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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호정 의원 발언

17회 제3본회의199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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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무국장 서병각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기회 회기중 안건의 접수 회부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4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공중이용시설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건축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이 ’96년 12월 5일 의장으로부터 재무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처리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사임동의의건은 예결위원회 위원직사임 의사를 표명한 여섯분 의원님의 사표 수리를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처리코자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 2항 규정에 의거 긴급 본회의가 소집되었음을 말씀드립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정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기회 회기중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펴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긴급 소집된 본회의는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시급히 당면 안건처리를 위하여 본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사임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6년 11월 25일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제3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이 상정되어 의장이 열아홉분의 예결위원을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을 받아 선임된 바 있습니다. 그후 일부 의원이 예결위원 사임의사표명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차에 걸친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지 못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하여 주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97년도 새해 예산안 및 ’95회계년도결산심의 등 중요안건 등을 법정시한내에 심도있게 처리하는데 있어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며 앞으로 남은 정기회 회기의 원활한 의회 의사운영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긴급상정하게 된 본 안건은 ’96년 12월 9일 현재 예결위원 사임서를 제출한 박문수위원, 강명은위원, 배봉수위원, 최규범위원, 신용훈위원, 이길훈위원 등 여섯분이 자유로운 본인 의사에 따라 사임처리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의장은 이를 수리하여 본회의 동의로 사임처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안건의 성질상 인사관련 사항임에 관례적으로 수정동의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상 질의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위원회위원사임동의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문수위원, 강명은위원, 배봉수위원, 최규범위원, 신용훈위원 이길훈위원 이상 여섯분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사임처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신상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예산 및 결산을 다루는 회기중 심도있는 심의와 자료수집에 동분서주하는 이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사임동의의 건으로 본회의에 시간을 할애하게 된 것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답변이 있습니다. 사물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보는 각도가 있고 그에 따라 옳다고 믿는 바를 열심히 대화하고 노력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또한 타의원께서도 본의원에게 특위에 참여하라고 종용하신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런 의장 및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가 존재하는 부분, 또 특별위원회가 존재하는 부분, 그리고 본회의가 존재 하는 부분, 총무위원회 위원이 10인인데 특위에 7인이 참여한다는 것은 상임위 존재의 필요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고로 본의원은 사퇴를 표명하고 사임서를 제일 먼저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판단이 100% 옳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100% 옳다고 본의원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물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것처럼 본의원이 보는 각도가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면만 볼 수도 있습니다. 산을 보지 못하고 숲속의 나무만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다음, 의장 및 동료의원께서 특위에 참여하기를 바라며 본의원에게 권유하여 주신 의원님께 다시한번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철회를 할 수 없는 본의원의 입장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으며 끝으로 특히 요즘 중앙 정치인들 말을 너무나 자주 바꿉니다. 고로 국민, 시민, 구민들에게 불신 및 외면을 당한 부분도 있습니다. 본의원은 작은 정치의 생활 정치인으로서 그들과 같이 말을 바꾸는 그러한 정치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더더욱 사퇴를 번복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신 바 이 건이 동의가 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호정의장

박문수의원의 신상발언에 첨가해서 의장으로서 한 말씀드린다면 오늘이 가결된 내용은 분만시간은 조금 길었지만 옥동자와 산모가 모두 건강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규범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의원

최규범의원입니다. 각 상임위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데 오늘 또 본회의까지 열려서 불초 본의원이 발언하게 됐는데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25일 제17회 본회의 제1차 회의에서 모 선배의원이신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이 본회의가 진행이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이 되고 있으므로 정회를 하자고 요구한 의원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는 거두절미하고 일체 의견수렴없이 방망이만 치고 말았습니다. 하물며 동료의원이신 모 의원께서 본건은 철회해 주십사 했습니다. 그런데도 정회 한번 없이, 정회는 한번 했지요. 그후에 정회를 요구했어도 정회없이 바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일곱분의 의원이 사임을 발표를 하게 됐었었는데 본 건이 오늘에야 이렇게 가결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의장님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그동안 4차에 걸쳐서 예결위원회가 위원장과 간사선임의 건을 놓고 유회와 그리고 산회가 4차에 이르렀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 의회나 의원이나 그리고 언론이나 구민이 충분히 납득이 갈수 있도록 의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호정의장

다음은 정찬경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의원

정찬경의원입니다. 지금 국내 경제상태는 3년으로 되돌아 가서 증권의 종합지수가 700선이하로 무너졌고 하루에 50개 이상의 법인체가 부도가 나고 있는데 공공요금은 구렁이 담덤어 가는듯, 각 분야 총평균 20% 이상 올라서고 있는 이때에 우리 강북구의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안건중의 안건인 1년에 한번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상가동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로서 19명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에 있는듯 한데 18개동에 한명씩이라면 그리많지 않으려니와 과거에도 이미 1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운영되었고 현재 이웃 도봉구의회에서도 1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노원구에서도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돌아 보면 흔히 우리들은 너와 나의 개념을 넘어 숫적으로 편중한 나머지 건강한 우리 개념을 상실한다면 43만 주민들이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진정한 정치, 건전한 의회, 확실한 인격을 위하여 우리 다같이 노력을 하고 이 예산심의때문에 언론마다 지적을 받는데,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을 위해서 원만하게 처리하기를 본의원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정의장

정찬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범의원께서는 정회를 요구했는데 정회를 안들어줬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9명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약에 정회를 요구했음에도 제가 정회에 대한 것을 가볍게 넘겼다면 그런 뜻에서 였을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기회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96년 12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