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하해석 의원 발언

13회 제5내무위원회1996-06-27

하해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22일부터 6월26일 어제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동의안및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각종 조례안심의와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되므로 우리 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실로 옮기게 되었음을 양해바라면서 내무위원회에서도 예결특위에 참석하시는 위원이 세분계십니다. 오늘부터 간사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및행정사무감사.조사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제8회 임시회와 제10회 정기회에서 의원여러분들이 시정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조치결과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담당관. 실·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곤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총무과장 박만택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과 사회진흥과장이 출장중에 있으므로 동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과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상황, 총무과 소관및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방금 총무과장이 보고한 내용에 의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석 위원

하해석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고수부지 복구비관계, 소요사업비가 4,000만원이 드는데 예치를 1,000만원 밖에 안해서3,000만원을 추경에 올려서 하겠다. 이게 왜 당초에 4,000만원이 드는데 1,000만원 밖에 안받았는지 1,000만원은 어디에서 받았는지?
병환

정병환총무국장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천예술제 본부에서 1,000만원에 만약에 잔디가 훼손되었을때 복구비로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막상 복구를 할려고 하니까 대밭에서 내려오는 물이 잔디밭으로 스며들어 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안되겠다해서 복구와 동시에 하수도를 내야되겠다. 하수도를 내야되면 700m입니다. 700m를 내는데 3,000만원이 듭니다. 그것을 하고 잔디를 해마다 풍물거리를 하면 차가 다닙니다. 잔디 보호를 할 수 있는 잔디보호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보수를 하는데 4.000만원이 듭니다. 그 1,000만원하고 공사비하고 배수로하고 할려고 하면 3,000만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3,000만원을 시설비에 반영시켜놓았습니다. 녹지과 예산에 반영을 시켜놓았습니다.

하해석위원

개전예술제에 의한 복구비에 3,000만원이 모자란다고하면 배수로 관계는 별도 계획을 세우면 될 것 아닙니까? 개천예술제로 인해서 잔디복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병환

정병환총무국장

개천예술제 복구비 1,000만원 가지고 복구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게 또 복구를 하면 금년에 풍물거리를 하려면 거기에 풍물거리를 안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반복되는 점이 없도록 하면 그 공법을 가지고 하면 차가 다녀도 잔디훼손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배수로 관계에 3,000만원이 든다며?
병환

정병환총무국장

아닙니다. 그것하고 합해서 3,000만원입니다.

하해석위원

그것은 고수부지 복구계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기가 되어야지, 고수부지 복구에 1,000만원 가지고 복구했고, 1,000만원 가지고 복구가 안됩니까?
병환

정병환총무국장

가능합니다. 하는 김에 잔디보호를 하는 공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하해석위원

그렇다고 추진중에 있다는 것은 돈이 모자란다 하니까 문제다 이말입니까?
병환

정병환총무국장

잔디만 복구하려면 1,000만원 가지고 되는데 그것까지 하면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하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그린패드가 무엇입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네모로, 다이아몬드꼴처럼 되어서 땅보다 높게 하면 그 안에 잔디가 자라는.......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그것까지 하려고 하니까 3,000만원이 필요하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23페이지 취미클럽 활성화유도 했는데 10개의 취미클럽이 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주로 시청 공무원들이 하는 취미클럽이죠. 여기에 예산이 지원됩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조직안에 바둑, 등산, 낚시, 꽃꽂이해서 취미클럽이 10개 단체가 있는데 예산이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종합적으로 바둑대회를 한다든지. 낚시 그럴때 격려금으로 30만원 내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그런데 이 클럽들이 어떤 단체는 시가 지원을 해주고 어떤 단체는 지원을 전혀 못받으니까 소외감같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흔히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관계에서 위화감이 조성되는데, 안그렇습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런 것은 조사를 해서 그런 단체가 있으면 조사를 해서 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정병환총무국장

우리가 파악하기로 10개단체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일요일 같은날 행사를 하면서 총무부서에 이야기 안하고 자기들끼리 가니까 이런 지원이 있다는 것을 자기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것인데 자기들 공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찾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우리에게 행사일정을 홍보 안하니까.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등산 같은 부분은 자기들 몇사람 하는 것이 있고 전체를 지원해 줄 수 없는…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되죠. 10개 단체는 파악이 되어 있는 모양이죠.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만약 빠진 단체가 있어서 소외감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김두찬 위원

김두찬위원

읍·면·동 통폐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느정도 조직진단을 통해서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또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시기는 언제쯤 될 것인지 진솔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몇페이지 입니까?

김두찬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보고서에 보니까 1단계…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몇페이지 입니까?

김두찬위원

보고서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입니다. 단계별로 동단위 부터 하고 2단계, 3단계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만택

박만택총무과장

이 부분은 시정과장이 보고를 드리고 시정과 소관이 되어서 답변을 못드릴 사항입니다. 시정과 소관입니다.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시정과할 때 질의해 주십시요.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시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시정과장 김수근입니다. 시정 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 (보고) 보고순서 I. '95 시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 1. 관리계획승인 읍·면·동 청사건립 철저 2. 읍·면·동 청사 부지매입 신중검토 추진 Ⅱ.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자료) ........................................................................................................................................................................................................................................... 이상 시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시정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찬 위원.

김두찬위원

읍·면·동 통·폐합과 관련하여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나름대로 보고를 통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통·폐합의 인구단위를 얼마정도 잡는지, 즉 10,000명을 기준하라는지. 1단계는 구 진주시에 한하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대충 몇개 적은 동 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저희들도 통합의 기준을 법정동 통합을 하는 것으로 하고 법정동과 인구수. 인구수가 적합하지 않을때는 인구수에 따라 가능하다면 중요간선도로도 참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두찬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사항은 저희 실무진에서 정할 형편이안되고 말씀드린데로 7월중에 협의체가 구성되면 저희들이 생각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제반사항을 놓고 할 계획으로 있고 인구수 자체도 적정규모의 인구는 15,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시에서도 인구 자체를 10,000명부터 20,000명 사이, 때에 따라서도 10,000명이 안되는 지역도 중심상가를 형성하고 있다든지 하는 것은 예의규정을 둘 수 있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한안을 놓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두찬위원

그러면 10,000명부터 15,000명 정도 기준을 한다고 했는데 3개 동정도 통합이 되는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저희들 실무자들 구상자체는 10,000명에서 20,000명 사이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3개 동. 2개 동 그렇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법정동 기준으로 하고 최하가 10,000여명이 가깝게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항은 도면을 놓고 저희들이 협의회에서 되면 세부적으로 해야될 사항이고 그런 사항까지 답변드릴 입장이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김두찬위원

알겠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황원상 위원

황원상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통·폐합 관계는 시장의 공약사항이죠?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그렇습니다.

황원상위원

마무리는 언제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동의 통·폐합 관계는 금년 년말까지 마무리지어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면 통합관계는 행정면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내무부에 근거 조항을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저희들 사항을 일리 있다해서 청와대나 행정기획위원회, 역시 내무부에다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인데 안타깝게도 저희시가 면을 통합하고자하는 욕구자체가 전국의 다른군 지역에서는 느끼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시는 16개면이 되는데 다른 지역은 제일 많은 곳이 12개면 정도 되니까 못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시장께서도 내무부의 지방자치과장에게 전화를 하셔서 어려움을 설명 드리고 했습니다.

황원상위원

아직까지 면 단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통합대상에서 제외된. 구상하고 있어도 아직까지 계획이 안되어 있고 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금년중에 동을 하고 2단계는 면을 하고.

황원상위원

면단위는 어렵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동은 시장 공약사항이고.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의회에 통과되어야만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절차를 거쳐서·‥

김두찬위원

면단위가 배제된다고 하면 근본취지에 어긋납니다. 인구나 면적하고 균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설명대로 면부는 법적으로 통합할 근거가 없어서 배제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특정면을 지칭해서 곤란합니다만은 대평이나 나동같은 곳은 인구가 제일 적은 동보다 적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면이 배제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죠. 경영을 합리화하고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했을때는 형평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황원상위원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조속하게 통·폐합이 될 수 있도록…
수근

김수근시정과장

면의 행정면 설치관계는 지방자치법을 봐도 행정동을 둘 수 있다. 조항에 행정읍·면 두 자만 들어가면 모든게 해결됩니다. 그 사항을 건의해 놓고 있는데 내무부에서 진주시 실정이 맞다 하는데 공교롭게도 다른 지역에서 그런게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7월이나 8월까지 윤곽이 나온다 하니까 기다려 봅시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시정과장,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입니다. '9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상 위원.

황원상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이 한주에 관내에 위치한 곳인데 저도 이야기를 들어 왔습니다만은 예산설명할때 질의한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비상급수시설 설치가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시장 주변이라든지 대단위 아파트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말씀하시기를 상평동 대림아파트라 했습니까. 2,.500세대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아파트단지나 이론곳에 사는 많은 사람들,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는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중앙시장 그런곳에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부지라든지 이러한 것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부지확보가 어렵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서........

황원상위원

시장 주변에 하면 급수나 화재를 대비하여 시에서나 소방서에서 점검을 다합니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장 주변에 비상급수시설이 타 시·군에 가면 고층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시장 주변에 많이 설치가 되는데 부분적으로 도로에 편입되는 공공부지에 설치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연구, 검토가 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보충해서 질의합니다. 이게 주로 대단위 아파트에 설치가 되는 것이죠?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설치기준은 없습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다중밀집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그렇다면 대림아파트하고 송림안에 아파트 이런곳에 해도 되는데 신안동 그런 곳은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 곳도 해야될 필요성이 없습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안동지구는 현대아파트 단지내에 할려고 했었는데 암반수가 안나와서 실패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황원상위원

대림아파트가 2,500세대입니까. 예를 들어서 선명여상 여기는 9,300세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데도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및 천세대 9,300세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000세대 가까운 곳이 많을 것인데 세대수가 많은 곳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선적으로 어디라고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황원상위원

원칙에 의해서 해야되는데 1,000세대나 다중집합 장소에 해야되는 원칙이 있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곳에 한다는 그런 것은 제고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지석위원

황 위원 말씀과 같이 대규모아파트단지내에 비상급수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꼭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아파트 업자가 단지를 조성할때 아파트 업자가 비상급수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보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해석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엇그제 예산안 다룰때 알아봐도 될 것이지만 오늘 기회가 되어, 혹시 예를 들어서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단지에 비상급수시설이 몇 곳 있습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을 말씀드리기가 좀…

하해석위원

그런 관계도 파악해서 조금전장위원 말씀하고도 같이 됩니다만은 그렇게되면 민방위관계, 어떤 재난관계, 흑시 상수도가 고장난다고 할때도 필요로 하고 한 관계이기 때문에 집단단지에는 절대 필요한 것이 어떤 곳이다 하는 것은 사전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관계가 기획실에서 예산을 올릴때 줄 수 있지 않느냐 안되면 특별회계를 가지고 하더라도 해야 민방위나 재난때 시가 상수도 문제가 생겼을때 절대 필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견지에서 한번 생각해 주셔야되지 그렇게 안하고 여기에 해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을 해준다고 하면 좋지 않은 감이 있고 또 잘못하면 편중되는 감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적해 주신 데도 전체의 현황을 파악해서…

하해석위원

안그러면 거리를 따져 가지고 이 거리쯤 있어야겠다 가능한 상수도관하고 그런것도 이뤄져야 되겠죠. 한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지석위원

비상급수시설은 취수 기능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하해석위원

전시가 일어났다. 상수도 시설이 폭격 당했다. 우선에 이것을 먹어야되겠다 민방위에서는 이 목적이 있죠. 그러나 상수도가 고장날수도 있다 그럴때면 이것이라도 대체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제고해 줄 수 있지 않느냐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비상급수시설 설치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나 설치에 6,000만원 듭니다.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지관리비는 전기료 정도입니다.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1년에 한개 정도 합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설하는데 2년에 하나씩으로 하는 셈이 됩니다.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1년에 얼마씩 내려옵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국·도비 50%, 시비 50%됩니다.

하해석위원

6,000만원 정도면 하루에 몇톤 정도.........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일 200톤 내지 250톤

하해석위원

일일 200톤보고 6,000만원이면 돈이 많은게 아닙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일일생산량이 500톤, 200톤, 480톤. 물이 나오는 양에 따라서 그 정도 됩니다.

하해석위원

일일 몇 톤으로 하고 지정합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상대2동에 설치한 것은 일일 500톤이 생산되고 이현동에 이현주공아파트는 일이 480톤이 생산됩니다. 작년에 한 한주럭키아파트는 200톤이 됩니다.

하해석위원

농업용수개발 관계도 3,000만원이 되고 일일 300톤이상 전부 되는데 6,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농업용수하고 다르지만 그런 것을 한번 물이 안나오면…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6,000만원이 든다는 것은 250m 내려가고 수중모터설치, 비상발전기를 설치합니다.

하해석위원

농업용수개발도 더 적은데 그런 관계는 여기서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은 개인은 1,000만원이면 되는데 시에서 하는 것은 3,000만원 되어야 판다고 하거든 이게 문제입니다. 개인은 1,000만원 주면 물을 파내는데 시에서는 3,000만원이 되는데 주민들은 안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도 돈이 들어가면 수중모터 시설을 다 해 줍니다. 단지 전기관계는 자네들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6,000만원이 되어가지고 나오는데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시공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병환

정병환총무국장

중앙에서 내려오는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면 하위원 말씀대로 3,000만원 나옵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단가는 그 지역을 기준으로 하고 그것을 적용하면 지방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박명식 위원.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품셈표에 의해서 공사 단가를 산출하는데 품셈표에 보면 안맞는게 있습니다. 품셈표에 많이 잡혀서 그렇다 하는게 저도 지하수를 팠는데 250m 내려가는데 350만원 주고 팠습니다. 그것까지 해줍니다. 수중모터 넣어가지고 했는데 전기는 우리가 시설을 하고. 그렇다면 1,000만원이면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품셈표에 많이 잡혀있으니까 시에서 발주할때 88%로 입찰한다. 품셈표는 적용하지 않고 그것을 적용 안 시키고 공사를 발주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해석위원

주민들은 돈을 많이 주고 시공을 한다 그런 소리를 합니다. 자기네들은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제도적인 문제가 발생하고있다.

박명식위원

지하수는 물이 안나오면 한개.두개를 파야되지만 단가가·‥…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장위원 말씀대로 아파트가 500세대면 아파트업자로 부터 앞으로 지하수를 하나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좋은 안이 될 것입니다. 관계부서에 건의를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시민과장

시민과장 강점근 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시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시민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석 위원

장지석위원

민원인들이 창구에 잘안보이는데 민원인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 정보화시대의 과정으로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인데 업무량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점근

강점근시민과장

1회 방문 민원을 90%가 2청사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저희들에게 오는 것은 공연신고를 받고 있는데 하루에 16건 정도는 오고 여권민원이 5, 60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기적으로 적고 우편 민원이 많고 전화민원이 많고 그렇습니다. 하루에 평균, 200명, 300명내지 검토처리하고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현재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업무하고 동에서 하고있는 업무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점근

강점근시민과장

토지대장이나 땅에 한해서. 주민등록 2청사에 가도되고 등. 초본도 그렇고 주민등록 등본도 그렇습니다.

하해석위원

주민등록 관계는 각 동에서 되니까 시에서 굳이 운영을 안해도 인력진단면에서는 해봐야 될 것 아니냐 어떤 각종 시스템이 개발되면 되고 시청에서 안 해도 될 민원을 시청에서 복잡하도록 여러가지를 해야된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안하십니까?
점근

강점근시민과장

1회 민원을 해가지고 세금을 납부할때 토지대장이 그때 필요한 경우가 있고 세금을 내려 나가고 주민등록을 요구하기 때문에 동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을. 올 때 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하해석위원

세금을 동에서 내면 안될께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시민과장

주민세 납부는 직접와서 합니다.

하해석위원

금융기관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점근

강점근시민과장

자납관계는 직접와야 됩니다.

하해석위원

동에서는 자납관계를 처리 못합니까?
점근

강점근시민과장

시민의 입장에서 해보니까 동에 가는것 보다는 시로 오는 것이 많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은 타 읍, 면, 동이나 본 청에 오면 600원을 주고 발급합니다.

하해석위원

그게 홍보 부족이거든
점근

강점근시민과장

홍보를 해서 안 을 수 있게끔 계속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상위원

29페이지 여성자원봉사자 38명. 1일 2명씩해서 단순직 근무라고 하는데 자원봉사자는 어떤 사람이 하고 있으면 1일 2명이면 오전. 오후인지 이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근

강점근시민과장

자원봉사자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데 동단위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희망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에 한해서 명단을 받아서 가정복지과에서 38명의 명단을 받아서 하고 있고 1일 2명씩을 같이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안오는 날도 있고 복지차원에서 옷을 만들어서 표가 날 수 있도록 예산에 확보해서하고 점심은 별도로 구내 식당에서 먹으면 곤란하니까 점심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황원상위원

금년 생활민원 접수처리가 402건이라 이런 말씀이죠. 이분들에게 생활민원을 접수하는 것은 어떤 민원이.
점근

강점근시민과장

주로 생활민원으로 예를 들어 불법주차단속이라든지 등입니다.

황원상위원

전화민원 건수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실제 이런 것도 홍보 부속이라든지 그런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시민과장

저희 관계에 보면 시가 등초본을 발급할때 전화로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확인해서 보내주는 사항입니다.

황원상위원

30페이지 1회민원 방문처리제를 하는데 1회방문처리 민원은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시청사 계장 96명을 지정해놓았는데 이 사람들이 시청의 2청사하고 합해서 그렇습니까.
점근

강점근시민과장

1, 2청사, 1계장 96명이 지청이 되어 있습니다.

황원상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점근

강점근시민과장

한사람이 할 수 없으면 돌아가면서.

황원상위원

자기 부서가 아니더라도 근무한 경력을 참조해서 돌아가면서 소관 업무가 아니더라도 전체민원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점근

강점근시민과장

예.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민원실은 우리시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때는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0페이지 팩스민원처리제를 추진하는데 지금 1.2청사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 보니까 지적. 건축 이런게 전부 동시에 1청사에서도 다되는데 지적도를 하나하나할때 그것도 다 됩니까?
점근

강점근시민과장

도시계획확인원도 도시계획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서 팩스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

윤한상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윤한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추진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 보고순서 I. ′95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 1. 도서관리용홍보철저 (보고자료) ........................................................................................................................................................................................................................................... 이상입니다.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해석 위원.

하해석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전년동기에 비해서 2,000여명 증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한상

윤한상시립도서관장

작년 6월30일 현재부터 금년 6월30일 까지. 2,863명이 증이 되었습니다.

하해석위원

혹시 도서관 이용자가 시끄럽다든지 도서가 부족하다든지를 느낀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한상

윤한상시립도서관장

전산입력으로 그런 불편도 조금 있었습니다. 40,000권을 입력시키고 그 이후에도 직원이 입력시키고 있는데 10,000권 정도 입력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찾으려고 하면 어디에 있는지 빨리 알고 찾을수가 있습니다.

하해석위원

이용자들이 찾는 책이 비치가 안되어 있는 도서가 있으면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한상

윤한상시립도서관장

이용자에게 자기가 필요한 도서가 무엇인지를 받아서 예산이 배정되면 그 책을 우선 구입합니다.

하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유한준 입니다.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 보고순서 I.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자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6차 내무위원회는 오후 3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