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식 의원 5분자유발언

칠암동 박명식 !^Q716^!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성실한 시민의 봉사자로서 생활현장 곳곳에서 수렴한 여론과 민의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다음에 제시하게 될 질문에 대하여 시정을 담당하신 여러분께서는 각별한 성찰과 의지로써 시민의 뜻이 온전히 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며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의 토탈 서비스 시스템 구축과 모니터링의 도입에 대하여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가령, 각종 인. 허가 사항에 따르는 민원의 경우 민원서류를 접수한 관련 부서에서 서류심사에서부터 이해 관계 부서와의 의견 조율 및 최종 인.

허가 결정까지를 하나 창구에서 토탈 처리하여 민원인들로 하여금 인. 허가 서류 하나를 들고 여러 부서를 찾아 다녀야 하는 불편을 덜어 줄 수 있는 토탈 서비스 행정을 펼쳐 나가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니터링 제도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면 각종 이해 관계가 따르는 인.

허가 민원에 대하여는 행정관청과 주민간의 오해와 불신을 줄이기 위하여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행정을 펼쳐 나가자는 뜻으로, 이는 예상되는 각종의 민원을 일관된 통합처리 창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민원의 각 단계별 처리 시한과 노력을 최소화하여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행정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민원의 사전, 사후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예견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축적하여 비슷한 유형의 민원이 발생될 여지를 차단할 수 있어 행정효율을 극대화하고 시민에게 친근한 열린 행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가령, 건축 허가시에 발생되는 이해 당사자의 민원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해 일정한 건평 약 100평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신축예정부지에 건축주가 어떠한 건축물을 신축하겠다고 예고 고지하고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 조율하여 민원의 갈등 요인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와 같은 각종 민원행정에 대하여 광범위한 민원모니터링 제도를 구축하여 시민에게 보다 친근감을 주는 서비스 행정을 펴실 용의는 없으신지,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Q717^!환경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시 행정의 효율적 자원 배분에 있어서 환경 분야는 날로 증대되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점점 그 수요와 전문적 기능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문 환경직 공무원의 대폭 증원과 아울러 환경 장비 구축을 서둘러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제 환경은 공유하는 삶의 질로서 너와 내가 따로 할 수 없는 공동의 생명 의식을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이며, 시 행정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날로 오염되는 남강에 대하여 특단의 안전핀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재 칠암동 및 망경동, 신안동 등 고수부지 주변에는 취사, 음주, 쓰레기 불법투기, 포장마차의 오폐수 방류 등으로 우리 시민의 젖줄인 남강의 오염이 날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제에 건전하고 쾌적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우리의 생명선인 남강이 맑고 푸르게 유지되도록 남강 고수부지 내의 취사, 음주, 낚시, 야영을 금지할 수 있는 대책 등을 강구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깨끗한 진주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음은 물론,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 바, 이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Q718^!도로 굴착공사의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읍, 면, 동으로 이관하여 도로 굴착의 신속한 복구와 부실 시공 방지 및 향후 지하 매설 시설에 대한 정보의 축적을 체계적으로 유지하여 예산 낭비를 막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빈번한 도로 굴착에 대한 시의 방만한 관리의 허술함을 하위 조직인 읍.

면. 동으로 이관해서 효율적인 관리 감독 및 지하 매설물에 대한 정보 축적을 기할 용의는 없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Q715^!시 공무원의 업무상 실수권 변호 심리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가령, 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시정을 소신있게 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가 있었을 때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의 실수권 심리제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요? 이 제도를 시행한다면 무사안일한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 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 나서는 새로운 시정으로 탈바꿈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확신하는데 이를 제도화 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Q719^!시장께서는 현재의 열악한 진주시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생산품의 판매에 최일선 세일즈맨으로서 이의 홍보와 판로 개척 및 진주시 공단에 업체 유치를 적극적으로 펴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합니다.

이제 진주시는 단순한 소비 지향의 도시에서 21세기를 지향하는 생산지향의 도시로 변화하는 도정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시의 자생력을 키워 자립도를 더욱 확충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시정의 목표를 거시적으로 재편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시장과 시 공무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행 의지가 구체화되어, 시민 생활의 질이 높아지는 발전적이고 창조적인 시정이 펼쳐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