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의원 발언

그 관계도 조사해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명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ㅇ감사결과강평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 오늘까지 실시한 도시건설위원회 ’96년도 강북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지금부터 강평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위원장이 총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 각 위원님들이 특별히 감사기간중 느낀 소감이나 지적사항 또한 당부사항 등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강평을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구후 두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밤낮으로 연구 검토하고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의 작성에서부터 수감준비까지 성의를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도시정비국장님, 건설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도시정비국, 건설국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구정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는 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적출하신 시정조치 사항은 수감 부서별로 조속히 시정 및 개선토록 해야 할 것이며,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들께서는 행정 각 분야의 업무 추진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고, 12월 4일부터 시작되는 결산심사와 본예산 심의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어서 십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이미 집행한 사무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 요구하며 대안을 제시하여 줌으로써 행정이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겠 습니다마는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강북구 분구후 두번째 실시하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도 물론 지적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사업부서가 많은 도시건설위원회 분야에서 업무집행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편익을 위하고 주민과 가까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업무가 다양하고 부서별로 방대한 사무전체를 짧은 기간에 빠짐없이 감사한다는 것은 10명의 위원님들로서는 무리가 있으며 또한 감사 자료로 이미 요구한 부분도 일부는 감사하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도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계속 심사할 정기회 예산결산이나 또한 기타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안 발전시켜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계 부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되었거나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보완하고 개선해서 시정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도 분야별로 강평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위원장으로서 ’9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감사자료 제출에 있어서 여러가지로 미흡한 부분이 많았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 목록이 자료철 중간부분에 삽입되어 있어 식별이 곤란할 뿐 아니라 견출지도 붙어있지 않았고 견출지가 붙어 있어도 위원이 요구한 자료번호가 붙어 있지 않아서 공통적으로 일련번호로 붙어있어 혼란을 초래한 바 주무과에서는 앞으로 세심하게 검토해서 ’97년도 감사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위원님들이 감사시 의문이 있거나 제출자료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추가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질의 답변중에 서면 제출을 요구한 자료 또한 약속시간내에 제출해 주어야 원활한 감사진행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촉하지 않으면 아예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서가 있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로,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답변석에 나와 답변하는 과장들은 부임한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먼저 직명을 밝히지 않고 있었으며,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숙지도 미흡하고 제출한 자료의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책도 많았습니다. 과장이라 함은 25년이상 재직하여 웬만하면 행정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있을터인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의 감사를 앞두고 한번씩만 보았어도 전년도 어느 위원이 내 소관분야의 어떤 것을 질의했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에 대하여 나름대로 연구해서 이번 감사에서는 신임과장이지만 창의적인 업무추진 노력을 했다라는 평가를 우리 위원들로부터 받았으면 하는 아쉬운감이 있었습니다. 넷째로, ’95년도의 감사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아 금년도에도 똑같은 유형의 지적과 적발이 되풀이 되고 있으며 소극적인 업무태도와 일단 시간만 보내자는 책임 회피적 답변도 있었습니다. 다섯째로, 이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감사 1일차부터 현장확인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11월 27일 번 2동 완성아파트와 번 3동 주공 1단지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실태와 11월 28일에 복지운수 등 5개 마을버스에 대한 환경개선 점검과 11월 29일 수유 3동 수유 6동에 대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용도 변경 현장확인 등을 비롯해서 11월 30일 미아 4동에 하수관 공사 도로 굴착현장을 확인한 바 있고, 12월 2일 드림랜드 불법건축 시설물 현장조사 등 감사당일 감사반을 편성하여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점검한 부분은 이상이 없었으나 우리 위원님들이 관계공무원을 대동하고 확인한 바로는 모든 것이 거짓이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 관계국장께 재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신있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통하여 진정한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강북구가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으뜸구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 말은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부터 각 위원님들이 강평의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돌아가는 순서는 우선 간사님부터 먼저 강평의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순서대로 강평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