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두찬 의원 발언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6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각종 의안을 놓고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고 위원들간의 활발한 토론을 가지는 것등이 모두시민을 위하여 좀더 나은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산고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위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및행정사무감사.조사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의 순서를 말씀드리면 '95년도 행정사무감사추진상황 및 제8회 임시회와 제10회 정기회에서 시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조치결과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소관 담당관.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손점섭입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9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와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 보고순서 I. '95시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 1. 소송비용청구 철저 2. 예비비 집행철저 3. 읍·면·동 숙원 사업비의 적절한 배정 Ⅱ. 시정질문·답변에 대한추진상황 (보고자료) ........................................................................................................................................................................................................................................... 기획담당관 소관 시정질문사항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보고를 들으신대로 기획담당관의 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중에 15페이지 소송비용 청구내용인데 소유권이전등기 김이규. 하병모. 강봉구, 장성조, 이 네 사람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청구해서 받았습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예.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우리 시에서 이 분들외에 소송해서 승소한게 없습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있습니다. 제가 자료외에 7건을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이 4건은 변호사를 수임해 준다든지 해서 시비가 투입되었기 때문에 비용을 청구한 것이고 3건을 우리 공무원이 변호사를 수임시키지 않아도 승소할 수 있는 사항이 2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용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에 사실상 우리 시가 재소를 해야 되지만 이것은 공익을 위해서 개인을 희생시키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청구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승소한 것은 7건이고 비용을 청구해야될 건수가 4건이기 때문에 고지를 해서 3건을 받아들였고. 장성조씨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여러 곳으로 이사를 다녀 가지고 현재 추적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속히 집행을 하면 수납이 될 것으로 봅니다.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장지석위원
소송비용을 청구한 금액과 법원 결정금액하고 다소의 차이가 나는데 우리시의 변호사, 이런 분들이 소송비용을 결정한 금액 아닙니까. 변호사가 청구해서 법원 결정금액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법원에서 인정할 부분과 인정이 덜 가는 부분을 확정 결정을 해줍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다소 일부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당 계산 관계라든지에 대해서 법원의 견해하고 변호사의 견해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장지석위원
어느 변호사가 맡고 있습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정인섭 변호사입니다.
장지석위원
수납관계는 결정이 되면 징수과로 돌려줍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예.
장지석위원
알겠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김두찬 위원.
김두찬위원
18페이지.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약건수라는 것은 백승두 시장께서 작년 6.27선거에서 공약한 것을 말합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두찬위원
다음 기회에 오늘이 아니더라도 6.27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약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박명식 위원.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입니다. 15페이지 경영수익사업추진에 대해서 두충나무 10,000본을 식재해서 잘 크고 있습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이것은 구 진양군에서 추진한 사업으로서 현재 크고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몇년되었는지 얼마나 자라고 있습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예 저도 현지는 못가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성면에 조성이 되었는데 직원들 이야기로는 3m 내지 4m정도 4년정도, 그 당시 조금 큰 나무를 심어서.
박명식위원
관리를 제대로 안하면 베가버리고 할텐데.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22페이지 봉곡동청사, 왜 착공이 자꾸 늦어 집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시정과에서 추진중에 있는 사항인데 이게 복합건물 때문에 설계라든지, 규모라든지, 금명간 확정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설계는 다 되었습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은 동향이냐 서향이냐, 2층이냐, 3층이냐 이런 방향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황종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황종규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창문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9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공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석위원
이번 1회추경에 서울신문이 예산에 편성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보담당관께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경예산에 예산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서울신문은 사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신문이어서 국정홍보지가 되어서 내부적으로는 상부기관에서 전과같이 유지되도록 많은 압력이 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때 위에서 삭감시켜서 운영을 하다보니 그동안 여러번 건의도 있고 해서 실제로 담당부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위에서 깍이면 그분들에게 집행부서로서는 하지만 실정에 중앙지는 감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 안해도 중앙에 주재하는 기자가 내려오면 말씀드리면 시대가 지방자치시대고 중앙지도없어야되고 앞으로 계몽지도 감소해야 될 입장이라고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사실 우리 집행부서로서는 양면으로 한쪽으로 봐서는 안할수도 없고, 이쪽에서는 줄여야 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지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보담당관께서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은 합니다. 그런 문제가 내무위원회에서 깊은 생각 끝에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문제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입장이 곤란해서 올려 가지고 의회로 하여금 조치하게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재편성해서 올린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삭감조치를 하고 조치를 했다하는 것이고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것하고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맞는 조치가 되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도 이번에 공보담당관이 없어서 기획실장으로부터 포괄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이런것이 입장이 곤란한 문제가 나오는데 경우에 따라서 입장이 곤란할때는 사전에라도 내무위원들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설명의 조치가 있어야되지 않는가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대상은 통·반장들이고 조직화요원들인데 통·반장은 추석, 명절때 돈몇천원 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답을 못해 드려서 사례가 되는 것인데 사실은 예산만되고 하면 서울신문이라 그런 것이 아니고 신문을 보내주는 것이 내용은 좋습니다. 그것을 감소시키고 할려고 하니까 그렇지 예산만되면 그분들이 시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내용은 좋습니다.
장지석위원
알겠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오상옥 위원
오상옥위원
오늘 이 내용하고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만은 내무위원회 예산심사때 담당관이 안오셨기 때문에 시보가 이번 추경에 7,000만원이 올라온게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서 있습니까? 하반기에 필요한 소요분인지. 모자라서 한 것인지?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반년분을 요구해서 했는데 그 당시 시보가 처음 생겼을때 처음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 같으면 요구를 다 했을 것인데 그 당시 당초에 안을 편성해서 12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다보니까 요구가 적게 되었습니다. 6개월분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오상옥위원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 하반기분이란 겁니까?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예, 그전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계상못한 것이 뭐냐하면 신문을 발행하다보면 그 안을 짤때 그에 따른 기본용지가 있어 가지고 자리를 메꾸는 것이 있어야되고, 원고료도 드릴게 있어야 되고 시민에게 제보를 받다보니까 전화카드를 5,000원짜리를 만들어서 드리고 그래야 시민제보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계상안했던 것이 계 상된 것이 있고 7,000만원은 하반기에 발행하는 인쇄비입니다.
오상옥위원
이게 반상회보의 대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필수적인데 담당관이 안계시더라도 기획실장이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셔야지. 왜냐하면 내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할때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 대부분이 시보는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처음에 상당히 큰 계획하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주민들에게 배부가 안 된다는 것인데 동에는 어느 정도 되는데 면에는 아예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안 들어오는데 예산 더 필요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처음에 말씀하실때 앞으로 예산은 광고수입만 잘 들어오면 거의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예산이 별도로 안 들어도 될 것이라고 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현재 광고수입을, 한 500만원, 현재 얼마입니까?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500만원입니다.
오상옥위원
처음 계획 한데로 광고수입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광고수입을 처음 할때 8면을 광고면이 많이 들어가는데 4면 하면서 앞면을 광고없이 나가는데 그러면 3면인데 3면을 행정광고를 해야될 사항이 많이 있고 상업성되는 광고는 시보에 실을 수 없다해서 안하기 때문에 실제도 내용을 많이 실지 못합니다. 상업용은 더러 들어와도 배제를 해버리고 시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시책하면서 행정광고를 하고 여분이 있으면 하는 것이지 그것 해봤자 칼라도 1면에 해야 75만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50만원, 35만원 되는데 1회나갈때 다 해봤자 2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김두찬위원
작년에 시보 제작하겠다고 하실때 설명이 시보운영 자금이 상당부분 충당하리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그리 했는데.......
김두찬위원
그때 이야기와 오늘 이야기가 궤리가 있지 않습니까.
오상옥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될런지 몰라도 세수확충면에서 수입이 되어야 될 것인데 광고수입이 들어와야 시비가 절약이 안되겠어요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시수입보다도 첫째 언론사에서 제동이 들어옵니다. 시보에서 이런 광고까지 하느냐해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상업용은 안하고 공익성만 있는 것을 한다고 그때 말씀 드렸는데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지금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을 못합니다 해서 못 실어주는데 신문과 같이 해버리면 당장 언론사에서 항의가 들어옵니다. 시보라는 것이 광고하기 위해서 했냐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하면 수입은 조금 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처음할때 하고 본뜻하고 달라지는데.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여기 되는 것은 소액인데.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광고지 면은 다 차게 됩니까?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우리가 필요한 것하고 밖에 것 공익성이 있는 것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업용을 하면 많이 할 수는 있는데 할 수가 없습니다,
오상옥위원
실을게 없어서 그런게 아니고.......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경남신문보다도 우리가 가가호호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것을 선호를 합니다. 그것을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장지석위원
그때 광고 예산을 얼마나 책정했습니까?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2,000만원 해 놓았습니다.
지석
외지석위원
그런 문제도 예산에 대한 차질을 가져오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엄청나게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광고수입을 가져올 수 없는 시보아니냐 광고라는 것은 영리추구에서 발달되는 것인데 시보는 그런 성격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다. 앞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예산이 올라와서 적이하게 하면 됩니다라고 답변되어서 예산충당의 방법이니까 묵인이 되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었는데 처음이니까 다소의 차질은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조금 잘못된 것이 오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공보담당관의 예산 설명이 빈약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하반기 예산이였는데 보충예산인줄 알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되고 보니까 무리가 와서 말썽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결에 가셔서 설명을 잘 하도록 하세요.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그래서 예결위에 내무위소속 위원이 세분 계셔서 오후에 개별로 만나서 사정을 설명드리고 문제 제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면인데. 예를 들어서 상업성광고를 4면에 실어서 내 놓으면 일반 시민들이 시보를 돈벌려고 내 놓느냐 하면 시보는 가치가 없어집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찬위원
이해를 하는데 작년에 시보를 발간하겠다고 할때 설명할때 상당부분을 광고료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곁들여서 이왕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문을 제작할 바에야, 어제 삭감한 이유중의 하나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농촌에는 전혀 배달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배부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신문이 새벽에 나오면 신경남일보에서 오전에. 늦으면 오후 3시 안으로 배달이 되면 각 읍·면·동에서 통·반장이 각 가정에 나누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해 오면서 의원들의 개별지적도 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셔서 읍·면·동장 의회때 기획실장께서 세번을 지시도 하고 서면으로 내고, 우리직원이 나가서 무작위로 차출해서 해 봤습니다. 어떤 가정을 가니까 차량운행안내를 오려서 해놓은 분도 있고 어떤 곳은 아파트에 가면 잘하시는 분은 함에 넣어놓고. 또 안들어가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지시도 하고 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우송을 하는 것이 좋은데 우송을 하면 인쇄비 보다 돈이 많이 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대책을 강구해보자.7월중에 개선되어서 잘 보급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상옥위원
제 생각에는 읍·면·동장에게만 강력하게 지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것은 한달에 두번 나오니까 보내주라고 면장에게만 강력하게 하면 됩니다.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시정과에서 두어차례 독촉한 것이 있고 우리도 하고 있고, 노력하겠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께서 해외연수중에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담당관 소관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손점섭입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문화관광담당관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석 위원.
장지석위원
기획담당관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대우관광단지에 시비가 금년 당초예산에 안들어 갔습니까? 전혀 안들어가 있지는 않죠?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이것은 3억5,500만원 확보를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1억원만 확보되어 있었고, 올해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장지석위원
그러면 도비 1억9,500만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절충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비가 4억5,500만원 됩니까. 이 사업이 본연의 뜻대로 되지 않고 사업을 중단해야 될 상황에 놓이는데 여기에 투입될 예산을 수곡에다 전액 투입할 것이냐, 환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위원 여러분께서 잘아시다시피 구 진양쪽에서 국민관광지로 추진해왔고 국비 6억5,000만원을 교부받은 바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사업을 시행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이 사업이 되는 것으로 기다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문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낙동강 환경관리청의 환경영향 평가에 의하면 발생오수의 전량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를 매설해서 유입해야 된다면 여기에 직접적인 사업비만 41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정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사업을 변경해서 이 경관에 맞는 야영장이라든지를 설치하고. 지역주민이나 하절기에 활용할 수 있는 간이풀장, 화장실등에 되는 최소경비로서 주민의 기대욕구에도 도달하고 저희들 예산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되지 않으면 국비는 반납해야될 실정에 있고 도비는 도에서 승인이 된다면 이 지역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량 투입할 계획이고 시비는 필요에 따라서 가감을 시켜서 주민정서에도 맞고 저희들 예산도 절약하는 방향선에서 이 예산 전체를 다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지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우국민관광단지를 개발한다고 주민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사업이 안되었을때 주민들 실망은 야기되어 질 것이 아닌가 생각을 안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국가에 환원하는 예산은 도리 없지만은 시비나 도비는 어떻게 보면 목적이 달라지는 예산으로서는 규모가 큰 예산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어쨌던 수곡주민들에게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해를 하고 저항적인 불만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정리를 해야될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해 봅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예 저희들도 그렇기 때문에 도비에 대해서 시장께서 도지사에게 별도로 보고를 두차례 드린바가 있습니다. 저희 실장께서도 관계부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비사용은 이 지역 투입에 밝은 전망으로 보고 있고 시비도 잘아시다시피 수곡지역이 저희 소재지에 가장 원거리에 있고 진입도로라든지 기타 개발이 타 지역에 비해서 미흡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주민정서에 맞도록 투자를 해서 나가겠습니다.
장지석위원
알겠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박명식 위원.
박명식위원
박명식 위원 입니다. 설계용역비가 나갔죠? 얼마 나갔습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당초에 국토이용 계획이라든지를 이런 것을 올리기 위해서는 설계용역을 했어야 됩니다. 그 당시 구 진양에 2,500만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설계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고 나서 실시설계가 되기 때문에 사업확정을 받기 위해서 기본설계 용역비로 주는 것입니다.
박명식위원
사업계획이 거꾸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영향평가부터 받고 나서 계획을 수립하고 해야될 것인데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될 것인데 예산까지 확보해서 다 해놓고나서 영향평가가 안된다고 하니까 사업을 못한 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행정이 거꾸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설계는 우리가 사업을 신청하게 되고 할때는 기본설계는 해가지고 맨손으로 이 사업을 확정할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설계는 하게 됩니다. 실시설계까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향평가에 맞춰서 하게 되고 이것은 기본설계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고, 기본설계는 해야 이 사업을 신청을 하게되는 것이고 국토이용에 반영을 시키고 환경영향평가도 그 기본계획이 있어야 받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상옥위원
타당성 계획입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예.
박명식위원
알겠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인데 27페이지 풍물거리 1억4,000만원 수입으로 운영비에 1억500만원을 지출하고 3,500만원의 수입으로 되었다 했는데 운영비가 주로 무엇에 쓰이는 돈입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풍물거리 운영비는 많습니다. 가설점포를 설치를 하게되고 각 풍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텐트하고 설치를 해주고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지불하게되고.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그 지역에는 잔디가 심겨져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복구비.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진주교에서 천수교까지의 잔디가 완전 훼손 되었을때 복구비가 약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러한 것과 그에 관리에 필요한 수도. 전기 모든 것이 운영비에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가설해주는 텐트 이런 것은 우리 시가 해줬어요?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지적사항에 나와있는 망경배동 도로변의 허가되지 않은 노점상은 자기들이 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사용료를 받고 설치해준 것은 전적으로 예술재단에서 설치해서 하는 것입니다.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1억원 이것은 예술재단에 우리 시가 지원해준 것입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1억4,000만원을 예술재단에서 받아 가지고 운영비로 1억500만원이전 경비로 지원되고 순 잔액이 3,500만원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제가 볼때는 운영비가 너무 많이 나가니까 이야기인데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명식 위원.
박명식위원
잔디 복구비를 예치하고 그것도 좋습니다. 잔디가 안 상하게끔 대책을 세워서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꼭 해야됩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전체 의원들께서도 염려를 해주시고 저 자신도 그런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잔디가 활착이 되어서 우리 시민이 활용할 정도가 되면 훼손이 되고 하는 되풀이되고 하는 이것은 마음은 똑 같습니다. 개천예술제가 전국에서 가장 큰 행사이고 현재까지 10월말에 할 경우에 마지막 단계이다 보니까 이쪽은 포장을 해서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저쪽은 원체 많은 난전들이 밀려오다 보니까 그것을 다 막아낼수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런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박명식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이 복구비만가지고 잔디가 안 상하게 시설물을 설치해도 될것인데 그 돈이 안들어가도 될 것인데 나무를 깐다든지 천막을 깐다든지 사람 발 다니는 곳만 그냥 방치해서하고 조금만 신경쓰면 될 것인데.
오상옥위원
잔디보호막 예산 4,000만원 예산가지고 하기로 안되어 있습니까.
장지석위원
예술제에 예산투입할때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앞으로 예산이 최대한 절약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지석 위원.
장지석위원
개천예술제 발전을 위한 보조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8,000만원 들어가 있죠. 또 재단에서 4,000만원을 내놓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래서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개천예술제의 밝은면을 보여주겠다. 개천예술제의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서 기획차원에서 예산을 좀 활용하면서 발전시켜야 되겠다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것도 집행부에서 현재 지원 되어진 예산을 활용하고 어떻게 기획하고 있는가 중간보고도 들어보시기도 하고 예산을 챙겨보는 방향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집행부가 감독기관 아닙니까. 불러가지고 물어 보기도하고 잘 좀 챙겨야 될 것입니다. 나중에 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리고 풍물거리난전 없앤다고 연간 4,000만원, 5,000만원 지원하던 것이 갑작스럽게 1억5,000만원을 난전 없애기 예산에 활용하라고 1억5,000만원을 줬는데 그것도 그냥 그대로 난전은 난전대로 있고 이 돈은 돈대로 없어져 버렸고 예술제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소관 감독에서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어느때인가 포괄적으로 거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잘 한번 챙겨 보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그래서 올해는 개천예술제 전에 의회에 한번 총괄적으로 올해 사업계획을 보고를 드리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1, 2개월후에 그래서 거기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시 지원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히 분석해서 낭비되는 부분이 없고 개천예술제가 전국에서 최고의 예술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
김윤판전산통신담당관
전산통신담당관 김윤판입니다. 저희 소관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1건입니다. (보고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 위원
박명식위원
통신공사 하는게 더러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전산통신담당관
금년에는 없습니다. 지난번 감사전에.
박명식위원
설계자와 감독과 준공검사는 각각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자가 없습니까?
윤판
김윤판전산통신담당관
일반적으로 건축공사의 경우도 보면 설계한 사람이 공사감리를 합니다. 단지 공사를 할때에 현장공사 감독자가 준공검사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점만 피하면 되는데.
박명식위원
준공검사는 다른 분이 합니까?
윤판
김윤판전산통신담당관
따로 하고 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이 건하고는 관계없는데 하나 물어 봅시다. 시에 컴퓨터가 있는데 구형이 되고 신형이 되고 하는데 구형이 된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윤판
김윤판전산통신담당관
용량이 286짜리라든지는 현재 용량은 부족해도 필요하기 때문에 고장이 안나면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못쓰게 될 때는 불용결정을 받아서 폐품처리할 것은 폐품처리하고 그 외 읍·면·동이라든지 다른 단체에 양여할 것은 양여한다든지, 관리전환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신형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P.C구입이 많이 들었는데 구형은 폐품처리를 합니까?
윤판
김윤판전산통신담당관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이 P.C는 개인이 한대씩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운용할 수 있지. 왜 그러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림문자를 찾을 경우에는 알터를 누르고 어떻게 한다든지 항시 써야만 가능한데 교육받을때 며칠 해보고 손 놓아버리면 교육자체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원래 개인용으로 지급해야될 사항인데 예산상 그렇지 못하고 내무부 기준이 공무원 4.5인당 1대씩으로 기준을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반드시 개인지급품으로 되어서 자리를 옮겨도 자기 것을 가지고 가는 시대가 곧 올 것이라고 봅니다.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한사람이 한대씩 지급된다고 하는데 못 만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윤판
김윤판전산통신담당관
방금 말씀드린데로 자기 것을 가지고 있으면 늘 해보고해서 기술이 습득되어서 사무에 활용할 수 있는데 교육받을때 잠시 해보고 손 놓아버리고 여직원들이 해주고 하니까 이 자체가 활용이 제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우리 시 공무원 중에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윤판
김윤판전산통신담당관
금년에는 1,000여명의 공무원을 교육시키고 평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직원들의 경우는 조작 능력이 나름대로 평준화되어 있습니다만은 관리직공무원들은 연세도 있고 하니까 조금 미숙한 점이 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교육은 담당관께서 시킵니까?
윤판
김윤판전산통신담당관
아닙니다. 전문학원의 강사가 와서 시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오상옥 위원
오상옥위원
항간에 저도 들은 이야기 입니다만은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시간이 남아서 오락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다는데 파악해 본게 있습니까?
윤판
김윤판전산통신담당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점심먹고 한가한 시간에 오락을 하는 것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시간 중에는 그런 직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상옥위원
혹시 시민이나 민원인에게 발각이 된다고 하면 보기가 좋지 않거든. 공공용으로. 자기집의 것은 좋은데, 아무리 시간도 있다해서 다른 것을 하든지 그런것은 더 문제가 되기 전에 신경을 써야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성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황양규성지관리사무소장
성지관리사무소장 황양규입니다. 성지관리사무소 소관 ′9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석 위원.
장지석위원
동상건립은 집행부에서 의견을 모은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성지관리사무소장
결점은 안받았습니다.
장지석위원
시정 질문을 했는데 보니까 상당히 진행을 시키고 있는데 시장이하 동상을 세우자고 결정을 본 것입니까?
양규
황양규성지관리사무소장
간부회의에서 본것은 없습니다. 자료수집한 것과 각종 자료는 시장께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지석위원
계획을 세울때 의회측에서 이런 것을 해볼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담당과장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간부회의에서 이런 것을 거론을 하셔 가지고 간부회의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에 따라서 이것은 시점으로 봐서 예산문제도 따르고 시간을 두면서 거론하자라든지 앞선 지역에 가서 보고 결정을 보고 움직이는 것이냐 앞으로 거론될때를 대비해서 사전 결과를 해보자해서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양규
황양규성지관리사무소장
간부회의에서는 추진계획을 협의 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시장께 결심을 받아서 전국에 자료수집을 해서 이 부분이 어느정도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각계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지석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양규
황양규성지관리사무소장
예.
장지석위원
그리고 공원에 나무를 심는 운동. 수종을 정할때는 어떤 방법으로 정합니까?○성지관리사무소장 황양규 저희들 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업직이 1명 있습니다. 임업직하고 산업대학교 임학과 교수님과 학생들과 협의를 해서 설계서를 만들었습니다. 일부분만 해왔는데 이것을 의회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릴려고 했는데 제가 교육을 가서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하려고 했습니다 전체적인 설계인데 변경해야 될 부분은 변경해야되고 전문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공구별로 공구로 해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원에 가보면 심겨져서는 안될 나무가 심겨져 있고. 이런 곳은 이런 나무가 적합하지 않고 의견이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지내의 수종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좋은가 하면 전문가의 견해가 확실히 가미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규
황양규성지관리사무소장
설계는 전문가에게 했고, 산업대 교수와 이 전체적인 조사를 산업대 학생들이 했습니다. 기존 현황도 하고 설계하고 겸한 것인데 이게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의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고 예산 확보를 하자는 것이 처음 제 외도였습니다.
장지석위원
진주성지가 규모가 적은 편인데 고급수종을 심었으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히말리야시다는 고급수종이 아니죠?
양규
황양규성지관리사무소장
예. 추진방향에 보면 성지안에는 외래수종은 전부 솎아내야 됩니다. 외래수종을 제거하고 전래수종을 식재하자는 것이고, 침엽수와 활엽수를 3대7로해서 균형을 내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무한지 9개월되었습니다만은 앞쪽으로는 변성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만은 제가 생각할때 낮고. 소나무같이 낮은 수종을 심고 뒤쪽으로는 침엽수쪽으로 콘 것을 심었으면 합니다.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조각공원을 하는데 문화재 관리국의 의견이다 해서 사적지와 무관한 조각공원은 불가라 해 놓았는데 이렇게되면 조각공원은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양규
황양규성지관리사무소장
대첩과 관련된 조각은 되고 사적과 맞지 않는 대첩과 관련없는 부분은 곤란하다 그런 부분입니다.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조각은 예술성이 가미되어야 되거든요. 사적지와 관계없는 것 같으면 동상이나 이런 것 밖에 안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양규
황양규성지관리사무소장
그런 부분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 싸움을 하는 동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되지만은 일반적으로 조각이 되는 부분은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정영빈 의원께서 질문한게 무엇이냐하면 우리가 저번에 목포를 갔거든요. 가니까 상당히 예술성이 있는 조각 공원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아마 이분이 질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화재관리국이 이런 이야기가 된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네요.
양규
황양규성지관리사무소장
목포와 관련된 문화재 관리국에서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실무진이 가서 알아보니까 대첩하고 관련되지 않는 조각공원은 되겠느냐, 그것이 사적지인데 어차피 이 부분이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사항인데. 사적지에 걸맞지 않는 것은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장지석위원
그것은 뜻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지와 관련된 동상이 되거든요. 김시민장군 동상을 세운다든지 논개동상을 세운다든지 .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그것은 동상밖에 안되는 것이거든요.
오상옥위원
일반예술 작품은 안된다.
김두찬위원
목포 유달산에 있는 조각공원같은 것을 성지에 건립했다가는 오히려 성지를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전에 예산안에 성지 입구 무인판매기 그것은.......
양규
황양규성지관리사무소장
추진중에 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어쩔려고 합니까?
양규
황양규성지관리사무소장
곧 추진할 것입니다.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인력감소를 가져오겠습니까?
양규
황양규성지관리사무소장
제가 검토해보니까 지금 매표를 여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자직원들이 수표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직원들이 연세가 많은 분이 되다 보니까 친절도가 미흡해서 남자직원들을 안에 순회하면서 안내요원을 하고, 2명이 정년퇴임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더 안 받을려고 하고 있고 여직원을 안내겸 단체매표할 수 있도록, 기능직이 5명이 하고 있는데 3명 정도로 감소가 예상됩니다.
장지석위원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잘 좀해 보십시오.
박명식위원
입장객 확충을 위해서 관광업계라든지에 홍보계획을 세워본 적은 없습니까?
양규
황양규성지관리사무소장
홍보계획을 세운바는 없습니다만은 홍보를 위해서 경남은행에 보면 금월에 보면 저희 성에 대한 안내가 있고 국방부에서 와 가지고 진주거성에 대한 안내를 해간게 있습니다. 국방부는 안와 있는데 경남은행은 책자가 와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박명식위원
입장객이 줄어드는데 수목을 심어서는 입장객이 확충이 안될 것이고 성지하고 진양호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홍보를 해서 입장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규
황양규성지관리사무소장
예.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좋은 곳을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관광지 같은 곳에 내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홍보 아닙니까. 호기심을 유발시켜야 된다고.
박명식위원
팜프렛을 만들어서 관광업계나 학교에 보내주면 옵니다. 다녀보지만은 이게 잘되어 있거든요. 홍보가 안되어서 줄어드는 것입니다.
양규
황양규성지관리사무소장
홍보를 하고 서울에서 온 시민이 한 이야기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사적지하고 관광지를 조사를 자기들이 환경하고 모든 것을 조사를 했다는데 전국에 그 솟자가 몇천개 되는데 4위라고 그분이 이야기했습니다.
박명식위원
우리가 다녀봐도 이렇게 좋은 곳이 없다고, 홍보가 안되서 안온다는 결론입니다.
장지석위원
홍보를 하실 때에 전국에 있는 여행사에 홍보물을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여행사, 학교. 여행사하고 연결하면 여행사 역할이 큽니다.
박명식위원
그리고 연말연시에 카드같은것도 해서 그것을 해서 보내는 방안도.
양규
황양규성지관리사무소장
그런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오상옥위원
한가지 원인이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관광 버스기사한테 들었는데 목포니 전주니 이런 관광지에 가보면 관광객들이 어디가자하면 기사들이 결정하는데 60%이상 된답니다. 왜냐하면 차 세우기 좋고, 낯선곳에 가서 약간 주차 위반을 해도 경찰관이 그 지역에 오는 것이니까 봐준다 이겁니다. 봐주니까 우선 자기가 편하니까 간다는 겁니다. 진주에 오면 우선 차를 못 세우고 들어오면 경찰관들 간섭이 심하답니다. 관광객이 진주 촉석루라 하면 볼 것 없다고 안간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귀찮으니까,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런것도 경찰서하고 협조가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 진주에 돈을 보태러 온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어야 외부차가 오지, 다른 곳은 다그렇게 한데요.
남근
정남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제7차 내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