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근 의원 5분자유발언

안호근 !^Q720^!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21세기를 대비한 물 관리 정책과 둘째, 주차시설에 대해 셋째, 그린벨트 재조정에 대한 세 가지입니다. 시장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우리 사회는 물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할 수 있는 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21세기를 향해 오늘날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과 물질문화발전이 환경변화 등의 영향으로 자연이 오염되고 각종 혐오시설 기대라든지 지역이기주의 해서 시민들의 의식이 따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환경정화나 오염예방에 관한 한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중 !^Q721^!수질오염에 대한 문제점을 몇 가지 밝혀 보고자 합니다. 행정에서는 1997년 사업계획 및 실행 계획에 꼭 반영하여 전 공무원이 앞장서서 범시민적인 운동으로 확산하여 우리관내에 있는 모든 시민이 동참하여 그야말로 살기 좋은 진주, 아무데서나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진주를 만들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서 지표수를 이용 식수로 하는 시민이 대다수입니다. 작금 한발 대책 및 농업 용수 시설을 공당 3,000만원씩이나 투자해서 지하수로 이용하면서 의면 당하는 서민 식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지로 가는 정책과 상반된 행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지적한 바 있는 지하수 오염에다 지표수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식수 수단을 우리 행정 관료가 복지 정책으로 끌고 간다고 소리만 크게 외치면서 국민소득에 비해 가장 낙후된 우리 한국이 아닌가 생각하며 정책에 의하여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시민에 대해서 생명과 관계 있는 식수를 아무거나 마셔도 나몰라라고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 문제의 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시가 제반 검사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서 여기에 병행하여 일부 시비 지원으로 단계별 식수 수질검사를 복지 차원에서 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예를 든다면 지난 갈수기에 도시근교에 있는 중용하천 내지 소 하천을 몇 군데 관찰해 봤습니다만 오염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소득이 높아지면서 생활의 질이 같이 높아져야 하는데 물만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Q722^!준용하천에서 고기도 잡고 하던 것이 생각이 나는데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투망을 아무리 던져도 고기 한 마리 올라오지 않는 그런 현실을 볼 때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다 같이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 집행부서 내년도 예산으로 이와 같은 보수를 단계별로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근 아파트 단지 주변에 가보면 더욱더 심각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영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지하수를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 시민들의 대다수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집현에 응석사 주위에는 하루에 자가용500여대가 물을 길러오는 현실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양질의 지하수를 개발해서 우리나라의 현실이 바로 눈앞에 와 닿았다고 생각하면서 대도시는 말할 나위도 없으며 우리시도 당장 시민이 상당수가 상수도 물이 아닌 지하수를 길러다가 식수로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중화될 시기가 멀지 않았다고 사료되기에 제의를 해봅니다.

다음, !^Q723^!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주차시설 확충으로 도시 교통난 해소 및 시민들의 주. 정차 불안 해소 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행정이 교통 정책에 관한 한 현재로서는 부재다 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월말 현재 우리 시의 차량 총 대수 65,927대 월간 640대 감차 연간 7,680대 증차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동차 문화의 발전을 눈앞에 뻔히 보면서 월간 혹은 1년간 증차 전망이나 홍수처럼 쏟아지는 자동차 수요에 대해 전혀 무감각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게되어 있는 현실이며 이 현실에 도취되어 환각 상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매스컴에서 현재 우리시의 주차면적이 전체 대수의 51% 밖에 안되며 자가 차고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불법주차라고 생각합니다. 이 심각한 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며 미래 지향적이면서 경영사업 차원에서 그리고 도시 교통난 해소와 시민들의 주차불안 해소 등을 위하여 연차별, 단계별 주차시설면적 확충은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차요금 체계 개선을 하여서 시간 병산제를 도입 시민들의 주차이용 참여 유도와 교통난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현재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한 달 주차시 현재 요금체계를 무시하고 업자와 협의 체결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에 맞도록 함이 타당하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보았는지? 다음, 불합리한 시가지 주차면 설치로 교통장해 및 보행자 즉 시민들에 불편을 주고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관한 한 참모급에서 확인 및 사전 설계에 의하여 설치하는 것인지?

그리고 사전 설계에 의하여 하였다면 직접 차를 운전하여 주행을 하여 보았는지? 금후 재조사 조치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넷째, 금후 각종 건축물 공공기관 등에 지하 이용 주차면적 확충을 위한 자체 특별계획은 없으신지, 선진국에서는 지하 2, 3층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서 도시미관이나 교통난 등 대조적인 차이를 보였는데 우리도 과감한 정책을 도입하는 의지가 요망되는 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 합나다.

다음은 !^Q724^!도농이 통합이 된 후 우리 진주시에 걸 맞는 그린벨트를 재조정하여 도시의 확충을 도모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 우리 시에서 지난번 김해에 전국 그린벨트에 해당되는 시장, 군수 등이 공석한 자리에서 인천 어느 구청장이 하소연을 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일부 대도시는 인구가 엄청나게 팽창하고 도시가 급진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기 그린벨트를 완화 내지 해제해서 위생도시를 만드는 현실이 있는가 하면 중소도시에서는 전혀 그런 혜택도 없이 원형을 그대로 보존해야되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정책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호소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농이 통합되면서 도시계획재조정이 불가피한 현실이며, 도시 팽창에 따른 수요 확대요구에 위배되는 모순된 정책을 강력히 건의해서 그린벨트 재 조정에 대해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드리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71년 그린벨트 당시 우리 진주시는 도시의 여러 가지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모순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여기에 있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관계 공무원은 어렵고 골치 아프고 또 잘 안 된다는 이와 같은 사고로 하는 것보다는 좀더 능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전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의 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G.B 행정의 형태 전환을 촉구하면서 질문코자 하는 것은 현재 청경들의 위법 불법감시보다 GB내 제반행위 다시 말해 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대 농민 지도 업무로 바꿀 용의가 없는지? 사실 그린벨트 내에 사는 우리주민들은 그린벨트 감시원이라는 이 용어자체도 듣기 싫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감시원보다는 그린벨트 지도요원으로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들 청경들이 순수하고 무지한 농민들을 그간 무수히 죄인으로 만든 책임을 통감한다면 본 의원이 제의한 안을 충분히 수용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제반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도시행정, GB 행정에 대해서 보다 더 투명하게 알 권리가 있는 당해 주민에게 충분히 알려주고 지도하고 계도하는 도시 행정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