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택 의원 발언

이길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국장 서병각 이길택위원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크게 보면 사업비가 있고, 우리의회같이 인건비 또는 일반운영비해서 법정경비의 성격이 있습니다. 우리의회 같은 부서는 사실상 사업비라는 것은 없습니다. 거의가 법정경비입니다. 그러니까 법정경비의 속성은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정원 직급에 의해서, 또 의원님이 31분 계시니까 1인당 업무추진비 공통경비 얼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산정방식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예산편성에 의해서 제가 적게 요구한다고 해서 적게 편성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요구한다고 해서 많이 편성되지도 않는 그런 경직성 경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단 편성된 경비는 사실상 집행과정에 있어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그러한 법정경비들이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변명이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음 부분에 대해서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나 우리의회 운영비중에서 지적하신 행사비라든지 각종 잡비, 식대, 회의비 등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소신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한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필이 되도록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비 절약한다고 해서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절약 규모면에서 큰 경비도 아닙니다. 그러나 몇 가지 애로를 말씀드리면 제가 경비 집행과정에서 행사비라든지 예를 들어 연수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그때마다 구체적인 집행계획서 행사계획서를 마련해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의장님의 확정 결재를 받아서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거의 그런 경비는 예산에 가깝게 별로 잔액이 없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의원님들의 편의증진과 의정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방면으로 최대한 활용을 해야지, 일을 않하고 예산을 남기는 것은 저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없고 앞으로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