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석 의원 발언

장지석 위원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다뤄야 될 조례안을 승인내지 부결되는 과정이 밟아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방금 과장의 말씀중에 의회운영위원회에다 이 문제를 회부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방금 그런 절차입니다. 의견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만약의 경우에 의회의 상임위원장 앞에서 의견수렴을 했는지,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과정을 가지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았다하는 절차의 과정은 본 위원으로 생각해 봤을때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던 이 문제를 깊게 심의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는 내무위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이 안이 여기에 상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봤을때 저희들 내무위원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무게를 실어놓은 조례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집행부에서는 저희들이 어느정도 대체할 수 있는 기구에 보고내지 의견을 수렴했다.

이런 진행과정을 내무위원회에서 들었을때 그런 견해가 단조로운 과정을 밟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태만히 치뤄지지 안았는가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안이 도지사의 절차상 가승인인가 승인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절차상 도지사의 과정을 밟았다는 안을 가지고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의 경우에 시장의 입장이나 또 저희들이 보는 견해가 달라질 수 있는 과정이 파생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때 의회의 의견을 보고내지 수렴한 것이 지사에게 보고할때 경하게 집행부에서 처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지사가 시장을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안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질의하는 것도 저희들이 모르겠다하면 이 자리가 모르는 것입니다만은 그러한 과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페이지부터 시작하기 전에 우선 도에 보면 지사가 자기 지역을 다스려 나가는데 있어서 이동지사실을 경영한다든지, 그 다음에 질의하고 싶은 것 중에 시장실 옆에 있는 열린 시장실은 이 기구중에서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 것인가 그런것도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기구가 시장 자의로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와같은 열린 시장실을 두는데 인원을 초과했다는 것이 아니고 인원을 그 부서에다 분류했을때 딴 부서에 있는 인원을 그 분야에다 차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타부서에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견지에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국, 지역개발국, 우리가 국의 명칭을 들었다고 할때 지역의 개념에서 혼선이 을 수 있는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안듭니까?

도시나 농촌을 구분했는데 이 명칭만 가지고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찾아가기 힘이 드는 명칭이라는 것입니다. 재무국 소관에 경영사업과라는 것이 이번에 새로 부서가 하나 발족됩니까?

경영사업 의 성질을 보니까 역시 재산관리, 세입분야라든지 회계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경영사업과의 성격이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국으로 소속되어야 될 경영사업과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왜 이런것을 생각하면서 타지역의 기구개편을 봤습니다. 울산이라든지 마산, 창원이라든지를 봤는데 이 네곳을 봐도 경영사업과라는 것이 재무국에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재무국이 과의 운영에 이상이 있는게 아닌가 생각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재무국은 과를 하나 더 신설했고 가장 중요한 청사신축담당관이라는 역할이 있고 한다 여기에다가 경영사업과를 신설했다는 것은 재무국으로 봐서는 비대해 지지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설명을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경영사업과를 재무국에다 두는 것과 청사신축담당관이라는 중요한 부서가 생겼다는 것.

이것이 지금 현재 재무국으로 봐서는 새로이 과가 생겼고, 담당관이 생겨지고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경영사업과에 소속되어진 세외수입분야라든지 재산관리는 과거와 같이 예를들면 세외수입은 징수과로 해도 징수1계, 2계 밖에 없으니까 충분하고, 세외수입계가 징수과로 가도 이것은 충분히 됩니다. 재산관리는 문제는 회계과로 가면 되고 이렇게 되면 경영사업 분야의 계는 지역경제국으로 옮겨지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경영사업과를 재무국에서 없애고 그 대신으로 청사신축담당관이라고 하는 별도의 과가 생기기 때문에 재무국으로 봐서는 경영사업과를 여기에 안두고 없애도 되겠다는 겁니다. 세외수입계를 징수과에다 보내고 재산관리를 회계과에다 분리를 시키고, 경영사업은 지역경제국에다 보내고 이러면 경영사업과 이것은 재무국에 없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안을 보니까 한시적인 과정 정도 되고. 그 다음 경영사업과 이 두부서가 과로서 재무국에서 늘어나기 때문에 이재무국 소관에서 갑작스럽게 2개의 과가 늘어나니까 비대해지는것 같다. 방금 이야기한바와 마찬가지로 기획실장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아주 의욕적으로 시민의 재산 증대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니까 그것도 엄청나게 확산되어져 나가겠죠 그런데 경영사업과와 청사신축담당관, 이 두 부서가 한몫 재무국에서 탄생되니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비대해지지 않느냐. 그리고 경영사업과는 갈 수 있는 자리가 있고 이 분야의 계는 징수과라든지 회계과로 가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계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모르는것 하나물어 봅시다.

환경미화과를 청소과를 말하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남의 도시에서 형성되어진 과를 이야기하기가 안됐습니다만은 비교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울산, ,남산, 창원을 보니까 보사환경국 산하에 3개 과, 4개 과가 있습니다.

마산도 3개 과 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주는 5개 과가 포진을 한단 말입니다. 창원, 마산, 울산 다봐도 4개 과, 3개 과 밖에 없는데 우리 진주는 5개 과가 포진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99년도까지 인선에 비중을 두면서 감원해야 될 문제가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서 우리 보다 앞선 도시요. 인구도 많은 도시보다 과가 늘어나느냐는 겁니다.

확실한가 아닌가 물어볼게 있습니다. 재무국과 농정국이 앞으로 한시 국인 것으로 아는데 언제가지 입니까? 어쨌던 '98년까지 기구개편을 다퉈야 될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농정국 소관에 도매시장건설담당관이 생겨지네요. 이 도매시장 건립이 완료되었을때 이 부서는 유통분야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렇게되면 이 유통분야가 상당히 비대해질 것이다.

농산물유통과가 있다가 없어진 것은 농산물도매시장 시점하고, 맞추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이렇게 봤을때 농산물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존립해야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을분 아니라 도매시장이 건립되었을때 유통과정이 복잡해질 것이다. 그다음 전국적으로 우리 진주의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농산물 유통단가가 상당히 비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가서도 진주오이, 호박, 비닐하우스 생산품을 거론하면서 농산물의 유통내지 생산지가 진주다. 비대한 부서가 농산물 유통과를 없앤것은 성급한 축소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