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금부터 제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96년도 노임단가 인상분에 따른 상승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일반 수용비입니다. 도시계획편입부지 측량수수료 부족분은 문산 I.C ∼ 상평 공단간에 1,889만 8,000원과 감정평가 수수료 부족분 91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단속정비 행정대 집행에 따른 폐기물처리 수수료 12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은 당초예산에 월1,000만원씩 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월1,100만원씩 평균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부족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동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도 1,3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임차료 G.B내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장비임차료 125만원과 노점상 정비단속 행정대집행장비 임차료 100만원입니다. 이는 불법건축물이나 불법공작물이 발생했을 때 장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해서 임차료를 계상했고 노점상 정비단속은 대규모로 단속을 하기 위해서 덤프트럭 등의 장비가 필요해서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G.B구역 청경 오토바이 유지관리 부족분 24만원과 수선비 4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G.B구역 단속청 경여비 702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기본조사설계비는 '96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수곡면 대천리 부분에 대해서 3,500만원은 도비 750만원, 시비 2,750만원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국토이용 관리계획 법상에 취락지구로 고시된 지역이 27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개지구가 개발계획이 수립완료 되어있고 금번에는 수곡면 대천리에 0.09㎢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상평공단 ∼ 문산I.C간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는 도비 보조금 11억 원이 내시되어 계상했습니다. 별도로 수정예산안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미관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5억 원이라고 되어있지만 실제 도시경관정비 기본계획에 따른 수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경관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해서 내용을 아시겠지만 사실상 도시계획상으로나 건축상으로나 경관에 대한 어떤 법적인 지침이나 용어의 정의가 내려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사회가 산업화되고 고도성장이 되고 또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좋은 환경을 요구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인근에 있는 다른 시군을 보면 녹색도시화 하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여러분께서도 외국의 도시구성을 보셔서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현재진주시가 법상 되어있는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외국의 사례나 국내의 사례를 봐서도 경관 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많이 도입해 가지고 법제화 시켜서 도시를 아주 좋은 모습으로 나타내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건축위원회에 참석해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만 건축위원회에서 고층 APT에 대한 건물을 심의할 때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인근에 있는 건물과 비교해서 층수를 낮추자, 규모를 축소하자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 도시계획구역 내에 현재 개발되어 기존 도시가 앞으로 개발되어야 되겠다고 판단된 지역이 약 20㎢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건물을 조사함으로써 앞으로 개발에 대한 방향제시나 스카이라인 지정하는 부분을 컴퓨터 그래픽화 시켜가지고 이 문제를 제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작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내에 보면 광주시는 비엔날레를 계기로 해서 무등산과 광주천 주변경관 보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고 서울시에는 경관계획에 대한 연구를 개발하고 있고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경관조성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올해 유달산 주변경관조성을 수립하고 있고 부산시는 새로운 도시상의 창출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작성해서 하고 있고 강원도의 경우에는 건축 허가시에 경관심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서 되고 있습니다. 잠깐 외국의 사례를 들면 일본 고베시와 요코하마시 같은 경우 디자인 도시로 선언하자 해서 경관조성계획을 지침을 수립해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에서나 외국에서 경관조성에 관한 계획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도 남강을 중심으로 한진주시 시가지 전역에 대한 전반적인 스카이라인 지정문제, 디자인의 문제, 색채의 문제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경관 기본계획을 이번 기회에 수립해서 이것이 앞으로 진주시정을 펴나가는데 지침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방향이라고 보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작업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먼저 국내의 우수한 경관 사례를 조사하고 진주시의 도시경관에 대한 실태조사 즉 자연적인 경관실태, 남강변의 경관실태, 시가지의 경관실태, 주변 건축물의 경관실태를 조사를 하고 시민들이나 전문가의 의견수렴도 거치고 경관관련 법규를 다시 검토해서 비교하는 방법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경관관련 제반 법규를 검토하고 국내외 경관분석을 위한 관련법규도 검토하고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진주시 전역에 대한 경관형성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점경관관리지구도 지정하고 남강변 정비계획, 가로등 정비계획 이런 것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운영방향제시에는 진주시도시계획경관조례안도 제시할 계획이고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설계지도 기준서도 만들고 보고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한3차원적 경관구성, 앞서 말씀드린 중점경관지구에 대한 컴퓨터그래픽을 통한 경관정비모형을 제시하는 작업에 소요되는 금액 5억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계획 세미나입니다. 이는 도시계획재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진주시의 도시성격, 도시발전에 대한 비젼이라든가 남강을 중심으로 한 고도경관에 대한 문제, 상평공단이 이전하게 되면 재개발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는 방향제시 문제, 끝으로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진주도시기본계획의 재정비 계획에 대한 의견청취 이런 네 가지 항목을 가지고 국내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석학들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교통사고 파손분 가로등 수선비는 '95년도의 경우 11건의 차량이 가로등을 박아 파손된 부분이 있어서 11건 중에서 8건은 사고차량이 확인되어 변상이 되었습니다만 3건은 도주를 하여 변상을 못 받고 또한 올해에는 작년보다 사고전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지금 5월까지 16건의 가로등이 파손되어13건은 변상처리가 되었는데 3건은 도주를 해버 렸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선이 필요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점멸기함 교체수선 25개소 500만원입니다. 뒤벼리 불량주택 철거 보상은 지하도에서 동방호텔 오른쪽 편으로 보면 옛날에 유아원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폐가가 되어 경관이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주인 관계는 소송중이라서 곤란한 문제가 있고 우선 거기에 콘크리트 2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보상을 주어 철거를 하고자 토지보상 1,800만원, 지장물 보상 1,425만 5,000원, 건물 철거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수선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수치지형도작성을 GIS 구축기본도 도면 10,000분의1 작성비 입니다. 이는 '96년도 당초에 국비 50%, 시비50%해서 작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가지 19.3㎢에 대한 수치지형도 작성예산인데 당초에는 2억 2,600만원이 들것이라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만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면적이 축소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렇게 면적을 축소할 수 없다고 해서 국비 50%를 더 부담시키고 저희들이 부족분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시설비에 하대 ∼ 명석 우회도로 개설공사비에 도비 10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중간부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상평공단 ∼ 문산I.C간 도비 11억 원이 시설비로 되어 있던 것을 7억 원은 시비에 넣고 4억 원은 감리비에 계상을 하도록 분류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신 것을 참고하시고 평소 도시계획과에 대한 좀 더 아시고자 하는 내용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주시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약 45%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시 읍.면.동의 비포장 도로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비포장 도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재정자립도 45%밖에 안 되는 진주시에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 이 사업을 해야 하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이 시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도로포장 하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계획을 수립을 해놓는 것이 장래에 이득이 될지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먼 안목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우선 비포장 도로부터 포장을 해놓고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홍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은 언제 마무리됩니까?

기본계획은 12월말 안으로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을 해서 고시를 할 계획이고 재정비계획은 내년 6월 안으로 마무리를 지울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의 설명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도시경관정비를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경관조성이 중복이 되는 모습으로써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평면상의 계획입니다. 소위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 도로에 관한 사항, 시설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이고,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기반시설부터 설치해 놓고 하면 경관조성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과 타이밍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어떤 사안에 대한 토론 등은 가급적 지양을 해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예산을 승인해 주고 안하고 하는 것은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의논해서 결정을 지우면 되니까 가급적 예산 내용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경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 제일 하단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수치지형도 작성되어 있습니다. 국립지리원에 가면 스케일 별로 지적도가 제작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필요한 만큼 구입하면 될 것인데 우리가 거액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까?

수치지형도라 하는 것은 GIS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GIS 구축 기본도입니다. GIS는 지리 정보시스템으로 전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1만분의1 수치지형도는 지금 우리가 상용하고 있는 지적도나 또 국립지리원에서 보관하는 지형도와는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컴퓨터에 수록이 되는 것입니다. X, Y 좌표축에 의해서 어느 한 지점을 누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지도가 작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지하 매설물이나 모든 시설물에 대한 계획들이 수치 지적도가 작성되지 않으면 앞으로 이 작업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도면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경표 위원께서 말씀하신 국립지리원에 보관하고 있는 지형도를 제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적인 산업체계구축을 위한 도형작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도면 작성이 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안되면 하수도 관로에 대한 지하매설물도나 하수도 지하매설물도 전기매설도가 전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전이나 전신전화국에서는 이것이 되도록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태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기본조사 설계비에 '96년도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 수곡면 대천리에 시비2,7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취락지구개발계획이 매년 1개 마을이 개발이 되는지, 과장께서 취락지구를 27개소 했다고 하셨는데 개발계획 수립을 어떻게 하였는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202페이지, 시설비에 하대 명석간 우회도로 개설 10억 원이 도비로써 계상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계속 사업에 넣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사업에 들지도 않고 '98년도 완공을 앞두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진주시 구역내에 국토이용지구 내 27개 마을이 취락지구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과거 진양군 시절에 일반성면 용암리 0.13㎢가 되어 있고 금곡면 두문리, 진성면 중촌, 상촌, 사봉 사곡, 해서 4개 마을이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 3개소, '94년도에 1개소 그렇게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상부계획으로는 매년 1개소 이상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면 소재지를 우선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산 명석간 도로 개설 관계가 되겠습니다. 금산 명석간 도로 개설은 당초 장재 ~ 명석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체 연장이 10km정도 됩니다. 33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진을 해 나오고 있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1차 적으로 금산교에서 국도 33호선까지만 개설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20억 원을 확보하고 올해 시비 10억 원, 도비 10억원을 지원받아 40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그 구간내에 들어 있는 보상에 대하여 보상감정을 해서 통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 문제에 있어 상당히 비협조적으로 불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보상지주들이 재결신청을 요구해서 경상남도 평가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도 소유 부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종축장 부지도 많이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상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일단 금년에 예산 범위내에서 2차선까지는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금년도에 보상협의가 끝나는 대로 일단 금산교에서 국도33호선까지는 사업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박태진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은 장재 명석간 도로가 '98년까지 완공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고 공사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라고 하면 어렵습니다마는 계획은 '98년도까지 잡았지만 예산의 문제 때문에 확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통합 전에는 '98년도까지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마침 통합이 되고, 금산교가 준공이 되면 금산교에서 접속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일단 금산교에서 접속부터 먼저 하는 것이 우선 순위가 아니겠느냐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하대 명석간 도로 개설이라고 하는데 하대의 기점이 어디입니까?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금산 명석간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책정되었는데 계속비 사업 조서에는 왜 안 올라가는 것입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올리면 총괄입찰을 봐야 됩니다. 330억원 되는 예산을 가지고 10억원을 가지고 입찰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단위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부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언성을 높였습니다마는 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입안했으면 벌써 사업이 완료가 되었을 것입니다. 진주시의회에서 전 의원 27명이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해서 채택한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채택한 사업이라 해서 이렇게 지지부진한 것입니까?

이 사업을 양여금 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을 얻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진주, 진양이 통합이 되었으면 더더욱 우선 순위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진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는 60% 이상의 재정자립도가 있어서 투자할 곳이 많았는데 통합이 됨으로써 재정자립도가 45%로 낮아졌습니다.

다른 곳에 투자를 하니까 예산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계획한 사업부터 완료해 놓고 신규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만 계속 빌려 놓고 마무리는 하나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업이 완료되겠습니까? 다음 정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호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안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해서 심의를 받는다고 했습니까?

기본계획은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고 다시 재정비계획을 수립한다는 말씀이셨죠?

예.

기본계획과 재정비계획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시계획 법상에 보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 재정비 계획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 발전 즉 20년 단위로 한 장기구상을 말하는 것이고 도시재정비 계획이라는 것은 5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모체가 되어 거기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평공단의 경우 공업지역으로 현재 도시계획상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주거 지역이 될 것이다는 것이 기본계획으로써 구분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방도로나 각종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을 재정비계획을 함으로써 완전히 주민생활에 불편한 점들이 해결이 됩니까?

아주 불편하고 전혀 타당성이 없는 부분은 수정을 할 계획 입니다마는 도로가 나고 안 나고 하는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아주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도시계획 지구안의 소방도로 둥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기본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상당기간이 지났는데도 시에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해서 그 지역은 발전이 침체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실제로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20년 30년 동안 사유재산만 묶어놓고 있는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읍.면.동 도시계획 구역내에도 실제로 도시계획사업을 실시해서 해야 될 부분 입니다마는 재정문제에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주택에 소방도로가 지나갔다고 하면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건축도 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 문제가 많습니다. 주민들의 재산권을 찾아주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종영입니다. 우리과 소관 예산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인건비는 수로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인건비적 성격이므로 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04페이지 중간 부분에 일반수용비는 도로 확포장 분할측량 수수료 80필지 1,718만원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자동차세 5만원, 차량보험 40만원, 차량검사 및 점검 수수료 11만원입니다. 차량, 선박비에 소형화물 유류대 185만 2,000원입니다. 205페이지 도로점용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은 소송업무 수행을 4건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 판결이 되지 않아서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건당 1,000만원씩 해서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 사유토지를 우리시가 도로로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소송중인 것은 저희가 패소 쪽으로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남성동 호국사는 서장대 밑에 옛날 구개량교 진입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도로부분이 호국사 땅입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도로로 사용해 왔습니다만 호국사 부지를 보상하지 않고 도로로 사용해 오다가 작년에 소송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작년도분과 올해 분 2회분을 76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입니다. 9호 광장 남가람 문화거리와 인도설치에 따른 실시설계비 각각 5,6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에서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는 도로점용 패소에 따른 사유토지 매입비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뒷쪽 도로 즉 20m내 도로가 되겠습니다. 육거리에서부터 강변도로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것 역시 올 초에 소송에서 패소하여 토지매입비 6,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교량안전 점검 3개소에 1,000만원씩 3,000만원입니다. 지금 옥봉북동 복개도로도 위험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육안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이 되면 그 부분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과속 방지턱 설치는 국민학교 앞이나 골목길에 설치해 달라고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못했는데 1개소 당 100만원씩 10개소 1,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망진산 산책로 개설은 언론 3사가 돈을 부담하여 우리 시가 공사를 하는 것인데 상당 부분에 절 땅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수용되지 않아 공사를 못해서 그 부분을 작년에 정산을 하고 올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공사를 더 이상 진척할 수 없기 때문에 3사에 다시 내주어야 될 돈입니다. 신안동 육교설치는 평거 구도로에 육교를 설치코자 당초예산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주민들과 수 차례 걸쳐서 육교 위치 선정에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를 못해서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206페이지 칠암동 육교설치로 예산을 넘겼습니다. 이는 진양교에서 고속터미널 가기 전에 산업대 정문 못 미쳐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산업대에 양해를 구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초전 금성 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은 당초에 4억 3,000만원 계상했는데 그것으로는 그 지역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5억 원 해서 9억 3,000만원으로서 말티고개 넘어서 초전 금성 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국도 33호선까지 완전히 도로를 개설코자 합니다. 대아고∼북파간 차도 확포장 4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1월말에 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될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개통되고 나면 서진주 인터체인지 진입도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2차선 도로이고 경계석과 보도블럭이 아주 노후되어 있어 이 부분을 확장해서 6차선 도로로 만들고자 합니다. 중앙광장 정비도 억 시 당초예산에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앙 로타리에 지금 차를 세우는 그 부분을 완전히 포장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려고 하니까 2억 3,000만원 필요해서 1억 1,000만원 추가했습니다. 도동 구 도로 확포장 2억원은 이번에 교부세가 내려와서 증 시켰습니다. 남가람 문화거리 도로확장은 앞서 보고드린 진주교에서 진양교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코자 19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상평교 ∼ 9호광장 인도설치비 19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 부대비 역시 남가람 문화거리 도로확장과 상평교 ∼ 9호광장 인도설치에 따른 800만원입니다. 다음 반환금은 도시가스관로공사 복구 예치금입니다. 이는 한주 종합건설에서 올해부터 도시가스관 매설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도로복구비 2,780만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입세출 외 현금구좌가 있어서 거기에 넣었다가 복구가 완료되면 다시 예산집행을 바로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했다가 다시 반환하는 예산으로 뒷부분에 보면 이 부분이 다시 반환되는 예산으로 나옵니다. 다음 207페이지 기본 조사설계비에 상봉서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선계획 용역비가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계수차이로 인해서 삭감이 될 성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다시 반영해서 살려야 만이 용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다시 1,000만원은 살아나야 되는 성질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호탄지구 체비지 매각 대금 2억 914만 3,000원 증 시켰습니다. 호탄지구구획정리사업은 '92년도에 착공해서 타당성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되어 오다가 올해부터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구획정리는 감리가 있기 때문에 체비지매각대금이 과연 그 공사비를 충당하겠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지금 2억 900만원을 올리더라도 체비지 매각대금은 평당 142만 7,000원에 계산됩니다. 142만 7,000원은 평균 가격으로서 그 정도의 가격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구획정리 사업은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에 환지청산금 징수금은 190만원이 되었습니다만 당초에 3억 원을 체비지 정산금으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저희들이 이자를 받기 때문에 그 이자가 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급자 선부담금입니다. 이는 호탄지구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현금이 없기 때문에 도급시에 55억 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서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55억 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잉여금 수입은 작년에 쓰고 남은 돈이 넘어오는 것입니다. 당초 1,200만원 예상했는데 결산을 하니까 2,900만원으로 1,700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349페이지 구획정리사업관련 업무보조 및 환지 청산금 업무에 따른 2명 일용인부임은 단가인상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 350페이지 일반 수용비는 저희들이 10월경에 호탄지구 구획정리 체비지를 매각 할려고 계획했는데 그 체비지 매각에 따른 감정수수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감리비는 당초에 2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우리 총 공사비로서 감리비를 산출해 본 결과 2억 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51페이지 과오납금 등은 앞에 설명드린 도급자 선부담금에 재해서 다시 반환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남가람문화거리 도로 확장공사에 5,600만원을 삭감을 시 켰습니다. 남가람문화거리 조성 용역을 하면서 측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활용하도록 하고 용역비를 감을 시켰습니다. 나머지 설계비는 25페이지 하단에 있는 기본조사설계비에서 1,0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하대동 도동 초등학교에서 구 35번 종점간 경계석 설치입니다. 이것은 하대동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35번 종점에서 국도까지 나오는 부분의 도로가 혼잡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도동 초등학교가 있고 하기 때문에 도로변에 도로 경계석을 설치해서 인도를 확보해 두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대동 구 35번 종점에서 강변도로간 측구 복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현대 아파트에서 35번 종점간 나오는 도로가 구거 옆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의 차도블럭이 노후화 되어 차량통행에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 아파트 1,000세대가 입주하계 되면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6,000만원으로써 개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대동 구 35번 종점에 교통섬 설치입니다. 그곳이 5거리로써 앞으로 교통이 혼잡할 것이 예상됨으로써 신호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교통섬을 설치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 과속 방지턱 설치입니다. 앞서 예산에서 설명 드린 과속 방지턱 설치에 있어서 요구분은 많고 예산은 적기 때문에 이번에 2,000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 가로명 표지판입니다. 우리시는 가로명을 조례로써 정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많은 시민들께서나 심지어 저희들까지 가로명을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가로명 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표 위원입니다. 205페이지, 도로점용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4,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진주시가 패소를 했습니까?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당 1,000만원 밖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승소율이 50%정도 밖에 안 됩니다. 금액은 판결에 의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우선 4,000만원만,

패소도 하지 않았는데 예산을 올립니까?

소송에 지게 되면 바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100% 저희들이 승소를 못하기 때문에 예비적인 성격으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공무원이 잘못해서 패소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무조건 시에서 패소금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잘못했을 경우는 구상권으로써 해결을 합니다마는 도로 점용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도로로 사용해 온 것을 우리가 구입하지 못한 도로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를 준비합니다마는 사유재산의 침해라 해서 소송에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매입을 하고 공무원들이 그 당시 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지금에 와서 패소를 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소송한 것 중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조사를 해서 별도로 처리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탁동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는 데 거리 제한은 없습니까?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단지 과속 방지턱은 제한적으로 설치를 하라는 것은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 설치로 인해서 또 다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 앞이나 골목길에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격은 정해져 있습니다. 3.7m 폭에 10㎝이하로 하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속 방지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양면적인 민원사항입니다. 과속 방지턱을 설치했을 때 그 주변에서는 소음관계, 소형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사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기 설치한 곳에도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철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대동 쌍용아파트에 보면 거리가 200m도 되지 않은 공간에 과속 방지턱이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은 경찰서와 함께 현장확인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당초 2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금성초등학교 진입로 부분에 1개소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도로를 관리하는 담당과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세계적으로 과속 방지턱을 설치한 곳은 우리나라 뿐 입니다.

그런데 경찰서나 진주시에서 설치한 과속 방지턱은 규격이 맞습니다마는 사설에서 설치한 것은 규격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하창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앞에서 이경표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송문제는 업무분장 자체가 사업부서에서 소송법에 대해서 깊이 알지도 못할 것이고 업무자체가 법무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보면 보상금이 4,0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도 호국사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성지 땅이 다소 포함되어 있는 등 호국사 부지가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보상금하고는 달라도 모든 소송업무는 법무계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업무분장 자체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전문가가 소송을 해도 승소를 할 확률이 작은데 공사하러 다니면서 소송한다고 법원에 다니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업자체가 도시계획국 소관이라고 하지만 업무자체는 법무계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6페이지, 남가람 문화거리 도로확장과 상평교에서 9호 광장 인도설치에 사업비와 용역비가 20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용역비까지 합해서 20억원입니다.

추경재원에 순수한 시비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국.도비를 부담을 하면서 시비부담을 요구하면 모르지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20억원 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당초예산에 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요구를 하는 것은 모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도민체육대회도 있고 해서 시급성을 요합니다마는 이런 대단위 사업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이 모순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소 무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시기성 사업이 되어서 남가람 문화거리 조성의 경우 도로확장을 해 주지 않으면 당초예산에 편성된 남가람 문화거리 사업비를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도로부터 확장을 해 주어야만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태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속 방지턱에 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폭 3.7m 높이가 10㎝이하라고 하셨는데 이 규격으로 만들어진 과속 방지턱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나하나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56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규격이 맞지 않는 곳이 19개소가 있습니다. 높이는 맞는데 폭이 좁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폭을 좀더 좁히고 높이도 낮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석면의 경우도 과속 방지턱이 몇 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1개소는 철거를 했습니다. 앞으로 과속 방지턱의 규격을 연구를 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과속 방지턱 설치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계석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경계석을 왜 그렇게 높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상당히 낮게 되어있습니다. 주차문제와 병행해서 하려고 하면 높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높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의 경우 주민들의 희망에 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주변에 계시는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득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놓으면 일부 주민들은 환영을 하는가 하면 일부 주민들은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지지를 얻은 후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는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진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들께서는 과속방지턱 높이를 10㎝이하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10㎝ 이상으로 높이를 높임으로써 차량이 완전히 과속방지턱 앞에서 정지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과속방지턱 자체가 양면성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충분히 참고를 해 주시고 착오 없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홍규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1억 6,500만원이 계상 되어 화장실 개량사업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1가구에 얼마 소요됩니까?

매년보조가 됩니까?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60만원으로 100% 설치가 됩니까?

농어촌하수정비 사업에 3억 8,852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문산 동방마을에 선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경표 위원입니다. 388페이지, 노선용역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미 노선조정이 된 상태 아닙니까? 현 노선에 크게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현재 노선체제를 보면 MBC방송국 앞 금성로터리를 경유하는 차들이 60%이상 됩니다. 도시가 발전하면서 일부지역에는 차량들이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간에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연결하는 노선이 없습니다. 저희들로써는 수익노선, 비수익 노선을 검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정확히 판단이 되어져야 노선을 정리하는데 업체간 마찰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러한 노선들은 검토를 해서 공평하게 노선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려고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기존노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만 노선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전체 노선을 모두 용역을 줘서 1억 원이나 되는 시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일부 차들이 다니지 않는 노선에 대해서 차를 넣어주려고 했습니다마는 비수익 노선이라고 해서 운행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존노선중에서 어떤 노선이 수익노선이고 어떤 노선이 비수익 노선인지 판단이 되어지면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을 하지 않아도 버스회사에서 수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버스회사에 물어보면 전반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노선이 수익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마는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회사측과 협의를 할 때에 그런 부분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객관성 있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어느 노선이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수익성이 있다라는 것이 판단이 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389페이지 시내버스정류소 표지판 설치 되어있는데 버스회사에서 표지판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

타 도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버스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지역은 버스협의회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에는 버스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삼성, 신일 2군데 밖에 안 되어있습니다. 전환 버스업체는 가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버스회사측에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버스회사측에 대해서 시에서 명령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협의회가 되어서 설치를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게 대해서는 시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시에서 명령을 하면 안됩니까?

협의사항이지 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