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강북구독회 정기회 휴회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1997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형빈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건설국 소관 97년도 세입 세출예산에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 97년도 세입예산은 총24억 9,698만 8,000원으로써 구전체의약 3%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은 총 152억 8만9,000원으로 구전체의 약 17%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용지 관리와 관련해서 도로사용료가 7억 3,853만 3,000원, 하천 사용료가 5,643만원, 그리고 사용료 징수 교부금 수입이 1억 83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태료 수입이 1,300만원, 과년도 체납분 징수 수입이 1,0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으로 도로건설2건의 특별교부금이 15억원이 되고,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1,398만원, 시비보조금5,67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건설행정, 도로건설, 재해대책, 하수관리, 공원녹지관리 분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고 편성내용을 세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분야는 예산액 6억 9,202만원으로 건설국 직원 기본급, 식비, 그리고기본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비가 6,630만원, 공공용지 측량비, 자산취득비 등 경상적 경비가 3억 2,732만원이고,자체사업비로는 가판점 도색비 그리고 미불보상으로 2억 9,840만원으로서 건설행정분야의 필수적인 기본행정의 수행에 소요되는 특별경비를 편성하여 내년도 업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도로건설 분야는 예산의 104억 7,166만 6,000원으로 도로, 하수, 공원녹지, 관리인부 인건비가 9억 4,328만 2,000원, 제설대책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재구입 등경상적 정비가 6억 5,368만 4,000원이고, 자체사업비는 보도, 육교 안전진단 용역비로 3,000만원, 도로개설과 도로확장시 소요되는 예산으로 95년 계속사업 4건에 공사비 3억 9,700만원입니다. 또 96년도 계속 사업 5건에 보상비와 공사비로 17억 9,400만원이고,97년도 신규사업 8건에 보상비로 35억 5,500만원이 됩니다. 특별교부금으로는 사업 2건에 보상과공사비로 15억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등으로 15억 9,8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다수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투자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 안배하고 기존시설물 유지관리에도 시설물의 노후 등을 고려해서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재해대책분야는 1억 1,697만 3,000원으로 수방자재와 장비유지비 등이 2,617만4,000원이고, 재해대책기금 적립이 9,079만 9,000원을 편성해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하수관리분야는 16억 8,118만 3,000원으로 기존하수시설 준설장비유지 등 경상적 경비가 1억 1,147만 7,000원이고, 자체사업비는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5억원, 하수도 준설이 5억 1,976만원, 토지보상비 1억 2,000만원, 하수도 개량공사비 2억 2,000만원, 하수도 암거 준설공사비가 2억원이고, 시설부대비로 1,000만원을 편성해서 노후된 하수관을 개량하고 준설을 실시해서 하수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침수예방에 노력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 분야로서는 22억3,824만 7,000원으로 공원녹지관리에 필요한 정상적 정비가 1억 9,257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림병충해방제 인부임이5,443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시비보조사업으로 근린공원 유지관리에 3,024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으로 오동근린공원 조성 실시 설계비 및 공사비로 12억 1,800만원, 어린이공원 현대화 공사 3개소에 3억 8,000만원, 그 다음에 가로수 보식공사 및 보호판정비공사에 5,000만원, 도심에 자연심기녹지대, 수목보식, 마을마당 조성 마을쉼터 등 녹지조성에 1억 7,800만원, 위험수목 제거작업에 2,000만원, 위험시설물 정비에 3,500만원, 보호수 관리에 2,000만원, 가로변 꽃묘식재 6,000만원을 편성해서 쾌적한 공원녹지공간을 창출하고 산림보존의 내실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륵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97년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재정여건상 시급한 부분부터 먼저 투자 되도록 노력하였고 살기 좋은 강북건설에 우리구 모든 직원은 힘을 아끼지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의사일정에 바쁘시더라도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 세입 세출에 대한 건설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건설국 소속 과별순에 따라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일정상 하수과장과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정상업무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 됐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수과장님과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정상업무에 임해 주시고 건설관리과 순으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명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242p 운영수당에 보상심의위원 수당하고 노점상대책위원 수당이 있거든요. 우리 조례에 의하면 노점상대책위원회는 1년에 몇번 열리게 되어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대책위원회는 규정상 1년에 몇번 여는 것이 아니고 그때 필요성에 의해서 열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약 2번 정도 예상을 해서 열고있습니다.

96년도에 한번도 열린 적이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노점상에 대해서 일단 문제가 전혀 없는것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노점상대책위원회를 열만큼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96년도보다 대폭 반으로 줄었거든요?

예.

그것은 어떤 사유인가요?

전년도에 없어서 예산을 좀 줄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41p부터 전반적인 것을 몇가지 묻겠습니다. 0건설관리과장 김충수 예.

자체사업비요?

예.244p에 자체사업비가 감액 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6년 대비 97년도에 건설행정의 업무가 줄었다고 보아도 됩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말씀하신 보상금 6,698만원이 줄어든 것은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드린대로 노점상 1단계 정비지역 사후관리용역이 6,588만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용역을 주던 것을 저희 직원들이 직접, 방범대원 고용직이 추가 되어서 지금 투입해서 근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무량이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겠고요,

자체사업비 9,864만 1,000원은요?

자체사업비는,

그것보다 예산안에 보면 자체사업비에 대한 내용설명이 없는데 그 자체사업비에 대해서 내용설명 좀 해주세요.

전년도에 자체사업비는 미불보상 3억 3,360만원이 편성되고, 가로판매점 도색비가 314만 6,000원에서 3억 9,7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는 미불보상이 줄어들였고 도색비는 좀 늘어난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응 업무 양의 증가와 관계없이 앞으로 예상되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것에 따라서 추정액이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업무의 증감과는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9,864만 1,000원이라는 예산이 줄었으면 업무량이 96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다고 볼 수 없어요?

이것은 현재 소송 진행중인 미불보상에 대한 추정금액이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줄어든 것 뿐이지 업무량은 그대로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건수는 똑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업무추진비는96년에 1,588만원에서 97년에는 2,245만원으로 657만원이 오히려 증액이 되었는데, 업무량이 특별히 늘은 것도 아닌데 이것이 증가된 것은 자체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업무추진비가 증가된 것입니까? 일반업무추진비가 96년에,

일반업무추진비는 지금 65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로환경정비원 목욕비가 전년도에는 13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468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765만원으로 약 3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인원이 증가되어서 그런것입니까?

예,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업무활동비 360만원은 전년도에는 이것이 편성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상업무에 대한,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전부 편성해주게끔 해서 보상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코자 전구청에 일률적으로 지금 신설된 내용입니다.

제가 물은 이유는 지금건설관리과 예산이 96년도에 비해서 6,800만원이나 감액이 되었으면 업무량이 줄지 않았느냐, 또 사항별 감액요인이 생기면 다른 사업이라도 개발해서 사업을 해야지 예산만 적게 받았다고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질의한 것인데, 일반업무추진비는 다른 과에서 하던 일용인부를 건설관리과에서 전부 통합을 했기 때문에 늘었다 그렇게 설명되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원이 좀 증가되어서 늘어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있습니다.

예,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입니다. 공공용지 점용 관리카드는 지금 현재 비치하고 계십니까?

예, 현재 가지고있습니다.

몇 % 정도 보유하고 계십니까? 100% 다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100%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구하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공용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지역에 대한 측량은 언제 언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한 것은 지금 몇 %정도 실행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 하고 96년도에 걸쳐서 저희가 이미 우이동 지역하고 수유동, 미아동 지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측량이 95년도 분은 완료가 되었고 96년 분은 90%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가적으로 전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 발굴되는 대로 점용료를 부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강북구 지역에 대한 무단점용에 대한 실사는 다 끝마친 상태인데 앞으로 만약에 이런 것이 또 발생 된다면 저희가 측량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95년도에는 약 몇 % 정도 측량을 하셨습니까?

오늘 예산만 하느라고,95년도는 수유동 지역을 하고 96년도에는 미아동 지역을 했는데 몇 필지의 몇m 라는 것은 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수치가 지금 파악이 안되면, 95년도에 연구개발비 일환으로 측량물감소를 해서 불용처리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95년도 예산에 연구개발비 일환으로 측량물량 감소해서 약 2,200여만원이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왜 그때는 측량을 하다 말고 불용처리를 했는지, 불용처리된 부분하고 지금 현재는 100% 다 됐는데 작년에 할 것을 제 올해로 넘겨서 올해 했었는가? 그러니까 왜 늦어졌는가? 그것을 묻는것입니다.

95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95년도에 측량물량 감소라는 것은 측량하는 물량을 줄였다는 얘기이지요?

줄인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의뢰를 했는데 저희가 예상한것보다 발생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해보니까 아니더라 해서 감소된 것입니다.

그러면 96년도에 그만큼 늘었다 그 얘기입니까?

96년도에요?

예.

96년도에 저희가 미아동 지역을 했거든요. 점용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 답변이 어려우면 국장님이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역별로 했기 때문에 물량이 감소되어서 다음에 미아동 지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답변이 안 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인데 이번에 도로점용료 조례가 올라온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측량물 감소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미리 파악해 보시고 나중에 조례제정이 올라올 때 질의 답변 시간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학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강명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허가를 득한 사람하고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을 확인해보신 적이 있나요? 쉽게 얘기하면 실제 소유주가 임대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한 사실이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한번 한 적이 있었지오?

예,

그때는 어떻게 나왔었나요?

그때는 본인들이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요?

서울 시내 전체적으로 많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유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점용료 징수보상금징수액이 과다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3%가 적용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3%로 되어 있습니다.

일률적입니까?

예.

많이 거둬 들이나 조금거춰 들이나 무조건 3%를 포상금으로 준다는 것이지요?

그 금액에 따라서요. 만약에 100만원의 3%, 1,000만원의 3%이런식 입니다. O송유영위원 징수액의 과다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를 적용한다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강명은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사항별설명서 244p입니다. 주무부서라서 자산취득비로 들어간 것 같은데 예취기는 무엇이고, 예초기는 무엇입니까?

예취기는 잡초률 제거하는 것이고 예초기는 잔디를 깎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취기하고 예초기는 잡초하고 잔디 두개의 분류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취기로는 잔디를 못 깎나요?

예취기는 잡초나 강한 풀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좀더 강력한 것이고, 예초기는 잔디만 깎을 수있는 그런 것입니다.

전정기는 무엇인가요?

전정기는 나뭇가지를 전지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면 마저 물어 보겠습니다. 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앉아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제설차량 유니목 있지 않습니까? 1억7,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 추경에 한대 올라와서 통과시켜 드리지 않았나요?

그때 통과가 안 됐습니다.

통과가 안 되었나요?

그때는 거기에 딸린부착물이 있었지요. 포크레인 같은 것, 거기에 달리는 것 그런 부속물이 조달청에 지금 요구되어 있습니다. 유니목 제설차량이 아니고 거기에 달린 부속들입니다.

제설차량 유니목이 무엇인데요?

제설차량 이름이 유니목입니다.

지난번에 통과를 안 시켜드렸다고요?

통과된 것은, 유니목에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포크레인도 붙어 있는데 그런사항은 저희가 구입할 적에 거기에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만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조달청에 구입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는 무엇을 샀고, 이번에는 무엇을 사겠다는 설명을 토목과장이 잘 알테니까 토목과장이 설명해 주세요.

이번에는 순수한 제설차만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자동차를 산다는 것입니까?

예.

지난번에는 페로이다 이런 부속만 사고 이번에는 자동차 자체를 산다는 것입니까?

자동차인데 제설용,

지난번에는 거기에 따른 다른 타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을 사고,

다른 타용도로 쓸수 있는 것을 지난번에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되셨습니까?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꼐서는 앉아 주시고 토목과장은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명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차량 유니목 관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토목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6p 하단에 보면 제설차량 유지비가 있고 아래 보면 제설차량공구 구입비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부분인가요? 설명만 해주십시오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니목이 득수차량입니다마는 관리를함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일부 부속품들이 가끔 마모가 되고 고장이 납니다. 또 일반 기름 같은 것은 구에서 사주지만 여기에 폐유 같은 것, 오일 같은 것은 수시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관리비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대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대준위원입니다. 247p에 제설대책 자재에 대해서 작년에 다 준비된 것 아닙니까? 해마다 사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분구 이후에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설명을 드려서 사실 작년도에 36개, 그 다음에 금년도에 20개를 샀는데도 사실 취약 부서가 너무 많아서 구민들께서 요구하는 것이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임시로 70개소를 설치해 놨는데도 부족하고, 시설 자체가 사실 열악합니다. 차가 한번 들이받으면 완전히 망가져서 내년도에도 보충식으로 약 20개 정도사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중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9p에 기술자문단 운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 기술분야에서 교수들에게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형시설물 관리라든가, 보수관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김정중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중요 시설물을 전문 기술자들한테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했는데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로 고쳤습니다. 그리고도 저희들 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라든가, 하수과 이런 데에서 기술용역을 주는 분야에 대해서는 일용인부들한테 전부 의뢰를 합니다. 저희들이 약 16분을 외부 교수님들, 박사들을 동원해서 분야별로 선택해서 임용을 했는데 금년에도 6번인가 운영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수시로 이렇게 하고, 또 육교가 콘크리트로 70년대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5개가 있는데 저희들 힘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그 분들하고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내년도에. 3,000만원 기술용역비를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는 6번 정도 협의를 거쳤다고요?

예, 공원녹지과에서 오동공원관계, 조경분야 전문가, 하수도구조물 보수하는 데, 저희들 고유업무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술자 자문협의회 위원수당으로 21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 정도를 가지고 회의를 계속 개최할 수 있습니까?

사실 수당비가 상당히 적습니다. 1인당 5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애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상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것은 규정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303p를 보면 기술자문협의회 위원 간담회로 해서 16명으로 해놨는데, 지금 299P에 보면 5명 외에 11명은 어떤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16명이 다 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토목 구조물관계, 공원녹지분야, 교통분야, 해당분야 분만 그때그때 모십니다. 전원 다 모시는 것이 아니고,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분야를 "이번에 오동공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해야 되겠다"그러면 공원 조정관계 교수님들을 초청해서 과자 정도는 대접하고 수당은 별도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이면 위생공학 하수도전문, 또 일반 토목이면 일반 도로, 또 교량이면 교량 기술자들 이렇게 분야별로 위원회를 운영합니다. 한꺼번에 16분을 다 모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전결사항이 과장님 전결사항입니까?

전결사항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교량을 하나 놓는다 하떤 교량에 대한 기술자가 우선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구조기술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질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 다. 이런 분야는 보통 우리가 4명 아니면5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녹지 같은 정우는 서너분 정도 이렇게 되는데, 다리를 놓는다든가, 교통관계 도로 같은 것은 교통전문가가 하기 때문에 그 필요한 인근 기술분야에 있는 분들만 초정을 합니다.

초청을 해서 그런 부분의 자문을 구하고 회의록 같은 것을 비치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록을 요구하면 보여줄 수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 구입에서 콤펙타가 뭐하는 것입니까?

금년에 하나 샀습니다. 업주를 주면 관계가 없는데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면도로가 망가져서 보도블록을 깔 때 다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작년에 하나 샀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워낙 취약분야가 많아서하나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하나 더샀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다지는 기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가로등주 및 글러브 세척이 나왔는데, 지난번에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구 밝기가 어둡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예산편성된 대로 한다면 밤에 강북구 도로가 밝아질 수 있습니까?

원래 지금 자체 구도는 약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로등주 및 글러브 세척은 1년에 두번 정도를 해야 되는데 돈이 많지 않아서, 추경까지 포함해서 서너번 정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자체는 가로등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봉로를 기준으로 약 3, 4년까지 해서 현재 있는 조도를 약 30정도 높여서, 당초 설계시설할 때는 15록스 정도 계산했는데 지금은 약 8~12록스 미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봉로를 35억 정도 투입해서 하게 되면 그 나머지 잔재 가지고 이면도로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더 이상 밝을 수는없게 되겠습니다.

지난번 추경때도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떠한 제재속에서도 도봉로가 밝은 거리가 될 수 있도록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봉구와 저희구가 약 45억 정도 시비로 투입해서, 저희 재원은 어려워서 시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유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입니다. 창문여고~북부경찰서관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m에서 20m 확폭하겠다는 그 안은 무효된 것입니까?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소관인데 제가 아는 사항들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성북 화랑로를 기점으로 해서,

그 내용은 압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런추진하에 도시정비국에서 20m를 추진 했는데 저희들은 추진하기 이전에 15m로 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도시계획선이 변경되지 않는 한 15m로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총 소요금액이 372억 3,600만원인데 그중에 기 투자액이 764만 4,000원만 투자된 거에요?

예.

그러면 금년에 28억이 아직도 남았는데, 이번에 10억밖에 투자를 안 하면 아직도 28년이 더 소요된다는 얘기에요? 금년에 10억뿐이 투자를 안합니까? 이렇게 하면 언제 다 보상을 해줍니까?

저희들도 사실 시청에 예산요구를 많이 했는데 시청의 주무부서에서는 도저히 20m이하는 안되겠다고 해서 나름대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들이 노력해서 특별교부금으로 그나마 시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70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계원이 없고 하니까,

그러면 이 10억은 시청에서 받온것입니까?

예, 시청 특별교부금입니다. 아까 건설국장님이 보고한 대로 2건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왔습니다.

15m이하는 구 계정으로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25년이 걸릴 것 같은데요.

내년도부터 후년도까지는 아마 보상비가 계속 본청으로 출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하려면 아주 요원한 문제군요.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입니다. 아무튼 토목과가 도로건설관계에 대해서는 전담하고 있는 과이고 또 우리가25개 구청중에서 발전으로 볼 때 가장 취약한 구이어서 상당히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지난해 기회 있을 때마다 우리지역의 발전과 개발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겠다고 얘기한 것이 97년도 예산에는 다소 반영이 되어서 약 30%가까이 증액된 예산으로 88억이 책정된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95년도, 96년도 계속사업이 9건에 약20억,97년도 신규사업 8건에 35억, 특별교부금 2건에 15억, 도로관리 정비에 15억 해서 나름대로 금년에는 좀 보다 나은 도로개설과 관리와 개발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나타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수고를 하셨습니다. 247p를 보면 보안등 유지관리 자제구입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전부 직영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서 동에다 저희들이 줘야됩니다. 여태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에서 설치하는 것은 순수한 인건비 개념으로 해서 한달에 300, 200만원씩 구에서 줍니다. 다만, 여기에 필요한 자재는 동에서 못사니까 저희들이 사서 줍니다.

동에서는 보안등 이런등 관계를 직영하지 않고 위탁관리 해서업체가 수시로 점검을 해서 보완해야 할것은 업체하고 연결해서 처리하는 것 같던데요?

예, 그렇게 합니다. 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는 저희들이 사서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재는 사서 주고 인건비만 위탁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입니다. 305p의 육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구에는 육교가 몇개 정도 있습니까?

저희들 육교가 10개있습니다. 그런데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이 5개, 철로 되어 있는 것이 5개 그렇습니다.

이번에 10개를 진단 실시하는데 3,000만원이 10개에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콘큰크리트는 70년대 전 후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노후가 되었는데, 저희가 많이 관리를 했는데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뒷면에 가보면 철근이 노출되어서 상당히 보기가 흉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에 돈을 많이 들일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을 다시 해야 되는데, 저희들 소견으로는 다시 해야 되고 교통의 흐름으로 봐서는 지하도로 했으면 좋겠는데 지하도는 못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등등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한개씩 한개씩이라도 제거를 한다든가, 다른 방법으로 대처를 하려는 뜻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5개는 저희들이 내년에 꼭 진단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사실 작년에도 안전진단비가 올라오지 않고 올해도 만일 안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이번에 올라와서, 도로보다는 사실 육교가 대단히 중요하고 또 구민들이 이용을 얼마만큼 하고 있는지, 또는 현재 육교를 잘 이용하지 않는데 허울로만 서 있는 것인지, 그러면 또 위험물이 서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과장님의 의지가 철수를 시키는 부분 또는 다시 보안조치해서 다시 쓰겠다고 하니 참 반가운 얘기입니다. 올해 그 부분이 5개가 아니고 10개를 전면 검토해서 철거를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장려할 수 있는 것은 보수를 해서 안전한 육교를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토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매년 나타났던 문제들인데 상당히 충실하게 중기재정계획을 반영했더라고요. 그런데 중기재정계획 60P에 보면 수유3동 392번지 주변 도로개설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번 예산에는 빠졌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사실 저희들이 와가지고 처음부터 그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해놓고 6월달에 한번 돌아 보니까 거기에 연립주택 같은 것을 짓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한 두곳 짓는데 8월달쯤 가니까 그 옆에 또 지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과장한테 얘기해서 "거기에 있는 전주는 내가 옮겨 줄테니까, 그 사람들 집 팔고 가면 주민들이 우리 주민이니까 포장을 하면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 도로부문 토목사업도 다 현장확인을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예, 강명은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부분 토목사업 현장확인을 위해서 토목과 부분은 오늘 질의.답변을 종결하지 않고 현장확인 후에 질의.답변을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은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우선 현장답사를 하기 위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과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내일 하수과와 공원녹지과를 마치고 모레 10시에 개의하게 되니까 하수과 소관이나 토목과 소관, 공원녹지과 소관에 일부 현장답사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발언에 의해서 현장답사를 계획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우선 정회하고 간담회에서 결정합시다.

그러면 우선 현장답사를 하기 전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현장답사 후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는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토목과 소관에 대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현장 답사 후에 다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은 건설국 소관 예산심사에서 건설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