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규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6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72억123만3,000원에서 금번 추경에 13억3,254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가정복지업무에 9억9,254만6,000원, 부녀복지업무에 6,742만1,000원, 유아복지 업무에 2억7,25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91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1일 기본급이 1만6,340원에서 1만7,810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경로주간 홍보물 현수막 제작에 105만원을 계상했고 보상금에 상평동노인복지회관 완공을 앞두고 준공식 준비에 기념품대와 다과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노인건강진단을 매년의료원에서 실시했는데 올해는 진주시 보건소에서 노인 건강진단을 실시했기 때문에 목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비로서 화정 노인의 집, 노인요양원, 프란치스코의 집 운영에 인건비라든지 수당, 시설관리운영비 등 보조비율이 변경됨으로써 471만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은 가내시와 확정내시의 보조비율 변경이 있어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의 집 운영 전세금은 우리시는 개소당 250만원씩 하여서 3개소를 운영할 계획인데 1개소당 3명 내지 5명이 한집에서 살 계획으로 7,500만원을 금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원 복지시설 보호비는 주·부식비와 장의비, 취사 연료비 등이 당초예산에 누락되어서 8,750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노인건강진단은 앞서 말씀드린 목변경한 부분입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등에 시설부대비입니다. 노인종합복지센타 건립 부지 매입대와 감정수수료, 측량, 등기수수료와 감리비 등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4,765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상금에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시비가 부족하여서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은 당초예산에 21개 읍면동에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전체 42개 읍면동으로 실시하게 됨으로써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노인요양원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도비 2,312만원이 계상되었고, 노인요양원 복지시설수용자 특별 부식대에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등에 있어서 경로당 신축 공사3개소에 대하여 건축비는 편성되어 있으나 설계비라든지 시설부대비, 감리비가 빠져서 761만원을 금번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경로당 개보수는 예산액은 기정예산과 변함이 없으나 보조비율이 변화된 내용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수곡 광명원 경로당 외 1개 경로당 신축공사로써 4,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부녀복지에 있어서 일용인부임 인건비입니다. 자원봉사 및 책임 봉사원 1명이 여성회관 문산별관에서 근무하게 됨으로서 인건비를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 179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여성자원봉사대 환경보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1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도문화예술회관에서 8월 27일 경남여성합창대회가 있는데 행사소요 경비로써 1,485만원과 여성지도자 해외시찰 보상금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모자가정 중학생 수업료는 당초 93명이 편성되었는데 15명분이 부족하여서 금번에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모자가정 실업고생 수업료와 입학금 등 국·도비 변경이 있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는 당초예산에 41명분만 편성되어 있어서 11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운영수당을 보상금으로 목변경한 내용입니다. 보상금목에 모자가정 월동용 연료비와 모자가정 생활자립금 지원, 모자가정 세대주 및 자녀 직업훈련비는 보조비율이 이번에 변동이 있어서 세 가지 사업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모자가정 위험주택 개보수비는 당초 2세대였는데 5세대로 늘어남으로써 금번에 900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자원센타 운영비는 보조비율이 변경되어서 금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성의식 교육비는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목변경한 내용입니다. 중환자어른 모시는 가정 간병인 지원은 지급기준이 변경되어서 336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민간이전에 있어서 여성의 전화운영비를 당초보다 300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봉사대 활동비는 기정이나 경정이 같은데 보조비율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유아복지업무에 있어서 보상금에 공립보육시설 종사자 퇴직금에 1,4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공립보육시설 비품구입지원 10개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보상금에 소년가장세대 보호비와 아동직입 및 영농훈련비는 국·도비보조비율 변경으로 인해서 소년가장세대 보호비에서 391만1,000원을 삭감했고, 아동직업 및 영농훈련비는 52만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은 당초 대상자를 4명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11명으로 부족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퇴소아동세대 전세금 역시 4세대에서 11세대로 증가함에 따라서 1,05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소년가장세대 전세금 역시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1,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장비수리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누락되어서 금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에 기독육아원, 진양보육원에 대해서 245만6,000원을 계상했고,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는 46만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보상금에 아동위원 활동비 380만원, 퇴원아동 자립정착금 1,015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비, 아동복지시설수용자 추가부식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에 1억3,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농촌 보육시설의 확충으로 건전 어린이 육성을 위해서 소규모 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해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에 5,724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날로 증가되는 복지업무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172, 173페이지를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노인종합복지센타 건립 부지 매입이 있는데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말이 있는데 적당한 위치가 없습니까?

일부 의원님들께서 공설운동장을 예정하고 있는데 실내수영장을 만들고 오목내 유원지를 개발하고 진양호 공원을 개발하는데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시설은 오히려 한쪽으로 편중되기보다도 한쪽으로 같이 모여 있으므로 해서 진양호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한 시설 자체가 현재 여건상 어려운 것보다는 유리하게 되어있습니다. 150m정도 올라가면 진양호 전체정경을 볼 수 있고, 내려다보면 오목내 유원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적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의원님들께서 편중됐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데 충분히 감수가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기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시설부대비하고 감정수수료를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장소가 없으면 할 도리가 없지만 좀더 연구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여성자원봉사대환경보호사업 추진비가 있는데 지난 본예산 때 2,500만원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자원봉사대가 각 동마다 다 있습니다. 42개 대가 있는데 사실 궂은 일은 다하고 있습니다. 동마다 20만원씩 되어 있는데 회원 숫자가 많기 때문에 부족해서 추가로 더 계상했습니다.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사항인데 그 당시 면부에는 활동이 적고 동음에는 활동이 많기 때문에 차등 지원하라고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되면 각 읍면동에 공이 70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책임봉사원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자원봉사자들이 42개1동에 1,381명이 있는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봉사원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반장을 말하는 것이죠?

예.

새마을부녀회하고 여성봉사대하고 차등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차등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대는 시군자체사업이고 새마을부녀회는 중앙으로부터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는 국고보조에다가 도비 보조 합해서 정상적으로 보조가 되는데 재작년부터 삭감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1년전 선거를 하면서 직감적으로 느낀 것인데 이 단체가 순수하게 봉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선거때만 되면 소위 말을 좀 한다는 사림들이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모일 기회가 있으면 주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때는 중립을 지키라고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대가 진주시 의에 다른 시군에도 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있긴 있는데 진주시가 가장 활발히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아까 탁동식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선거철만 되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철만 되면 그분들이 그 조직을 이용해 가지고 전부다 선거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평소 자원봉사대하고 유대를 가지고 있고 지원을 해주던 사람들은 그런 단체에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되고, 그렇지 않은 후보는 거기서 소외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선거에 관여하고자 할 때는 그 지역의 통반장직을 그만 둔다든지 하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대 이분들이 순수한 자원봉사를 하느냐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관리 감독을 하셔서 시민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도록 그야말로 순수한 노력 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립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80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여성지도자 해외시찰 보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여성지도자라고 지칭합니까?

금번 우리 진주시에 대상이 총 3명인데 자원봉사대 1명과 여성단체에서 여성지도자 2명이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여성지도자는 모든 면에서 지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을 말합니다.

여성단체 회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수한 사람들을 말합니까?

특수하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여성지도자 해외시찰 보상해 가지고 예산에 올려놓았습니까?

여성단체에서 아주 활동을 많이 한다든지 책임성 있는 사람을 차출해서 보낼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 없는 예산 아닙니까?

지난번 부지사 회의를 내무부에서 실시했는데 특별히 회의내용에 금번에는 여성지도자들을 해외시찰을 보내서 외국에서 자원 봉사를 하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워올 수 있도록 작년부터 이런 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여성 합창제 참가 합창단 보상이 있는데 우리 시에 합창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합창단이 있는데 남녀가 같이 합창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여자들만 참가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82, 18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라는 위원 있음) 다음 184, 18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보상금에 공립보육시설 종사자 퇴직금이 있는데 금년에 10명이 퇴직을 다합니까?

현재 9명이 퇴직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10명이 다 합니다. 당초에 600만원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올해 퇴직률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퇴직금이 근무 년한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똑같이 해 놓았습니까?

부기상 그렇게 해놓았는데 퇴직금을 줄 때는 지급 기준에 의해 줍니다.

퇴직을 하고 나면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공채로 채용합니다.

현재 공립보육원 종사자가 총 몇 명입니까?

110명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장비수리비 1개소되어 있는데 어떤 장비 수리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진양보육원이 도내에서 영농시범육아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트랙트라든가 농사를 짓기 위한 기구들이 있는데 그 장비를 수리하기 위해서 국·도비로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소년가장세대전세금이 있는데 어떤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소년가장 모두다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까?

소년가장세대 전세금은 올해 진주시에 대상이 8명인데 신청을 하는 것 같으면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한사람이 전세금을 신청할 때는 2년 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까지는 연기를 할 수 있고 나중에 형편이 되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기정이 4,200만원이고 경정이 5,600만원이면 1,400만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기존 6세대에서 7세대로 추가되어서 그런데 1인당 줄 때는 700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대상자가 많을 때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할 것입니다.

전세금에 대해서는 연한을 정합니까?

1회 2년으로 되어있는데 한번은 연기할 수 있는데 그 외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채권관계는 어떻게 확보합니까?

계약할 때 보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예.

앞으로 채권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명은 면 전체 어린이 인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41명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예, 수곡면에서는 계속 소외되었다는 민원이 있었고 또 건의도 있었습니다. 진주시 학원에 한번 오려고 하면 너무 멀기 때문에 소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아동위원 활동비 해가지고 95명 되어 있는데 아동위원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동위원은 각 읍면동에 2명씩 있고 인구가 10,000명을 초과했을 때는 5,000명당 추가로 1명씩 아동위원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에는 95명의 아동위원이 있는데 아동의 선도역할이라든지 청소년 보호, 결연 사업 등 각종 아동들을 위한 상담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비가 있는데 진주시 전체에 어린이 놀이터가 몇 개나 됩니까?

공립이 23개소 있습니다.

공립이 23개소인데 예산서에는 어째서 28개소라고 되어 있습니까?

놀이터시설은 육아시설 2개소와 어린이집 15개소, 공립어린이놀이터 11개소로 해서 28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내려오니까 보수할 것도 없는데 시비를 보태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수할 것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이영자입니다. 여성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추경예산안에 7,843만4,000원이 증액되어 총예산 5억9,675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인건비에 가서 일용인부임 인상에 따른 1,388만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2페이지입니다. 기준경비에 가서 일반업무추진비 입니다. 193페이지 기타 일반업무 추진비에 3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별관 개관에 따라서 직원이 증원되어 직급보조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입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등 해서 방금 말씀드린 별관개관에 따른 직원 증원에 대해서 1,479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본관에 이번에 승압 공사를 했습니다. 당초에 16kw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60kw로 승압 공사를 마쳤고 별관 건물은 신규로 82kw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142kw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본요금 12개월분 77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인상분 3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상평공단내에 있는 건물에 부과되는 고도처리시설 부담금을 연1회 한해서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28만9,000원이 계상되었고 고도처리시설 운영비에 15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에 당면주요업무추진여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별관에 증원된 직원 3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여기에 16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7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건물 준공에 따라서 강당 휴식공간에 의자와 탁자를 구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등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산여성회관의 조경사업비입니다. 당초에 설계를 내어 보니까 5,000만원이 나왔는데 예산 사정상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목식재비 120만원, 정지작업비 600만원, 시설물 설치에 1,700만원 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191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를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은 어떤 수목입니까?

조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설계서를 안 가지고 왔는데 자료를 빼 가지고 별도로 내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산여성회관 별관은 당초 예상했던 대로 완공이 되어 하등의 하자 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여성회관을 운영하다보니까 앞에 정문 광장이 없어서 시장님께서 문산체육시설 부지를 1,500평 정도 오려가지고 앞에 연못 있는데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삽입한 부분을 정리하다 보니까 시설물이 필요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수목은 어떤 종류입니까? 수목이 1,200주면 만평을 심을 부지면적인데

수목은 아주 큰 것이 아니고 조경을 하기 위한 화초, 상록수 이런 걸로 구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