를 해달라는 작년도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본위원이 직접 한 바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답변이나 제출한 자료를 볼때는 전혀 대안이나 자료가 없습니다. 그저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작년에 감사를 하고도 이 부분에 대한 연구나 검토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또 해봤자 마찬가지일 것 같고, 단정적으로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민간지정시설 또는 비지정시설 현황을 동별로 파악하고 지금 현재 정부지정시설만으로는 현실적으로 급수를 하는데 있어서 방법상의 문제나 이런 데서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민간인 시설이라든지 비지정시설들을 활용을 해서 각 동별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덯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민방위과에서 정밀하게 분석해서 효용성을 가질 수 있도록 분석하고 각동과 협의를 통해서 유관과와 협의를 통해서 그런 사항들을 파악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방법까지 연구를 해서 지침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한 연구를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이것은 내년도 민방위과 특수사업으로 해서 한번 비지정시설 1,184개소에 대해서 동별로 혹은 소유자별로 파악하고 그것이 음용가능하냐 안하냐 물나오는 양은 어느 정도냐 이런 것을 전부 다 분석을 해서 민방위시설로 지정여부를 검토를 해서 이것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시간이 흘러도 내년도 감사에서 재론되지 않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앞에서 거론됐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방범비상벨 설치에 관해서 동료위원님들 몇 분이 질의하셨는데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설치현황을 보면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는 그런대로 고르지는 않지만 비상벨 설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부터 현격하게 감소했어요. 특히 금년도에는 12만세대나 되는데 8가구밖에 안됐어요. 그러면 이 비상벨도 주관과의 하나의 사업인데 경찰과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주관과에서는 이것도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하나의 사업이 12만가구에서 8가구가 1년동안 집행됐다. 그리고 최근의 흐름으로 볼 때 그것은 현격하게 쇠퇴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업의 효용성이 있느냐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사업을 진행을 시켜도 효과가 없을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홍보부족이나 민방위과의 행정력이 못미쳐서 이런 사업의 실적이 현격하게 감소가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기별로 기획예산과에서 심사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심사분석을 통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분석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부진사유를 보면 50%의 본인부담액과 사후관리 등의 이유로 설치를 기피한다. 이때도 마찬가지에요. 상황은 변동이 없습니다. 상황은 다 똑같은 것이라고요. 그런데 추진실적이 목표의 12%밖에 ’96년도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한 100% 사업목표를 설정해 놓고 12%가 진행되는 사업이라 그러면 이 사업의 타당성 문제는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느 신문에 어떻게 몇 번하고, 우리 소식지에 몇 번하고 이런 문제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효용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 같으면 이 사업은 폐지해야 되요. 50%를 보조해 주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0건도 안되는 실적을 보인다면 주관과에서 이 사업은 폐지해야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이것도 지금 현재 취지로 봐서는 범죄예방이라든가 좋은 사업이라고 보는데 조금전에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현재 주민들의 호응이 없고,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에서는 이 업무를 폐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도 내년도에는 타당성여부를 검토를 해서,
배봉수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서울시에서 폐지한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분석이 되면 활성화를 시키든지 도저히 분석해 보건데 사업에 대한 여건이나 주변의 상황이 진행시켜도 별 효용성이 없다고 생각되면 과감하게 폐지를 하도록 연구를 해서 결정을 해주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나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실적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사실 이 업무는 엄격히 따져서 경찰업무입니다. 이것은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경찰에서 주관하고 우리는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든가 어쨌든 분석을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리고 아까 지나갔습니다마는 비상사이렌이 지금 두 대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오염경보라든지, 오존경보라든지, 그 다음에 민방위경보를 낼 때 우리가 주택에 있으면서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사실 청취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이렌이 지금 현재의 성능은 자료상으로 볼 때 13키로미터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상대적인 소음발생양이나 내부적인 여건에 따라서 인지하지 못할 때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비상사이렌의 수량을 늘려야 하지않느냐 지역적으로 현실적으로 볼 때. 그럴 필요성은 없는 것입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 구로 봐서는 구 개만 해도 우리 주민들이 감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시설 설치문제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하고 내무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 안들리는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서 증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런 문제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누가 예를 들어 우리집이 안들리니까 시설을 보강해 주십시오 하는 주민은 없습니다. 주관과에서 실질적으로 음량을 체크하고 일년에 예를 들어서 분기별이라든가 아니면 년 1회, 2회에 걸쳐서 두 대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실질적으로 측정해서 어느 지역에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구간별로 체크를 해야 합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측정합니다.
배봉수위원
측정한 결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후에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필요하다면 늘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항을 즉시 인지시키지 못하면 피해를 직접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우리가 그저 규격에 맞다 그 음량 범위내에 들어간다 그런것만으로 필요하다, 불필요하다고 판정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체감적인 측면에서 수량의 필요성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방법상에 대해서는 주관과에서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훈련 강사 위촉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10번인데 거기는 민방위훈련 교육강사 위촉에 따른 심사위원회 개최 회의록 사본제출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심사위원회 개최된 회의록은 없고, 심사의결서만 올라왔는데 의결서상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민방위교육 강사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너무 진부한 강사들이 강의하는 것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강사의 선임의 기준이 무엇이냐? 강사의 운영면에 있어서 문제는 없느냐 실질적으로 볼 때 주요 경력으로 보면 전부 평통자문위원이면 되고 특별한 경력이 없어요. 전문실습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외의 소양교육의 경우에는. 그래서 과연 어떤 기준으로 강사를 채용하고 관리하고 교체하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것을 볼려고 했는데 이 자료가 불행히도 그런 자료가 없어요. 우리가 판단할 만한 기준이 될 만한 회의록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시에서 선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일체자료를 필요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가 부실하다고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추천을 하면 서울시에서 지정을 하는데,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추천을 하는 기준이 무엇이냐고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 기준은 이분들의 경력을 봐서 민방위소양교육에 필요한 분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판단해서 올리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세분을 올렸어요. 세분을 올렸는데 두분은 탈락이되고 한분만 위촉이 됐습니다. 그 새로운 강사로 위촉이 된 분은 아마 이분이 통일원에서 다년간 강의도 하시고, 통일원에서 북한정세 분석을 하시고 이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민방위교육분야에 대해서는 이분이 상당히 손꼽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현재 우리구에 민방위강사로 위촉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서울시에 추천했던 그 추천자료도 없나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정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을지연습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민생활안정 및 수도성루기능유지 및 도시 집중피해 감소 및 재난구조능력배양, 이렇게 네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을지연습이 유사시에 대비해 피해를 최대한 줄이자고 하는 것인데 우리 도시가스 누출사고 훈련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현재 폭발물을 땅에 묻어 놓고 사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가스사고가 났다 하면 큰 대형사고가 납니다. 사고위험이 서울시의 심각한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현재 위험에 대비해 밤과 낮으로 위험성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기선위원장
답변전에, 정찬경위원님이나 지금 나머지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신 위원님들을 제외하고 여섯분이 남아 있는데 민방위과장이 부인께서 갑자기 불의의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가고 나니까 아무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총무국장이라 할지라도 이 지금 자료가 한 2,000페이지 되는데 이것을 보고도 제대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질의한 것에 대한 속시원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종합질의를 할 때에 준비를 했다가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정찬경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광수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자료요청입니까?
김광수위원
예.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신청하세요.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 그 현황 그것의 관련법규, 지침 그 부분을 명기해서구체적으로 월요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관계 계장님은 동료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4일차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5일차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96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