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대 진주시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전 위원들께서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어진 소명을 다 해왔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제 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잘 아실 것으로 압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해서 주민들로부터 칭송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봅시다. 이번 회기 중에는 사무국으로부터 이미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일반의안은 상정된 것이 없고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오늘부터 짜여진 일정대로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세밀히 검토하셔서 완벽한 심사가 되도록 협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허신구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6월22일부터 7월1일까지 10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1996년 5월10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6월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27일부터 7월1일까지 4일간은 '95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조사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드린 제안설명 순서에 의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제안설명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96년도 노임단가 인상분에 따른 상승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일반 수용비입니다. 도시계획편입부지 측량 수수료 부족분은 문산IC ~ 상평 공단간에 1,889만 8,000원과 감정평가수수료 부족분 91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 정비 행정대집행에 따른 폐기물처리수수료 12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은 당초예산에 월1,000만원씩 해서 1억 2,000만원을 했습니다만 월1,100만원씩 평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부족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임차료에는 G.B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장비 임차료 125만원과 노섬상 정비단속 행정대집행 장비 임차료 100만원입니다. 이는 불법건축물이라든지 불법공작물이 발생했을 때 장비가 필요로 한 경우가 생겨서 임차료를 계상했고 노점상 정비단속은 대규모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 덤프트럭이라든지 장비가 필요해서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G.B구역 청경 오토바이 유지관리 부족분 24만원과 수선비 4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GB구역 단속 청경여비 702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기본조사설계비는 '96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수곡면 대천리 부분에 대해서 3,500만원은 도비 750만원, 시비 2,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국토이용관리 계획법상에 저희취락지구로 고시된 지역이 2가고 마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4개 지구가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있고 금번에는 수곡면 대천리에 0.092㎢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상평 공단∼문산IC간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는 도비 11억원이 내시 되어 계상했습니다. 미관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5억원이라고 되어있지만 실제 저희들 도시경관 정비 기본 계획에 따른 수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경관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해서 내용을 아시겠지만 사실상으로 저희들이 도시계획상으로나 건축상으로나 경관에 대한 어떤 법적인 지침이나 용어의 정의가 내려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현재 사회가 산업화되고 고도성장이 되고 또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므로 인해서 자꾸 좋은 환경을 요구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저희들 인근에 있는 다른 시. 군을 보면 푸른 광주, 이런 식으로 자꾸 녹색도시화 하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외국의 도시구성을 보셔서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진주시가 법상 되어있는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으로만 규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국의 사례나 국내의 사례를 봐서도 이 경관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상당히 많이 도입해 가지고 법제화 시켜서 도시를 아주 좋은 모습으로 나타내려는 그런 추세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들 건축위원회에 참석해보셔서 아실 것입니다만 고층APT에 대한 건물을 심의할 때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인근에 있는 소위 말하자면 건물과 비교해서 층수를 낮추자, 규모를 축소하자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진주시 도시 계획 구역내에 현재 개발되어 가지고 기존도시가 앞으로 개발되어야 되겠다고 판단된 지역이 약 20㎢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건물을 조사함으로서 앞으로 개발에 대한 방향제시나 스카이라인 지정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컴퓨터 그래픽화 시켜 가지고 이 문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작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 보면 광주시는 비엔날레를 계기로 해서 무등산과 광주천 주변경관 보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고 서울시에는 경관계획에 대한 연구를 개발하여 하고있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작년도에 경관조성계획을 수립한 지역도 있고 목포시는 올해 유달산주변경관 조성을 수립하여 하고 있고 부산시는 새로운 도시상의 창출을 위한 중장기계획으로 부산 어메니티크레인이라는 것을 작성해서 지금 하고 있고 강원도의 경우에는 건축 허가시에 경관심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내에서 되고 있습니다. 잠깐 외국의 사례를 들어보면 일본 고메시와 요코하마시 같은 경우 디자인 도시로 선언하자 해서 경관조성계획을 지침을 수립해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국내에서나 외국에서 경관조성에 관한 계획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진주시에서도 남강을 중심으로 한 진주시 시가지 전역에 대한 전반적인 스카이라인 지정문제, 디자인문제, 색채의 문제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이런 경관 기본계획을 이번 기회에 수립해서 이것이 앞으로 진주시정을 펴나가는데 지침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이라고 보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작업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먼저 국내외 우수한 경관 사례를 조사하고 진주시의 도시경관에 대한 실태조사 즉 자연적인 경관실태, 주변 건축물의 경관실태를 조사하고 시민들이나 전문가의 의견 수렴도 거치고 경관관련 법규를 다시 검토해서 비교하는 방법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행 경관관련제반 법류를 검토하고 국내외 경관분석을 위한 관련 법규도 검토하고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진주시 전역에 대한 경관 형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점경관 관련지역도 지정하고 남강변 정비계획, 가로등 정비계획 이런 것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계획 운영방향제시에는 진주시도시계획경관조례안도 한번 제시할 계획이고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설계지도 기준과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한 3차원 경관구성, 앞서 말씀드린 중점 경관지구에 대한컴퓨터그래픽을 통한 경관정비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는 그러한 작업에 소요되는 금액 5억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계획 세미나입니다. 이는 도시계획 재정비라고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진주시의 도시성격, 도시발전에 대한 비젼이라든가 남강을 중심으로 한 고도경관에 대한 문제, 상평공단이 이전하게되면 재개발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는 방향제시 문제, 끝으로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진주 도시재정비 계획에 대한 의견 이런 네가지 항목을 가지고 국내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석학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교통사고 파손분 가로등 수선비는 '95년도인 경우 11건의 차량이 가로등을 박아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11건 중에서 8건은 사고차량이 확인되어 변상이 되었습니다만 3건은 도주를 하여 변상을 못 받고 또한 올해에는 작년보다 사고건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 5월까지 16건의 가로등이 파손되어 13건은 변상처리가 되었는데 3건은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선이 필요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점멸기함 교체수선 25개소에 500만원입니다. 뒤벼리 불량주택 철거보상은 저희 지하도에서 동방호텔 오른쪽편으로 보면 옛날에 유아원 하든 곳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폐가가 되어 강변상 경관이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주인 관계는 소송중이라서 곤란한 문제가 있고 우선 거기에 콘크리트 2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보상을 주어 철거를 하고자 토지 보상 1,800만원, 지장물 보상1,425만 5,000원, 건물 철거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수선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수치지형도작성은 GIS 구축 기본도 도면 10,000분의1 작성입니다. 이는 저희들 '96년도 당초에 국비 50%, 시비 50% 해서 작성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가지 19.3㎢에 대한 수치지형도 작성 예산인데 당초에는 2억 2,600만원이 들것이라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만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면적이 축소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게 면적을 축소할 수 없다고 해서 국비 50%를 더 부담시기고 저희들이 부족분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시설비에 하대 ∼ 명석 우회도로 개설 10억원은 기이 시비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이번에 도비가 내시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에 지방공업단지 기본조사 '95기본조사 설계비 부족분 1억원입니다. 이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발주해서 타당성조사용역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봉 지구로 1차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본조사설계비가 '95년도에 1억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1억원으로 부족하여 이번 추경에 1억원 추가하여 2억원으로 저희들이 사봉 지방 공업단지 기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35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세입부분에 순세계 잉여금 기정 7억 7,534만 2,000원에서 7,277만 6,000원이 오른 8억 4,811만 8,757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단조성 관계를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제가 보고를 드리는데 사실 이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고 기이 과거에 공단조성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그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한 설명을 못 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5페이지 지방공단조성 사업 업무추진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사봉 지방공단이 기본계획이 수립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공단으로 인한 업무추진에 따른 경비가 필요하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웅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교통사고 파손분 가로등 수선비 600만원인데 이게 종류가 무엇입니까?

저희 시가지내 전체가로등이 주철도 있고 FRP도 있고......

이 사고난 4개소를 수선해야될 이유에 대한 가로등 종류가 어떤 것이냐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사고난 것을 고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도주차량이 발생했을 때 대비한 예산입니다.

16개소에 사고가 나가지고13개소를 변상해서 수리하고 도주해서 미수리 한 것이 3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예상이라고 하면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 3개소는 저희 다른 가로등 수선비를 가지고 실제 고쳤습니다.

앞에 보고할 때에 도주해서 미수리한 것이 3건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그게 어떤 형식이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주철이 파손될 정도라면 그 사고난 사람은 죽기 아니면 중상인데 어떻게 도주를 하느냐 말입니다.

밤에 도망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조그마한 가로등이면 도망을 가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주철이 교체될 정도라면 그 사람은 중상 아니면 사망으로 절대 도망을 못 친다는 뜻인데 하여튼 3개소는 처리했으니까 넘어가고 4개소는 앞으로 발생될 것을 대비한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수선비 4,000만원에 대해서입니다. 신설과 수선을 묶어서 계상해 놓으니까 어떤 깃인지 모르겠고 신설해야 될 것이 있으면 연초예산에 반영해야지 어떻게 추경에 신설을 올렸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런 것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종수 위원 !

201페이지 미관조성계획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제 전체 시가지의 미관을 만들기 위한 용역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 도시계획안에 수립된 용역이지만 우리 진주시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수립할 때 그 사업안에 공원을 만든다든지, 택지를 조성한다든지 해서 별도 용역을 또 따로 할 것이죠?

세부적인 용역은 해야죠. 이것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중성격이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렇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스카이라인을 지정한다고 할 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옆에 건물은 13층인데 이것이 15층이면 선학산이 가리게 된다. 이런 형태라든지 또는 15층이면 너무 높으니까 2층은 깎자라는 이런 형태, 또한 현재 경관에 대한 문제를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상으로 경관에 대한 의미가 전혀 가미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외국의 예를 봐서 그러한 옛날 도색한 것을 보면 그 도시의 건물들이 무엇인가 모양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다. 제가 강습회에 가서 건축담당 보좌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건축경관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는 인근에 있는 건물과 비교하고 대조해서 특별한 어떤 의미의 성격을 두면 절대 승인을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도 앞으로 그러한 모습을 어떤 방향을 제시해서 좀 깨끗하고 간판도 제멋대로 부착하지 말고 그렇다고 자꾸 높이를 제한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높이를 올려야 될 부분은 올려야죠. 소위 도시의 전체를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고 조화롭고 깨끗하게 조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방향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뜻에서 그것을 컴퓨터 그래픽화 시켜서 앞으로 시민들한테 제시해서 교육용으로나 혹은 모든 시민들 자료용으로 사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방침에서 계상한 것입니다.

물론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사실 건축관계도 보면 아름다운 건축물을 만들면 건축상을 수상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것도 미관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또한 성지 주변의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차원에서 이것도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남강변 문화거리도 기본 계획용역, 설계 등도 하고 하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이중성격을 가진 예산이 아니냐는 우려의 뜻으로 질의하는 것입니다.

박위원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게 되면 또 남강조성계획설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세부적인 실시설계계획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기본적인 구상이나 방향만 제시하는 것이지 실시분야에 대한 것은 여기에 포함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201페이지 뒤벼리 불량주택철기보상이 나오는데 현재 완전히 철거를 했습니까 ?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게 뒤벼리 중간부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죠?

예.

위에 2층으로 된 시멘트 콘크리트 건물도 있고 한데 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협의가 된 것이 아니고 현재 건물하고 땅 문제 때문에...

강제로 철거는 못할 것 아닙니까?

예, 보상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간단하게 그 사람들하고 접촉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나머지는 빈집이고 그 안에 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이 몇 동이냐 하면 총 7동인데 한사람이 살고 있는데 현재 이게 땅은 공명수씨 앞으로 되어있는 땅이 3필지가 있고 천분순이 1필지, 손봉순이 1필지, 어린이 재단법인이라고 해서 집이 있는데 현대약국인가 하는 분하고 두 사람끼리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놔두고 우선 제일 보기 싫은 이 부분부터 철거할 것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2층 콘크리트 건물이 상당히 해결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공명수씨 땅으로 되어있는 건물은 시에서 전부다 보상해서 철거해버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보상이 평당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들이 감정을 해보니까 평당 50만원 나왔습니다.

연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층 집은 합의가 되어 철거할 것입니다.

서영덕씨?

현대약국 옥수정씨를 만나보니까 훤하게 잘 알고 있는데 서영덕씨가 자기 땅위에 짓다가 불법건물이 되어 중단이 된 상태인데 그것은 접촉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관조성계획 수립용역 관계는 실무과 과장께서 한번 더 검토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92년도 진주시 남강종합개발계획이라고 해서 용역을 주어서 전면 마스트플레인을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체에서 앞으로 남강을 개발하는 데에는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시설물 하나하나도 이미 개발계획에 들어있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시설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도 있었고 현재 그런 추세로 해서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께서 그것은 무엇이냐 하고 묻는 것이고, 남강주변계획에 대한 재정비계획에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도는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2001년을 향한 진주시종합개발계획에 보면 남강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주는 경관이나 운치를 살리는 것이 남강 아닙니까? 남강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은 현재까지 여러 차례 계획이 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계획이 그 당시에 오판되었는지 잘못되어서 지금의 도시상황하고는 맞지 않는지 모르지만 과거에 돈을 들여서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살리고 아까 실무과장께서 말씀하신 스카이라인관계는 그 당시에 고층건물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대두가 안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예산을 절약해야 된다는 맥락에서 재검토를 해보세요.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세입부분을 잘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느 부서에서 넘어온 것입니까?

공단업무를 저희들이 보게되니까...

그 공단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중소기업지원과에서 과거에 공단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은 회계과 소관입니까? 중소기업지원과 소관입니까? 세입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중간에 제가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여하튼 차질이 없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서광오 위원 질의하시죠.

미관조성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추가질의 입니다. 물론 용역을 하면 5억원이 넘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그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

저희들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는 없고 면적에 따른 도시상세계획용역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저희들이 뽑아내었는데 현재 이 부분 중에서 제일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시뮬레이션에 의한 컴퓨터그래픽 즉 진주시 시가지전체를 컴퓨터그래픽화 시킬 계획입니다. 그러면 진주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물의 높이라든지 형상 이런 것을 화면화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어떤 특별한 근거에 의해서 5억원이 산출된 것이 아니고 무턱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도시상세계획을 세우는 용역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한 면적을 대입시켜서 만들어놓은 것이고 또한 일반전문가한테 대충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200페이지 '96취락지구 개발계획은 도시계획이 수립 안된 데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그린벨트도 포함됩니까?

안됩니다.

아직 취락지구로 개발계획이 수립 안된 지구가 아직도 있습니까?

27개지구중에 현재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는 4개 지구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예산이 있으면 하면 좋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연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건축조례 용적률에 대해서 논란이 장시간 있었습니다만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취락지구 고시는 되고 있습니까 ?

예,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지역에 취락을 조사해 보니까 14개 부락이 있고 그 중에서 50호 이상 되는 부락이 2개 부락밖에 없고 20호 이상이 되는 부락이 11개 부락이 있고 20호미만이 되는 부락이 3개 있습니다.

참고가 될런지 모르지만 정부에서는 GB지역내 취락지구를 20호 이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는 방침으로 알고있는데 자연녹지의 취락지구 고시는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이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호수가 작다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풀어주는 조건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이 법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영 위원입니다. 206페이지 G.B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장비 임차료가 나오는데 단속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통계를 낼 수 없을 정도로 행정대집행이 일반적으로 발생하면 강제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많습니다.

행정대집행하고 나면 집행을 당한 사람이 그 날 비용을 다 부담합니까?

그것은 행정 대집행 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서 했을 때에는 보상금청구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아서 할 려면 몇 달이 걸립니다.

그러면 대집행 절차를 밟지 않고 어떻게 단속합니까?

바로 불법건축물 단속에 들어갑니다.

그렇게도 합니까?

예.

대평지구 같은 곳은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비용은 그 날 대집행 당한 사람이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도시계획국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296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해서 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상평공단∼문산IC간 도로개설공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총 금액이 변경된 부분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업무추진이 매끄럽지 못해서 발생되었는데 죄송합니다. '95년도 총액이 267억원이 들 것이라고 추정했었는데 실제로 '96년도에 납품된 설계내역상 450억원으로 증가되므로 해서 이렇게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추정을 잘해서 이런 상황이 없었어야 했는데 처리 미숙이 된 잘못을 인정합니다. '95년도 예산액에는 변경이 없는데 '96년도에 집행계획을 42억원에서 81억원으로 증가하고 '97년도에 50억원에서 86억원으로 '98년도에는 64억원에서 172억원으로 증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액이 267억원에서 450억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더 자체적으로 심도 있게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수조정 전에 이 문제를 별도로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면 하고 넘어 갔으면하는데 어떻습니까?

정용건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도로점용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은 무엇 때문에 소송을 해서 패소했습니까?

개인의 토지를 우리가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충분한 답변을 합니다만 그래도 사유권을 침범했다는 판정에 의해 저희들이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접촉해서 매입하면 안됩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정리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에 다 해결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오면 저희들과 소송을 해서 판결에 의해서 배상금을 지급하지만 이 배상금은 지금까지 도로로 사용한 사용료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송이 들어와서 패소하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놔둔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개인 땅으로 된 것은 찾아서 다 줘야 됩니다만 그렇게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밑에 호국사 부지는?

호국사 부지는 이미 확정된 것이고 위에 4건은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송비용은 부담을 안 합니까?

판결에 의해서 소송비용부담을 해야될 것은 저희들이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담을 하기 전에 파악해서 협의 해야죠.

그런데 사실상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한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시가 지금 개인땅을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차차 정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급한 부분부터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이기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가령 26년 동안 자기땅으로서 관리를 안 했다든지 시가 꼭 그 땅을 도로로 써야될 타당성이 있는 부분은 승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패소와 승소가 반반쯤 됩니다.

박종수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남가람 문화거리 도로확장은 이 예산이면 다 됩니까?

이것 역시 뒤에 것하고 합하면 20억원 입니다.

그러면 그 20억원이면 다 됩니까?

20억원으로 진주교 밑에 내려가는 차선 그것도 약간 개량하고 진양교까지 1.8㎞가 다 됩니다.

다리 밑에는 어떻게 설계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다리 밑으로4차선으로 다 넣을려고 했습니다만 4차선으로 하면 신호체계를 못해서 돌지를 못하기 때문에 2차선은 지금 쓰는대로 하고 2차선은 다른 곳으로 가서 나중에 이 도로가 완성되고 망경동 제방둑이 완성되더라도 거기에는 신호체계가 서서 소통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망진산 산책로 개설 8,200만원은 3사에 반환해 준다고 했습니까?

예.

시에서 전에 받아놓은 것이죠?

예.

현재 위에 올라가다가 개설을 못하고 있는 것은 영원히 안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 공사의 필요성 즉 다시 말해서 공원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만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까지는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그 산책도로는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까?

70%는 개설하고 포장해서 마치고 단지 꼭대기 부분 50∼60m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대기까지 개설이 안 되어 있어도 올라갈 수는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올라갈 수 있고 또 저희들이 산책로를 개설해 놓으니까 진주공수대 차량이 다 올라가서 공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수대 위치가 정확한 것입니까?

저도 의아심을 가집니다만 꼭대기에 앉아야 될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해봉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남가람 문화거리 도로확장과 상평교에서 9호광장 인도설치 실시설계는 얼마나 걸립니까?

한 달씩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20억원 자체가 순수한 시비이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시작되겠습니까?

남가람 문화거리 도로확장은 개천예술제전에 차를 통행시킬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전체적인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천예술제 행사가 예술회관 앞에서 하니까 필요한 구간만이라도 예산에 책정되었으니까 도로를 활용해야 되겠다 싶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데 많은 순수시비를 가지고 올해 시행이 안되면 내년 9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이 공사는 올해 완공하고 10월 개천예술제 전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개설하여 얼마라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오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205페이지 도로점용 소송패소에 다른 배상급 지급에 대해서 입니다. 그에 따른 대책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시가 점용하고 있는 필지를 파악해 봤습니까?

아직 전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적도를 가지고 대사를 해야되는 부분이니까 중앙관서부터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됩니다. 총 필지수가 몇 필지이며 만약에 보상을 해야된다면 보상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미리 파악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했는데 남가람 문화거리와 상평교 ∼ 9호 광장은 20억원이라면 작은 예산도 아닌데 추경에 올려서 그런 사업을 할려고 합니까? 원래 추경의 취지는 계속비나 재원 부족해서 요구하는 것인데 이런 큰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공사를 빨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좋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하위원께서 개천예술제전에 하겠다는 다짐을 받았지만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계상해서 계획을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가람 문화거리 도로확장 같은 것은 남가람문화거리 조성사업과 맞물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확장을 먼저 해주지 않으면 남가람 문화거리 강 쪽을 정비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또한 거기에는 교통량이 4차선으로 확장되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먼저 임시회의 때도 많이 거론되었는데 그 내용은 문화예술회관에 4차선으로 했을 때 남강변하고 문화거리공간하고 같은 연계가 되어서 활용해야 될 것인데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우려의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깊이 생각해서 지하도로 할 것이냐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도 부분 대해서도 우선 도로로 확장되고 나서 지하도를 하게되면 도로부분은 광장으로 되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초전 금성초등학교는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올해 3월 달에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자리에 학교가 이전되므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확포장 해야 됩니다만 이것보다도 먼저 기존 초등학교에 도시계획이 수립된 데도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가 변경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평거 초등학교는 70회인가 졸업을 시켰는데 그 옆에 길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기이 도시계획이 그어져 있고 그 지역이 교통순환이 안 되어서 엉망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에는 우선순위가 초등학교가 먼저라고 봅니다. 그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성초등학교는 자연녹지 상태로 있다가 '90년도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서 거기에는 기반시설이라고는 전무합니다. 그렇지만 평거 초등학교는 사람이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초등학교가 우선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입니다. 지금 서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현재 남가람 문화거리와 상평교∼9호 광장까지 합하면 40억원이 아닙니까! 이게 추경에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이며 계속 되풀이되는 이야기이지만 이는 본예산 97년도에 하시면 될 것이고 그런 큰 순수시비로 다른 급한 곳에 유용한데 쓰면 될 것이라고 보고 논란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묍니다만 왜 이게 금하느냐 하면 명년도 5월에 도체육대회가 진주시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올리면 5월까지 사업시행을 못합니다. 바로 거기가 진입로가 되기 때문에 여건변화에 의해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해야 내년 5월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조금 전에 개발과장이 보고했습니다만 이 20억원으로는 전부다 못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문제이고 또 도체 할 때에는 사람이 많이 옵니다. 사람이 많이 오면 문화예술회관 앞에 가게되고 그곳이 진입로가 되어서 하게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보영 위원입니다. 대아고교와 북파간 차로 확포장 4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실 이게 대아고교 정문이 뒤로 났을 때 35번 종점 도로는 완전히 확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서진주 인터체인지에서부터 터널로 통해서 와 가지고 시내버스 종점까지는 도로공사에서 공사를 다 해주고 시내버스 종점에서부터 북부파출소 앞에까지 그 기존도로를 인도를 축소해서 6차선도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도로가 고속도로 진입도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충 우리 위원들의 질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주종합건설에서 도시가스 배관 설치 할 때 요즘 서울에서는 보니까 공사를 하다가 기존 가스배관을 건드려서 적잖은 피해가 나오는데 진주라고 예외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배관설치할 때 우리 시가 관심을 집중해서 뒤에 건축할 때는 반드시 이 지점에 가스배관이 통하고 있다든지 표시를 해서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철저히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건설위원회는 6월24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