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동식 의원 발언

좌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소 관리과장 이재수 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4억7,302만8,000원에서 55억5,300만7,000원이 증액된 105억2,60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은 기본금 인상에 따른 증액분 13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홍보용 팜플렛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환경사업소를 방문하시는 타 기관의 사람에게 팜플렛 하나 제대로 내놓을 자료가 없어서 이번에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화 액자 제작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환경사업소에 들어오시면 입구에 양벽체 넓은 공간이 있는데 국전에 몇 차례 입선된 월정 정민영 선생께서 저희 환경사업소를 다녀가신 후 공간이 텅 비어있는 것을 보고 자기가 작품을 하나 만들어서 기증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응했습니다. 가로 3.4m 세로 2.4m의 산수화인데 아주 대형 작품으로서 구상하고 그리는데 약 3개월이 걸렸고 싯가로 치면 약 1,000만원 상당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표구제작비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하수처리장 전력료, 칠암 중계 펌프장 전력료, 위생처리장 전력료에 각각 부족분 6,000만원, 2,760만원, 600만원을 계상했고, 남강댐 건설비 부담금 3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종전에 위생처리장을 건설할 당시 국토관리청에 일시불로 납부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예산 사정상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10년 불로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납부해야 될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입니다. 차량 타이어 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슬러지를 싣고 폐기물 처리장에 드나드는 11톤과 8톤 트럭 2대가 있는데 여기에 타이어 마모가 심해서 이것을 전체 갈기 위해서 2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조경지 관리 화부관은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16,000여 평의 잔디밭을 조성해놓고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사실상 이 인건비로도 부족한 편인데 이번에 요구를 많이 했는데 예산계에서 손을 대가지고 조금만 얹어놓았습니다. 다음 2회 추경시에도 이 재료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요구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31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양여금을 삭감시키고 도비를 얹어놓은 것은 국비에서 양여금을 도로 교부함과 동시에 도비로 전환된 사업입니다. 여기에 양여금 15억2,173만원이 삭감되고 15억2,1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15만원이 더 증가된 것은 당초예산에 도비부족분 15만원을 더 계상한 것이고, 시비 25억4,934만외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했어야 될 것인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았고 아파트 증설지구의 부담금이 거쳐지지 않아 가지고 하수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납부가 됨으로써 하수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임됨과 동시에 예산에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입니다. 여기에 도비와 양여금은 금액만 교체된 사항이고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전처리시설에 1,000원 계상된 것은 총 공사비 32억5,400만원에 대한 법정 경비로서 0.36%에 조금 못 미치는 1,000만원 정도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리비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 1억5,1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역시 원인자 부담금이 거쳐 가지고 하수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됨과 동시에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입니다. 초전·가호지역 차집관거설치 시설설계비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초전지구와 가호지구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7.1km 정도를 앞으로 관거를 매설해야 되는데 필요한 시설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터보송풍기, 전동기설치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터보 송풍기는 폭기조에 공기를 불어넣는 그런 기계인데 현재 4대 시설이 되어 있는데 1대를 계속 사용하니까 정전상태가 많이 일어나고 휴즈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 제작한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전문기술직이 와 가지고 점검한 결과 기계의 마모부분을 갈아넣거나 시설을 새로 하는 것이나 가격이 거의 같게 든다고 해서 2,200만원을 새 기계로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차집관로 유지 보수비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기존 시가지에 인입된 차집 관거를 매설하면서 매설인입된 지역에 보수를 한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이 중·차량들의 잦은 왕래로 파손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51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초전. 가호지역 차집 관거 설치에 24억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7.1㎞를 500m에서 1,200m정도의 관을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초전·가호지역 차집관거 설치에 따른 시설부대비 0.36%를 계산해서 9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에 따른 민간대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사용료 위탁징수 교부금입니다. 당초 기정예산에 650만원을 계상했는데 350만원이 추가 부담이 되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3월 20일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수거료를 3월까지는 톤당 2,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증액된 부분을 당초에 세입을 6,500만원으로 계상했던 것을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3,500만원이 증가되는 그 부분에 대한 10%를 계산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 취득비에 공기호흡기 충전기 구입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관로 점검 및 청소시에 산소 호흡기를 쓰고 대형 관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데 산소호흡기를 쓰고 한번 들어가면 30분 정도 밖에 작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산소 호흡기가 있는데는 진주소방서 한 군데 뿐입니다. 그래서 충전시켜 가지고 늘 사용할 때마다 진주소방서에 가서 의뢰를 해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이번에 관로 점검하고 청소를 자주 해야 될 형편이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136, 137페이지를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제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남강댐 건설비 부담금이 있는데 10년 분을 낸다고 하셨죠?

예.

10년분이 얼마인데 1회에 360만원을 냅니까?

연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만 넣으면 다 넣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38, 13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차집관로 유지보수비가 1,512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중형차가 통행해도 파손이 된다고 했는데 포장을 어떻게 했길래 중형차가 다니는데 파손이 됩니까?

당초에 관거를 얇은 것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파손되는 부분이 종종 발생 해가지고 그 하수가 위로 솟아오르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5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하게되면 다음에 중형차가 다녀도 파손되는 일이 없습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어도 근본적으로 파손이 안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이 땅속에 매설된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그 부분만 손을 보기 위해서 전체 사업비의 1,000분의1정도만 계상을 해놓았는데 이것도 사실은 부족한 예산입니다. 땅속에 묻혀 있는 부분이 파손되기 전에는 사실상 파서 다른 관으로 교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고 우선 파손이 되어 하수가 땅위로 솟아 나와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는 그런 부분만 응급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최소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중형차가 못 다니도록 조치는 안됩니까?

그것은 단속이 조금 어렵습니다.

관리하기가 조금 힘들겠지만 보수한 부분이 다시 파손이 안되도록 연구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표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초전·가호지역 찻집 관거 설치에 시설비가 24억8,100만원 있고, 그 위에 실시설계비에 2억이 있는데 총 공사비가 24억밖에 안 되는데 실시설계비가 2억이나 듭니까?

이것이 전체 사업비가 총 45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이 하수과에서 전입된 전체 금액이 26억9,000만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18억 정도가 다음 2회 추경 때 일반주민 부담금이 징수가 되면 일반회계로 전입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 총 사업비 45억 중에서 3.9%에 해당하는 금액 약 2억이 되겠습니다. 법정경비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질의를 마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우 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장 한성우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4명에 대한 부족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상단에 인건비 상승 요인 중에서 식당인부임에 전체 4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재료비 기타를 가지고 일당 1만6,000원씩 계상을 했는데 식사 해결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하반기부터는 상용인부를 운영해서 식사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비 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폐기물 처리장 환경관리에 해당되는 수질검사세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연간 소요금액을 계상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부득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금년에 쓸 전체금액을 다 계상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소각시설 입지승인 대체 농지조성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천시 구역에 있습니다. 밭이 4,845㎡, 논이 5,449㎡인데 건설부 소관의 국유지로써 현재 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가 있어야만 소각시설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인데 여기에 황산알루미늄, 고분자응집체, 소포제는 당초예산에 연간 소요량을 계상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일부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쓸 수 있는 금액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악취 제거제는 당초예산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주로 봄부터 가을까지 꼭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78회를 계획해 가지고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사업소에 진입하는 인근 마을이 가호마을과 정동마을 2개 마을이 있는데 그 2개 마을 주민과 저희들은 아주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2개 마을과 자주 결연을 맺어서 노인분들을 찾아뵙는 그런 기회도 만들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져서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청취를 하고, 소년소녀 가장이나 불우이웃, 노약자를 방문해서 위로를 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신규사업으로써 시설비 1억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침출수 이설관로 중간에 가합장이 있습니다. 삼계교부터 저쪽편으로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면 도로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설을 하라는 통지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설공사비를 시행청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이설하도록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악취 제거제를 살포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공중분사기가 필요한데 이것을 양쪽에 설치해서 분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등에 토지매입비가 등기 이전비도 일부 있지만 최종 정산과정에서 2건 6필지가 아주 사소한량인데 210만원이 더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기이전비 포함해 가지고 354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침출수 배수관 집수정 설치입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 할 것 같으면 매립장에 집수정을 아래 위쪽으로 두 군데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크게 이상은 없습니다만 어차피 토압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형이 우려가 되고 특히 농도가 높은 침출수를 계속 흘리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침출수를 처리하는데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더 차이기 전에 양쪽 안에다가 집수정을 만들어서 유공관 설치를 하여 집수정과 집수정을 연결시켜 급할 때는 그 물을 펌핑을 해 가지고 올리는 방향, 아니면 별도의 시설을 해가지고 현재 있는 침출수 배제관이 기능에 문제가 생길 때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500만원, 집수정 연결 유공관 설치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암절취면 시트보호입니다. 금년도 사업중에서는 암절취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부직포를 설치해서 완충을 시키는 그런 시설을 이번에 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입니다.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미 부설되어 있는 시트가 아직까지 매립이 안 돼있는 부분에는 계속 햇빛에 노출되기 때문에 여기에 차광막을 설치하는데 1,7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140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넘어갑시다.

그러면 142, 14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44, 145페이지를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입니다. 144페이지에 악취 제거제 매립장내 및 주변마을 공중분사용 해 가지고 78회라고 되어 있는데 마을 범위를 어떻게 잡고 78회를 한다는 것입니까?

한성우 악취 제거제는 매립장 구역내 양쪽에다가 고성능 공중분사기를 설치해 가지고 위에서 밑으로 내리 뿜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변마을이라고 해놓았는데 주변마을 어디 한다는 말입니까?

한성우 제일 가까운 학교 밑하고 그 외 가호쪽에 악취를 쳐가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충분히 검토해 가면서 필요하면 부락에도 한번 쳐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78회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78회라고 한 것입니까?

한성우 주 3회로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날씨에 따라서 예를 들어 비가 온다든지 하면 안되고 기압이 낮거나 습도가 많을 때는 악취가 상당히 멀리 퍼집니다.

악취도 악취지만 현재 주위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복토를 하는데 위에는 괜찮은데 옆에는 엄청나게 큰 파리가 약을 쳐도 안 죽는데 소장께서 잘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우 지금 구충제를 치고 있습니다만 파리들이 상당히 내성이 강해 가지고 이것을 공중에서 둘러씌우기 전에는 워낙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직접 살포를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타지역과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그물 둘러씌우듯이 씌워야 되지 그냥 일반 분무기 가지고는 제거시키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악취 제거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파리나 이런 벌레들이 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인근 마을에 파리로 인해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성우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표 위원입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삼계 침출수 처리장 이설공사가 있는데 이 삼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한성우 부락 이름입니다.

다음 탁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이 마을에 총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한성우 호수는 71호인데 인구수는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인구수도 모르면서 예산을 책정할 수 있습니까?

한성우 노약자, 소년소녀가장 20명 하는 것은 면으로부터 대략 자료를 받아서 올린 것입니다.

대략 자료를 받을 것이 아니라 확실한 자료를 받아서 예산에 올려야되는 것 아닙니까?

한성우 노약자와 소년소녀가장은 다소 변수가 있기 때문에 면으로부터 현재의 숫자는 이렇게 받았습니다만 앞으로의 변화요인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올릴 때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우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기 부설 시트보호 차광막 설치가 1,760만원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기 시트를 해놓고 차광한다는 것은 시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중적인 경비가 소요된다고 보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성우 그런 점이 있습니다. 차광막 설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현지에 방문하셨을 때도 우려를 하셨고, 또 저희들이 다른 매립장에 가서 구경을 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시트를 납품한 업체에서는 굳이 차광막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자기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빛깔이 검은데다가 현재 이 부분은 여러 해가 지나야 쓰레기가 찰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노출되면 시트에 변질이 생기거나 손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쓰레기를 수용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에서 미리 직사광선을 차단시키는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조금 더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당시 필요한 만큼만 시트를 하면 차광막을 설치하는 이런 이중예산은 안들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것을 검토할 용의가 없습니까?

한성우 지금은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미리 설치 해놓은 부분에는 쓰레기가 다 차일 때까지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입니다.

거기에는 조금 시행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필요 없는 시트를 많이 해가지고 그것을 관리해야 되고 또 관리하는데 비용이 든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실무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하명규입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 예산이 기정예산에 132억8,538만3,000원 중에서 18억5,324만4000원이 증액되어서 151억3,86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임 인상분이 금회에 263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상이군경회 정액 200만원, 전몰군경 유족회 정액 200만원, 전몰군경 미망인회 정액 200만원, 대한무공수훈자회 정액 200만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화장장 무인경비 용역비 36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행여사망자 장의비, 장제비 인상분입니다. 기정 720만원에서 경정 1,200만원으로 일인당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나정착촌 차량 구입비입니다. 신광원, 소아원, 수곡광명원 세 곳에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수곡 광명원이 포기를 해서 이 사항은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가정복지과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 420만6,000원이 삭감되었는데 국비 80%, 시비 20%입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문산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345명에 1,168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문산 복지시설 종사자 가계보조수당 20명에 도비 1,680만원 계상되었고, 문산 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자격수당 도비 468만원, 문산 복지시설 종사자 설·추석 효도휴가비 도비 280만원, 문산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시약비 도비 6,867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산 시설수용자 특별추가 부식비에 도비 50%, 시비 50%인 2,640만원 계상되었고, 문산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주방개선에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입니다. 보상금에 저소득 자녀 학비 인문고생 64명에 대하여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해서 1,15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진주복지원 종사자 가계보조수당 8명에 도비 480만원이 계상되었고, 진주복지원 종사자 사회복지 자격수당 2명에 도비 108만원, 진주복지원 종사자 설·추석 효도휴가비 8명에 도비 80만원, 진주복지원 시설 수용자 특별 추가 부식비 159명에 도비 50%, 시비 50%인 1,2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진주복지원 천정보수를 합판, 석고보드로 변수다 하는데 소방서에서 안전진단결과 화재 위험이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보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1,0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설계를 해 본 결과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사업의 수입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에 1,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순세계 잉여금이 이월이 되어짐으로 해서 경정이 1억671만8,974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365페이지입니다. 민간융자금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인데 당초 기정이 2억2,414만3,000원이 계상되어 졌습니다만 1억671만7,000원 증가되어 3억3,0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156, 157페이지를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제 위원입니다. 158페이지에 화장장 무인경비 용역비가 있는데 무인경비가 있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까?

무인 당직실을 운영하기 전에는 거기에 살림을 사는 사람이 한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작년 연말에 나가버려 가지고 지금 현재는 기능직 한사람과 일용직 두 사람 있는데 이 세 사람 가지고는 숙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인 당직실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60페이지를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문산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 운영비라든지 시약비, 부식비, 주방개선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물론 진주시민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조금 인원이 많이 차거나 마음이 안 맞으면 퇴소하라고 정신질환자 보호자한테로 연락이 오는데 그 보호자들은 그런 전화를 받으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우리는 예사지만 사실 정신질환이 되어 가지고 수용을 해야될 사람을 조금 허술하게 한다고 해서 퇴소시킨다는 것은 일종의 압력이고 공갈로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불안한데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치외법권지역입니까? 진주시 사회과에서는 단속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원이 345명이고 현원이 322명이 수용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기 1회씩 출장을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퇴소를 할 때는 반드시 의사진단서와 의사 의견서를 붙여 가지고 퇴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별도로 제가 출장을 가서 그런 일이 없도록 환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들은 정신질환 이것 하나 때문에 그곳에서 인간 대접을 못 받고 있는데, 그리고 보호자한테 월 회비를 징수하는 것이 있는 모양이던데…

아닙니다.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무연고자는 무료로서 수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고자가 있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대해서는 월 12만원을 유료로서 받고 있습니다. 그 외는 징수하는 것이 없습니다.

잘 좀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출장을 가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안 계시면 171, 172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 진주복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신문에 원생이 4명 탈출 해 가지고 상당히 물의를 일으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해 생계비를 8,900만원, 운영비 9,600만원해서 모두 1억8,5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시에서는 복지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복지원에 대해서는 분기1회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할 때 경비원이라든지 종사자에게 관리를 잘하라고 철저한 교육을 시키는데 지난 5월8일 밤 9시경 되어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비원한테 술을 먹여 가지고 잠자는 틈에 열쇠를 빼 가지고 4명이 탈출을 했는데 그중 3명이 들어오고 현재 1명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1억8,5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관리를 똑똑히 해 줘야지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내몰라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관리하는데 있어서 직원이 적은 걸로 알고 있고 정원도 130명인데 136명으로 6명이 초과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원에서 10%까지는 더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364, 365페이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맹규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96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상평동 소재 종합복지관 별관이 건립되어 현재준공단계에 있는데 7월 중순쯤 개관을 앞두고 여기에 대부분 추가요인이 발생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가예산이 전체 1억6,292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61페이지 경상예산이 8,363만원, 166페이지 사업예산이 7,929만2,000원해서 1억6,29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596만원, 자산취득비 4,767만원해서 8,363만원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일반운영비 목을 세분해 보면 현 종합사회복지관에 수용비 144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부기사항을 보면 그 당시 빠졌는데 노인 한글반 운영 교재 구입비 84만5,000원, 정화조 분뇨수거 60만원, 시설환경부담금 8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고 그 외 3,371만5,000원은 분관 운영비조로 필요 부가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기정 사업예산 2억7,080만원 중에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복지관 분관에 따른 추가요인 7,929만2,000원으로 도합 3억5,018만2,000원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사업비 중 인건비가 407만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2,2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보상금은 별관 노인복지회관 중식비 1,920만원과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등에 381만원, 자산취득비 4,86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161페이지부터 163페이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 한글반을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리고 노인복지회관이 도동에 준공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현재 기 있는 노인회 단체하고는 별개입니까?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글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총 대상자는 글을 통 모르는 사람 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관이 생기면 다시 운영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정이 13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숫자가 틀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된 84만5,000원은 교재구입비가 책정이 안 되져서 경정으로서 97만5,000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진주시 노인회 단체가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노인회단체는 여러 위원들께서도 다 잘 아실 것입니다만 경노당이라든지 이런 단체인데 노인회 단체는 여기에 속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저소득층이라 하면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점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진 사항입니다.

인사동 종합사회복지관에 가보면 진주시 노인회 사무실이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1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64, 165페이지를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165페이지 상단에 물품 및 도서 구입비가 계상되어져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에 도서를 이용하는 노인층이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그 사항은 현재 평면도상 도서열람실이 14평으로 되어 있는데 각종 도서를 구비하고 오전 중에는 저소득층이 200명 내지 250명 정도, 오후에는 저소득층 외에 일반 노인들이 100명 정도, 그래서 하루 350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보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노인들이 복지회관에 오셔 가지고 도서를 이용한다는 것은 장려사업은 틀림없습니다. 현재 이용자수가 얼마나 되겠는가 이런 것을 감안해 보시고 연구를 해보셨는가 이것을 물었습니다.

예, 연구를 했습니다. 인사동 종합사회복지관 도서를 이용하는 사람이 1일 약 100여명 정도 되는데 도동에도 대충 추산을 해서 100여명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166, 16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68, 16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제 위원입니다. 질의가 한가지 빠졌는데 163페이지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차량 임대라고 해놓았는데 매년 자원봉사자들이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현 종합사회복지관 식당 봉사자들을 말하는데 여기는 현재 진주시청 공무원 계장급 이상 가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충 390명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차량임대입니다.

선진지 견학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해는 몇 사람이 갔다 왔습니까?

지난해도 200여명이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예, 김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인복지시설에 예산을 많이 올려놓았는데 노인들을 편안하게 모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노인들한테 환경문제라든지 사회의 연장자로서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서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방침이 서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루 즐겁게 보내고 가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노인의 집 운영, 재가복지사업 두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노인의 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자원봉사자가 현재 건강강좌, 교양강좌를 비롯해서 492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직업별 현황을 보면 도·시의원을 비롯해서 각급 전직·현직 공무원, 변호사 각 종교단체 해서 492명입니다. 다음 재가복지사업 여기도 시의원들을 비롯해서 239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노인의 집 운영에 있어서 교양강좌, 건강강좌는 오전 중에 순수하게 자원 봉사하는 것인데 1시간 강의하는데 강의료가 1만원밖에 안 되는데도 친절하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재가복지봉사자 239명은 독거 노인, 무의탁노인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노인복지회관에서 밥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일을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직원들 가족을 말하는 것입니까?

동에서 나오는 자원봉사자는 부녀회를 비롯해서 통반장들이 스스로 도와주는 이런 분들이고 상평동 송림공원내 건립되는 별관은 우리 공무패들 가족이 지원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째서 공무원 가족들은 선진지 견학을 시켜주면서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자원봉사자들은 그런 혜택을 안 줍니까?

똑같이 줍니다.

똑같이 혜택을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에어콘이 정수물품에서 해제되었습니까?

예, 정수물품 맞습니다.

어떻게 구입하실 것입니까?

과거에는 정수물품이 시의회에 통과가 되어야 물품을 구입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통과만 해 주시면 자동적으로 구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 냉·온정수기 300만원, 냉·온방기 3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요즈음 정수기는 같이 되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냉·온정수기는 물을 끓여 가지고 따뜻하게 하는 것이고 냉·온방기는 강당이나 휴게실에 보일러 시설이 안 돼 있어서 거기에 사용할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대형 에어콘 2대이고, 중형 에어콘이 3대로써 총 5대가 들어가는데 많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형 에어콘은 식당하고 대강당에 각각 1대씩이고 중형 에어콘은 소강당에 1대, 남·녀 휴게실에 각각 1대씩 놓을 계획입니다.

대강당에 에어콘 놓는 것도 좋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전력사정이 안 좋아서 수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이 전부 시민들이 저지를 해가지고 발전이 제한될 위기에와 있는데 관공서에서 대형 에어콘을 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강당에 에어콘은 어떤 경우에 쓰게 됩니까?

대강당은 3층에 있는데 노인분을 2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1대 놓고 식당에도 2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도 1대 놓아야 됩니다.

소강당에도 에어콘이 들어가고 대강당에도 들어가는데 동시에 쓰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교양강좌, 건강강좌를 하기 때문에 책상을 다 놓고 자원봉사자들이 강의를 허기 때문에 쭉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대강당, 소강당, 휴게실 동시에 쓴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70페이지에 패트리어트미사일이 있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물리치료하고 운동을 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사회복지관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가정복지과,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찰 속에 알찬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