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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하해석 의원 발언

13회 제2내무위원회199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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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해석 위원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기획실 소관에 과거에 안하던 일을 하는 것은 무엇무엇이며 하던 것을 안하고 다시 다른 실·과로 준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이 어째서 사무개선과가 총무국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의 분장사무에 하필 한 사업을 기록해서 업무를 두도록 한다하는 관계인데 문화거리 조성업무를 꼭 지목해서 한 사람이 조성업무를 계속해서 봐야되는 관계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밑에 관광자원은 조사개발이고, 문화거리는 무엇 때문에 업무조성에 두었는지. 빠른 시일내에 빨리 할 것이다 이 말입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규칙에 들어가서 할 수가 있는데 문화거리 조성업무하고 별도로.

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오목내유원지는 사업이 아닙니까. 관광관계서.

그런 식으로 왜 이 업무가 별도로 들어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 말이 들어간 사유가 뭐냐는 겁니다. 한 사업을 짚어서 이야기했으니까. 문화관계의 사업 이렇게 하면 될 것인데 문화거리 조성업무해서 이것만 별도로 취급하는 관계를 하겠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이 업무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중요한데 하필이면 문화거리 조성업무는 꼭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놓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한가지 부서만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체계를 두기 위해서 한 것이든지. 하해석 위원입니다. 시민봉사실을 둔다했는데 지금까지 시민봉사실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시민과를 시민봉사실로 한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말이 좀 부드럽고 어떤 그런 관계에 의해서 시민과를 시민봉사실로 했다. 그것은 알겠는데 결국 시민과에서 어떤 업무를 하나 가져오면 어느 부서든지 접수해서 시에서 관여되는 모든 일은 다 본인이 안가도 처리되는 제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1회민원처리제가 전체 업무가 다되었습니까.

될 수 있는게 있고. 없는게 있고 특이하게 병무업무를 다른과에서 안하는 것을 시민과에서 하고 있죠? 분장사무를 둔다하는게 나중에 예산하고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의 이런 관계를 말을 써서 예산을 관목별로 얻기 위해서 그런 관계 아닙니까.

분장업무인데. 이중성이 있는가 싶어서 이중성이 있어서 시민들이 갈곳을 제대로 못가고 어디로 가야될지를 모르는 것 아닌가 싶어서 위원들이 따지는 것인데 결국 예산이 이중으로, 여기에는 이런말을 써서하고 저기에는 저런 말을 써서하고. 하면 결국 가는 곳은 한가지 아니겠느냐.

말이 달랐지.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기능별로 모았기 때문에 과거보다 혼선이 안올 수 있다.

하해석 위원입니다. 제진옥위원 말에 이어서 이야기인데 도매시장건설담당관을 두면 밑에 계나 직원이 없이 담당관 혼자 처리할 것입니까? 물론 고심은 많았는데 어차피 담당관밑에 계나 해당부서를 둔다고 하면 농산물유통과를 그대로 두고 그밑에서 일을 해도 충분하다 이말입니다.

농산물유통과를 그대로 두고 다른 업무를 관장이 도매시장건립에 해당되는 업무를 하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의 과장이 전담부서를 안 만들었다고 해서 이 업무만 주면 해낼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일이 제대로 되지.

같이 병행해서 해야 홍보도하고 사업계획도해서 추진을 해 나가지 한시기구 하는 것은 나중에 어느것이 될지모른다고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핑계대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관장하면서 도매시장을 건립하자는 것입니다.

과를 하나 줄여야 된다는 것은 재무국에 하나 있데요. 그것하나 줄이면 되겠는데. 농정말살정책을 쓸려고 하는 것은 안된다.

그런것 아닙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