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권 의원 발언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구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95년도 건설국 소관세입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의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결산은 총 예산현액 9억7,304만 2,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2억 9,790만 4,000원이고 이중 실제수납액은 12억 3,706만 1,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714만 3,000원으로 9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은 공공용지 사용료 수입증가 등으로 약 27%가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납액을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도로 하천사용료 수입이 10억 2,480만 6,000원이고 도로 하천사용료 징수에 따른 서울시 교부금이 1억 5,243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건설기계, 도로과태료 등 잡수입이 1,485만 9,000원이고 과년도 체납액징수가 1,361만 3,000원입니다. 산림병충해 방제에 따른 국고 및 시비보조금이 2,505만 1,000원으로 세입은 총12억 3,076만 1,000원입니다. 세출결산으로는 예산현액 119억 2,646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0억 9,475만5,000원이고 불용액은 14억 1만 4,000원입니다. 이월액은 14억 3,16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지출액은 도로관리인부임 등 인건비가 6억5,321만 3,000원이고 일반수용비 등 물건비가 7억 522만 9,000원입니다. 연금부담금 등 이전경비가 8,020만1,000원이고 시설비 등 자본지출이 76억 5,611만 1,000원입니다. 불용액 내역으로는 정원의 결원 등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4억 3,827만 1,000원이고 예산절감이 2억 2,283만원입니다.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예산집행잔액이 7억 3,8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도로건설사업이 9건에12억 6,358만 3,000원이 보상협의 지연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정비사업은 2건에 1억6,810만 6,000원이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고 도로건설사업은 6건이 완료되었으며 3건이 보상협의 중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수도사업 2건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 건설국 소관 세입 세출 결산안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입 세출 결산 사항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95회계년도 건설국 소관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박대준위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면 정원의 결원 등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4억 3,827만 1,000원이고, 예산절감액이 2억 2,283만원인데 정원 결원을 왜 돈을 남겨가면서도 이렇게 많이 했는지? 또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너무 많은 돈을 남기면서 일을 하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이 발생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예산집행 불용액이 생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별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지금 위원님께서 갖고계시지요?

예.

불용액 현황을 보면 건설관리인 경우에 3억 5,900만원인데 일용인부가 감축된 것입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인데 일용인부가 감축되고, 일용인부 근속가산금도 따라서 같이 감축된 것이고, 직원여비 및 급량비둥 이런 사항들이 감축된 것입니다. 그것은 일을 안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도중에 내용이, 가령 예를 들어서 노점상 정비 등에 투입되는 그런 인부가 줄어드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점상 정비 같은 것은 안해도 관계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미아삼거리에서부터 대지극장 사이에 절대정비구역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앞으로 안해도 거기는 관계 없습니까?

또 거기에다가 지난번에 경찰서에서 방범요원으로 있다 온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을 대체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다음 년도 사고이월된 것이 총 8건이거든요.

11건인데요. 하수도가 있고, 합해서 11건입니다.

11%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 이것은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명시이월을 안시키고 이런 식으로 사고이월을 시킨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잘 아시다시피 특히 지장물 보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협의가 잘 안되어서 그런 사항들을 명시할 수도 없고, 이런 사항들이 어떤 기간을 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국장님께서 기억하시는 한도 안에서 강북구에서, 그러니까 도봉구도 마찬가지인데 명시이월 시킨 경우가 한건도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입니다. 도로사용료 하천구거 같은 수입에 있어서 세수입 증대가 상당히 필요로 하는데 가능하도록 인력을 증원시켜서, 사실 조사를 하여 현재 무단점유자 같은 그런 사람들을 새로 발굴하면 년간 세수입이 상당히 많은 액수가 증대될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95년도부터 96년도 공공용지 점용현황 일제측량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측량이 끝나면서 실제로 징수할 수 있는 도면상의 모든 것이 나오게 되니까 앞으로 그것을 최대한으로 넘어온 방범대원이나 또 우리 직원을 투입해서 세외수입을 올리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도 보다시피 현재 약 27% 세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