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훈 의원 발언

각목명세서 157p에 나와 있는 결산검사 검수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본위원이 어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지 않았는데 사실상 결산검사 검수비로 300만원이 계상된 이 내용이 검사위원님들의 한달간의 식대란 말입니다. 이 내용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부분인데 본위원이 감사때도 이런 내용으로 발언을 했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세분의 한달간의 식대로 2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한다는 것은 예산집행에 과다한 측면이 있다 그런 취지로 질문을 드렸었는데 심지어 내년도 예산에서는 100만원이 더 증액편성이 되어서 지금 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검사위원님들의 수가 내년에도 마찬가지 3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맞을 텐데 100만원을 증액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 중요성이라든가 검사위원님들에 대한 일정한 예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부정을 하거나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것은 감사때 사실상 이 비용은 식대였다라고 그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보통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그 표현의 성격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여기에 결산검사 검수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물론 예산항목에 세세한 내용을 각목명세 책자에 다룰 수는 없겠지만 검수비라고 표현한 부분이 정확하게 예산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지 않거든요. 이 점도 지적을 하고 싶고 그것은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보통의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들의 성격이 다 그렇게 표현되어지는데 어차피 국장님께서 예산요구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서 100만원을 증액한 부분에 대한 나름의 이유를 강조하실 수 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어차피 저희 위원회에서 축조심의할 때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다룰 테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서 본위원이 조정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구청에서 100만원을 증액편성을 해야만 했던 사실상의 그런 이유가 존재했다면 작년도 이 2백만원 예산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물론 이것이 전부 식대로만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식대로 지출이 된 것입니다. 제가 정말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적인 관계 말씀하셨는데 결산검사를 받으면서 검사위원과 공무원들과의 인간적인 관계가 운운되어질 여지가 무엇이 있어요. 거기에서 인간적인 관계의 개연성이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지 이것도 납득이 안되고, 보통의 구민들에게 말씀해 보시라고요. 30일중에서 일요일을 빼면 한 27, 28일 활동했을 텐데 검사위원 3명에 대한 식대지출이 200만원이었다면 누가 쉽게 납득을 하겠냐고요. 그럼에도 100만원을 증액편성했다는 것이 국장님하고 더 이상 질의·답변을 통해서 정의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작년도 200만원 지출내역에 대한 명세서까지 다 첨부해서 저희 위원회 에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