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창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진주시의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과장 하명규입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예산이 기정예산에 132억 8,538만 3,000원 중에서 18억 5,324만 4,000원이 증액되어서 151억 3,86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임 인상분이 금회에 263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상이군경회 정액 2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정액 2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정액 200만원, 대한무공수훈자회 정액 200만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화장장 무인경비 용역비 36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입니다. 보상금에 행여사망자 장의비 장제비 인상분입니다. 기정 720만원에서 경정 1,200만원으로 일인당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나정착촌 차량 구입비입니다. 신광원, 소아원, 수곡 광명원 세 곳에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수곡 광명원이 포기를 해서 이 사항은 1,000만원 삭감되었는데 가정복지과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 420만 6,000원이 삭감되었는데 국비80%, 시비20%입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문산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345명에 1,168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문산복지시설 종사자 가게보조수당 20명에 도비 1,680만원 계상되었고, 문산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자격수당 도비 468만원 문산복지시설 종사자 설.추석 효도휴가비 도비 280만원, 문산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시약비 도비 6,867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산 시설수용자 특별추가 부식비에 도비 50%, 시비 50%인 2,640만원 계상되었고 문산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주방개선에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입니다. 보상금에 저소득 자녀학비 인문고생 64명에 대해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해서 1,15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진주복지원 종사자 가게보조수당 8명에 도비 480만원이 계상되었고, 진주복지원 종사자 사회복지 자격수당 2명에 도비 108만원 진주복지원 종사자 설. 추석 효도 휴가비 8명에 도비 80만원, 진주복지원 시설 수용자 특별추가 부식비 159명에 도비 50%, 시비50%인 1,2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진주복지원 천정보수를 합판, 석고보드로 보수하는데 소방서에서 안전진단 결과 화재 위험이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보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1,066만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설계를 해 본 결과 너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64페이지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사업 외 수입으로서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에 1,000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순세계 잉여금이 이월이 되어짐으로 해서 경정이 1억 671만 8,974원이 계상 되어졌습니다. 다음 365폐이지 입니다. 민간융자금입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인데 당초 기정이 2억 2,414만 3,000원이 계상 되어졌습니다만 1억 671만7,000원 증가되어 3억 3,08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27명에 기정 870만 4,000원, 경정 1,3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비 80%에 의해서 시비20%가 확보되었습니다만 국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시비로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예산요구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위원입니다. 365페이지 민간융자금 생활안정기금융자에 대해서 안정자금융자를 해 주는데 이율은 몇%이며 안정자금 배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이율은 연리 5%입니다. 배정은 우리가 각 읍. 면. 동에 지시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96년도 융자신청이 23세대에 1억 1,500만원을 지급했고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는데 보증인 1인을 세웁니다.

융자금이 원활하게 잘 배정이 되어 지급되고 있는지, 또 경쟁률이 높은가, 또 할 사람이 적은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경쟁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있어서 기금이 3억 3,000만원인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기금 전체 규모가 우리진주시 재정규모라든지 영세민의 규모에 비해 너무 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일단 융자를 해준 것은 다시금 회수를 해 가지고 다시 융자를 해 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입니다.

몇 년에 몇 명 정도 융자를 해줄 수 있습니까?

'96년 상반기까지 23세대에 1억 1,500만원을 융자를 해줬습니다.

영세민이 총 몇 세대나 됩니까?

1,400세대입니다.

1,400세대 중에서 1년에 10%도 아니고 23세대인데, 영세민이라고 할 것 같으면 거의 100%가 돈이 필요할 것입니다.

신청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곤란한 것은 재산세 5,000원 이상 납부한 실적이 있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줄 알고 있습니다.

영세민을 도와줄 것 같으면 문호를 어느 정도 개방해 가지고 폭도 넓히고 융자방법도 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영세민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도 23명이 아니고 230명 된다든지 기금 자체도 3억 3,000만원이 아니고 10억원 정도로 활성화시켜볼 의향은 없습니까?

확대를 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신청을 하는 호수하고 융자해 줄 수 있는 여전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신청은 얼마 들어오는데 예산은 얼마밖에 안 된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융자를 못해 주는 경우는 없고 신청이 들어오면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모든 구비 서류가 완비되어 가지고 오는 경우는 아직까지 융자금이 모자라서 융자를 안 해준 경우는 없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시에서 면이나 동사무소에 두 명을 해라, 한 명을 해라 이렇게 지정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해라고 하는데도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질의를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병규입니다. 저희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121폐이지는 일용인부임 인건비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제1회 토속음식품평회 개최에 따른 홍보간판 제작입니다.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별도 토속음식품평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개천예술제를 기해서 우리 지방에 묻혀있는 전통음식 조리기능 보유자를 최대한 발굴해서 개천예술제 기간에 품평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개천예술제 전날 솜씨자랑 경진대회를 하고 개천예술제 기간에는 참가한 각자가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가종류는 특별히 지정된 것은 없고 식품에 관련된 밥도 좋고 탕도 좋고 떡이나 유과 등 예전부터 전통으로 내려오던, 숨어있는 이런 음식이면 되겠습니다. 장소는 귀빈예식장 앞이나 제일극장 바로 옆에 우리 시유지가 확보된 데가 있는데 그 두군데 중에서 선택을 할 것입니다. 동수는 현재 50동 정도를 집단으로 수용을 해서 이번 개천예술제 때 토속음식에 따른 하나의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간판제작이 되겠는데 50만원씩 2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좋은 식단 시범실시 지정에 따른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 좋은 식단도 생소하실 것입니다. 좋은 식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에 우리 시가 경상남도 좋은 식단 시범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좋은 식단이라는 것은 좋은 상차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면 알뜰한 식단, 영양적인 식단, 위생적인 식단 이런 것을 좋은 식단으로 보는데 우리 시가 시범시로 지정을 받고 난 뒤에 여러 가지 홍보물이라든지 전단, 이런 것을 각 업소를 상대로 해서 이 시책이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취가 되겠는데 이것은 중앙 로타리에 아취를 하나 세워서 좋은 식단을 우리 시민 전체가 이해를 하고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표어 스티커는 각종 음식업소에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최대한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판은 1청사나 2청사, 터미널이라든지 중앙 로타리가 등 다중 집합장소에 간판을 3개 만들어서 대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범업소 지정표시판 제작입니다. 이 모범업소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소를 지금까지는 음식접객 업소에만 148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이 148개소가 너무 많습니다. 모범업소라고 붙어는 있습니다만 이 업소가 과연 타업소에 모범이 되느냐, 저희들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범 업소를 대폭 정비를 해서 현재 있는 간판을 전부 제거를 해 버리고 새로 식품이면 식품, 다방이면 다방, 이. 미용 목욕할 것 없이 업종별로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표시판을 다시 제작해 가지고 붙일 계획인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1개에 6만원 정도로 봤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법정경비입니다만 당초예산에 부족이 되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임차료입니다. 토속음식품평회 개최에 따른 홍보애드벌룬과 앰프 임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토속음식품평회 개최 시식회 시상금 및 참가자 기념품입니다. 123페이지에 최우수, 우수, 장려, 특별상 기념품이 있는데 토속음식품평회 개최에 따른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상에 빠진 전 참가자에게 기념품증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식생활문화개선협의회 개최 실비보상입니다. 식생활문화개선협의회는 지금까지는 크게 활동이 없었습니다만 좋은 식단 시범시로 지정이 되고 난 뒤에 식생활문화개선협의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입니다. 다음, 모범업소 쓰레기 수거용 봉투구입 보급입니다. 이것은 모범업소로 선정이 된 업소에는 우리 행정에서 다문 일부라도 지원이 되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쓰레기수거용 봉투를 지원할 기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는 상수도 수도요금을 일부를 면제해 줬습니다만 상수도 특별회계가 적자가 너무 많이 누적되어서 금년부터는 그것을 안하고 쓰레기 수거용 봉투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추가지정업체는 모범업소를 대폭 정비를 해서 새로 업소를 지정하는데 따른 쓰레기 수거용 봉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제1회 토속음식품평장 설치비입니다. 이것은 동당 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에 한 동 하는데 33만원 들었습니다. 이 33만원이 무슨 비용이냐 하면 한 동에 골재를 세우는 골재 값인데 그 위에 덮개를 하면 40만원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50동에 40만씩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토속음식품평회, 모범업소, 좋은 식단이 저희들 특수시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대로 위생과에서 요구하는 예산내용을 보면 개천예술제때 문화관계를 이번 기회에 소개를 하자는 이런 내용으로 몇 가지 특수시책이 요구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산위원 제진옥입니다. 123페이지, 모범업소 쓰레기수거용 봉투구입 보급이 있는데 보급을 안 할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보급을 안 하다고 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정부에서 모범 업소를 지정해 놓고 장려를 해야될 입장에서 행정에서 다문 이 정도라도 장려의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요즈음 자기 피알 시대인데 특별히 시에서 이렇게 보조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런 것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생과장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모범업소선정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식단 좋은 업소를 장려 육성하기 위해서 모범업소를 선정하고 이 업소를 일반업소가 따라가 달라는 측면에서 법규도 잘 챙기고 서비스도 좋고 환경도 좋고 이런 업소를 지정하는데, 지정을 해놓고 행정에서 아무 지원이 없다 하는 것은 좀 뭐하지 않느냐, 다문 일부분이라도 지원을 해줘 가지고 장려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전 업소에 모범업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음식 먹으러 가도 맛있는데 찾아가지, 아무리 피알해도 맛없으면 안 갑니다. 그래서 시비를 들여 가지고 개인업소를 피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개인업체를 피알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방향이 틀려집니다. 저희들의 입장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업소를 질적으로 향상시켜 보자, 한 단계 높혀 보자는 이런 측면에서 전 업소를 상대하려고 하니까 어렵고 해서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선도를 시키자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1회 토속음식품평회를 개최해 가지고 진주시에 이득이 얼마나 됩니까?

위생과장의 입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금액적으로는 안 나옵니다. 프로테이지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시 토속음식이 뭐냐고 하면 저도 답변을 못합니다. 경상대학교 식품 전문교수에게 김교수, 우리 진주의 전통식품이 뭐냐 하면 그 교수도 답변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지방에 묻혀 있는 토속음식을 대대적으로 발굴해서 개천예술제때 우리 시민들에게 선도 보이고 또 판매도 시키고 또 한 걸음 더 발전을 시키면 상품화도 시킬 수가 있는 그런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주 관내 전 읍. 면. 동을 통해서 묻혀있는 솜씨들을 발굴해서 지금까지 개천예술제때는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는 상인들이 판을 졌는데 그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우리가 만든 음식, 우리 고유의 음식을 선보이자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제진옥 의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쓰레기 봉투 몇 장 모범업소에 준다고 해서 크게 빛이 납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지말고 돈 적게 들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모범업소 지원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해 봤습니다. 고심을 해 본 결과 작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상수도 요금을 30% 감면을 해 줬습니다. 금년부터는 그것이 안되고 탁자 위에 무엇을 비치해 줄려고도 구상을 해봤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실리적으로 일반업소에서 일상생활에도 쓰고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자 해서 봉투가 지정된 것입니다.

다섯장이라는 것은 한 달에 다섯장을 준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섯장 줘봤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다른 것을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징적으로 준다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모범업소 지정 표시판 제작이 있는데 아까 과장께서 매년 표시판을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모범업소로 선정되면 그 업주보고 간판을 제작해라 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매년 모범업소가 80개씩 늘어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80개를 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 지정업체 해 가지고 148개소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범음식점만 148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모범업소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업소가 모범업소냐 하고 의문을 갖는 그런 업소가 있을 것입니다. 위생과장 자신도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대폭 축소해서 일반 공중업소, 즉 여관이나 목욕탕 이런 업소도 모범업소로 선정을 해 가지고 달아줄 계획인데 전업종별로 합해서 8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간판제작을 구태여 행정에서 해줄 필요가 있느냐,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체보고 하라고 하면 하긴 합니다만 모범업소를 우리 행정에서 지정을 해주면서 간판은 당신들 돈 들여서 하시오 하면 그것도 뭐하기 때문에 일단 지정을 하고 간판은 행정에서 달아줄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주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4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수정분을 계상했는데 이것 당초예산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에 대한 각종 시책업무 추진을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샛강 및 주요하천 수질검사수수료 부족분입니다. 이 부족분은 현재 55개 준용하천에 대해서 검사하고 있는 것을 덕천강, 천수교, 월강교 부근에 검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독물 저장시설 주변 오염도 검사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95년도에 토양오염법이 제정되어서 '96년도부터 토양오염법 검사가 실시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관내 7개소에 대해서 검사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문산상수원 보호구역 표주석 및 안내표지판 설치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에 있어서 통신회선 사용료 대기 측정망을 73만원×4월 29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착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상 할 때는 73만원×4월 해놓았는데 세부계산 내역은 1회선 사용하는데 7만 3,000원 소요되고 4월까지 계산해서 292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44회선 필요한 것이 아니고 4회선만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금액은 26만 5,440원 즉 27만원만 있으면 통신회선 사용료는 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깍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 부담금 고지에 등기반송요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신문 신고접수용 PC통신 회선사용에 기본 전파료와 전화요금이 각각 9월분이 계상되었습니다.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보험도 108만 6,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에 FAX 유지 관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환경개선부담금 전산 보조인건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억 지도 단속 요원 청경 여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 환경오염 신고자 보상금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대안동 중앙 시장내 화장실보수 도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인데 공중화장실이 우리 과에 계상되었습니다. 아울러 분뇨정화조 전산관리 S/W구입비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전광판설치에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내의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간 각 시군 전광판 설치 시군을 계몽한 결과 완벽한 전광판 실치를 위해서 7,000만원이 더 소요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수곡 나환자촌 축산폐수 정화시설 설치에 과목 변경분이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께 사죄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 수곡에 축산폐수처리장이 설치되어 가지고 그 가동여부를 위원님들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작년 연말 본예산에 9,0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만 사업추진상 문제점이 생겨서 민간이전 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해서 통과 되는대로 즉시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 수세화 4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은 4개소가 아니고 3개소입니다. 대곡면 시장내, 금곡 시장, 이반성 발산 휴게소에 기존 재래식 변소를 수세식변소로 개량하는데 도비 2,250만원을 보조받으면서 기 4,000만원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부족분 3,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시설부대비 4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수곡나환자촌 축산폐수처리시설 실치 과목변경을 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반환금에 농공단지 공동 오. 폐수 처리장 시설 국고보조금 반납 3억 1,45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액 국고입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의 예산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께서 수곡나환자촌 축산폐수정화시설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과목을 바꾸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을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기술 있는 사람도 없고, 업자에게 줘 가지고 설계를 정확하게 내도 문제가 생기는데 마을에서 이 어려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해서 수곡에 축산폐수처리장이 설치되느냐 하면 당초에 진주시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국비지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 검토해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하창식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도저히 어떤 운영상 우리 진주시 실정에 맞지 않다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비를 반납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어떤 시설로 하면 좋겠느냐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가장 최신시설이 되어있는 시설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것이 성공이 되면 향후 국비를 따서 우리 시 전야에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갖춰보자는 뜻에서 이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곡 광명촌부터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막상 광명촌에 사업을 시작해 볼려고 하니까 광명촌 의치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면하고 거의 같은 일직선이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9,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그런 조건이 되어 가지고 밑에 토목공사가 안되면 우리가 바라는 원만한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추가경비가 소요되는데 사업은 심각하고 추가경비가 1억 2 ∼ 3,0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추가사업을 할 수가 없는 이런 행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저지대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광역촌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주민들의 어떤 땅 문제라든지 협조성 문제 등을 검토해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가 주도적으로 하되 사업비만 이렇게 변경시켜 가지고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변경시킨 것입니다. 민간인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고 주도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입니다.

광명촌의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에게 돈을 주면 사업은 기술자를 대어가지고 자기들이 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감시. 감독만 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감시. 감독하는데 있어서 시행업자까지도 우리가 조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더 들더라도 사업을 원만하게 해야 되는데 시에서는 귀찮고 어려우니까.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민간이전 사업을 우리 행정이 귀찮고 해서하는 것이 아니고 저렴한 돈으로 우리가 바라는 어떤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민간이전사업 을 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저렴한 돈이 드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업자가 원가의 시설 외의 어떤 시설을 갖춰주고 싶어도 예산상의 돈이 안 맞으면 공사를 못한다고 합니다. 저는 기술자가 아니라서 무조건 사업비만 따면 공사가 되는 줄 알았는데 감리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여러 가지 까다롭고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할려고 하면 아까 과장께서 1억 5,000만원인가 추가로 더 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약 2억 이상의 돈이 드는데 자본적 보조를 해 주는 것 같으면 9,000만원 가지고 해낼 수 있습니까?

예,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장담을 합니다.

손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입니다. 민간인에게 줘가지고 새마을사업하고 다 망쳐놓았습니다. 민간인에게 주면 안됩니다. 고생을 해도 시에서 해야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보시지 마시고,

민간인 한데 공사를 주면 100% 엉터리 공사가 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진주시 축산폐수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성과 여부에 따라서 국비를 따 가지고 다시 우리 전 시에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효과를 빨리 봐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인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관에서 손을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관 주도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환경보호과 시책사업으로 봐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이 사업을 꼭해야 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확고한 계획을 세워서 시설비에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자본으로서 폐수와 축사에 대해서 융자를 많이 받아 봅니다만 정상적으로 폐수처리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축산업을 하고 융자도 받아 봤습니다만 축산인들 전부다 장비를 대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자본 보조금에 대해서는 민간인은 손해안가고 오히려 더 저렴하게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민이고 공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깊이 생각을 하셔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집단의 어떤 특수성은 전부다 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곡면 광역촌의 위치가 상수도 보호구역 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요구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상수도 보호를 위해서 꼭 광역촌을 축산폐수 처리를 해야됩니다. 안 하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관에서 돈을 줄 테니까 당신들 땅을 내놓아라,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처리를 하고 퇴비는 이렇게 모아라고 관에서 협조를 하고 자기들도 거기에 대한 망을 순조롭게 내놓고 이렇게 서로 합의해서 사업을 해야 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사업하고는 사업성질이 틀리지 않으냐, 만약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제자리를 두고 제가 명심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도로(노면)청소차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도로를 지나가면서 먼지를 흡입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로를 지나면서 물을 뿌려 가지고 씻고 먼지나 쓰레기를 빨아들이는 차입니다.

좋은 생각인데 진주시에 1대 가지고 되겠습니까?

1대를 사용해 보고 나서 효과를 봐서 동부, 서부쪽으로 3대 정도 증차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감용기 전기증설공사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금년 5월부터 스치로폴을 재활용품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왜 분류를 했느냐 하면 특히 해안지역이나 또는 시가지의 스치로폴이 매립장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부피가 많고 또 이것이 잘못되면 시가지 전체를 어지럽히는 결과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스치로폴 감용기를 정부방침에 의해서 5월부터 전 시군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치로폴이 재활용품으로 분류되는 거와 동시에 전기증설공사와 시설공사 합해서 약 590만원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한 제안설명에 임해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한다고 해서 예산증감에 영향을 주거나 또 질의를 안하고 넘어간다고 해서 그 예산이 100%산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것은 뭔가 좀더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 파악이 더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대부분 하는 질의이고, 또 질의를 안하고 미리 파악을 하고 있는 내용 중 예산 낭비적 요인이다, 예산이 과다하다, 부당하다 할 때는 질의를 않더라도 마지막날 예산에 대한 증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본 위원장이 시간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짜여진 일정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바쁘게 서둘고 질의를 생략하고 넘어 갈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본위원장이 어떤 사적인 배려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계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72억 123만 3,000원에서 금번 추경에 13억 3,25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가정복지업무에 9억 9,254만 6,000원, 부녀복지업무에 6,742만 1,000원, 유아복지 업무에 2억 7,25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91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1일 기본급이 1만 6,340원에서 1만 7,810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수용비에 경로주간 홍보물 현수막 제작에 105만원을 계상했고 보상금에 상평동 노인복지회관 완공을 앞두고 준공식 준비에 기념품대와 다과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노인건강진단을 매년의료원에서 실시했는데 올해는 진주시보건소에서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했기 때문에 목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노인복지시설운영비로써 화정노인의 집, 노인요양원 포란치스코의 집 운영에 인건비라든지 수당, 시설관리운영비 등 보조비율이 변경됨으로써 471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가내시와 확정내시의 보조내용 변경이 있어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의 집 운영 전세금은 우리시는 개소 당 250만원씩 하여서 3개소를 운영할 계획인데 1개소 당 3명 내지 5명이 한집에서 살 계획으로 7,500만원을 금번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원 복지시설 보호비는 주 부식비와 장의비, 취사연료비등이 당초예산에 누락되어서 8,750만7 ,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노인건강진단은 앞서 말씀드린 목변경한 부분입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등에 시설부대비입니다. 노인종합복지센타 건립부지 매입대와 감정수수료, 측량, 등기수수료와 감리비 등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4,7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상금에 노인 교통수당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시비가 부족하여서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은 당초예산에 21개 읍. 면. 동에만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전체 42개 읍. 면. 동으로 실시하게 됨으로써 금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노인요양원 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에 도비 2,312만원이 계상되었고, 노인요양원 복지시설 수용자 특별부식비에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등에 있어서 경로당 신축공사3개소에 대해서 건축비는 편성되어 있으나 설계비라든지, 시설부대비, 감리비가 빠져서 761만원을 금번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경로당 개보수는 예산액은 기정예산과 변함이 없으나 보조비율이 변화된 내용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수곡 광명원 경로당 외 1개 경로당 신축으로써 4,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부녀복지에 있어서 일용인부임 인건비입니다. 자원봉사책임 봉사원 1명이 여성회관 문산별관에서 근무하게 됨으로써 인건비를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다음 179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여성자원봉사대 환경보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15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도 문화예술회관에서 8월27일 경남여성합창대회가 있는데 행사소요 경비로써 1,485만원과 여성지도자 해외시찰 보상금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모자가정 중학생 수업료는 당초 93명이 편성되었는데 15명분이 부족하여서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모자가정 실업고생 수업료와 입학금 등 국. 도비 변경이 있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모자가정 아동양육비는 당초예산에 41명분만 편성되어 있어서 11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운영수당을 보상금으로 목변경한 내용입니다. 보상금 목에 모자가정 월동용 연료비와 모자가정 생활 자립금 지원, 모자가정 세대주 및 자녀직업 훈련비는 보조비율이 이번에 변동이 있어서 세가지 사업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모자가정 위험주택 개보수비는 당초 2세대 있는데 5세대로 늘어남으로써 금번에 900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자원센타 운영비는 보조비율이 변경되어서 금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성의식 교육비는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금에서 일반운영비로 목변경한 내용입니다. 중환자 어른 모시는 가정 간병인 지원은 지급기준이 변경되어서 336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민간이전에 있어서 여성의 전화 운영비를 당초보다 300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봉사대 활동비는 기정이나 경정이 같은데 보조비율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 187페이지, 유아복지업무에 있어서 보상금에 공립보육시설 종사자 퇴직금에 1,400만원, 민간경상보조에 공립보육시설 비품구입지원 10개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보상금에 소년가장 세대보호비와 아동직업 및 영농훈련비는 국. 도비 보조비율 변경으로 인해서 소년가장세대 보호비에서 391만 1,000원을 삭감했고, 아동직업 및 영농훈련비는 52만9,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은 당초 대상자를 4명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11명으로 부족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퇴소아동세대 전세금 역시 4세대에서 11세대로 증가함에 따라서 1,05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 소년가장세대 전세금 역시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1,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장비수리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에 누락되어서 금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기독육아원, 진양보육원에 대해서 2,453만 6,000원을 계상했고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는 46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보상금에 아동위원활동비 380만원, 퇴원아동 자립정착금 1,015만 3,000원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비, 아동복지시설수용자 추가부식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보육시설 종사자 효도휴가비에 1억3,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농촌보육시설의 확충으로 전전어린이 육성을 위해 소규모 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해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에 5,72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날로 증가되는 복지업무에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병 위원입니다. 수곡 어린이집 신축이 있는데 이것은 부모가 없는 어린이를 말합니까? 아니면 어린이를 보호하는 보호소입니까?

수곡 어린이집은 어린이 보호소가 아니고 탁아소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몇 번 있었고 또 민원이 있으므로 해서 소규모로 적당하게 면사무소 소재지에 시설을 하나 설치할까 싶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가 몇 명이나 됩니까?

대상자가 141명인데 그 사람들이 다 오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전 읍. 면. 동에 지어줄 계획입니까?

전 읍. 면. 동에는 계획이 아직 안 돼있고,

수곡은 왜 특수하게 지어줍니까?

오지면이고 또 아동들이 무슨 화원에 갈려고 해도 진주시까지 나오려면 너무 거리가 멀고 해서 조그마하게 지어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모나 선생님들한테 보수는 어떻게 줄 것입니까?

아직 집을 안 지었기 때문에 시에서 직영을 할런지 민간에게 위탁을 할런지 결정이 안되었는데 인건비는 아동들한테 받아서 하고 반은 정부지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많았지만 수곡에 무슨 어린이가 140명이나 됩니까?

수곡면에서 몇 번 건의가 들어오고 진주하고 거리가 멀고 또 수곡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이해는 가는데......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관리계획 승인 받았습니까?

아직 관리계획승인을 안 받았는데 조립식으로 지을려고......

관리계획승인 먼저 받고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시에서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우리도 일을 안 하면 좋겠습니다만 골치가 아플 정도로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관리계획승인 관계는 우리가 당초에 집을 건축하려고 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 될 수 있는 것 같으면 안 쓰는 학교나 지도소 건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새로 신축을 할려고 했으면 이미 관리계획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풀어주고 또 오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아동교육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시에서 추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경로당 신축공사 3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경로당 신축공사 3개소는 계획을 올릴 때는 문산, 집현, 명석으로 해 놓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여성지도자 해외시찰 보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해외시찰을 시킵니까?

여성단체 회원 2명과 자원봉사자 1명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단체는 어떤 단체를 말합니까?

법인단체가 10개있고 자생조직이 10개 또 개인적으로 하는 단체 도 있습니다.

여성단체 한가지만 말씀해주십시오.

여성단체는 새마을부녀회, 자원봉사대, 주부교실, 어린이 육영회 등 각종 단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호근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노인의 집 운영 전세금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전세금을 줍니까?

올해 신규사업인데 1세대 당 2,500만원씩 전세금을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대상자는 생활보호 대상자, 저소득층 노인인데 원래 3명에서 10명선으로 외로운 분들을 한집에서 모아 가지고 하기로 되어있었는데 2,500만원씩 3세대가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소년가장세대 전세금이 있는데 소년가장세대가 총 몇 세대입니까?

소년가장세대는 58세대 119명인데 현재 전세금은 우리 진주시에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이 예산이 승인이 되어야 공문을 내러보내서 대상자를 조사할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확대를 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봉사단체 43개가 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계모임입니까?

아닙니다. 자원봉사단체는 각 읍.면 7동마다 1개 단체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이 당초예산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국. 도비가 같이 동시에 내려오는 것은 항상 가내시가 있는데 도비만 있고 국비가 빠진 것은 항상 이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정말 중요하고 좋은 사업인데 과장께서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도비 보조를 주면 하고 보조안 주면 안 한다 그런 식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지침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가내시 오는 것도 예산 부서나 의회에서 예산 따기가 어려운데 내시가 안 온 것을 얹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항은 해마다 추경 예산 때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위원입니다. 177폐이지,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이 있는데 할아버지 선생님은 경로회 회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할아버지 선생님은 꼭 경로회 회장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자기 읍.면.동에서 덕망이 있고 그 면에서 존경을 받으시는 분 한 분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이 21명이 되어 있어서 금번에 42명으로 했습니다.

선정이 다 되었습니까?

선정이 다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있습니까? 제진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178페이지, 수곡 광명원 경로당 개보수 되어 있는데 등기로 따지면 개인 것입니까? 시소유입니까?

이 관계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곡 광명원 경로당 보수는 사실상 당초3개 나환자촌에 버스를 1대씩 사주기로 건언가 들어와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집행과정에서 일반성과 내동은 기 버스를 사고 수곡은 버스보다는 경로당이 더 급하다고 해서 보수를 하게끔 해주면 좋겠다.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곡 나환자촌에 36세대에 노인이 53명 있는데 거기에 분교가 하나 있습니다. 학생 1명과 선생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학생은 다른 데로 전학을 시키도록 조치를 할 테니까 철수를 해달라 해서 학생은 다른 곳으로 전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분교가 나환자촌 땅입니다. 그것을 매입해서 경로당시설과 휴양시설을 하겠다고 건의를 해서 제가 먼저 가보고 뒤에 시장님을 모시고 갔다 왔는데 거기에 경로당 시설과 휴양시설을 하면 아주 좋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불하를 받는데 300만원 달라고 하는 것을 100만원까지 내려와 가지고 결국 70만원에 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를 해서 경로당 이용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겠는데 그렇게되면 등기가 어디로 됩니까?

재산은 나환자촌재산으로 됩니다.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가 거의 끝난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께 총괄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제안설명을 너무 빨리 하셨는데 당초예산누락이라는 말을 네 번이나 하셨고 과목변경, 이월해서 뭔가 예산이 상당히 어지럽게 되어있는데 이후부터는 예산편성 할 때 좀 완벽하게 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주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안 했습니까?

예, 수정예산안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있어서 민간경상보조에 예절학습당 운영이 있는데 이 예절학습당은 면부에서는 초.중 등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3주정도 예절이라든지 기초 한자 등을 배우는데 한면당 50만원씩 16개면에 8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시설비는 반성 어린이집 놀이터가 너무 오래되었고 또 낡아서 아동들이 노는데 위험해서 반성시장 부지가 노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넓혀서 수리할려고 2,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 안 계시면 다음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맹규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19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상평동 소재 송림 종합복지관 별관이 건립되어 현재 준공단계에 있는데 7월 중순쯤 개관을 앞두고 여기에 대부분 추가요인이 발생되어져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추가예산이 전체 1억 6,292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61페이지 경상예산이 836만원 ,166페이지 사업예산이 7,929만 2,000원해서 1억6,2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596만원, 자산 취득비 4,767만원해서 8,363만원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일반운영비 목을 세분해 보면 현 종합시설복지관에 수용비 144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부기 사항을 보면 그 당시 빠졌는데 노인 한글반 운영 교재 구입비 84만5,000원, 정화조 분뇨수거 60만원, 시설환경부담금 8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고 그 외 3,371만5,000원은 분간 운영비조로 필요 불가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사업 예산 2억 7,080만원 중에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복지관 분관에 따른 추가 요인 7,929만 2,000원으로 도합 3억 5,018만 2,000원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중 국고보조사업비 중 인건비가 407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2,2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보상금은 별관 노인복지회관 중식비 1,920만원과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비등에 381만원, 자산 취득비 4,8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 등에 있어서 시설비에 노인복지회관에 3층 강당 개보수비 1식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입니다. 역시 노인복지회관에 음향기기 1조에 650만원, 멀티비젼 1대에 360만원, 피아노 1대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요구한 것 중 시설비 3층 강당 개보수는 인사동에 있는 복지회관 개보수비고, 밑에 자산 취득비는 이번에 상평동 소재에 신설되는 복지회관예산이죠?

아닙니다. 전체 7월중에 개관을 앞두고 있는 상평동 소재 복지회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신설하는 데 3층 강당 개보수라고 하면 어패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은 당초 '95년도 사업이 이윌 되었는데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안 되서 개보수비로서 시설비 등에 넣은 것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평동에 소재한 노인회관은 이월된 사업으로서 예산이 전체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설계 금액 외에는 반납 조치를 다하고 지금 짓는 그대로 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손을 못 대고 완전히 완공단계인 98%까지 올라가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열었더니 노인들이 놀러오는 것이 밥 한끼 얻어먹고 앉았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밥도 먹고 한번 같이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일단 지역을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서 하는데 서쪽에 있는 노인들은 오락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동쪽에 있는 노인들은 오락시설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같이 해줘야 된다고 전의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개소식 할 때 같이 쓸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시설을 하는 것은 좋은데 신축하는데 과목을 개보수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준공이 되고 난 그 후에 사용하기 위해서인데 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산 제진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63페이지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차량임대 40만원 해 놓았는데 어떻게 계산해서 40만원이 나왔습니까?

한군데만 가는 것이 아니고 하루에 서울까지 둘러서 용인으로 해서 갔다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인 당직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당직 용역비는 특수한 사업소나 동에서는 무인당직을 하는데 진주시에서도 기 많이 시행은 하고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비 165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무인당직용역비가 필요합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공공시설물은 전체다 밤에 야간 근무를 하면서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이 야간에 노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덜어 주는 측면에서 정부에서 읍.면.동이나 소수인력이 근무하는데는 자연경비시스템으로 해서 당직을 안 하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상평노인회관도 그렇게 하려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노인 복지회관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이 많은 노인들이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데

야간하고 일요일에만 그렇습니다.

야간에도 있어야 되고 일요일에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인들이 밤에는 안 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안 합니다.

자는 사람 없습니까?

자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안호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호근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국내여비에 부기가 노인복지회관 선진지 견학되어 있는데 대상이 누굽니까?

노인복지회관의 직원들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선진지 전화를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취합해서 노인복지회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169페이지에도 노인복지회관 식당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해 가지고 국비 시비가 지원되었는데 식당 자원봉사자를 어떤 곳에 선진지 견학을 시킨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식당자원봉사자를 말하는데,

언제쯤 간다는 말입니까?

가을쯤 갈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식당 자원봉사자들이 고생을 하니까 놀이를 보내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질의를 종결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에는 여성회관, 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 관리사업소, 보건소 순으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겸한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안호근 위원입니다. 전문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관계 공무원이 만든 것입니까?

설계도면에 의한 전문가의 설계에 의한 자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수종 중에서 상극이 되는 것이 해나무와 모과 이것은 2개같이 해놓으면 하나는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이상입니다.

수종관계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요청한 예산중 대표적인 것이 수목식재 정지 작업에 따른 예산이라고 보는데 아마 해당 위원회에서도 이것이 삭감되어서 올라온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을 원칙적으로 하지 않아야 될 것인데 아마 어느 통로를 통해서 주무국이 나주무과에서 알고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절실한 예산을 해당 위원회에서 좀 더 잘 검토하셔서 성의 있게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에 응해주시고 하면 왜 위원회에서 삭감되었겠느냐, 정말 아쉽습니다. 이제 지방자치 5년째입니다. 이과장은 본청 과장도 하셨고 했는데 이미 이력이 날대로 났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조경하겠다는데 반대할 위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을 원가 이해가 되지 않는 쪽으로 해서 설명을 잘못해서, 또 현실적으로 벗나무 모과나무 몇 만원까지 해놨는데, 이 산출기초를 어디에 두는 것인지, 별지를 보니까 대충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사전에 좀 철저히 분석해서 설명하면 왜 해당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잘하십시오.

예, 잘 하겠습니다

제진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진옥 위원입니다. 어제도 가보고 오늘도 가 봤습니다. 거기에 하기는 해야되는데 하는 김에 멋지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무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나무숫자가 많다고 좋은 것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진주시는 나무 심는데 특별히 관심이 있는 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위원회에서 다시 재심사가 되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 위생처리장 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우 일반폐기물위생처리장관리사업소장 한성우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4명에 대한 부족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상단에 인건비 상승요인 중에서 식당인부임에 전체 46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상반기에는 재료비 기타를 가지고 일당 1만 6,000원씩 계상을 했는데 식사해결 하는 데 문제점이 있어서 하반기부터는 상용인부를 운영해서 식사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경상비중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폐기물 처리장 환경관리에 해당되는 수질검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연간 소요금액을 계상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부득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금년에 쓸 전체 금액을 다 계상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소각시설 입지승인 대체 농지조성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천l시 구역에 있습니다. 밭이 4,845평방미터, 논이 5,448평방미터인데 건설부소관의 국유지로서 현재 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체농지조성비가 있어야만 소각시설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인데 여기에 황산알루미늄, 고분자 응집제, 소포제는 당초예산에 연간 소요량을 계상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일부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쓸 수 있는 금액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악취 제거제는 당초예산에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주로 봄부터 가을까지 꼭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78회를 계획해 가지고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사업소에 진입하는 인근 마을이 가호마을과 정동마을 2개 마을이 있는데 그 2개 마을 주민과 저희들은 아주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2개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노인분들을 찾아뵙는 그런 기회도 만들고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져서 주민들의 전의사항도 청취를 하고, 소년소녀가장이나 불우이웃, 노약자를 방문해서 위로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신규사업으로서 시설비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침출수 이설관로 중간에 가합장이 있습니다. 삼계교부터 서쪽편으로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면 도로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설을 하라는 통지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설 공사비를 시행청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이설하도록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악취 제거제를 살포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공중 분사기가 필요한데 이것을 양쪽에 설치해서 분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등에 토지매입비가 등기 이전비도 일부 있지만 최종 정산과정에서 2전, 6필지가 아주 사소한 량인데 210만원이 더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기 이전비 포함해 가지고 354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침출수 배수관 집수정 설치입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 할 것 같으면 매립장에 집수정을 아래 위쪽으로 두 군데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크게 이상은 없습니다만 어차피 토압을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형이 우려가 되고 특히 농도가 높은 침출수를 계속 흘리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침출수를 처리하는데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더 차이기 전에 양쪽안에 집수정을 만들어서 유공관 실치를 하여 집수정과 집수정 연결시켜 급할 때는 물을 펌핑을 해 가지고 올리는 방향, 아니면 별도의 시설을 해 가지고 현재 있는 침출수 배제관이 기능에 문제가 생길 때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500만원 집수정 연결, 유공관 설치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암절취면 시트보호입니다. 금년도 사업중에서는 암절취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부직포를 설치해서 완충을 시키는 그런 시설을 이번에 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입니다.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여려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미 부설되어 있는 시토가 아직까지 매립이 안 돼있는 부분에는 계속 햇빛에 노출되기 때문에 여기에 차광막을 설치하는데 1,7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 폐기물 위생처리장 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대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대병 위원입니다. 집수정 연결 유공관이 무엇이길래 200m까지 합니까?

집수정과 집수정을 연결하는데 유공관을 설치하면서 양쪽에 세석을 채워서 물이 그쪽으로 빨리 모이도록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폐기물위생처리장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 시피 혐오시설을 관리하는 이런 부서입니다. 예산내용을 보니까 예산을 많이 요구하는 것은 시설비이고, 그 외는 별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오민일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액은 1억 1,570만 8,000원을 인상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에 있어서 기본급입니다. 의무과장이 작년 11월22일자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예산 편성이 안 되서 의무과장 봉급과 상여금, 기말, 정근수당을 계상했고 수당도 금년 1월17일자 관보에 기술자격소지자에게 기술자격 가산금을 지급하라고 해서 1급은 월 3만원, 2급은 월2만원씩 10명에 대해 12개월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입니다. 방사선사 및 임상병리사의 하루 일당이 2만 5,800원이었는데 변경된 금액이 2만 6,970원으로 1,17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상에 따른 상여금, 기본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수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1일이 세계 AIDS의 날입니다. AIDS의 날 행사에 필요한 플래카드 6매 홍보전단 50,000매, 피켓 5개 어깨띠 100매를 예산에 계상했고, 다음 수질검사기간 폐수수수료가 당초 보건소 예산에 38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수질검사기간이 작년 12월9일자로 상수도사업소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96년1월31일자로 저희 보건소가 신체검사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상반기에 시청직원 약2,600여명에 대해서 검진을 마쳤고 지금 현재는 2차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안내판 제작과 팜플렛 제작을 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 입니다. 차량 환경개선 부담금에 10만원, 진성보건지소 전기료가 다른 곳보다 사용이 많기 때문에 180만원, 진성보건소를 제외한 10개소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공무원 검진기관지정에 따른 S/W구입1대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입니다. 컴퓨터 유지관리비에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공무원 건강진단에 따른 방사선 촬영에 엑스선 간접 촬영 필림구입입니다. 이것은 1롤에 40명분인데 저희 시청직원 2,500여명을 촬영하려고 하니까 65롤이 필요했습니다. 엑스선 직접촬영 필림은 1통이 100명분인데 3통이 필요했고 수동 현상약과 수동 정착약을 각각 2통씩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민원 방사선 촬영 필림 부족분에 직촬 필름 구입에 l56만원, 간촬 필름구입 108만, 직촬자 등 정착액 구입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건강진단 지정검진기관운영에 따른 소모품에 이와 병행해서 소변검사용 스틱과 혈청분리관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6페이지입니다. 하계방역소독 임부임은 당초에 일용인부임이 1,170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60명에 대해서 150일분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역시 물리치료사도 작년 11월27일부터 저희 보건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아직 정규화가 안되어서 일용직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율방역반 소독약품구입은 도비 927만원이 예산편성 후에 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기타 운영비입니다. 공무원 건강진단 검진기관에 따른 검사시약구입에 간염항원 검사 시약 13kit에 65만원, 간염항체 검사시약 13kit에 78만원, 간기능 검사시약 got검사시약 외 13종목 1,000만, 혈액확적 검사시약 3kit에 181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무원 건강검진에 따른 심전도 검사용 소모품 구입에 12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보건소 특수시책으로 금연침을 각 학교 학생들에게 시술하고 있는데 학생 및 일반시민 6,250명에 대한 금연침을 개당 800원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공무원 건강진단 위탁검사수수료에 X-선 협회 간촬판독료가 있는데 이것은 규정에 X-선 협회에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수료 17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X-선 협회 직촬 판독료 역시 25만원과 병리검사회 자궁암 검사료 6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입니다. 방사선실에 원활한 필림 보관을 위해서 필림 보관함 제작구입을 위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피임약제 구입에 자궁 내 장치구입 루프는 당초에는 시술 목표를 309건을 도에서 지정 받았는데 246명으로 63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인원 감소에 따른 예산삭감이 되겠습니다. 먹는 피임약제구입도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콘돔은 1,932건에서 4,046건으로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신진단 시약 구입은 당초에는 138건이었는데 265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9만 2,000원 도비가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가족계획 시술비입니다. 정관시술은 당초에 65명이었는데 59명으로 줄었습니다. 인원이 줄었는데도 22만1 ,000원이 인상된 것은 시술비가 당초에는 1건당 4만 6,750원이었는데 5만 2,58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난관시술도 역시 당초에는 시술비가 5만 3,020원이었는데 5만8 ,47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 목표는 65명에서 58명으로 7명이 줄었습니다. 자궁내 장치시술도 당초에는 6,160원이었는데 전당 1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목표는 309건에서 189건으로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입니다. 월경조정시술도 당초 1인당 2만 2,400원에서 2만 4,880원으로 인상되었지만 시술목표가 감해졌습니다. 그 다음 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에 농어촌 부녀자유방암 무료 검진비 전액 도비로 1,562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민간대행사업비에 노인응급 의료사업비가 전액 도비로 18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 구입비입니다. 가정방문 간호사업 물리치료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차질 없이 하라고 해서 도.시비 합해서 47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이반성 보전지소에 수질이 안 좋아서 각종 기구소독을 하면 탈색 또는 변색되어 못쓰게 된다고 해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수질을 확보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하수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전지소와 진료소 중에서 수세식화장실이 안 된 곳이 11군데쯤 있는데 지난번예산을 가지고 몇 군데 했습니다만 현재도 암으로 4군데 이상 수세식 화장실을 해 줘야 주민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자산 취득비입니다. 자동 약분포기 구입 부족분 200만원과 공무원 건강진단에 따른 장비 구입에 비만측정기 구입입니다. 이 측정기는 심장도 측정할 수 있고 음성으로 자기의 건강상태를 알려주고 프린터로 동시에 결과가 나오는 그런 측정기로서 시간적으로 절약이 되겠다싶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력계 350만원, 시력판 18만원, 심전도 검사기660만원, 전자혈압계 440만원 계상되었고, 노후수동 연막기 교체구입에 도비가 697만 5,000원 내시가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강대병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대병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자산 취득비에 자동약분포기 구입 부족분하고, 공무원전장 진단에 따른 장비 구입이 되어 있는데 이번 6월부터 건강 진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는 어떤 장비를 가지고 했습니까?

전에 있던 장비하고 동양그룹이라는 데서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왜 본예산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지정 받지 않아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정은 작년 12월29일 받았습니다.

추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안호근 위원입니다. 이반성 보전지소 지하수공사에 200만원 되어있는데 앞에 기정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예, 관계가 없습니다.

200만원가지고 지하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완전히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원거리의 지하수를 공급 받아가지고 이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진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진옥 위원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96년 5월부터 정부에서 가족계획이 폐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녀 제한하는 숫자가 규제를 받았는데 그것을 폐지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홍규 위원입니다. 보상금에 좋은 업소 쓰레기 봉투 지원이 있는데 위생과에서도 모범업소 쓰레기봉투지원이 있는데 좋은 업소는 어떤 업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격이 우선 싸야합니다. 물가지도차원이기 때문에 음식맛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아야 되는데 시장님도 좋은 업소와 모범업소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생과는 위생파트만 모범업소를 지원하고 우리는 가격이 싼 좋은 업소를 지정하고 위생과와 협조해서 그렇게 하고 그렇습니다.

차 없는 거리조성 벽화설치는 한번 그려놓으면 얼마나 갈까요? 500만원이나 들여서.......

500만원이 아니고 철구조물을 설치해서 전사하는 것은 1,200만원짜리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 500만원은 상업은행이 협찬을 받아서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안비만 해도 몇 백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도안비라든지 전기시설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 확보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담장을 싸서 미술협회에서 그림을 협조를 받아서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2,600만원 듭니다. 또 도자기 벽화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4,600만원이 들고 타일을 붙여서 벽화를 넣으려고 하니까 3,6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벽화 관계는 3 ∼ 5년 정도, 전사는 5년 이상 봅니다.

협찬을 받아서 할 것입니까?

예, 협찬을 받지 않으면 못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종결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 한과만 마치고 4시까지 정회를 해야 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차례인데 지금 교통행정과장은 농산물공판장을 설치하는데 교통영향평가 때문에 지역경제국장과 행정교통과장이 같이 갔기 때문에 7월1일 토요일 제안설명을 하도록 양해를 해주실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 점 고지해 드리고 우선 중소기업지원과의 예산 설명을 듣고 4시까지 정회를 했다가 농정과장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 이영현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도시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업단지 기본 조사하는데 기본 조사설계비가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특산품전시장 전기시설 및 수선입니다. 형광등이나 전기고장 수선하는데 70만원, 그 다음 텍스타일 디자인 전시회 개최지원, 이것은 개천예술제때 병행해서 실시하기 위해서 직물조합에서 2,500만원을 투자하고 금년부터 처음으로 전국적인 디자인 전시회를 하려고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까지는 견직연구원 자체에서 소규모로 디자인 전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개천예술제 행사에 병행해서 전국적인 규모로 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보상금입니다. '96고용촉진훈련사업, 당초에 우리시 고용촉진훈련 계획인원이 205명이었는데 92명을 추가로 배정 받아서 297명이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국비 보조금이 영달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노동복지회관이 시 건물이지만 노총지부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건물이 낡아서 옥상에서 물이 새는가 하면 물탱크도 오래되고 교체를 해야 되고 해서 거기에 필요한 1,25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354페이지 순세계 잉여금 7,277만 6,000원, 이자수입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출입니다. 이것도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공단 조성사업 업무추진비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에 진성농공단지내 오.폐수 처리장 부지사용료 수입 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 4억 1,169만 3,000원, 예금이자수입이 1,064만 2,000원, 이반성 농공단지조성 차입금 조기상환금 2억 4,15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공 단지내에 입주한 업체가 융자받은 것을 일시에 완납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상환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진성농공단지내 배수로 개수공사 흄관매설에 6,125만원, 맨홀 4개소에 240만원, 진성농공단지내 인도개수공사에 경계석 보수에 4,025만원, 보도블럭 포장에 4,3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된 부분입니다. 지하매설 오. 폐수관로 노후로 인해서 배수소통이 안됨으로써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오수가 농경지로 바로 흘러감으로써 침수가 되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88년도에 농공단지를 조성한 곳인데 위원들께서도 농공단지를 방문해서 현지를 보셨습니다마는 보도블럭이 파괴가 많이 되고, 경계석도 전부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수를 해주고 관리를 하도록 규정에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이반성농공단지 조성사업정산 결과 지방채 상환에 2억 535만 2,000원, 이반성 농공단지조성 차입금원금 조기상환금 2억 4,15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세입관계에 대해서 시간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세입으로서 파악하기가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알았으면 싶습니다. 뒤에 세밀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농정과장 변청수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인건비에 일용인부임은 단가인상에 의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재료비, 국장실, 과, 업무보조에 당초 2명에서 1명이 줄어짐으로써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어민 후계자 해외연수 보상금에 600만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절반을 자부담으로 했는데 70%까지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본, 네덜란드에 견학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시설설계비의 변경으로 인해 작년도 11월 도가내시에 의해 예산책정 되었던 것이 금년 확정내시로 인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금년도 가을 경지정리 사업 1,853만 8,000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956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 2개 지구 6km에 33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설계는 자체인력으로 하도록 되어져서 삭감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입니다. 역시 국고 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밭 기반정비사업에 2억 4,100만원이 증액되고, '96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1억 7,366만4,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작년도 착공했던 13공 중에 11공에 대해서 이용시설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 2개 지구도 역시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2억 2,645만원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규모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은 명석면 남성리에 있는 장홍소류지 신규사업인데 지난 '93년부터 해온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는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암반관정 개발사업은 당초 국비 3공이 1공으로 줄어들고 가뭄대비를 위하여 13공을 기채사업으로 3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 3개 지구 48ha에 대한 시설비가 4억 69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 부대비로 '96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1,906만 9,000원이 증액되고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과 '96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에 시설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감리비에 국비 2,6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사업 중 농조에서 시행하는 부분인 4km가 예산변경으로 인해서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지방 양여금 사업입니다. 시설비 등에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시행할 사봉면과 일반성면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1,423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인건비에 공수의사 수당이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564만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지수면 용봉 저온저장고 전기 동력선 인입 예산에 9,1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들께서 그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비에 농정국장실 냉.난방기 1대 분에 대해서 부족분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농산관리입니다. 경상적 경비, 임차료에 30만원을 계상했는데 벼직파 재배 연시회 및 농업회사법인 교육참석 대표자차량임차에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벼직파 재배가 기간이 지났습니다마는 농업회사법인 대표자 도 회의가 수시로 있습니다. 이때 차량임차를 위해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휴경농지 정기 경운비 지원입니다. 44ha에 평당 150원씩해서 1,9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도비 보조사업이 별도 있는데 그 이전에 시 자체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포상금입니다. 식량사정이 좋지 않으므로 벼 재배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정부시책입니다. 휴경 농지를 일소하기 위해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수 읍. 면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27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이 당초에는 1개소가 배정이 되었는데 도에서 추가로 더 내려옴으로써 1억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탁영농회사가 2개소 농기계보관 창고 1개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보상금 중에 휴경농지 정지 경운비를 도비 시비해서 2,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에 44ha가 되어 있는데 76ha에 ha당 3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에 농촌가로등 유지관리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1,950만원을 확보해서 각 읍. 면장이 신속하게 보수를 하도록 했는데 추가로 더 요구가 있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22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가뭄대책 양수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지난 겨울가뭄으로 인해서 국비 도비 보조내시로 인해서 7,11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외육 경지 정리지구 옹벽설치에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72년도에 시행을 했던 사업인데 경지정리지구 경계 부근의 흙이 붕괴가 됨으로써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내동면 양옥마을 양수발전기 교체입니다. 이곳은 3상선이 없는 지역인데도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양수발전기를 설치한 곳입니다. '97년도에 여건이 달라지면 검토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때마침 한전에서 3상선이 시행되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 시장의 읍.면 순방시에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긴급한 곳부터 개.보수를 하려고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자매지구 토양개발 사업에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작년도에 경지정리사업을 한 지구에 표토생이 얕아서 공사를 하면서 복토사업을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토심이 얕기 때문에 금년도에 주민들로 2,000만원을 부담하고 정부 객토융자금을 받아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축산 행정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인건비에 50만 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방견지도 단속요원 일용인부임의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조정요구를 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전국민속투우대회에 소요되는 경비 3,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차수정예산안 세입입니다. 42페이지 이반성 농공단지 조성차입금 조기상환금에 1억 2,720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여기에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진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진옥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지수면 용봉 저온저장고 전기동력선(3상선) 인입에 이것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입니까?

이 저온창고를 이용하려면 3상선이 있어야 안전한 저온창고로서의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3상선이 없는 지구가 되어서 통합전 진양군에서 사업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행정에서는 위치선정이 부적하다 해서 마을 추진위원회에서 장소를 옮길 수 있도록 사전 지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 마을하고 창고하고 가까이 있으면 이용하기가 좋기 때문에 한전에 기술자문을 받아서 위상 전압기를 설치하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자문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가져와서 그 장소에 지금 창고를 지어놓고 보니까 사용하는데 동력선을 넣어주도록 이렇게 마을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제 말은 간단하게 우리 시에서 법적으로 따져서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입니다.

시 재정이 가능하면 해주어도 되는 것으로......

자꾸 이런 애로사항이 생겨도 다 해줄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정말 골치가 아플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지원 사업인데 80% 보조라면 좋은 사업인데 아직까지 시나 군에 80% 준 사업이 이것 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20%만 주민부담 하고 80%는 정부에서 부담하는데 계획도 없이 이 공사를 주민한테 주었습니까?

1읍면1명품사업은 도의 특수사업으로 80%를 보조하고 자기부담 20%했는데 도비 40% 시비 40% 이렇게 해서 지원했습니다. 농산물도 얼굴 있는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 면에서 가장 대표되는 작물을 우수상품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지수 용봉 마을에는 마 단지를 70ha정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온창고가 있어야 가격이 폭락할 때는 출하를 조절하고 마을 소득증대를 기하려는 사업인데 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위치 선정할 때에 적지가 선정되도록 앞으로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당시에도 행정에서는 지적을 했는데 마을에서 한전의 자문을 받아서 된다고 하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량이 몇km 입니까?

35km인데 40km를 하면의상변압기로서 된다고 이렇게 자문을 받아왔습니다.

제 말은 80%만 지원해 주어도 좋은 사업인데 주민이 20%도 내지 안고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20% 내어서 창고 전립하는 데는 2억 투자했습니다.

전기공사가 그 당시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까. 포함이 되어있죠?

예.

그 당시에는 어떻게 전기를 주었습니까?

단상선은 되어있는데 3상선은 안되어 있어서......

3상선까지 설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3상선이 없어서 부적합하다 해서 4km정도 떨어진 곳에는 양수장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부근의 위치를 정하라고 행정지도를 했는데 한전에서 괜찮다는 자문을 받아서......

위상변압기를 한전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옥내는 한전하고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수행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한전에서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선은 창고 옆으로 지나갑니다. 3상선은 4km 밖에 있으니까. 그선 있는 데에 가서 짓도록 행정 지도를 했는데……

3년 전까지는 쓰지 않았습니까?

사용 안 하고 있었습니다. 여름에 저온기능이 안되면 저온하는 물건이 상하기 때문에 겁을 먹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설물이 시유재산입니까?

시유재산이 아닙니다. 도 특수사업으로 그 면에서 한 읍.면 한명품사업인데 그 면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물을 그 마을의 얼굴상품으로 해서 고소득을 올리자 이런 취지로 한 사업인데 용봉 마을에는 마를 70ha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 마를 출하할 때에......

전립목적이라든지 그런 것은 잘 아는데 이 시설물이 개인의 것이라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 전기를 해 줄 수 있느냐 그것입니다.

개인의 것이 아니라 마을 공동재산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출하해서 시설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의 지원을 받았습니까?

도비 40%, 시비 40%, 마을 자부담 2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마을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하고 있습니다.

저온창고는 전기시설이 중요합니다. 전기가 항시 일정한 온도로 흐르게 해야 안에 저장한 상품이 상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온도조절 하는 것인데 온도 조절하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단선으로 해서 불만 오면 되는 양으로 해놓고 이렇게 방치를 해오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원칙은 도에서 40%, 시에서 40% 주민부담 20%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1명품사업이 '95년도로 종료를 했습니다. 앞서 지적하신 가장 중요한 전기관계를 지적했는데 마을 추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오니까 부락민들이 한전 기술자문을 받아 가지고 3상선이 동력선이 아니더라도 일반 전기선에도 위상변압기시설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저온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을 받아서, 되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느냐 이러니까 행정에서는 그 마을의 재산이고 또 한전에서 된다는 자문도 받아왔기 때문에 이 장소에서 짓게된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 창고를 지을 때 위치선정을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잘못되었습니다.

위치선정이 잘못되어 전기선이 안 들어와서 2년 3년 방치해 놨는데 2년 3년 후에 하는 것 같으면 돈만 허비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은 3년 전에 끝난 사업 아닙니까?

예.

몇 평 짜리입니까?

80평입니다.

그 때 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1억 6,000만원 나갔습니다.

1억 6,000만이면 그 돈만 해도 충분하게 된 사업인데 그러면 주민부담은 10원도 안 된 것입니다. 제 말은 20% 동력선은 주민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전기가 1m에 1만 1,000원 했습니다. 얼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얼마 손해가 납니까? 이 공사는 벌써 끝난 공사입니다. 또 1억 6,000만원 나갔을 때는 그것만해도 냉동기사고도 충분히 되었습니다. 이것 해줄 수 있는 사업입니까, 해 줄 수 없는 사업입니까?

이 마을에서......

마을에 몇 분이 살고 있습니까. 다섯 사람인가 네 사람 사업인데 왜 마을사람이라고 합니까?

다섯 사람이 아니고 마을 전체가 이용하기 때문에......

계획에는 주민이 20% 부담하라고 했는데 공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것은 필요 없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 해놓고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고 제위원님 말씀은 정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마을에서 1억 6,000만원 정도 같으면 자기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해줄 필요성은 느끼는데, 주민 부담을 직접 시킬 수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

방금 손 위원 답변하기 전에 같은 맥락의 질의인데 일단은 '95년도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95년 이후에 투자할 일이 생기면 어떤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여타 개.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관리하는 면에서 100%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사업이 종결된 것인데 우리 TH가 투자해 주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법률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는데 우리 시비를 투입할 수 있는지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상으로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 드린대로 우리 시의 재정이 허락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자기부담도 얼마 시켜라 하는데 대해서는 창고를 짓는데 2억원이 투자가 되어 있는데 70농가 되는 마을에서 기금되어 있는 것 4,000만원 나가고 나니까 지금 부락에서 주민부담은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기왕에 2억을 투자해서 지은 저온창고를 활용해야되고, 해서 3상선만 더 넣어주면 더 이상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 6,000만원 같으면 냉동창고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 내용을 보면 주민이 20%를 내지 않고 공짜로 했다는 말입니다. 이 공사는 주민이 10원도 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또 지어 준다는 것입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끼리 하도록 하고 질의를 그만 마쳤으면 합니다.

예, 제진옥 위원 질의하시죠.

219페이지 우수 농어민 후계자가 관내 몇 명 있습니까?

관내 우수농어민 후계자 816명 있습니다. 대상자는 농민후계자연합회의 결성이 되어 있는데 연합회에서 대상자선정은 하고 시에서는 선진농업을 배우고 깨우치는 뜻에서 여비를 1인당 150만원 해서 네덜란드하고 일본연수를 6박7일 계획에서 1인당 79%정도, 100%보조는 안되고 70%선까지 지원해 주기 위해서 600만원을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양수발전기가 어떤 곳입니까? 이곳이 배수장 아닙니까?

양수장인데 현재는 원동기로 되어 있는 것을 전동기로 바꾼 것입니다.

여기가 배수장 아닙니까?

농업용수로 이용하기 위해서 물을 퍼 올리는 것입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 이전에 2,000만원 있는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개인한테 줍니까?

작년도 1회 경지정리 했는데 수곡자매 지구가 오지 산골짜기입니다. 조금만 파면 비륵이 나오고 하는 위치인데 이 지구가 토심이 얕아서 객토를 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열악한 지구입니다. 공사당시에도 20평 이상을 시공자가 다른 흙을 가지고 복토를 했는데도 비가 오고 난 뒤에 농사짓는데 아주 불편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추가 객토를 하는데 부담이 2,000만원 들고 정부에서 객토 자금이 ha당 1,000만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비도 자기들이 쓰고 있습니다.

몇 집 주는 것입니까?

42농가가 입니다.

객토가 가까이 있습니까?

객토원은 산지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법적으로 민간인한테 해줄 수 있습니까?

해주지 마라 해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1억이 들어와 있는데 사업위치라든지 사업계획이 서 있습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수리시설 개.보수를 해야될 곳이 60억원인 144개소 정도, 각 면장들이 우리 관내에 수리시설 보수를 하겠다는 하는 요구가 작년도에 있었습니다. 이 지구를 한꺼번에 다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우선 시급한 부분에 5개소를 선정해서 1억을 요구했는데 금곡에 있는 죽곡 양수장 보수전기 승압하는 사업과 이반성 진해실 양수장 관로매설 하는데 3,000만원, 수곡대우 소류지 보수공사 근양지 교체, 이현동에 있는 배수망니 매설, 장재동에 있는 장재 배수로 보수해서 5개소에 1억원은 해야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했습니다.

지난해도 보수했죠?

예.

이번에 하는데는 지난해 보수하지 않은 곳입니까?

예, 이 지구는 작년도 보수지역이 아닙니다.

작년도 보수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보수비가 매년 있는데 보수를 한번하면 잘해서 다시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으로 해주십시오. 물론 비가 많이 와서 보수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것이 너무 허술하게 보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5개 지구에서 2,000만원 가지고 하는데 보수를 해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단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안호근 위원.

안호근 위원입니다. 지난번 기채로 한 암반판정은 전체 몇 공을 계획했습니까?

13공입니다.

그 앞에는 몇 공 했습니까?

그 앞에는 기채사업이 아니고 전부 19공 했습니다.

19공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지금 현재는 1차 6공은 완공이 되고 2차년 기채사업은 추진중입니다.

기채사업은 완공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완전완공은 안 되었습니다만 공정이 80%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이상 13공에, 한 개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다른 사업보다 급하다 해서 빨리 해 준 것입니다. 미리 동의안을 받기 전에 사업부터 조치를 하도록 한 것인데 지금 모내기가 끝났습니다. 물이 지금까지 안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 13공중에서 8개 공은 지금 완공이 되고 나머지는......

과장의 답변이 자신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예산이 휴경농지, 경지정리 그 문제를 예산편성 해놨는데 같이 안하고 분리를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앞에 있는 시비 450만원 대해서는 좀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만, 자체 자금을 확보하면 농가 지원을 더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고품질 관계는 농약을 안치면 고품질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약을 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유기농법을 해 가지고 좋은......

지원해 주는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토착미생물, 거름 생산시설 하는데 1억 5,000만원하고 개별시설에 유기 자연농업축사 토착미생물을 이용하는 축사 1억, 이렇게 해서 전체사업은 2억 5,000만원인데 1억 7,500만원은 국비하고 도비 지원해 준 그런 사업입니다.

확실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도 과장의 답변이 석연치 않습니다. 다음 농기계보관 창고 짓는데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그 마을에 여섯 농가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보유대수 다음에 창고선정 위치 이런 것이 기준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영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95년도에 13개 공을 농업진흥공사에서 관내에 책정을 해 놨습니다.

현재 위치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한 면에 하나 정도씩입니다.

사업규모는 어떤 형태로 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은 가뭄일 때는 농업용수로도 쓰고, 생활용수로도 쓰고, 식수가 모자라면 식수로도 쓸 수 있는 다용도로 하고 있습니다.

관정을 해서하고 있습니까?

예.

다음에 221페이지 상단 암반관정 개발사업인데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암반관정이 개발되어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총 103개 물량이 되겠습니다.

현재 103개 암반관정이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103개소는 기능이 다 양호한 것으로 되어있고, 작년까지 저희 관내에서 오염 방지시설로 폐공 처리하는 것은 21개 공이……

위암 현재 폐관정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폐공처리는 다 했는데 밑 부분에 오물이 안 들어갈 수 있는 1㎜ 정도의 상단부에 폐공해서 다른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표수가 전혀 스며들어가지 않도록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예.

223페이지 공수의로 위촉되어 있는 관계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8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당은 매월 지급되는 것입니까? 1년에 한번 지급되는 것입니까?

분기별로 지급이 되는데 국비 공수의와 지방 공수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얼마부터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일 33만원이던 것을 47만원으로 했습니다. 국비에 대해서는 47만원 주고 지방비는 1일 33만원 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 총계 수당이 얼마나 나옵니까?

연 총계 수당은 예산서대로 2,900만원이 됩니다.

전염병 방제를 위해서 충분히 활용하고 있죠?

예.

다시 한번 재심할 기회가 있으니까 진정으로 농정을 위하고 어려운 농촌을 돕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다 주고싶은 예산입니다만 간혹 정작 농민을 의해야 될 이 예산이 특정인 몇몇 한데 흘러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서 다시 시비를 낭비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장시간 질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은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태일 입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양정관리에서 업무전산보조원 인건비 차액금을 계상했습니다. 양정업무 보조원이 결혼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 추진비로서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업무 추진비입니다. 당초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만은 이번에 200만원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보상금입니다. 수출농가 해외 견학 보조에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난해에 수출농가가 모두 87농가입니다. 87농가 중에 수출을 많이 하고 우수한 작목반이나 농가에 대해서 수출국 일본에 2박3일 정도 선진지 견학비용 50%를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50%이면 40만원 정도로 항공료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금입니다. 수출딸기 재배농가 지하수 개발에 대한 상환이자입니다. 작년 말부터 금년 봄까지 수곡 원예지구의 딸기하우스에 지하수가 고갈이 되어 상당히 시에서도 곤욕을 겪고 농민들의 반발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개발을 도 농촌진흥기금으로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1공당 400만원씩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융자 7%입니다마는 일반 영농자금인 5% 수준으로 해달라고 해서 나머지 2%에 해당하는 것은 시비로써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당시 농민대표와 시장, 간부공무원이 협상을 해서 2%는 지원을 해주도록 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 대체농지 조성비, 이것은 하단에 있는 시설비에 보면 3억 5,527만 500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대체농지조성비 6,277만 5,000원 그리고 하단에 있는 시설 부대비 2,610만원, 감리비 2억 5,800만원에 충당을 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이전,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이 당초 3개소 였습니다마는 이반성 두충 작목반에서 사업포기를 함에 따라 예산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농민후계자 농산물포장재 지원 265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2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농산물 간이 집하설치(5개소)에 1억 6,10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입니다. 수곡 딸기재배 농가 상환이자, 이해가 가지 않는데 원금이 얼마입니까?

5억 6,000만원입니다. 5억 6,000만원에 대한 이자가 7%입니다. 일반 영농자금 이율은 본인부담에 따라 나머지2%는 형편이 어렵고 해서 우리 시가 부담해주었습니다. 그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원래 우리 시가 2%해주겠다고 되어서 지원해 준 것입니까?

딸기 재배농민들이 시장실에 들어와서 대화를 했습니다. 시.국장실에서도 협의해서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해서……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돈입니까?

법으로 지원해줄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자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 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는 없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곡 딸기 재배농가에 용수가 부족이 되어 그 당시 남강댐 지원사업소가 우리 시에 점거를 해서 집단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보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남강댐 지원사업소하고는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예산 회계법상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느냐 하셨는데 자치단체에서 어려운 지역에 그러한 지원을 해 주어도 안 된다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역주민들이 100명 가량 모여서 집단농성을 하며 보조를 해달라 했는데 보조는 어렵다 그 대신 7% 중에서 농민 여러분들이 5%를 안고 우리시에서 2%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여러분들 농사짓는데 여러분들 시설이니까, 단지 소모성경비가 아닌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시설비에 한가지만 자금을 지원해주겠다, 그 당시 선거도 있고…… 지역안정 차원에서 지원했습니다.

민원이 있다고 해서 지원해 주고 하면 그럼 우리 시가 민원 있는데는 다 해줘도 되겠네요?

김홍규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입장으로서는 시장님께서 약속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5년 것을 한꺼번에 지원해줍니까?

이것은 한해 1,125만원씩 지출해도 됩니다.

이것도 역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이경표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예산회계법상 5년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예산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5,600만원인데……

그러면 1년치만 요구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농민을 도와주는 데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안정 차원에서 인근보조자금을 내어준다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겠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을 엄격하게 따진다면 어떤 돈은 어떤 과목으로 해서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재고를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근거가 크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제진옥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입니다. 이 예산이 우리 위원들도 모르게 5억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융자만 나갔습니다. 저희들 사업에 2차 보상이 어떤 법률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수산부에서 저리융자 5%를 지원해줍니다. 단, 실제로 농민들이 이자를 12% 내야되는데 7%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이 사업이 어떤 법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지원하는 방식이 확실히 결정되고 의회에서 승인이 된다면 집행하는 데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2차 보상에 따른 것은 법상 하자가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 조례가 없다는 근거자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영 위원입니다. 232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이 2개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 2개소는 당초 대곡 두충작목동 3개소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당초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이반성 두충작목반에 대해서는 실제로 작목반원들이 부담할 능력이 없고 두충이 별로 전망이 없다고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반성 두충 작목반에 한해서 시행할 사업 3,5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면 현재 생산자들이 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유통관계에 차질이 오고 애로사항이 곁들여지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농가소득을 늘려주기 위해서 그런 의욕이 있는 작목반에 대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작목반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대상지를 책정합니다.

일반회계에 자치사업을 하는 데 국비나 도비, 시비를 들여서 그분들에게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사업이라도 문제가 되는 것이 중소기업지원인데 그러한 사업을 하는 분들도 그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는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그런 논리가 나오는데 이것은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해야지 국비와 시비로서 투자 해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계속 지원만 할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고기를 줄 것이 아니라 고기 낚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이런 문제를 앞으로 좀 더 심도있게 연구검토를 하셔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 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윤영수입니다. 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관내 고수부지 잔디 21,405평을 사회 진흥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졌습니다. 고수부지 잔디보식 및 복토는 망경 칠암지구 700m에 1,300만원, 고수부지 배수로는 설치할 망경지구 400m에 1,700만원 해서 3,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으로써 녹지관리 인부임이 기본급 단가가 1,080원 상승으로 인하여 증액분 162만원, 여기에 따른 상여금 54만원이 되겠습니다. 월차수당 6만4,000원, 연차유급수당 42만 8,000원, 가산금은 1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가산금 139만 7,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서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재료비입니다. 평거녹지대 관리, 이것은 영농개발사업소에서 특별회계에서 12,646평의 녹지를 조성했습니다. 이것을 녹지과에서 관리 이관을 받아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졌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건비로써 747만원이 계상 되어졌습니다. 다음 가로수 관리 인부임입니다. 우리시 관내 총 20,100본의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읍. 면 소재지의 가로수 관리가 미흡합니다. 여기에 1,425만원이 계상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송림공원 관리 인부임입니다. 1일 단가가 2,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64만 4,000원이 감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시설비로 상록가로수식재가 당초에 도비 시비만 계상이 되어졌는데 국비가 계상 되어짐으로서 국. 도비사업으로 목변경을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9,912만 5,000원은 국. 도비 보조사업으로 목이 변경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산림욕장 조성 1개소 국. 도비 보조변경내시에 의해서 국비가 2,000만원이 감이 됩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3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부대비로서 상록가로수 식재가 89만 2,000원이 계상 되어졌습니다. 다음 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설비 중에서 상록가로수가 목변경을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9,7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 30만원도 정과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신규사업으로써 시설비등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학산 정상복원을 해서 체육장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했는데 조성사업비와 부지매입 426평의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3,520만원 계상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휴대폰 사용 요금 72만원, 무선호출기 사용요금 24대에 230만 4,000원이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명석산불 피해목 제거로써 9,336만원이 계상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시 산림부분에 공익요원이 120명인데 여기에 따른 교통비가 하루에 700원이 되어지는데 2,000원으로 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월 25일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5만원 해서 4,6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가해자 신고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산불을 낸 사람을 신고했을 때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졌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은 산불신고 대상자가 없으면 집행을 안 하도록 예산조치만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 중 재료비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과정에서 증액 또는 삭감되어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등짐펌프 70개 중에서 국비가 90만원 감이 되고 도비로써 9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력천공기 2대 104만 4,000원의 국. 도비가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제주입기 3대 1만6,000원이 감 조치가 되어졌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예찰조사원 사업 1명에 대한 사업비가 계상되었는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국비가 삭감이 되어지고 도비. 시비가 증액되어져서 373만원이 계상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시설비등에서 시설비, 풀베기 작업이 350ha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 도비 보조변경내시에 의해서 24만9,000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어린나무 가꾸기 250ha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62만 2,000원이 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덩쿨류 제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70ha에서 25만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14만원 감이 되고 도비가 8만원, 시비가 184만원이 증액되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뎡쿨류 제거 보완사업으로서 30ha 되어 있는데 8만 1,000원의 국비가 감이 되고 도비. 시비가 증액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천연림보육 150ha도 국. 도비가 118만 5,000원이 감 조치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50ha에 도비. 시비가 292만 9,000원이 감 조치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항공엽면 시비 50ha인데 57만 9,000원이 감되어졌습니다. 다음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 신설 14km를 하도록 되어졌습니다. 국. 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의해서 270만 8,000원의 국비가 감이 되어졌고 시비가 3만 6,000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다음 시설 부대비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시설부대비중에서 18만 1,000원이 삭감조치 되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재료비, 산불감시 및 조수보호원 인건비가 총 6,591만원이 감 조치 되어졌습니다. 이중에서 도비가 2,052만 6,000원, 시비가 4,538만 4,000원이 삭감조치 되어졌습니다. 진주시 산불감시원 130명 인건비 중에서 한달 분이 삭감조치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 도비 중에서 지효성 약제 지상 방제 80ha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1만 9,000원이 감 조치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 무선전화기 60만원 삭감 조치되어졌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석산불 유실수 피해농가 유실수 식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유실수 1ha당 식재하는데 247만 6,105원이 소요되어지는데 벌채 정리비와 묘목대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산불피해농가 지원에 여러 가지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은 주로 도임업 환경연구소에서 한 사방사업입니다. 여기에 1만 7,000원이 증액되어졌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조림관리 중에서 재료비, 월아산 산불피해지 조림지 비료구입인데, 비료가격 인상분 41만 4,000원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도록 해서 이번에 계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국. 도비 보조변경내시에 의해서 금년도 조림사업을 한 사업비중에서 당초장기수 조림이 64ha 예정되었지만 6ha가 증가되어져서 699만 3,000원의 국비, 시비가 증액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대묘조림입니다. 972만 9,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ha분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조림은 3,197만 4,000원이 감이 되어졌는데 묘목을 도에서 보조받았기 때문에 묘목대 분이 감 조치되어 졌습니다. 다음 솎은 나무 재조림은 금년도 사업이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어져서 888만 3,000원의 감 조치되어졌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 나는 사항과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대영 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삼림욕장 조성에 위치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위치는 저희 관내 진양호 판문동 147, 148번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주시내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는 숫자를 과장께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5년 전과 비교해서 가로수 심어져 있는 숫자가 많이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현상은 없습니까?

가로수가 감된 요인은 교통사고에 의해서 차량이 가로수를 파손해서 감된 요인이 있고 그냥 식재를 했는데 식재한 가로수 주변에 자연 폐기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금년도에……

알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효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안영효입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용인부임 노임단가 인상에 따라서 진양호공원사업소 환경미화원 7명, 동물관리원 1명, 오수처리원 1명, 업무보조 1명, 매표원 2명 등 12명의 일용인부 기본급 및 각종수당 등 인상분이 2,360만 2,000원이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재료비입니다. 당초예산에 낙타사 건립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동물구임 및 운반비가 5,400만원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불법어로 단속을 하는 청경의 관내여비 108만원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동물원내 관람로 개설공사비 1억 3,000만원 그 다음 동물원내 낙타사 신축공사 8,000만원, 당초예산에서 사자, 호랑이, 곰사육사를 확장공사 8,000만원에 따른 실시설계비 1,676만 2,000원이 요구되어졌습니다. 이상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대영 위원

정대영 위원입니다. 공원에 올라가면 동물사육사에서 악취가 엄청나게 많이 풍기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없습니까?

안영효 저희들이 매일 청소도 하고 소독약재도 살포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냄새가 나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는데 계속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주위에서는 냄새나는 것은 당연한데 바람이 불면 동물 사육사에서 나는 악취가 먼 곳까지 진동을 합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에게 대단히 좋지 않다. 그래서 그 관계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효 분뇨나 이런 것을 수거해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사육사에서 나오는 폐수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안영효 폐수는 정화처리 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156페이지 실시설계비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안영효 예, 건설부분 요율 추정요율 5.78%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5.78%가 최고수치입니까?

안영효 예.

이하로 내려오는 것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안영효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면 질의 종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정맹화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가 총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8억 5,547만 3,000원에 대한 금번추경 요구액은 6,066만 8,000원입니다. 234페이지 일용인부임이 313만 6,000원인데 내역은 생활개선 영양지도원의 기본급과 상여금, 월차유급수당, 연차유급수당, 가산금 그리고 지도소 업무보조 2명과 청사관리원 1명해서 3명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 월차 유급수당, 연차유급수당,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 993만 3,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423만원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많은 공공요금 및 제세 입니다. 재료비에 400만 3,000원은 300일 미만의 농기계수리 보조기사 2명에 대한 인부임인데 '96년 당초예산에는 2명에 50일로 계상되어 농기계수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135일로 계획된 일수로 조정하려고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취득비입니다. 170만으로 농민상담소 17개소에 휴대용 장비구입을 함으로써 최일선 지도사업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자산 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2,040만원으로서 도비가 1,020만원, 시비부담금이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17개소 농민상담소에 대한 노후집기와 상담소 환경정비에 지원해서 찾아오는 농민들을 위해 항상 사랑방 같은 쾌적한 상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신규사업으로써 시설비 1,500만원입니다. 내역은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전시설 용량증설사업으로써 현재 시설이 '79년도 구 임업시험장 때부터 운영된 것으로 22.9km 3상4전식 220V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압기도 각 75km로써 2조 구성되어 현재까지 사용하니까 전기 안전공사의 안전도 검사결과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지도소 내 전기 수요량이 늘고 있습니다. 실험실인 토양종합검정실과 양액 버섯 재배실 등 유리온실, 조직 배양실, 과학영농시설이 많이 설치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수요량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시설마저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사시험연구비로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1,189만원인데 그 중에 일반수용비 1,440만원은 도종합예술제인 개천예술제와 시민의 날 행사시 꽃탑 상단부에 제작하는 비용과 꽃벽조화 설치비로 진주의 관문인 상평교와 개양입구 꽃벽 2개소에 시마크, 환경마크 등 조화설치용으로 예산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전체삭감이 251만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지역농업개발센터 내 시범사업을 하기 의해서 단동 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닐 피목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시비처방효과 실증 시범포 표찰비가 당초예산에 개당 3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60만원에 비해서 절반밖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시비처방 실증시범포를 화학 비료절감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설치 운영되는 시범포입니다. 다음은 환경농업 실천과제 기술학습포 설치입니다. 405만원인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단위 실천과제 학습포로 운영하기 때문에 도비가 지원됨으로 시비는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포 운영으로써 병충해 무방제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환경오염을 방제함과 동시에, 현재 연작장해가 계속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여전을 개선하여 지속농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천적을 이용한 농사를 지음으로써 청정농산물 생산에 기여한 목적으로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인산 복합비료, 퇴비, 석회 등 무농약 재료 위주의 재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 일반운영비 중 경영상담실 업무보조입니다. 노임인상에 따른 부족분 예산 30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진옥 위원

제진옥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변압기 교체가 있는데 모두 4대가 바뀝니까?

지금 현재 임업시험장에 보면 변압기가 4대가 되어 있는데 전기안전공사에서 기술진단을 받아서 이렇게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4대 중 1대를 바꾼다면 이해가 되지만, 4대 다 나쁘다는 것입니까? 1대는 바꿀 수 있지만 4대 전부다 바꿀 수 있습니까?

수요는 저희들이 22.9K 볼트 20볼트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 변압기가 2대입니다.

변압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대는 바꿀 수 있어도 4대 다 나쁘다고 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일단 전부다 바꾸어야한다는 진단이 나왔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탁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탁동식 위원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 읍.면 농민상담소 운영지원에 자산취득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농민 명목으로 보조가 내려오는데 도색 할 부분, 집기를 교체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읍.면 마다 다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16개 읍.면하고 구 진주시 농촌지도소가 진주사업소로 변해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사실상 오늘 분량은 다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약 10분간만 할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으로부터 진주시보 발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올리겠다는 내용과 그리고 농정국장으로부터 지수 용봉마을 전기증설 문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드린다는 주문입니다. 좀 더 세밀한 심사다라고 이해하시면서 두 국장의 설명을 듣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림 먼저 기획실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인태입니다. 지난번 내무위에서 저희 공보실에서 주관하고 있는 시보발간 예산요구가 7,000만원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내무위원장과 제진옥 위원이 계시고 한데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더 드리고 재고를 해주실 수 없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무위에서 배부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배부의 체계는 읍.면.동으로 배부를 하고 읍.면.동에서 각 소별로 배부를 하도록 조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때에 배부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과 읍.면에서 잘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파악하고 읍.면.동 회의 때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배부가 잘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 다. 다음 두 번째 발간할 당시 광고비로 많이 충당한다고 했는데 광고비 수입이 얼마냐 했는데 64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상업성 광고는 저희들이 안하고 행정과 유관한 부분만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보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600만원이 적게 보면 적지만, 6개월 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세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한가지는 이 시보는 배부만 잘 되면 상당히 효력이 있는 것이고 또 출향 인사들이 가끔 저희들에게 편지도 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어서 고맙습니다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결위원님께서 특별히 재고를 해주시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 농정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심봉섭입니다. 224페이지 지수 용봉 저온창고의 전기시설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94년도에 1개면 1명품사업으로서 구 진양군에서 사업이 2억입니다. 도비 8,000만원, 시비. 국비 8,000만원, 마을 자부담이 4,000만원으로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마을에는 70ha정도 마를 재배하고 있는데 이 마는 아주 품질이 좋고 서울에서도 이름이 나있고 시장성을 가지고 있고, 농외소득에 이바지하면서 연간 840톤 정도를 생산해서 32억 정도의 수익을 현재 올리고 있는데 조금저장을 했다가 출하를 함으로써 평상시에 kg당 4,000원정도 받는 것을 2만원 정도 더 받을 수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온시설을 해야되겠다는 요청을 해서 이 사업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확정할 때에 저희들이 3상 전기가 되는 곳에 설치를 하도록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에서는 3상 전기가 되는 곳은 4K이상 거리 밖에 3상전기가 있기 때문에 마을안에 설치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부담을 줄여 앞으로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가까운 데에 해달라 해서 변경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지 않았더니 한전에서 위상 변압기를 설치해서 하면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붙여 올렸는데 저희들도 그 당시 전기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어 그 장소에, 그 마을에서 부지를 사 가지고 80평을 3상선 집을 지어 가지고 저장을 해보니까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전기용량이 부족한 하절기에 과부화 현상으로 인해서 저장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이 지난해 진주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 감사시에 사업장위치가 잘못되었고 또 계속 지원해서 원활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과 함께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의 소득을 올리고 민원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선 70호가 사는데 한 농가당 100만원 이상의 자부담을 실질적으로 부담했는데 또 다른 여러 가지 경비를 주민들이 부담하기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수하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오지에 있고 또 용봉은 지수면 안에서도 제일 오지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 지역에 특산물이 아주 잘 됩니다. 3상선 설치를 해줌으로서 저온창고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그 인근에 경지 정리를 잘해서 대량 암반관정 을 몇 개 굴착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이용할 수 있고 현재 공장으로서 쓰고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래서 전기가 들어감으로써 여러 가지 주민들의 소득과 영농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 지역에 단 몇 사람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70호 전체를 위해서 지원한다는 뜻에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이 집행되어서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셔서 최종결심을 하는데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월29일 즉 내일입니다.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