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원한 의원 발언

그럼 나오셔서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무국장 김용태입니다. 1996년도세입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429억 9,800만원 보다 10%가 증가한 473억 8,6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그내역을 설명드리면 첫째,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 등에 예산액 107억 5,400만원에 32% 증가한 142억6,000만원이 수납되었고 둘째,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수입,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인 세외수입이 예산액 18억 7,000만원 보다 15%가 증가한 21억 6,0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잡수입, 과년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액 4억 4,800만원에서 100% 증가한8억 9,6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외수입총 예산액 23억 1,900만원 보다 31%가증가한 30억 5,6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셋째, 보조금은 국유재산관리 보조금예산액 6,000만원이 전액 지원되었고 넷째, 조정교부금도 예산액 295억 8,100만원이 전액 지원되었습니다. 다섯째, 재산매각수입인 지정재원은 예산액 2억 8,300만원 보다 51%가 증가한4억 2,8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총 예산액 12억 3,500만원에서9억 9,0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잔액 2억4,5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총지출액 9억9,000만원 중 물건비 4억 7,700만원 이전경비 1,500만원 자본지출 4억 9,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내역에 있어서는 청소압축차 대폐차를 청소차량 적재함으로 변경구매함에 따라 9,800만원과 재산관리의 소송관련측량수수료 둥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800만원이 예산절감으로 2,000만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8,300만원이 국유재산관리 보조금 집행잔액이 400만원이 각각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 재무국에 대한세업 세출 결산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결산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5회계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철우 전문위원님께서 각 상임위원희 예비심사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철우 전문위원 정철우입니다. 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의견서 뒷면에 실음)

류원한위원님, 도시가스 관계는 산업과 소관을 할 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시민국장 장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유진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7회 강북구의회 정기회에 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을 상정하고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민국 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안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항목으로 쓰레기종량제 수수료 및 폐기물 운반수수료 등의수수료 수입은 25억 9,890만 9,000원의 예산현액에 실수납액은 26억 5,003만1,445원이 수납되었으며 환경개선부담금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은 4,620만원의 예산현액에 3,052만 9,230원이 수납이 되었습니다. 비축연탄 융자금회수 수입은 예산현액1,720만 5,000원 전액이 수납되었으며 정화조 청소위반 및 환경과태료의 잡수입은 예산현액은 2,140만원에 실수납액6,562만 3,300원이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4,184만 1,700원이며 폐기물운반수수료및 환경과태료의 과년도 수입액 예산현액은 987만 5,000된에 실수납은 1,286만2,007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수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받던 국고보조금의 예산현액온 7억 1,870만 7,000원이며 실수남액은 5억 3,638만 6,000원이 우리 구에 보조되었으며 서울특별시로부터 수납되어온 시비보조금의 예산현액은 12억770만 4,000원이며 실수합액은 10억4,148만 7,000원이 우리 구에 보조되었습니 다. 이들 세외수입과 보조금 수입의 총계즉, 시민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은 예산현액이 46억 2,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9억 5,567만 1,427원이며 실수납액으로는 43억 5,411만 4,665원이 세외수납되어 6억 1,054만 6,762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중 418만원은 결손처분 처리되었고 5억 9,736만 6,762원은 96년도세입예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24P에 시민국 6개과에서 95회계년도에 집행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35억 666만 2,000원에서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융자비출자 등 111억 6,658만 5,712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소차량 경정비고 설치공사비 1억 6,748만 3,150원은 공기가 부족하여96년도로 이월시켰으며 95년 일반회계세출예산 불용역은 총 21억 7,259만7,138원입니다. 그러면 불용액을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취소에 의한 불용 부분으로 미아3동 어린이집 운영비 및 여성문화교실 운영수당 등 1억 858만 1,000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생보자의 전출에 의한 거택보호자 양곡운반비 및 보육시설 설치 지원금 등 9억 2,497만8,138원 예산절감 부분으로 할아버지 사회봉사, 경로식당 개 보수비 및 노인정 개 보수비 등 5억 1,892만 8,000원 예산점행잔액분으로 일반수용비 및 업무추진비 등에 집행잔액 1억 9,920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분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노령수당비, 취로사업비 등 국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9,369만 6,000원 기타 사업부분으로 심야, 야간 단속비 및 위생감시활동여비 등 3억 721만 2,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불용액에 대하여는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예산집행은 물론 다음년도에는 보다 적정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p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보호 진료비 등 시비보조금 수입과 의료보호 진료비 대부금회수 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총세입징수 결정액은 19억 9,290만 2,000원이나 실수납액은 4억 4,928만 4,144원으로 15억 4,361만 7,856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중 184만 6,000원은 결손처분하고 15억 4,177만 1,856원은 96회계년도에 이월시켰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도 3월 분구 이후 우리 구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기타 부대비용의 예산현액은 16억 425만 4,000원이나 집행액은 의료보호진료비 등 4억 1,233만 7,070원을 집행하였으며 11억 9,191만 6,9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시비보조금미수령이 11억 5,031만 7,000완, 시비보조금 반납 전출금 3,694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 등 465딴 2,930원이 의료보호 특별회계 불용액입니다. 이 불용액은 서울특별시에 반납되었다 다음 년도에 보조금으로 재편성되는 재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95회계년도세입 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시민국소관사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류원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 설치공사는 서울시와 지정업자가 계약이 되어서 그 업자가 시행을 하고 있고 구청에서는 거기에 도로 굴착공사라든가 공사과정에 일부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 설치과정 혹은 설치공사비 등으로 해서 종종 위원님 여러분께 민원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히 공사시행을 감독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사비 과다징수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조사를 일단 해봐야 되겠습니다.

감독관이라는 것이 사실상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적인 최대한도의 범위까지 조사를 해서 감독권이 미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소채하고 있는 것이 4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가스공사를 하고 있는 곳 말입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에서는 다 자료가 있습니다.

사무실에 가면 공사현황도가 있습니다.

조봉기위원 보충질의입니까?

시민국장이 한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가스문제에 대해서지난 번에도 많이 질책을 받았습니다.

발언을 하실 때는 반드시 국장명을 대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이런 민원이 절대적으로 없어야 되는데 이것이 공사과정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사자 간에 계약에 의해서 자의로 이루어지거든요. 사실상 자치 구청장으로서 공사 내부까지 깊숙이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인 권한이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열심히 하겠다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의적인 면에서 우리가 종합행정을 다루고 있는 지역 구청장으로서 당연히 어떤 도의적인 감독권이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구청장에게 가스공사 과정의 내용을 일일이 감독하게 제도적으로 보장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수도처럼 서울시에서 혹은 구청에서 완전히 공사의 전 과정을 감독하고 공사내용을 허가해 주고 일일이 가스내부까지도 책임을 진다 이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누군가가 책임져야 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은 아닌데, 감독권의 범위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종합행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우리 구민의 불편 사항을 제도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할망정 .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인 가스공사 과정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광역 자치단체에 건의를 해서 좋은 방법이 되도록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오늘 본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셨지요?

예.

우리 시민국의 당면과제 중에 하나가 청소차 차고지 문제, 쓰레기 종량제가 제대로 실시되느냐? 이 두가지가 가장 큰 것인데 청소차차고지 문제가 95년에서 96년도로 이어지는데 그 관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있습니까?

청소과장 위원장님질의에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현재 95년도에 우리가 예산 편성되어서 불용액이 82억에서 13억이 불용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건비가 7억정도 불용이되고, 그 다음에 번동, 정비고 공사가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민원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해서 볼용액이 한 2억 6,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95년도 예산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까지는 작년 95년까지는 우리가 차고지에 대한 것온 도봉에 있는것을 썼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6월 1일자 도봉농수산유통센타를 지으면서 우리 관내로 차고지이나 중간 집하장이이나 대형 생활폐기물 집하장이나 전부 6월 1일자로 우리구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작년 올 3월부터 96년 3월부터 우리가 청소관련시설위원회를 조직해서 6차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3개의 안을 10개 부지를 놓고 검토한 결과 3개의 장소를 후보지로 물색을 했습니다. 첫째, 하나가 드림랜드 후문에 번동 산23번지, 27번지 1,000평, 그 다음에 미아1, 2동경계 거기에 미아동 837번지 500평,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우이동 사슴목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김영민외 10명이 소유주로 되어 있는데 산까지 해서 5만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단지화 되어 있는 평수가 3,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현재 미아리하고 드림랜드 후문에는 위원장님이 지금 물어보시는 그 내용으로 미아리에는 대형 생활폐기물이라든지 냉장고 에어콘 폐가구 같은 것을 모을 때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목재나 폐가구 정도를 태울수 있는 간이 소각로가 거기에 유치가 되고 또 하나는 미아1동과 2동에 재활용선별장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림랜드 후문에는 차고지 하고 쓰레기 중간집하장 그렇게 하게 되어있는데 현재 대지주하고 대화가 급선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한 열번 정도는 그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달래 가지고 올 추경에 임대를 해서 11월 1일자, 계약을 해서 지금 우리구 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토목과에서 공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주 아니면 다음주에 설계가 나오면 최소한도의 돈을 가지고 임시로 쓰게끔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민원때문에 작년에 번2동정비고 관계와 같이 그런 민원이 상당히 염려가 되지만 그래도 게별적으로 한사람 한사람 만나서 설득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도 민원이 없게끔 협조를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관련 위원회는 몇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 3분하고요 주민대표가 9명하고요 그다음 국장님 3분하고 제가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가 6차에 걸쳐서해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다음주 20일정에 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가지고 진행결과보고를 하고 다시 좋은 의견을 들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류원한위원님, 그것은 총무위원회에서 다뤘을 때.

문화공보실장 이동국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구청의 입장은 주민용 신문을 통장하고 반장이 구독하게끔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또 의회에서 올해 추경때도 그렇고 의회에서 반장까지는 의결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통사정하는 의미에서 반장이 전부 3,200명인데, 거기에서 15% 정도의 반장에게 구독할 수 있게 예산을 올렸었는데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그것이 삭감이 되고 통장 371명만 구독하게품 의결된 사항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리 전제 말씀을 드리면, 사항별 설명서에는 구민신문 700부, 강북, 북부신문375부는 금년에 구독한 부수가 되겠고요. 내년도에는 총 저희들이 2,000부를 구독하겠다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왜 차등을 됐느냐7"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구정에 대한 홍보 또는 취재영역 취재구 등등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얼마만큼 우리 구정과 밀접하게 지면을 많이 활용하느냐 그런 여러가지 등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부수를 결정한 것입니다.

신문취재하는부분, 보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러쿵 저러쿵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금 이상하고요.

그런데 그것은 주관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하고 생각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습니까?

다음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