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요섭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서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군산 시정을 이끌어주실 김재준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군산의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예산 전략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그 핵심과제로 월명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6년 재정공시에 따르면 군산시의 재정자립도는 16.4%, 재정자주도는 48.3%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군산시가 자체 재원만으로 미래 성장사업과 대규모 도시 인프라 구축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더욱이 산업구조 변화와 인구 감소,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되는 현실 속에서 지방세 수입만으로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지방도시의 경쟁력은 자체 재정 규모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 기조를 얼마나 빠르게 선점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준비된 도시는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지원을 받아 도약하지만 그렇지 못한 도시는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지금의 국가예산은 단순한 보완책이 아니라 정부 정책을 지렛대 삼아 도시의 체급을 바꿀 가장 확실한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 흐름 속에서 우리 군산이 가장 시급하게 선점해야 할 최우선 유치 사업이 바로 월명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입니다.

월명공원은 군산 최대의 녹지축이자 시민의 삶을 품어온 상징적 공간입니다. 나아가 근대역사문화 자원과 원도심, 주변 관광 인프라를 하나로 연결하는 군산 미래 발전의 핵심축이기도 합니다. 월명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된다면 막대한 국비를 전액 유치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원도심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군산시의 재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법 개정으로 지정 요건이 완화되고 국비 지원 근거가 확실해지면서 이미 전국 지자체 간의 유치 경쟁은 전쟁을 방불케 할 만큼 본격화되었습니다. 군산시 역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타 지자체를 압도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공세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가 이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한곳으로 모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범부서 협업 체계 기반의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합니다. 기획예산, 도시계획, 관광, 문화 부서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전담 시스템을 만들고 전북특별자치도 및 정치권과의 대외 공조 체계를 상시 가동해야 합니다.

둘째, 국비 유치에 초점을 맞춘 단계별 투자 계획을 정교하게 보완해야 합니다. 월명공원의 자산을 종합 분석하여 국비와 지방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을 정립하고 실현 가능한 예산 로드맵을 치밀하게 완성해야 합니다. 셋째, 중앙정부를 압도할 수 있는 군산만의 차별화된 정책 논리를 개발해야 합니다.

월명공원이 단순한 공원을 넘어 원도심 재생, 기후위기 대응,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대한민국 대표 복합 정책 모델임을 중앙 부처에 적극 각인시켜야 합니다. 넷째, 국회 및 정부 부처와 연계한 타이밍 중심의 선제적 예산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정부 부처의 예산 편성 단계부터 국회 최종 심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단 한 순간의 타이밍도 놓치지 않는 실시간 전방위 압박이 필요합니다.

군산시는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국가예산을 전략적으로 확보한다면 군산은 재정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월명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의회와 군산시 그리고 시민이 하나 되어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힘을 모아 월명공원을 군산의 쉼터에서 군산을 대표하는 녹색 랜드마크로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