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의원 발언

사무직원 조해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활동은 6월22일부터 7월1일까지 10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1996년5월10일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산업위원회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6월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6년6월27일부터 7월1일까지 4일간은 시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일봉입니다. 지역경제과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 일용인부임 84만8,000원이 추가로 계상되었는데 '96년도 일용인부임 단가가 올랐습니다. 1만6,340원이 1만7,810원으로 되고 1만7,520원이 1만7,810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1,470원과290원이 각각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84만8,000원을 추가로 예산요구가 되어졌습니다. 다음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 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역경제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팩스1대를 구입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작년도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30만원 요구가 되어졌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에 좋은 업소 쓰레기봉투지원입니다. 현재 물가지도 단속을 해 나가는데에 있어 도의 지침이나 상부 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모범업소에 대하여 수도료나 기타 등등의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료의 경우는 조례가 개정이 되어져야되기 때문에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ℓ용 쓰레기봉투를 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19개 업소가 선정이 되어졌습니다마는 분기별로 추가로 선정해서 연간 34개 업소를 기준으로 해서 1,820원×30매로써 한 업소에 5만4,000원 정도 혜택을 줄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18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시설비에서 차 없는 거리 조성벽화설치, 상업은행 뒷편 담장길이가 긴것이 25m 짧은 것이 8m 60cm정도 되는데 거기에 벽화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안은 높이 4m정도의 철 구조물을 설치해서 전시하는 것으로 하니까 약 1,20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2안은 시멘트 담을 더 쌓아서 작품성 있는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2,600만원정도소요가 되어지고 3안으로는 영구적인 시설로써 도자기 벽화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4,600만정도 소요가 되고 4안으로는 타일을 붙여서 벽화를 넣으려고 하니까 3,600만원정도 소요가 되어집니다.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장께서 상업은행에 협조를 얻어서 추진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은행측에서도 상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500만원 계상한 것은 전기시설 등 상업은행에서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계상했습니다. 상업은행측에서 이 부분에 100% 지원이 되어지면 이 예산은 필요 없게 되겠습니다마는 상업은행측에서는 예산이 제일 작게 소요되는 1200만원 정도의 벽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6개월 동안 일반 수용비로 사용되어지는 돈이 1,2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업은행측에서 본사와 협의 중에 있는데 진주시에서도 안 하는 것 정도는 지원해 주기 의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인건비는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42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급량비입니다. 연료계에서 야간단속, 현지단속 등 야간 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급량비가 부족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간 단속시에는 타부서나 소방서, 세무서의 지원을 받아서 단속을 하는데 급량비가 부족해서 100만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예산편성에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대병 위원입니다. 상업은행 뒷편 담장에 벽화설치 하는 것에 대하여 만약의 경우 상업은행측에서 지원을 못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금액을 전액 부담한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상업은행측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대병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차 없는 거리조성 벽화설치를 할 때에 높이가 2m라고 하셨는데 지금 담장은 그대로이죠?

아닙니다. 더 높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2m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2m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4m로 할 것입니다.

240페이지, 보상금 중에서 좋은 업소 쓰레기 봉투지원 34개 업소 되어 있는데, 진주시내에 좋은 업소가 몇 개소가 되는지 모르지만 왜 34개 업소만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모범업소가 19개 업소가 있는데 분기별로 모범업소를 추가로 선정을 해나갈 것입니다.

34개 업소라고 정해 놓은 것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모범업소는 19개 업소라고 하셨는데 19개 업소에 2번씩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38개 업소가 되는데 34개 업소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기별로 8개 업소 내지 7개 업소를 선정할 계획으로 34개 업소를 선정했습니다. 특별한 수치는 없습니다. 34개 업소가 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42페이지 급량비, 대형사고예방을 위한 상황실 운영 급식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사고라고 하면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실 때에는 사고예방을 위한 상황실 운영 급식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형사고와 일반사고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형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을 예측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급식비를 준비할 수 있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대형사고라는 용어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용어정리가 잘못 되었습니다. 용어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진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보상금에 좋은 업소 쓰레기 봉투 지원되어 있는데 좋은 업소로 선정이 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물가안정에 협조를 잘하고 음식물 등을 위생적으로 잘 처리하는 업소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1사분기 때 선정을 할 때에는 동에서 42개 업소가 올라왔습니다. 행정에서 좋은 업소를 선정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선정 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단체인 YMCA나 YWCA에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된 것 중에서 위생과와 협조해서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9개 업소가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분기별로 10개 업소미만으로 내정을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34개 업소인데 매년 혜택을 받는 업소가 증가된다는 것입니까?

1사분기에 좋은 업소로 내정이 되어 지원을 받은 업소도 나중에 좋은 업소에서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 하기 때문에 34개 업소가 고정적인 숫자가 아니고 유동성이 있습니다.

권용택 위원입니다. 좋은 업소를 선정할 때에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가격이나 환경성 문제, 음식의 질 등을 기준으로 해서 민간단체인YMCA와 YWCA에서 보고 느낀 그대로를 평가해서 집행부에 자료를 넘겨주면 우리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YMCA와 YWCA에 의뢰를 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민간단체에서 보는 시각하고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이 다를 것 아닙니까?

10개 업소 중에서 제일 잘된 업소 2개소를 선정한다던지 하면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항목별로 점검을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많은 업소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차후에 할 때에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공평성이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이영현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도시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업단지 기본 조사하는데 기본 조사설계비가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특산품전시장 전기시설 및 수선입니다. 형광등이나 전기고장 수선하는데 70만원, 그 다음 텍스타일 디자인 전시회 개최지원, 이것은 개천예술제때 병행해서 실시하기 위해서 직물조합에서 2,500만원을 투자하고 금년부터 처음으로 전국적인 디자인 전시회를 하려고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견직연구원 자체에서 소규모로 디자인 전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개천예술제 행사에 병행해서 전국적인 규모로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보상금입니다. '96고용촉진훈련사업, 당초에 진주시 고용촉진훈련계획인원이 205명이었는데 92명을 추가로 배정 받아서 297명이 확정되어졌습니다.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국비 보조금이 영달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노동복지회관 보수공사비입니다. 노동복지회관이 시건물이지만 노총지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건물이 낡아서 옥상에서 물이 새는가 하면 물탱크도 오래되고 교체를 해야 되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1,25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354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7,277만6,000원, 이자수입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출입니다. 이것도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단 조성사업 업무추진비로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에 진성농공단지내 오·폐수처리장부지사용료 수입 3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 4억1,169만3,000원, 예금이자수입이 1,064만2,000원, 이반성농공단지조성 차입금 조기상환금 2억4,15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공 단지내에 입주한 업체가 융자받은 것을 일시에 완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상환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진성농공단지내 배수로 개수공사 흄관매설에 6,125만원, 맨홀 4개소에 240만원, 진성농공단지내 인도개수공사 경계석 보수에 4,025만원, 보도블럭 포장에 4,3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된 부분입니다. 지하매설 오폐수 관로의 노후로 인해서 배수소통이 안됨으로써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오수가 농경지로 바로 흘러감으로써 침수가 되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88년도에 농공단지를 조성한 곳인데 위원들께서도 농공단지를 방문해서 현지를 보셨습니다마는 보도블럭이 파괴가 많이 되고, 경계석도 전부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를 해주고 관리를 하도록 규정에 되어있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이반성농공단지조성사업정산결과 지방채 상환에 2억535만2,000원, 이반성농공단지조성 차입금원금 조기상환금 2억4,155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태진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텍스타일 디자인 전시회 개최지원에 4,000만원 계상되었는데 매년 민간자본이전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실크아가씨선발이나 패션쇼 등을 구상했었는데 실크아가씨 선발의 경우는 너무 보편화되어 있고 패션쇼 경우는 돈이 너무 많이 소요됨으로써 지방에서는 실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디자인을 공모함으로써 진주실크산업의 활성화에 다소나마 기여를 할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금년 개천예술제때에 행사를 하게끔 처음으로 계획한 사업입니다.

정대운 위원입니다. 노동복지회관 보수공사비 1,252만6,000원, 노총지부에서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왜 시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노총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노총지부도 있고 노조지부도 있고 한데 순수한 노동자들의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도 받지 않고 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물은 시소유 건물입니다.

건물은 시 건물이지만 사용은 노총에서 하고 있는데 왜 시에서 보수를 하는 것입니까?

노동복지회관건물을 지을 때에 근로자들도 예산을 조금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의 경우도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등에 사무실을 줘서 노동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근로자들이 사무실을 얻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노총에서 부대시설비등도 지원을 해달라고 하면 지원을 해주어야될 것 아닙니까?

건물 자체가 진주시 소유 건물인데 누수가 생김으로써 외관상도 좋지 않고 진주시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이 단체는 정부에서 인정을 해준 단체입니다. 시 행정과 협조도 잘되고 있고 우리가 측면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될 단체입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지방공업단지 기본조사 '95기본조사설계비 부족분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금곡지구도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제가 업무를 이관해주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금곡 지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분만 해당되는데 2억원이나 소요되는 것입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2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을 삭감해서,

기본조사설계비 부족분 1억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전체 2억원이 되는데 사봉지구만 포함된다는 것이죠?

예.

그럼 금곡지구에 해당되는 것도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제가 생각 할때에 2000년이 넘어야 올라올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 업무를 보면서 조사해보니까 1억9,800만원이 나왔었습니다.

24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텍스타일 디자인 전시회 개최지원 4,000만원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도 여러 차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개천예술제시에 시행하려고 금년부터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고 하셨죠?

예.

그럼 장소는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현재로써는 문화예술회관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시기적으로 늦습니다마는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안내문을 전국적으로 발송 할 것입니다.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계획도 없이 4,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올렸다는 말입니까?

전국적으로 각 대학 등에 디자인 전에 참가할 수 있도록 안내문도 발송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있어야 홍보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기적으로 늦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자세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성립된 것입니까?

장소는 아직까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으로 할 예정입니다. 전시회 선전 팜플렛 제작 및 배부에 1,000만원정도 시상품 1,500만원 정도 그리고 실내장식에 소요되는 비용 등 해서 4,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정도 계획을 수립하셨다면 좋습니다. 지난번에도 행정에서 1억원을 지원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4,000만원도 결론적으로 민간자본이전 입니다.

이것은 견직연구원에 바로 지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더라도 진주시와 합동으로 해서 외곽행사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부분적으로 기대효과를 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들께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비 보조에 따라서 국비보조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견직연구원에 4,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견직연구원에서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주는 것이 아니고 시와 합동으로 진주지역의 실크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획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복지회관 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한국노총진주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임대를 주어서 세를 받고있습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수리비까지 시에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까? 한국노총에서 진주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만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한번 더 제고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료라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주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옥상방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기철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377페이지, 진성농공단지내 배수로개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들께서 모내기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서야 배수로 개수공사를 한다고 하시는데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려서 사전에 방지를 해주어야 농민들께서 농사를 짓는데 지장이 없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회관 보수공사는 노총진주지부에서 보수 공사지원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진성농공단지는 금년 봄에 비가와서 그때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행정에서 조사를 한 결과 배수로 개수공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지원하게된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복지회관보수공사는 지금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우수기가 지난 후 9월경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진성농공단지내 배수로 개수공사는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공사를 해서 농민들께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244페이지 지방공업단지 기본조사 설계비 부족분 1억원이 추가로 계상되어 전체 예산이 2억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까?

당초 중소기업지원과에서 업무를 맡아하다가 도시과로 넘어갔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2억원을 요구했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2억원이라는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이것은 요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100만평에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입니까?

예.

민간자본이전, 텍스타일디자인 전시회 개최지원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연례행사로 계속할 계획입니까?

연례행사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용택 위원입니다. 지방공단조성을 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하는 시설이 무엇입니까? 진성농공단지나 지방공단을 조성 할 때에 기초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시설이 오·폐수 처리시설이 아닙니까?

예. 오·폐수 처리나 기반시설이 잘되어야 됩니다.

지방공단이나 농공단지조성을 할 때에 가장 기초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 하수처리시설이 갖추어져야 되고 오·폐수처리시설을 위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성농공단지를 조성할 때에도 계획을 수립했을 것이고 물론 용역비도 소요되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도 용역을 안주고 있습니다.

진성농공단지가 조성된지 8년 정도 되는데 이번에 추가로 1억4,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흄관 매설이나 맨홀 등을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진성농공단지내 배수로 개수공사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U형으로 시설을 해서 오수가 빠지게 되어 있었는데 7,8년 동안 준설도 하지 않고 유지보수비를 한번도 책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U관에 흙이 막힘으로써 하수관 위로 오수가 방출이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U관으로 되어있는 것을 이번에 흄관으로 교체를 함으로써 농공지구내의 환경을 정비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계석이나 보도블럭 교체하는 것은 제가 3번 정도 현장에 가보았는데 상당히 파손이 많이 되어있어 보기에도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농공단지의 특별회계 세입은 진성농공단지내에 투입을 해야되는 예산인데 그동안 공단내 유지보수비 예산이 전무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4,000만원을 들여서 환경정비를 함으로써 민원도 해소하고 공단내 미화를 시킴으로써 외부에서 오는 업체들의 이미지도 개선하는 측면에서 1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사가 내려오는 곳은 U형으로 배수구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흄관으로 하면 마사가 막혀버리기 때문에 U관으로 했다가 마사가 어느 정도 유출된 다음에 흄관에 묻게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U형에 마사가 채여서 물이 넘치고 있는데 흄관으로 설치하면 바로 막혀버립니다. 마사층이 막히지 않을 때 흄관을 매설해야됩니다. 나중에 흄관이 막혀버리면 전체 공사를 다시 해야 됩니다.

공단안에 조성되어있는 시설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여건으로서는 마사가 내려오는 시설은 안되어 있습니다. '88년도에 조성이 되어 9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시설물이 부실해서 무너진것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홀러내려가면서 막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흄관으로 설치해서 정기적으로 매년유지보수비를 올려서 흡인식으로 빨아내는 준설작업도 할 계획입니다. 매년 진성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에 있는 세입 예산을 가지고 유지보수비를 계상토록 해서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오수는 왜 천수와 같이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도 진성농공단지에 가 보셨습니다마는 오·폐수가 기준 미달로써 오·폐수 처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수구로 해서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혀서 문제가 생기는데

정화조에서 내려가는 오·폐수는 정화가 잘되어 내려갑니까?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검토를 하는데, 오·폐수 기준치가 기준 미달로써 아직까지는 오·폐수처리장이 필요한 지역이 아니라고 해서 현재 보유하고있는 오·폐수 처리장 부지를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폐수처리장 부지는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배수로 개수공사를 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정대운 위원입니다. 355페이지, 지방공단조성사업 업무추진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디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지방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도 해야되고 공단조성인가를 받기 위한 상급기관과 중앙에 많은 출장을 가야 됩니다. 공단을 지정승인 받기까지의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지방공단조성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이 정도의 업무추진비는 있어야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방공단이 조성될 때까지 계속 업무추진비가 예산에 계상될 것인데 추경에 계상된 1,500만원은 올해 12월까지 사용할 것이죠?

예, 금년 하반기에 사용할 예산입니다. 이번에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100만평 규모의 공단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96년도에는 타당성 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 현재는 거의 끝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00만원이나 필요합니까? 실질적인 사업추진은 '97년1월1일부터 '98년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업무를 하는 것도 있고 금년에도 그 외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권용택 위원입니다. 376페이지, 진성농공단지내 오·폐수처리장부지 사용료 수입 30만9,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진성농공단지에 가면 입구에 관리실이 있는데 그 뒷편에 있는 부지를 2개 회사에 빌려주고 받는 수입이 되겠습니다.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각 공단내 보수비로써 연차적으로 확보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 진성농공단지내오·폐수처리장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데 거기에 오·폐수처리장 건립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분야는 환경보호과에서 취급하는 것인데 현재로써는 오·폐수가 기준미달이기 때문에 오·폐수처리장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앞으로 오·폐수 시설이 기준을 넘게되면 오·폐수처리장을 건설하려고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폐수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공단 안에서 폐수가 나오는 곳은 없습니다. 생활오수를 말하는 것이지 수질공해로 나오는 폐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폐수처리장 시설을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예산은 농공단지 외에는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조성되는 대곡, 사봉농공단지에만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정산을 할 때에 이반성농공단지의 경우 2%의 관리비를 받았는데 진성농공단지의 경우는 그 당시 10%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세입을 가지고 보수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