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종합교통센터 건립, 개인택시면허제도개선, 업체대표간 간담회, 운수업체 노, 사, 정 간담회 등 당면 주요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종합교통센터 추진은 도 및 중앙과 절차상 상당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도로공사 폐도로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시로 양여를 받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필요한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료주차장 위탁관리 사용료 세입입니다. 1억3,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6년도 신규주차장 건립입니다. 배영초등학교, 동명고등학교 주변과 2청사주변, 남강고수부지 귀빈예식장 앞에 있는 무료 주차장을 유료주차장화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유료화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입을 1억3,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과태료입니다. 1억2,750만원 세입 계상했습니다. 금번 직제 개편에 따라서 주차 지도과가 신설이 되고 지난 6월10일부터 10월말까지 산림감시 공익요원 12명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주·정차 과태료 수입 1억을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년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금으로써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건비 12명분 78만5,000원입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5,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조금 전 설명 드린대로 귀빈예식장 앞 유료주차장사업인데, 기존 고수부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같이 자동 발급기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진주중학교 앞 유료주차장 설치비 1,000만원, 다음 상대동 중앙배수로 복개도로유료주차장 경계석 설치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83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입니다. 단가 인상분에 대한 인건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간단속과 밤샘 불법 주. 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필요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 수용비에 컴퓨터 수선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컴퓨터가 6대 있는데 민원업무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기계는 사실상 노후화 되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속한 민원업무처리를 위해서 수선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개인자동차운송사업자 면허대장 바인더 구입비 2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피복비입니다. 공익요원 피복비인데 산림감시원 12명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급량비입니다. 유료주차장 확대설치 운영에 따른 야간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8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입니다. 교통영향평가 회의참석 입니다. 지난 4월부터 행정 심판법이 개정이 되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서면으로써 행정심판을 하던 것을 청구인측의 구두진술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측도 참석을 해서 구두로 설명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월평균 교통영향평가나 행정심판 관계가 약 1건 정도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 입니다. 직무 연찬을 위한 공무원 해외 견학비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과 전체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과 단독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진국의 교통정책과 과태료 제도를 우리 시에 도입을 하기 위해서 견학을 가는 것인데 대상국은 일본과 싱가포르가 되겠으며 기간은 5박6일입니다. 7월말 경 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연수인원은 8명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에 따른 78만5,000원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에 시내버스 노선 조정 용역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내버스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예상되는 승객과 통행량 등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민들의 교통불편과 전환업체의 경영악화 해소방안, 기존업체와 전환업체간의 갈등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우리 시가지내에 있는 전 노선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특히 아파트 지구에 차들어 안 들어가서 불편한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지역을 거쳐서 다른 시내버스노선과 연결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마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노선을 선정하는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를 들여서 전문기관에 주어 합리적인 노선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주요간선도로 교통신호 연동화 시행계획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가지내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당초 전자감응식 체계를 검토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50억원 이상의 엄청난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지난번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기관과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교통연구원에서의 이야기가 '98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전자감응식 신호체계 전체를 개선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시에서 전자감응식 체계를 도입해서 시설을 했을 때 '98년 이후에는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시가지내 약 60여 개의 신호등을 노선별로 연결을 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관련되는 전문기관과 이야기를 해본 결과 진주시내는 전자감응식 보다는 연동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우리 시내에 연동화를 했었을 때 교통소통에 영향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행정기관에서는 체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시행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고 우리 시에 효과가 있다면 '97년부터 점차적으로 연동화 할 계획으로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9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설치입니다. 동지역에 25개소 읍·면지역에 30개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정류소 표지판 설치 500개소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동지역에는 정류소 표지판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정류장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무실 키폰전화기 설치비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통행정과에는 민원전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 시청전화를 거쳐서 하니까 통화도 잘 안되고 해서 우리과 단독으로 키폰을 설치함으로써 민원인들의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한 전화기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운행실태확인 및 교통지도용 휴대폰 1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정촌면 화개리 모심부락 면사무소 입구도로에 신호기 설치 2기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곳은 교통사고가 빈번한 지역입니다. 경찰서의 교통사고 현황과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교통관리공단에 의뢰를 해보니까 그 지역에는 도로의 여건상 신호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사고를 막아줄 방법이 없다는 결론이 나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문산 진주전문대학 앞 경보등 설치입니다.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가지내에 있는 교통신호기 보수·유지관리비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설치는 장애자용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시범설치를 한 것입니다.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우리 과에 단속원들과 단속차량과의 무전연락을 하기 위한 무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준공검사수수료를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1페이지 국내여비 입니다. 전자감응식 신호체계 개선 선진지 견학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대로 연동화 신호체계설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선진지 견학이 되겠습니다. 8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독촉장 및 압류촉탁 OCR용 프린터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차량전산입력대사 특근비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미필자 대사작업 급식비 4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공중망 통신업무 협의입니다. 보험개발원과 전체적인 온라인망이 되어 있습니다. 통신업무협의에 따른 여비 7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 신규등록 업무협의 69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 취득비에서 차량등록용 프린트기 구입비 3대가 되겠습니다. 4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비로써 프린트기입니다.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 의한 위반과태료 전산용 기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병 위원입니다. 388페이지 시내버스 노선조정용역에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의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재조정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재 다니고 있는 곳과 경유를 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도 그런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현재의 노선체계를 바꿔 보자는 뜻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노선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전체 시내버스의 3분의2인 2,010회 정도가 금성로터리로 다니고 있습니다. 한곳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가 하면 일부지역에는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보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해야만 됩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일 교통량조사도 되어져야 되고 승객의 승·하차 관계도 전반적으로 조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면에서 행정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류장마다의 승객의 승·하차 등도 검토가 되어져야 됩니다. 읍·면 지역의 승객들이 대부분 승·하차를 하는 곳이 동명 극장 앞과 제일은행 앞, 농협 앞, 상업은행 앞 입니다. 그런 정도는 알지만 그곳에서 승차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되는지 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내의 경우도 예를 들어 진양호에서 진주여고를 거쳐서 오는 승객수가 얼마이며 진주여고를 거치지 않고 오는 승객 수는 얼마인지 행정에서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노선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노선이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진주에는 전문적인 용역업체가 없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대학교수들 몇 분 데려와서 조사하는 정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용역방법에서 차이가 나는데 학교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전문용역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진주에도 전문용역기관이 있습니까?

진주에는 없습니다.

권용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1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었을 때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진다고 판단하십니까?

노선을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개선명령을 하던지 업체와의 협의를 하던지 해서 그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버스노선관계 때문에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업체간에 이해가 얽혀 있는 사항 아닙니까? 과연 버스노선이 재조정된다고 할 때 업자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게끔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전환업체는 읍·면 지역으로 나가고 있고 기존업체는 시내만 있습니다. 수곡지역에 다니던 버스회사를 인수해서 일부는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경쟁노선을 해야 시민들께서는 편리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사측에서는 당사에 불이익이 된다고 하면 안 하려고 할 것입니다. 전문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조사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노선조정을 해야되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억원이 아니라 2억원을 들여서라도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한다고 하면 해야됩니다. 그러나 1억원을 들여서 대학교수들을 데려다 연구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확한 데이타에 의한 노선조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정오 위원입니다. 380페이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진주시민들께서 진주시내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가용을 가지고 들어오시는데 과태료를 끊을 때 시민들께서 정말 불법주차를 했다고 인정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공익요원 12명이 근무한다고 하셨는데 하루에 부과된 할당량이 있습니까?

할당량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지도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해도 안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12명을 증원 받고 난 뒤에 각각의 공익요원마다 구간을 정해서 단속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보았는데 딱지를 끊지 않으면 차를 빼주지 않습니다. 카메라를 가지고 촬영을 하려고 하면 차를 빼내고 저희들이 떠나고 난 뒤에는 다시 그 자리에 차를 주차시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억울한 사람이 딱지를 떼일 경우도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외에도 경찰요원도 있습니까?

예. 우리 직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무경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찰서에서 파견된 의무경찰들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경찰서에서 나온 의무경찰들의 숫자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복장에서 차이가 납니다.

382페이지, 귀빈예식장 앞 고수부지와 진주중학교 앞, 상대동 중앙배수로복개도로를 유료주차장화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주택가입니다. 주택가까지 유료주차장화 한다면 차를 어디에 주차하라는 말입니까?

이 지역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지역도로가 상당히 혼잡합니다. 가능한 간선도로를 제의하고는 점차적으로 주차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로는 확장하지 않는 상태에서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 차량은 어디에 주차하라는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며칠전에도 신문기자와 과태료 부과한 것 때문에 언성을 높인 적 이였는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불법주차를 하는 다른 사람들을 선도를 해주어야 됩니다. 진주시 도로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대부분 2차선 도로입니다. 주차율이 50% 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주차할 곳도 없는데 계속 유료 주차장화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식개조가 되어져야 됩니다. 가능하면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희들도 1청사에서 2청사 올 때는 대부분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대중교통수단에 투자를 해서 대중교통수단이 원활히 된다고 하면 자가용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용역비 1억원을 대중교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투자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들어온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쓰고있는 실정입니다.

무조건 유료주차장화 한다고 하는 것은 임시방편은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인 계획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의식이 바꿔지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23대씩 늘어나는 차량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 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차고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용역비 1억원을 들여서 노선조정을 하였을 때 버스업자들이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회사에서 노선조정에 불응할 시에는 개선명령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노선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따르도록 해야 됩니다.

버스업체에서 집행부의 말은 아예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시행해 놓고 통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역비 1억원을 투자해서 노선조정 해보았자 업체측에서 불응을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실무진에서 조사를 해서 합당한 노선을 조정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처음에 노선이 인가가 나면 예를 들어 22회가 인가가 되면 22회에 맞추어 시간표를 정하도록 되어있고 그 시간표를 진주시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운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행정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노선조정을 하고 난 후 이행이 되어지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389페이지, 시내버스 정류소 표지판설치에 5,8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시내노선이 확정된 후에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다 되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시내버스 정류소의 bay 시설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스정류소 bay 시설의 경우 규모가 큰 것은 3대 정도 들어갈 수 있고 보통 2대가 들어가고 규모가 작은 것은 1대 정도 들어갑니다. 출·퇴근 시간에 차가 2분내지 3분마다 1대씩 들어오고 있고 신호를 받을 경우에는 7대 8대가 밀리는 실정입니다. 그 차들이 버스 bay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출·퇴근시간에는 버스bay안에 들어가면 빠져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차들이 버스bay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단속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5대가 동시에 오는 경우 2대 정도만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 버스는 들어갈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의 2대가 빠져나가고 난 뒤에 들어가라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한군데도 버스가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현재 버스가 bay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곳이 농협 앞과 상업은행 앞 입니다.

다음 박시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시우 위원입니다. 26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개인택시면허제도개선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택시 면허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상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면허 지침상보면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난 10일부터 1차 협의회를 실시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전부 이익단체이다 보니까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실질적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맞게끔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많은 양은 아닙니다마는 다소 있습니다.

다소 문제가 따르더라도 이번에는 제도 개선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오전에도 관련단체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익이 관련되는 문제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7페이지, 급량비에 유료주차장 확대 설치 운영 특근 급식비 6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유료주차장은 개인에게 위탁관리 할 것 아닙니까?

예, 위탁관리 할 것입니다.

그러면 특근 급식비를 계상 할 이유가 있습니까?

유료주차장을 신설하게되면 엄청난 민원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왜 우리 가게 앞을 유료주차장화 해서 우리 차를 세우지 못하게 하느냐 부터 설치를 잘못했다고 항의를 하는 시민들도 있고 상당한 민원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등 야근을 많이 해야 됩니다.

388페이지, 국외여비에 직무연찬을 위한 공무원 해외 견학비 2,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명이 5박6일간 견학을 다녀오는데 2,400만원이나 소요되는 것입니까? 과다 책정된 것 아닙니까?

국외여비 기준에 의해서 대략 산정 해 놓은 사항입니다. 여비는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권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용택 위원입니다. 390페이지 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설치에 24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2청사 앞과 상업은행 앞에 설치할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과에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확보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위치선정을 함에 있어 장애인들이 많이 다니는 위치에 설치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최화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화남 위원입니다. 유료주차장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계란전 골목에 설치한 유료주차장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잡할 때에는 사람이 다닐 곳이 없습니다. 양쪽 상가의 이권 때문에 행정에서 책임지고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나라의 도로법이나 교통법을 보았을 때 일본이나 싱가포르에 가서 견학을 하고 와도 절대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계란전 앞에 인도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경계석으로써 인도와 차도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아무리 구분을 해놓아도 차를 주차 해 버리니까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한 쪽은 설치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손태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영빈 위원께서도 마지막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보는 것 같으면 세입이 23억원, 세출이 23억원 정도 됩니다. 세입에 보면 주차장 관리 수입이 40%, 세외수입이 약 5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커나가면 좋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는 것이 주차장 관리수입 등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사업 외 수입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이 너무 많습니다. 1년에 14억원, 15억원 정도 되는데 연말까지 가면 20억원이 될 런지도 모릅니다. 사업 외 수입이 15억 원에 가까운데 전부 시민들이 내는 돈 아닙니까. 과태료의 경우 버스회사나 택시회사의 경우는 위반했을 경우 조금씩 내는 것이고 나머지는 딱지를 떼여서 내는 것 아닙니까?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6억4,7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만원씩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45건을 적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 수입이 200만원씩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위반을 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소통은 시켜야되고 교통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인 줄은 잘 압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내버스 노선조정을 위하여 용역비 1억원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용역비를 사용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리라고 보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 내는 벌금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운용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개선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이 부분은 시민들께서 법규만 지켜주신다면 과태료를 부과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속요원 100명 200명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더라도 시민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는 한 계속 이러한 상태일 수 밖에 없습니다.

1년에 과태료 수입 들어오는 것 이 평균 10억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렇게 보면 10년이면 100억원 이라는 것입니다. 이 돈을 시민을 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변두리 지역에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당초예산 승인을 받을 때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적립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정 금액이 되어지면 외곽 지역에 환승용 주차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립된 금액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금년부터 되었기 때문에 매년 얼마씩 적립을 해나감으로써 외곽지역에 공영주차장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변청수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은 단가인상에 의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재료비, 국장실, 과, 업무보조에 당초 2명에서 1명이 줄어짐으로써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어민 후계자 해외연수 보상금에 600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절반을 자부담으로 했는데 70%까지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본, 네덜란드에 견학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비의 변경으로 인해 작년도 11월 도 가내시에 의해 예산책정 되었던 것이 금년 확정내시로 인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금년도 가을 경지정리 사업에 1,853만8,000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956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2개 지구 6㎞에 3,3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설계는 자체인력으로 하도록 되어져서 삭감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역시 국고 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밭 기반정비사업에 2억4,100만원이 증액되고, '96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1억7,366만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작년도 착공했던 13공중에 11공에 대해서 이용시설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2개지구도 역시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2억2,645만원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규모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은 명석면 남성리에 있는 장흥 소류지 신규사업인데 지난 '93년부터 해온 계속 사업으로써 금년도는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암반관정 개발사업은 당초 국비 3공이 1공으로 줄어들고 가뭄대비를 위하여 13공을 기채사업으로 3억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3개 지구 48hα에 대한 시설비가 4억692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96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1,906만9,000원이 증액되고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과 '96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에 시설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감리비에 국비 2,6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입니다. 기계화 경작로확·포장사업 중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부분인 4km가 예산변경으로 인해서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지방 양여금 사업입니다. 시설비등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시행할 사봉면과 이반성면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423만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인건비에 공수의사 수당이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564만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지수면 용봉 저온저장고전기 동력선 인입 예산에 9,1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들께서 그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비에 농정국장실 냉·난방기 1대분에 대해서 부족분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농산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 임차료에 30만원을 계상했는데 벼직파 재배 연시회 및 농업회사법인 교육참석 대표자 차량임차에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벼직파 재배가 기간이 지났습니다마는 농업회사법인 대표자 도 회의가 수시로 있습니다. 이때 차량임차를 위해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휴경 농지 정지 경운비 지원입니다. 44ha에 평당 150원씩 해서 1,9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도비 보조 사업이 별도로 있는데 그 이전에 시 자체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입니다. 식량사정이 좋지 않음으로서 벼 재배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정부시책입니다. 휴경 농지를 일소하기 위해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수 읍·면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7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이 당초에는 1개소가 배정이 되었는데 도에서 추가로 더 내려옴으로써 1억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탁영농회사가 2개소, 농기계보관 창고 1개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보상금 중에 휴경 농지 정지 경운비를 도비, 시비 2,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에 44ha가 되어 있는데 76ha에 hα당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농촌가로등 유지관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1,950만윈을 확보해서 각 읍·면장이 신속하게 보수를 하도록 했는데 추가로 더 요구가 있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22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가뭄대책양수시설 유지관리비 입니다. 지난 겨울가뭄으로 인해서 국비, 도비 보조내시로 인해서 7,11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외율경지 정리지구 옹벽설치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년도에 시행을 했던 사업인데 경지정리지구경계 부근의 흙이 붕괴가 됨으로써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내동면 양옥마을 양수발전기 교체입니다. 이곳은 3상선이 없는 지역인데도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양수발전기를 설치한 곳입니다. '97년도에 여건이 달라지면 검토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때마침 한국전력공사에서 3상선이 시행이 됨으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시장의 읍·면 순방시에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긴급한곳 부터 개보수를 하려고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자매지구 토양개발 사업에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작년 경지정리 사업을 한 지구에 표토샘이 얕아서 공사를 하면서 복토 사업을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토심이 얕기 때문에 금년도에 주민들도 2,000만원을 부담하고 정부 객토융자금을 받아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축산행정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인건비에 50만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방견지도 단속요원 일용인부임의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조정요구를 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전국민속투우대회에 소요되는 경비 3,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위원입니다. 우수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 및 읍·면·동 공무원도 연수를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어민후계자의 경우 각 면·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221페이지 암반관정 개발사업에 있어 3상선이 들어가는 곳은 3,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상선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계자 해외연수를 갈 때에 공무원도 같이 참여함으로써 안목을 넓히고 해야 되는데 공무원의 경우는 시 해외총괄 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준해서 여비를 계상하고 900여명 되는 후계자들 중에서 선발을 하는 기준은 무엇이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후계자연합회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반관정이 1공당 3,000만원인데 지금까지 3상선이 있는 지구부터 우선해서 하고있습니다. 그 외 3상선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단가를 낮추어서 할 계획은 없습니다. 반드시 3상선이 들어가는 지역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1공당 3,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3상선이 없는 곳은 암반관정 개발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까?

3상선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도 위상변압기를 설치해서 여건이 될 수 있는 곳은 선정을 합니다마는 원칙으로는 3상선이 들어가는 곳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용택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가뭄대책 양수시설 유지관리비에 7,119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양수시설을 몇 개소하며 어떤 방법으로 유지관리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시설 유지관리비 7,119만원은 지난 겨울 가뭄 때에 하천에 있는 물을 소류지에 양수한다든지 논물 가두기를 할 때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장비의 임차료, 송수호스 구입비 등 장비유지관리비에 계상된 예산인데 지난 겨울에는 한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한 비용은 1,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돈은 금년도 벼 수확기 전에 가뭄이 있으면 그때에 이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가뭄이 없다면 예산이 작게 소요되는 양수기 고장 수리 등에 쓸 예정입니다.

여름에 가뭄이 없을 때에는 남는 예산 5,500만원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 지원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 수리비에 사용되고 아니면 반납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황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경규 위원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있어 어떤 지역을 선발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229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조금전 과장의 설명 중에 시장의 읍·면·동 순시 때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어려운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고, 1억원의 예산으로도 부족할 것으로 압니다. 시장께서 특정지역을 지시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대상지 선정 요령은 도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보고를 하면 도에서 중앙으로 요청이 되고 중앙에서는 그 지역에 대한 기본조사와 타당성 조사를 농업진흥공사에 지시를 합니다. 농업진흥공사의 기본조사결과 통지에 따라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우리 관내 2개소의 사업이 있는데 시에서는 2년 전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도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는 사업은 2년 전에 올린 지역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중앙에서 농·특세 15조원 사업 중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2004년까지는 경지정리 지구의 농로 확·포장을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문산 소문지구에 1개소를 하고 금년에는 2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 시행할 지역은 어디입니까?

금년도 사업은 금곡과 정촌 소곡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1억원을 요구했는데 연초 시장의 읍·면 순방시에 주민들의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7개 정도를 책정을 했는데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수리시설 개보수를 어느 지역부터 해야될 깃인가 하는 것은 시장보다는 과장께서 더 상세히 알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작년 4월에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조금 전 과장께서 7개소라고 하셨으면서 어느 지역인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국장께서도 답변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각 읍·면장으로부터 요구된 물량을 다하려고 하면 60억원이 넘게 소요됩니다. 이 지역 중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지난번 시장 순방시 시급한 7개소를 우선적으로 정했는데 1억원의 예산으로는 7개소를 못하기 때문에 5개 지구에 대해서 1억원의 사업비를 정했습니다.

보상금에 휴경 농지 정지 경운비 지원이 평당 150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예산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150원으로는 부속합니다마는 그 중에서 자기 논에 하는 것은 제외하고 대행을 하는 논을 대상으로 하니까 전체 76hα정도 나옵니다.

포상금에 쌀 생산 유공자 시상에 기관, 단체별로 시상을 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쌀 전업농가는 지금까지 혜택을 본 것이 거의 없습니다. 기관, 단체별로 시상을 할 것이 아니고 실제 쌀 생산 면적에 비례해서 할 의향은 없는지 ? 그리고 기관별로 한다고 하면 면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예, 면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시상금은 면장의 방침에 의해서 공익사업에도 쓸 수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대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운 위원입니다. 228페이지, 휴경 농지 정지 경운비 지원에 2,280만원 계상되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시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각 면에서 필지별로 확인을 해서 실제 소유주와 대행을 하는 사람과 약속에 의해서 3대 7정도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농사를 짓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행정의 지시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풀도 베야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볼때는 시도는 좋습니다마는 결실을 맺을 것이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소와 협조해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화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화남 위원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이 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고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까?

예.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지휘 감독할 권한은 없습니까 ?

지휘 감독의 권한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10년 가까이 되어도 개인 앞으로 땅을 등기할 수 있는 조치도 안되어 있고 경지정리지구마다 말썽의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대안은 없는 것입니까?

시행자측에서 환지까지 명확하게 해야되는데

10년이 되어도 개인소유로 등기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지역이 있는데 행정에서는 지금까지 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 가로등 개보수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내지역의 가로등과 구 진양군 지역의 가로등에 있어서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구 진양군 지역에는 지금도 설치를 해야할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는 가로등을 설치할 용의가 없습니까?

개설관계는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저희들은 보수만하고 있습니다.

220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장소는 어디입니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작년도에 각 면에 13공을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13공중에 11공을 이용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도 일부 이용시설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마무리 이용시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황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경규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위탁영농회사가 추가로 지정이 되어 내려왔다고 하셨는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결정 할 것입니까?

지난번 농어촌발전심의회시 순위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 순위에 의해서 할것입니다.

다음 정영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시우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보상금에 우수 농어민후계자 연수비 20명에 70%를 지원해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산물 유통과에서 하는 수출농가의 경우는 50%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농어민후계자와 수출농가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똑같은 행정에서 하는 사업인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시우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할 때에 자부담을 하지 않으면 너도나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50% 정도 하도록 했습니다. 당초 후계자 사무실에서 70%정도 지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을 승인해주신다면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을 늘려서 하더라도 50%를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지수면 용봉 저온저장고전기동력선 인입에 9,196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원 사업 아닙니까? 사업지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그 마을자체에서 동력선 인입을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도 주요사업으로 시행한 한읍면 한명품 갖기 사업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 당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기 3상선이 들어가는 곳에 설치를 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단상으로써 위상변압기를 설치하면 가능하다고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지난번 의회행정사무감사시에 현지에 나가서 둘러보시고 질타를 하시면서 동력선을 넣어주어야 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어느 개인의 사업이 아니고 용봉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면 전부 마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봉 마, 우엉 작목반을 마을전체이름으로 등기를 하고 건물 및 부지까지도 마을 전체 이름으로 됩니다. 이 지역이 교통상 오지이고 앞으로 3상선이 됨으로써 마을의 발전도 될 것이고 해서 특별히 시장께서 지난번에 나가셔서 약속을 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시 지적사항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3상선 시설비 9,196만원을 요구하게되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온창고가 몇 평입니까?

80평입니다. 그 외 기계교체비등은 자부담으로 할 계획입니다.

229페이지, 외율경지정리지구가 '72년도에 했다고 하셨는데 이곳이 농지개량조합 구역입니까?

아닙니다. 시 구역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자매지구 토양개량에 있어 지난해에 경지정리를 한곳에 토양객토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지역이 산간지가 되어 처음부터 표토가 없었습니다.

당초 설계를 할 때에 얼마이상 복토를 하게끔 안되어 있습니까?

당초 경지정리사업에 복토 지원은 없었습니다. 단비관계가 보통 hα당 2,3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단비로써 복토까지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공사를 시행하면서 원래 바닥의 표토가 낮으니까 공사시공자 측에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표토가 낮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도 자부담으로 2,000여 만원을 들여서 복토 사업을 했습니다.

자매지구보다 더 취약한 지구의 경우, 자갈이나 백모래가 나온다던지 할 때 복토를 해도 안 된다고 하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겠네요?

지금까지 자매지구 만큼 열악한 지역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방견 지도단속요원이 1명뿐입니까?

예.

한사람으로써 단속이 제대로 됩니까? 지도단속요원을 둘려고 하면 제대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인원을 확보해야된다고 봅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일용인부임 인원 감축에 의해서 인원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용을 못하고 있는데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배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정오 위원입니다. 22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위탁영농회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000만원을 무상으로 보조해주고 있는데 위탁영농회사를 하겠다는 의욕이 있는 분들이면 괜찮은데 타 목적으로 사용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탁영농회사에서 한 실적이 있습니까?

보통 1개 영농회사에서 못자리부터 수확까지의 완전위탁은 12가 정도하고 있고 부분위탁은 100여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초전동의 유리온실 하우스단지는 전부 실패입니다. 국고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영농회사의 사업범위는 112hα 가까운 면적을 위탁을 받아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관내 위탁을 하는 사람들이 농기계구입과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해서는 행정 지원이 되고 나머지 활동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내 위탁영농회사중에 일부 부진한 회사도 있습니다마는 타 목적으로 유용된 회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 위탁영농회사는 있습니다만 일부 위탁영농희사에서 타목적으로 전용을 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에서는 타목적으로 전용이 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엄선을 했습니다. 배정오 위원께서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는 수렴을 해서 앞으로 위탁영농회사를 운영하는데 있어 타 목적으로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태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 박시우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우수 농어민후계자 해외연수관계에 있어 50% 지원에서 이번에 70%를 보조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본 예산에 50% 계상되어 있으면 그대로 집행을 해야되지 1회 추경에 70%로 계상된 것은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휴경 농지 정지 경운비 지원이 2건에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문제는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읍·면장들이 관리를 소홀히 해서 나눠먹기 식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후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휴경 농지 76hα에 대해서 농사를 지었습니까 ?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작년에 심은 곳에 올해 심는 것은 휴경 농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상금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말썽의 소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위탁영농회사 관계, 위원들께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문제는 면별로 균형을 이루어서 위탁영농회사에 지원을 해주어야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229페이지, 가뭄대책 양수저류비 1,080만원을 농지개량조합에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양수저류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천에 흘러가는 물을 가뭄에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막아놓는 시설입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는 대부분 큰 저수지를 가지고 있고 농정국에서 관리하는 것은 조그마한 소류지입니다. 오히려 소규모 소류지에 저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국에서 관리하는 소류지에 저류비가 책정된 것이 있습니까?

손태기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2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가뭄대책 양수시설 유지관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그러한 목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뭄대책 양수저류비를 농지개량조합에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농지개량조합에서는 수세를 받고 있고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런 예산을 농지개량조합에 주는 것입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농지개량조합에서 수세를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95년도에 금산 금오지에 남강물을 펌핑을 했었습니다. 저류를 하려면 저수지 인근에 물이 있어야 퍼 올리는 데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지개량조합관내 사봉 화광소류지에 송수호스를 설치해서 끌어올려서 펌핑을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입장으로서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소류지나 저수지에 해야되는데 인근에 양수할 수 있는 물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지역이 있다면 우리시 지역에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박시우 위원께서 질의를 한 부분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매지구토양개량에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사업시행 한 것 아닙니까?

아직 사업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을 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지 않고 왜 자본적 이전으로 하는 것입니까? 위로금조로 주는 것 아닙니까?

자본적 이전을 해도 면장과 그 지구 대표하고 같이 관리를 하던지 연명으로 통장에 넣어놓고 실적에 따라서 준다 던지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경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경규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밭 기반정비사업 2개 지구에 대해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23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전국민속투우대회 보조에 3천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국민속투우대회 같으면 중앙에서 보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밭 기반정비 사업은 최소 1.5가 이상 되는 집단지역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도에 요청을 하면 도에서는 농촌진흥공사에 의뢰해서 기본조사와 실태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 지역에 시행을 하게 되는데 우리 관내 밭 기반정비사업을 하려고 각 읍·면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신청결과 적지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작년에 수곡면에 시행했고 금년에는 지수면 용봉과 동지마을에 선정을 했습니다.

밭 기반정비사업이 관정 3개정도만 파고 끝나는 것입니까?

관정과 장옥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수곡의 경우 작년에 관정 사업을 시행한 후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관정을 팔 필요도 없는 장소와 농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장소에 시공을 해서 1년 간 그대로방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과장께서는 읍·면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시행을 했다고 하셨는데 신청한 사람의 명단을 내어 주십시오.

비닐하우스가 많이 있는 지역에 저수탱크시설을 갖추어 놓고 관로시설이 되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민속투우대회는 개천예술제때 할 것 아닙니까? 작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올린 것이 있습니까 ?

작년도에는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년 전에는 도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년 전에는 도비 1,000만원을 지원 받아 투우장 울타리 설치를 했고 작년에는 도비 1,000만원을 지원 받아 시비 3,000만원 하고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를 지원하고 나면 정산서를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전국민속투우대회 같으면 국비지원을 받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투우협회에서 명칭을 진주투우대회라 하지 않고 전국투우대회로 표기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축정 분야에서는 축정 시책으로서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주투우는 전국에서도 상당히 앞서있고 규모가 큰 행사이기 때문에 진주시의 관광사업과 연계해서 발전시키려고 문화 관광 담당관실에서 앞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남도내에서는 진주, 함안, 의령, 밀양 등에서 투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투우대회인 것 같으면 국비·도비 지원 받고 시비 조금 지원해서 해야되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함안의 경우는 군비 지원 없이 투우협회 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재력에 의해서 단독경비를 부담해서 행사를 치루고 있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우리 관내 수리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금액은 60여 억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읍. 면에서 요구하는 지역은 많은데 예산은 1억원이 계상되었다고 하셨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1억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양정관리에서 업무전산보조원 인건비 차액금을 계상했습니다. 양정업무보조원이 결혼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농산물도매시장 건설 업무추진비입니다. 당초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번에 200만원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보상금입니다. 수출농가 해외견학 보조에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에 수출농가가 87농가입니다. 그 중에서 수출을 많이 하고 우수한 작목반이나 농가에 대해서 수출국 일본에 2박3일 정도 선진지 견학비용 50%를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50%이면 40만원 정도로 항공료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수출딸기 재배농가 지하수 개발에 대한 상환이자입니다. 작년 말부터 금년 봄까지 수곡원의 지구의 딸기하우스가 지하수가 고갈이 되어 상당히 시에서도 곤욕을 겪고 농민들의 반발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하수개발을 도 농촌진흥기금으로 1공당 400만원씩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융자 7%입니다마는 일반 영농자금인 5% 수준으로 해달라고 해서 나머지 2%에 해당하는 것은 시비로써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당시 농민대표와 시장, 간부공무원이 협상을 해서 2%는 지원을 해주도록 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대체농지 조성비, 이것은 하단에 있는 시설비에 보면 3억5,527만500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대체농지조성비 6,277만5,000원, 그리고 하단에 있는 시설 부대비 2,610만원, 감리비 2억5,800만원에 충당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이전,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이 당초 3개소 였습니다마는 이반성두충작목반에서 사업포기를 함에 따라 예산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농민후계자 농산물 포장재 지원 265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농민후계자 농산물 포장재 지원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가 하는 농산물 판매장이 직접후계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 개인이 한다던지 후계자중에 한다 던지 위임을 해서 세를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후계자들이 하고 있고, 자유시장 직판장 같은 경우는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 후계자인데 운영을 하고 운영비의 일부를 후계자 운영비에 납부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후계자 중에서도 개인이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입니다.

후계자회에서 돌아가면서 운영을 해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되었습니다.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되고 운영도 소홀해지고 해서 농민후계자회에서 협의를 해서 회원 중에서 운영을 하고 그 수익금 일부를 확보하자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농민후계자회가 4개소가 있죠 ?

부산에 1개소, 서부시장에 1개소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준 것은 없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1개소, 자유시장에 1개소해서 유통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통사업단 조직이 있습니까?

예,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유통사업단을 만들 때에 출자를 한 후계자가 80여명 됩니다. 후계자로서 전부 출자를 해야되는데 출사를 안한 후계자들은 후계자와는 관계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출자를 한 사람들은 농협에서 하듯이 이익배당도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후계자연합회에 이익금을 얼마씩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배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정오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 2개소 되어 있는데 장소는 어디이며 어떤 작목을 하는 것입니까?

이반성면 두충작목반에서 포기를 하고 나머지는 미천과 대곡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있는 것입니까?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부담이 없으면 사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묘목을 구입해서 자신의 밭에 인부를 들여서 식재를 하거나 분재를 하는 사업입니다.

개인이 하는 것입니까?

작목반에서 하는 것입니다.

작목반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을 하는 사람의 명단과 사업규모를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영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 농산물 포장재가 후계자에게는 다 지원이 됩니까?

직판장에만 주는 것입니다. 홍보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각 면에 가면 영농회가 조직되어있는데 후계자회에 비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규격출하를 하는 곳은 전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봉 미곡처리장에도 지원이 됩니까?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놓았는데 예산이 확보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곡 종합처리장을 하면서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다음 권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용택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감리비 2억5,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설계 감리비 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사하고 난 이후의 감리비입니까?

공사시공 감리비입니다. 시공감리비가 13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계속비가 되다보니까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선에 발주 할 것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손태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태기 위원입니다. 특작생산유통 지원사업 대상지가 미천과 대곡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품목입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도라지 가공산업입니다.

가공산업은 가공산업대로 지원할 것입니까?

가공산업은 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산업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