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8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한테 듣지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한테 97세출예산 수정편성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부터 듣지요.

그러면 예산과장께서 먼저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토목과 증액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할 때 이 예산이 당연히 들어가야 했었는데 착오에 의해서 빠뜨렸습니다. 96년도 예산에 동하고 구에 포괄사업비가 있었습니다. 약 9억 5,00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 예산편성 지침도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서 그 예산이 금년도부터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는데 금년도까지는 그 예산에서 보안등 보수비를 썼습니다. 그것이 없어졌는데 토목과에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년에도 당연히 그 예산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보안등 보수비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았고, 또 기획예산과에서도 역시 그 부분에 대한 포괄사업비가 없어짐에 따라 보안등 보수비를 별도로 편성해야 될 사항을 빠뜨려 버렸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토목과에서 산출한 기초에 따라서 수정예산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시설부대비의 경우 공원녹지과에서는 1,230만원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에서는 검토를 할 때 요율을 0.36%로 잡아서 약600만원 경도만 반영해 주면 바람직 하겠다 이런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정도 수준에서 수정예산을 제출토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수종갱신사업은 금년도에 사업이 있었고 내년도에 검토를 하다가 내부 행정부 예산심의회에서 5,000만원에 삭감된 것입니다. 삭감된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시비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오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보상비가 내년에 100억이 투입되고 수중갱신사업 같은 경우는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심의할 때 그런 의견이 다소 있어서 이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이 부분도 시비를 확보해서추진하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기획예산과의 의견입니다. 다음 약수터 유지관리 인부임은 공원녹지과에서는 계료비로 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재료비로 편성하는 것보다도 약수터 두개가 계발되어서 유지가 된다면 유지관리비를 자율관리위원회 같은 그런 민간단체한테 지원하는 형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획 예산과의 의견입니다. 재료비로 편성을 해놓으면 매년 인건비를 사실상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월,30만원이면 30만원 정도예산에 계상해서 약수터를 자율관리하는 주민위원회나 이런 조직한테 민간이전형식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획예산과 의견입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과의 청사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별관 시설 장비유지비 인데 이 경우도 편성과정에서 교통지도과에서도 미처 파악을 못하고 요구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이것을 발견 못해서 제출해 드린 예산안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반영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로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오늘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가지 설명이 부연되었으니까 이해가 됐는데 5가지 이상의 예산이 누락이 됐어요. 그렇지요?

예.

예산편성 당시에 긴밀하게 각 과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예산편성할 때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예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 97년 예산심의를 할 적에는 많은 것이 수정안이 자꾸 올라오니까 저는 예사롭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시정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몰라서 행정부에다 문의하는 그런 형식의 질의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예산편성하는 책자속에 세입 세출 모든 것이 상세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차장 세입관계도 전번에 산출계산서를 내라고 독촉을 해서 받은 적이 있지만 계산이 정확하지 못해서 위원들이 혼동을 가져오고 잘못하면 행정부의 계산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의심을 갖게하고, 또 세출 부분도 조금전에 문의했지만 산불진압대기 해서 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무엇에 쓰는 것인지 몰라서 위원들이 자꾸 중복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이런 형식의 회의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에요. 세출과 세입을 잡을 때 정확하게 풀이를 해서 위원들의 그런 질의가 없도록 이렇게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료를 최대한 충실하게 만들어서 예산심의에 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명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집행부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잠깐 공원녹지과장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의견을 개진하셨는데 약수터 유지관리 인부임이 있지 않습니까? 약수터 관리유지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공원녹지과가 예산 요구한 의도는 지금 시설약수터 2개소의 관리를 아침 2시간 하고 오후 2시간 이러면 하루 4시간을 갖다가 사람을 사역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아침 2시간, 오후2시간 사람을 산다고 그랬는데 하루 일당이 얼마인가요? 나와 있는 대로 3만 8,000원인가요?

예,3만 8,000원경도 됩니다.

하루 4시간에 3만 8,000원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절반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산출내역이1,400만원이지요?

예.

그런데 아까 기획예산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을 재료비로 넣지 않고 일반 민간위탁 형식으로 했을때 한달에 30만원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방법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일것 같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일용인부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보다는 조금전에 기획예산과장님 얘기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 않는가 싶거든요. 금액은 다소 좀 적기는 한데 금액을 좀더 높게 책정을 해서 어떤 약수터 관리위원회를 마을단위에서 구성해서 그쪽에서 관리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명목이면 여러가지로 바람직스럽다는 것을 아까 얘기를 하셨거든요. 상당히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용인부를 샀을 때 오는 문제점이 있음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좀 단위를 지금 현재수준보다는 높게 책정을 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이 책정했던 그 금액은 너무 적지않을까 싶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상의를 하셔서 첨부해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태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현장 답사를 합니까? 불량 수종이 어느 곳에 많이 심어 있고, 어느 지역에는 어느 나무가 심어 있는지 그런 파악을 하는지요?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 조사는 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동근린공원이 대부분사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의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동의를 못 얻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가 지금공원을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은사시나무가 몇그루 없고 대개 은사시나무를 보식할 때 공원 조성을 할 수 없는 가파른곳에 많이 은사시나무만 서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아요? 직원들이 충분히 파악을 했다면 이런실수가 없었을 텐데 과연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그런 파악을 진실로 하고 있는지? 그냥 곁치레로 오동공원을 개발하니까 어느 곳에나 은사시나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보지 않고 그냥 올린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내년 봄에는 주택가 주변에 꽃가루가 있는 현사시나무를 전부 표시하겠습니다. 표시를 해서 점차적으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를 제가 얘기하는것이 아니라 금방 얘기했듯이 공원을 조성할 수 없는 언덕 높이가 가파른 곳에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리고 평평한 곳에는 대개 좋은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식목일날 평평한 데는 은사시나무를 많이 안 심었거든요. 그런 파악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무조건 오동근린공원쪽에는 은사시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다고 전체적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런 것을 파악해서 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공원녹지과장의 답변이 일반주택가에 은사시나무라든지, 꽃가루에 의해서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나무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나무를 수종 개량하겠다는 것은 본인의 뜻입니까? 원래 뜻이 그런 것 아닙니까?

시에서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시나무 뿐만 아니라 꽃가루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그런 나무가 있으면 전부 교체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이지요?

예.

그러면 그 계획과 본연의 목적을 분명히 설명하고, 우리 관내 주택가에 전반적으로 지금 분포되어 있는, 북한산하고 인접되어 있는 주택가들도 많이 있어요. 심지어 주택가 가운데에도 있어요. 그렇게 많이 있으면 그것을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처리하겠다 하는 이런 계획을 분명히 얘기해 주어야지 어느 지역은 하고 어느지역은 안 하고, 어느 지역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하고 어느 지역은 안 한다 이런 답변을 해서는 안된다고요. 제가 볼 때는 강북구 전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은사시나무이든, 꽃가루에 의해서 건강을 해치는 나무는 전반적으로 수종개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계획 세워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분명한 뜻을 이야기 해야지 어느 지역만 가지고 논의하면 안되잖아요. 지금 수유 1동도 인접된 산에 이것이 너무 많아서 봄이 되면 눈을 못뜰 정도로 많아요. 그런 지역이 전반적으로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라고요. 예산이 한꺼번에 안되어서 그렇지 예산이 한꺼번에 되면 한꺼번에 다 할 수있는 것 아니에요?

예.

예산이 안되니까 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김정중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수종개량에 있어서 나무를 심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조금전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지실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사유지지안에 버느나무나 은사시가 있을 경우 그것을 자를수 있습니까?

민원이 발생되면 소유자한테 동의를 얻어서 자르겠습니다.

동의를 얻어야 자르지요? 예를 들어서 지주가 허락을 안 하면 못 자르지요?

그런데 아무리지주가 허락을 안 하더라도 사람이 우선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면,

지금 그 부분은 사유재산 아닙니까? 지주가 허락을 안 하면 못 자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상으로 그것을 임의대로 조치해서 자를 수 있습니까?

권장해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심는 것도 임의대로 사유재산 내에다가 심지도 못할 뿐더러 자르는것도 임의대로 자를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을 하셔야지요. 왜 그 부분은 말씀을 안 하십니까?

심는 것은 소유자들이 싫어해도 자르는 것은 그렇게 싫어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명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가셨으면 오시라고 그러세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워낙 능력이 있으셔서 왔다갔다 하시는데 양해를 해주십시오. 건설국이 사업부서라서 추진경위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일단 사항별 설명서 263p 과장께서 아시는 범위내에서 오동근린공원 조성 추진 배경에 대해서부터 골프장 건설까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근린공원조성계획 변경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기획예산과에서구정 전반에 걸쳐 각종 자료를 수합하고 총괄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민선 구청장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동공원이 공원으로 지정된지 근 30년이상 되었는데 그동안 공원에 대한 조성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거의 방치되다시피 그렇게 관리가 되어 왔습니다. 부분적으로 체육시설이나 일부 휀스같은 것은 설치가 되었습니다마는 내부에 어떤 시설을 배치하고, 그리고 수목은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전반적인 어떤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그동안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선 구청장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구에 하나 밖에 없는 이 공원을, 많은 주민들이 그 주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편리하게 그 공원을 이용 할 수 있도록 공원내에 편의시설도 설치하고, 그리고 수종도 갱신하고 등등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에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와서 현재 시에 공원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 11월달에 공원위원회에서 한번 보류가 되고 이번 12월 13일날 공원위원회에서 재심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계획 변경계획이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내년도에는 보상비가시비로 100억이 투입되어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도서관 건립공사가 내년도에 시작이 되고, 그리고 조성계획에 따른 기본설계가 2억 8,500만원이 투입되어서 기본설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중에 채무부담 5억3,300만원 포함해서 18억 6,600만원이 골프연습장 및 부대시설 건립비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오동근린공원 조성 사업내에는 여러가지 주민 편의시설, 예를 들면 어린이놀이터라든지, 기타 체육시설, 문화시설 이런것들이 많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골프연습장음 추진하게 된 배경은 우선 가시적인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일단 큰 사업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골프연습장을 내년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준 강북구 발전기금으로 확보를 해서 주민복지나 지역발전 재원으로만 쓸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30년간 계속적으로 말만 나오다가 민선 구청장부터 구체적으로 시작했다고 했는데 오동근린공원의 조성 목적이 무엇인가요?

오동근린공원의 조성 목적은 공원을 효율적으로 조성 관리를 해서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또 휴식, 문화 등의 공간으로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성계획 용역이 변경되었다고 했는데 그때 보류됐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세한 내용은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때 위원님들간에 여러 의견이 나와서 다음 회의때 다시한번 상정을 해서 논의를 하자 이런 내용으로, 구체적인 심의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만 건설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보류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보상비 요구를 100억으로 올렸는데 100억 보상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어디를 어떤 식으로 보상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다 해서 보류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내에 확정된 깃은 아닌데 여기에 보면 개략적으로 총 15개의 시설이라든지 사업들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이 잘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골프연습장을 먼저 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나요?

우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골프라고 하면 대중 스포츠가 아니고 일부 돈이 많은 사람들만 이용하는 스포츠로 인식이 그동안 되어 왔 는데 앞으로는 외국과 마찬가지로 골프연습장도 대중 스포츠화 해가는 그런 추세에 있고, 구에서도 생활체육 진흥차원에서 이런것도 앞으로는 해나가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1차적으로 생활체육 진흥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2차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발전기금 재원을 확보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실때 오동근린공원 조성의 목적이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휴식공간의제공이라고 말씀을 하딘거든요. 그렇다면 골프장의 전설이 그런 목적과 일치하고 있는 것인가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시설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약수터, 배드민턴장, 휴게소, 다목적 운동장, 도서관, 잔디광장, 골프연습장, 정구장, 출렁다리, 독서실, 전시관, 벗나무길 이런 사업중에서 어떤 목적에 부합하는 1순위가 될 수 있는 그런사업인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서는 구청장의방침은 어땠나요? 구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1순위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아니에요? (유병권위원장, 남상익간사와 사회교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이 확정되고 내년도에 기본설계가 끝나면 바로 단계적으로 주민편의 시설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산책로라든지, 기타 체육시설이 들어서게 될텐데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골프연습장이 꼭 주민편의도 측면에서 가장 앞서는 사업이냐" 그렇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어린이놀이터나 산책로도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는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좀 어려운 질의를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건설국장께도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답변에 한계가 있었거든요. 구청이 하는 모든 행정의 일들이 공익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어떤 수익이 우선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원론적인 수준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을 해나가는데 크게 보면 두가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목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부분은 공공성 내지 공익성 부분하고, 한부분은 능률성 내지 경영성 그런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쪽 부분만 강조하게 되면 다른 부분은 약화되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이 서로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골프연습장 부분에 있어서 공익성 부분에서는 약간 아무래도 떨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 사업자체가 완전히 공익성이 배치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며, 그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수익금들이 우리구에서 설립한 발전기금 재원으로 확보되기 때문에 그 계원이 결국 주민들의 복지사업하고 투자계원으로만 쓸 수 있도록 다 한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우리구에,

좋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성경책을 읽기 위해서 성경을 훔치는 것은 정당하다 라고 답변하시는 것과 거의 다를 바가 없거든요. 좋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 예를 들겠습니다. 강북구민이 오동근린공원에 골프연습장이 들어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잔디광장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가 들어가는 것을 원하고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사석에서 공원녹지과장하고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이나 아니면 추정예산을 통해서라도 번동 184번지 일대에, 그쪽이 다세대 주택들이 밀집된 지역이고 어린이들의 놀이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재원이 확보되는대로 그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제출예산 중에 반영이 안된 것은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만큼 본위원이 좀까다롭게 질의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런데 솔직히 일단 구청장의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책임 자체는 구청장이 져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문제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이 닭이 먼저이냐 알이 먼저이냐 이런 논쟁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성경을 읽기 위해서 성경을 훔친다는 이야기와 똑같거든요. 좋습니다. 골프장을 만들어서 그 수입으로 구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 라는 자체는 좋은데, 제가 다른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셨듯이 30년동안 묶여 있던 공원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오동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위치는 어디인지 몰랐지만 오동근린공원이라는 것이 있다 라는 것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것은 나중에 개발된다 개발된다" 그리고 "정말 강북구민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좋게 된다 좋게된다"고 얘기를 들어 왔어요. 그것은 저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최소한 몇년만 강북구내에 살아도 그 주민들은 알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유일하게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떤 상징적인 지역에 첫번째 들어가는 사업이, 물론 아까말씀하신 대로 수익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쓰겠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 사업이 골프연습장이라는 것이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 도저히 납득이 안가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은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유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남상익위원입니다. 1997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중 일반회계세출분야에서 감액부분으로 교통기획행정, 시설비 등 차없는 거리조성사업9,520만원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으로 전액 삭감하고, 또한 시설증액 부분으로 토목과 도로건설, 보안등 보수비 1억 8,000만원, 공원녹지관리 시설부대비 600만원, 약수터 유지관리 민간이전으로 1,200만원, 그리고 교통 지도과 시설장비 유지비 472만 9,000원 등 4건 2억 272만 9,000원은 예산편성 누락된 부분으로 수정예산안에 반영토록하는 것으로 하고, 의견첨부 사항으로 번 2동 148번지 일대 어린이공원은 시급한 사업으로 오동근린공원 조성공사에 우선 배정토록 하고, 관내 신규 도로개설 구간에 위치한 전신주는 조속히 이설조치토록 하는 등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남상익위원님으로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1997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남상익위원의 동의안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97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