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윤영수입니다. 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관내 고수부지 잔디 21,405평에 대한 관리가 사회 진흥과에서 녹지과로 이관되어졌습니다. 고수부지 잔디보식 및 복토는 망경칠암지구 700m에 1,300만원, 고수부지 배수로를 설치할 망경지구 400m에 1,700만원 해서 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으로써 녹지관리 인부임이 기본급 단가가 1,080원 상승으로 인하여 증액분 162만원, 여기에 따른 상여금 54만원이 되겠습니다. 월차수당 6만4,000원, 연차유급수당 42만8,000원, 가산금은 1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가산금 139만7,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재료비입니다. 평거녹지대 관리,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특별회계에서 12,646평의 녹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이것을 녹지과에서 이관을 받아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로써 747만원이 계상 되어졌습니다. 다음 가로수관리 인부임입니다. 우리시 관내 총 20,100본의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읍·면 소재지의 가로수 관리가 미흡합니다. 여기에 1,425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송림공원 관리 인부입니다. 1일 단가가 2,3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64만4,000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로 상록가로수 식재가 당초에 도비 시비만 계상이 되어졌는데 국비가 계상되어짐으로써 국·도비사업으로써 목변경을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912만5,000원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목이 변경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산림욕장 조성 1개소 국·도비보조변경내시에 의해서 국비가 2,000만원이 감이 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3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부대비로써 상록가로수 식재가 89만2,000원이 계상 되어졌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시설비중에서 상록 가로수가 목변겅을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9,7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 30만원도 감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체신규사업으로써 시설비등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학산 정상복원을 해서 체육장으로써 조성하기 위해서는 426평의 토시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3,520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휴대폰 사용 요금 72만원, 무선호출기 사용요금 24대에 230만4,000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명석산불 피해목 제거로써 9,336만원이 계상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시 산림부분에 공익요원이 120명인데 여기에 따른 교통비가 하루에 700원이 되어지는데 2,000원으로써 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월 25일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5만원해서 4,680만원이 계상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산불가해자 신고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산불을 낸 사람을 신고했을 때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졌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은 산불신고 대상자가 없으면 집행을 안 하도록 예산조치만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중 재료비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과정에서 증액 또는 삭감되어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등짐펌프 70개 중에서 국비가 90만원이 감이 되고 도비로써 9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력천공기 2대, 104만4,000원의 국·도비가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제주입기 3대, 6만6,000원이 감 조치가 되어졌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예찰조사원 1명에 대한 사업비가 계상되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변경내시에 의해서 국비가 삭감이 되어지고 도비·시비가 증액되어져서 373만원이 계상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등에서 시설비, 풀베기 작업이 350hα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에 의해서 24만9,000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어린나무 가꾸기 250hα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62만2,000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덩굴류 제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70hα에서 25만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4만원 감이 되고 도비가 8만원, 시비가 184만원이 증액되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덩굴류 제거 보완사업으로써 30hα 되어있는데 8만1,000원의 국비가 감이 되고 도비·시비가 증액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천연림보육 150hα도 국·도비가 118만5,000원이 감 조치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50hα에 도비·시비가 292만9,000원이 감 조치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항공엽 면시비 50hα인데 57만9,000원이 감되어졌습니다. 다음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 신설 14㎞를 하도록 되어졌습니다.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의해서 270만8,000원의 국비가 감이 되어졌고 시비가 3만6,000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다음 시설 부대비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시설부대비중에서 18만1,000원이 삭감조치 되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재료비, 산불감시 및 조수보호원 인건비가 총 6,591만원이 감 조치되어졌습니다. 이중에서 도비가 2,052만6,000원, 시비가 4,538만4,000원이 삭감조치 되어졌습니다. 진주시 산불감시원 130명 인건비 중에서 한달 분이 삭감조치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중에서 지효성 약제 지상 방제 80hα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1만9,000원이 감조치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 무선전화기 60만원 삭감조치 되어졌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석산불 피해농가 유실수 식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유실수 1가당 식재하는데 247만6,105원이 소요되어지는데 벌채 정리비와 묘목대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산불피해농가 지원에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 단체자본이 전입니다. 이것은 주로 도임업 환경연구소에서 한 사방사업입니다. 여기에 1만7,000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다음 254폐이지 조림관리 중에서 재료비, 월아산 산불피해지 조림지 비료구입인데, 비료가격 인상분 41만4,000원을 우리시에서 부담하도록 해서 이번에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의해서 금년도 조림사업을 한 사업비중에서 당초 장기수 조림이 64hα 예정되었지만 6hα가 증가되어져서 699만3,000원의 국비, 시비가 증액되어졌습니다. 다음은 대묘조림입니다. 972만9,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hα분에 해당되어 지겠습니다. 다음 환경조림은 3,197만4,000원이 감이 되어졌는데 묘목을 도에서 보조받았기 때문에 묘목대 분이 감 조치되어졌습니다. 다음 솎은 나무 재조림은 금년도 사업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어져서 888만3,000원이 감조치 되어졌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명석면 산불 유실수 피해농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 밤나무라고 생각되는데 밤나무 외 다른 종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유실수 피해지가 몇 ha이며 어떤 종류의 유실수를 식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실수 피해 총 면적은 103hα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밤나무가 81ha 매실 외 기타 감나무 유실수 22hα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앞으로 여기에 따른 벌채 산물도 정리하고 벌목대 일부 50%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1억2,752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유실수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일반 소나무 등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조림사업으로써 복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정영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빈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시설비에 고수부지 잔디보식 및 복토 사업과 고수부지 배수로 설치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망경칠암지구에 고수부지가 있습니다. 잔디가 완전하게 조성이 안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복토사업 분량이 700㎡에 1,300만원 소요되고 망경지구에 고수부지를 설치했는데 물이 배수가 안됨으로써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써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400m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고수부지 잔디보식 및 복토관계는 망경칠암지구 700m에 하겠다고 하셨는데 윈래 운동시설 하는 곳을 제외하고는 잔디를 다 심었지 않습니까?

현재는 다 심어져 있습니다.

잔디는 심고난 뒤 잡풀을 제거하지 않으면 잔디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잡풀을 뽑지 않아서 잔디가 많이 죽었습니다. 비봉산 정상부근에도 잔디를 심어서 잘 자랐습니다. 이번에 잔디 위 부분을 잘랐는데 잡풀이 많이 나있으니까 잔디가 제대로 자라지 않고 있습니다. 잡풀제거를 하지 않으니까 잔디가 죽게 마련입니다. 고수부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정영빈 위원께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수부지에 잔디를 많이 조성을 했는데 사회 진흥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관리가 잘 안되어서 녹지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졌습니다. 잔디 식재 후 잡초 등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봉산 정상부근에 있는 잔디도 두 번 정도 깍았습니다만 잡풀을 완전히 제거해 주어야 잔디가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고수부지에 있는 잔디도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잔디를 전용으로 기르는 곳에는 잡풀을 완전히 제거해 주어야 제대로 자라는 것입니다. 잔디를 보식하는 예산가지고 잡풀을 제거하는 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도 마찬가지로 잔디를 보호하는 데에는 잡풀제거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잔디 위 부분을 잘라주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잡풀제거가 우선입니다.

앞으로 잡풀제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148페이지 송림공원관리 인부되어 있는데 충혼탑에도 인부를 쓰고있습니까?

송림공원내 충혼탑과 송림공원에 인부 1명을 쓰고 있는데 당초 2만7,200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인부임 노임단가의 조정에 의해서 2만4,900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졌습니다.

149페이지, 시설비에서 목을 변경하셨다고 했는데 밑에 시설비등에 삭감조치를 했으면 위의 금액과 똑같이 삭감조처를 해야 되는데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

국비가 당초 없었던 사항인데 863만5,000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산림욕장 조성 1개소 2,000만원 되어있는데 어디입니까?

관내 예정지는 진양호주변에 1개소를 하도록 결정이 되어졌는데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2,000만원이 감조치 되어졌습니다.

당초 언론에는 지수로 결정한다고 보도가 되었던 내용 아닙니까?

잘못 보도되어진 것입니다.

150페이지 석류공원 인공폭포 수선에 300만원 계상되었는데 석류공원에 있는 인공폭포는 진주시의 관문으로써 진주시의 이미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동력비가 많이 소요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인공폭포를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출부터 일몰까지는 가동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당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것인데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동도 하지 않고 수선만 하면 무엇합니까? 최근에 와서 가동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동력비를 계상하더라도 인공폭포를 제대로 가동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류공원 인공폭포는 1주일에 2번 정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FRP로써 조성이 되어 있는데 원인 모를 하자가 부분적으로 발생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야 합니다. 인공폭포 가동에 있어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마는 앞으로는 좀더 많이 가동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인상분이 계상되었는데 산불감시원은 다 철수가 되었죠?

예, 5월말로써 철수 시켰습니다.

그러면 교통비를 줄 공익근무요원이 얼마나 됩니까?

공익근무요원 120명을 확보하도록 되어졌습니다.

진주시에 배정된 공익근무요원이 전체 몇 명입니까?

120명입니다.

진주시 전체 120명이면 녹지과에 배정된 공익근무요원은 120명이 안될 것 아닙니까 ?

일시적으로 산림부분에 종사하는 공익근무요원이 120명인데, 여름철이라서 산림부분에 종사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을 타 부서에 배치시켜 근무토록 하고 있는데 11월 되면 원상복구 할 것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공익근무요원 120명중에서 타부서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피복비등은 그 부서에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중계상 아닙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교통비인상분만 계상했습니다. 120명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재원은 진주시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통비가 7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이 되어졌습니다.

농정과의 경우에도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에 12명이 배치되고 환경분야에 28명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0명분만 계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와 교통비등은 총괄적으로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 농정분야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국비예산이 내려와 시비지원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 예산을 계상했는데 다음 추경에 국비가 삭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국비 삭감된 부분을 시비로써 충당해서 사업을 해야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지방에 대한 사기행각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예산 중에 국비가 삭감된 것은 예찰조사 사업인데 나머지는 대부분 국·도비 비율내시에 의해서 변경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시비로써 충당되는 사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예찰 조사원 예산뿐만 아니고 풀베기나, 덩굴류 제거 사업도 국·도비 삭감해버리고 나머지 시비를 가지고 보충해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국비가 가내시가 되어온 사업은 가능하면 그 사업비를 끝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관행이 된다고 하면 지방자치사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산불감시 및 조수보호원 인건비 예산을 보면 도비가 삭감되어 버 렸습니다. 앞으로 11월 되면 다시 산불감시요원을 배치할 것인데 그때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도에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운영에 애로가 많습니다. 6,591만원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 관내에 사역을 해야 될 곳을 하지 못 하는 등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명석산불유실수 피해농가 유실수 식재비 지원에 247만6,105원의 예산이 어디에서 나온 예산입니까?

산림청에서 유실수를 1hα 식재할 때 단비기준이 내려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밤나무뿐만 아니라 감나무 등 다른 종류도 많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지급할 것입니까?

밤나무의 경우에 기준해서 지급합니다.

배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정오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토지매입비, 선학산 정상복원체육장 조성 대상지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선학산 정상부근 조금 못 미쳐서 약 150평 내지 200평 정도의 부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복원을 해서 체육시설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 위치는 겨울이 되면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기 때문에 운동을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장소 같은데요?

정상은 복원을 하고 그 밑 부분에는 체육시설을 새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주변에 방풍림을 조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권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용택 위원입니다. 247페이지, 산불가해자 신고 보상금 18건에 180만원 계상되었는데 통계에 의해서 계상된 것입니까?

통계로써 나온 사항은 아니고 추정계산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보상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보상금이 지급 안되어졌습니다. 산불이 워낙 많이 발생함으로써 산불억제책으로써 정책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손태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화남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솎은 나무 재조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솎은 나무 조림은 도에서 밀생임지에 있는 것을 조림하려고 했는데 삭감되었기 때문에 사업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 많은데 예산을 어떻게 계상하였기에 계속 삭감되는 것이 많습니까?

산림 부서는 국비가 얼마 지원되고 도비가 얼마지원 되니까 시비 보태서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12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중 40명이 타 부서로 배치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11월 되면 다시 산림과에서 근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안에 피복비를 계상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교통단속을 하는 복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손태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정오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낙타사구입 운반비에 5,400만원이나 소요됩니까?

낙타구입에 5,000만원, 운반비에 4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낙타는 몇 년생을 구입할 예정입니까?

2∼3년 생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어디에서 구입해 오는 것입니까?

서울대공원이나 자연농원 등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용택 위원입니다. 동물구입 및 운반 낙타1쌍이라고 되어 있는데 뒷 편에 보면 실시설계비에 동물원 낙타사 신축공사에 46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낙타구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추경에 낙타사 신축공사비 462만4,000원이 어떻게 추가로 편성되었는지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 때 공사비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비를 요구를 했었는데 실시설계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155페이지 낙타 1쌍 구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낙타 1쌍을 어린이 대공원에서 구입할 것인지 자연농원에서 구입할 것인지 확실한 계획은 없습니까?

예산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계획만 되어 있지 계약은 안되어 있습니다.

156페이지,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물원내 관람로 개설공사를 동물원 뒤편에 큰길 뚫어놓은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동물원내 관람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낙타사는 신축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설계도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자, 호랑이, 곰사육사 확장공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산만 되어있고 아직 설계는 안되어졌습니다. 이것이 특수설계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할 사람이 없고 해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설계부터 해놓고 예산 요구를 해야 하는 것이지 예산부터 먼저 확보해놓고 설계를 뒤에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태진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사자, 곰, 호랑이 등이 번식을 하면 관리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을 것인데 분양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자, 곰, 호랑이 사육사 확장공사를 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적정두수만 사육을 하고 그 외는 전국의 동물원에 공고를 해서 분양을 하고 나머지는 폐사를 시킬 계획입니다.

곰, 사자의 경우는 분양이 잘되고 호랑이의 경우는 분양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사를 시킬 것입니까?

예. 우리가 사육할 수 있는 범위외의 두수는 분양이 안될 경우는 폐사를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박시우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낙타사 신축공사와 사자, 호랑이, 곰사육사 확장공사의 경우는 특수설계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동물원내 관람로 개설공사는 자체설계로써 되지 않습니까?

동물원 확장기본계획이 '93년도 9월에 수립되었는데 세부실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용역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관람로의 경우도 관람객의 안전과 전시효과를 누릴 수 있는 특수설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건축설계하고 차이가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양호공원의 경우 향후 조성될 계획에 맞춰 종합적인 시공설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기본계획이 수립 안 되어 있습니까?

기본계획은 수립되어 있는데 실시설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정맹화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가 총괄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8억5,547만3,000원에 대한 금번 추경 요구액은 6,066만8,000원입니다. 234페이지 일용인부임이 313만6,000원인데 내역은 생활개선 영양 지도원의 기본급과 상여금, 월차유급수당, 년차 유급수당, 가산금, 그리고 지도소 업무보조 2명과 청사 관리원 1명해서 3명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월차 유급수당, 연차유급수당,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 993만3,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423만원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요금 및 제세 입니다. 재료비에 400만3,000원은 300일 미만의 농기계수리보조 기사 2명에 대한 인부임인데 '96년 당초예산에는 2명에 50일로 계상되어 농기계수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135일로 계획된 일수로 조정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입니다. 170만원으로 농민상담소 17개소에 휴대용 장비구입을 함으로써 최일선 지도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자산 취득비로써 계상했습니다. 2,040만원으로써 도비가 1,020만원 시비부담금이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17개소 농민상담소에 대한 노후집기와 상담소 환경정비를 함으로써 찾아오는 농민들을 위해 항상 사랑방 같은 쾌적한 상담 분위기조성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신규사업으로써 시설비 1,500만원입니다. 내역은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전시설용운증설사업으로써 현재 시설이 '79년도 구 임업시험장 때부터 운영된 것으로 22.9㎞ 3상4전식 220V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압기도 각 75조로써 2조로 구성되어 현재까지 사용하니까 전기 안전공사의 안전도 검사결과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지도소내 전기 수요량이 늘고 있습니다. 실험실인 토양종합검정실과 양액 버섯 재배실 등 유리온실, 조직배양실, 과학영농시설이 많이 설치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수요량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시설마저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사시험연구비로써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1,189만원인데 그 중에 일반수용비 1,440만원은 도 종합예술제인 개천예술제와 시민의 날 행사시 꽃탑 상단부에 제작하는 비용과 꽃벽 조화 설치비로 진주의 관문인 상평교와 개양입구 꽃벽 2개소에 시마크 환경마크 등 조화설치용으로 예산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전체삭감이 251만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소내 지역농업개발센터내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단동 하우스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닐피복비로써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시비처방효과 실증 시범포 표찰비가 당초예산에 개당 3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60만원에 비해서 절반밖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시비처방 실증시범포는 화학 비료절감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설치 운영되는 시범포입니다. 다음은 환경농업 실천과제 기술학습포 설치입니다. 405만원인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 단위 실천과제 학습포로 운영하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됨으로 시비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포 운영으로써 병충해 무방제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환경오염을 방제함과 동시에, 현재 연작장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여 지속농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천적을 이용한 농사를 지음으로써 청정농산물 생산에 기여할 목적으로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인산 복합비료, 퇴비, 석회 등 무농약 재료 위주의 재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 일반운영비중 경영상담실 업무보조입니다. 노임인상에 따른 부족분 예산 3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택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자산 취득비에 읍·면 농민상담소운영지원 2,040만원 되었는데 읍·리에 전부 설치하는 것입니까?

도비로써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전 상담소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배려를 해야 됩니다.

정대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대운 위원입니다. 238페이지,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포용 재료 1개소가 되어있는데 어디입니까?

예산이 통과되어지면 1개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농가부터 먼저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237페이지 개천예술제와 시민의 날 행사시 사용하기 위하여 꽃탑 상단부 제작을 하기 위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꽃은 농촌지도소에서 재배를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행사를 하기 때문에 철탑 같은 것은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철탑이 오래될 것 같으면 녹이 슬고 해서 도색을 새롭게 해야됩니다.

한번 사용을 하고 난 철탑은 보관을 잘해 놓았다가 다시 사용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사용 후 보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교체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포 재료 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아직까지 1개소를 선정하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품종은 어떤 것을 할 것입니까?

현재 심어져있는 벼논을 선정해야 됩니다.

지금 선정해서 되겠습니까?

충분합니다. 병해충 종합관리는 벼 이앙 후부터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시비에서부터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내기가 끝나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결정이 안되었다고 하면 됩니까?

현재 시점에서 해도 가능합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지도소 예산에는 국비·도비가 많지 않습니까?

국비·도비가 있는데 추경할 때에는 국비·도비 내려오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측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