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섬 의원 발언

총무국장이 1997년도 3실 총무국의 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진섬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이번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사일정에도 볼구하고 심혈을 기울여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3실 및 충무국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실 및 충무국 예산규모는 총 424억 9,900만원으로 47.9% 차지하고 있으며 예비비는 1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부문은 3개 기금에 155억 8,400만원을 운용할 계획 입니다. 다음은 3실 및 총무국 각과 예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은 10억 9,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강북구 소식지 발간에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용 신문에 7,100만원, 기타 부서 운영과 문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에 3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북한산축제 문화한마당에 6,100만원, 구민의 날과 개청기념일 문화행사에 3,600만원 차없는 거리 문화행사에 2,300만원등 일반업무추진비 보상금등에 2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30억 9,300만원이 기금으로 적립된 강북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구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사업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4,2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적립금과 민간이전 등에 5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도서관건립기금은 20억 8,900만원을 포함하여 58억 3,700만원을 적립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감사실 예산은 6,6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사유는 금년에 한시적으로 운용하였던 환경순찰반 근무직원의 여비 급량비가 내년에는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동구청장실 운영 플랜카드제작, 인쇄비등 일반운영비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감사조사업무추진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행정 종합감사 시상 및 시책사업부분 감사결과에 따른 우수 사례에 대한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의 예산에 9,3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인쇄비 2,000만원, 민원서식 제작에 1,200만원 둥 일반수용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이델 천리안 운영 등에 900만원 전광판, 냉방기, 자동응답전화등 시설유지에 500만원 친철봉사업무추진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에 2,300만원, 시민고충상담역 수당 등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실 벽체 도색비에 4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에 184억 8,800만원, 서무관리에 32억 9,500만원, 인사관리에 24억7,100만원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 143억2,4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총 385억7,8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44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공통운영에는 구청의 기관 운영정비로서 구 본청 직원 793명에 대한 처우개선 등, 인건비와 청원정찰 전문직 등 기타직 보수,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70명의 인건비 등에 125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을지연습 실시기간 급식비 등 관서운영비에 2,400만원, 국가, 지방 각기관의 통일된 기준정비인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특수 활동비에 15억7,400만원을 편성하고 내년부터 6급이하직원 업무추진 교통비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 정비를 포함하여 기준경비인 복리후생비로 4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관리정비로 보상금에 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무관리에는 구 본청의 일반전화료 등 각종 공공요금과 기관공통우편료 등 관서운영비에 3억 4,800만원과 구민의 날 기념행사 홍보물제작, 환경개선 부담금및 자동차세, 차량 유지비 등 일반 운영비에 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복무점검 및 동행정지도 추진여비 등 여비, 일반업무 추진비, 특수 활동비에 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각 실 과에 근무하고 있늘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등 정비로 보상금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의 각 실 과 필수장비로 동 행정차량, 재난관리 장비구입 둥, 자산취득비에 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은 전국 245개 자치단체에서 인구수에 의거 분담하게 되는 경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의회 의사당 정비공사와 구청담장을 철거하고 소공원을 조성하여 구민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만남의 뜰 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과 시민봉사실옆 공간을 활용한 구민과의 만남의 장 설치에 1,000만원 구청장실을 찾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 청취후 상담을 할수 있도록 민원방 설치에 1,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시설비에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북문화회관 건립을 위하여 서울시의 특별교부금 15억원을 전액 기금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에 24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휴양소 운영에 5,400만원 공무원민간기관 위탁연수에 2,000만원 등등 일반운영비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해외연수에 2억원 위탁교육여비에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자녀입학축하, 직원생일 축하, 국 단위 M.T둥 직원 사기진작 경비에 1억 3,600만원음 편성하였습니다. 우수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금에 1억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연금부합금, 의료보험부담금, 공무원 재해보상금 등 필수적 부합금에 14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에 3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행정을 위한 예산은 충 143억 2,4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5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동사무소 직원 297명의 인전비에 6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 숙직수당 등 관서운영비에 4억 600만원을 편성하고 동사무소 인쇄비 둥 사무정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8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사무소 지역종합서비스센터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1개 동당 월 1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증액하여 6,50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동직원의 월액여비, 정액성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에 13억 8,000만원복리후생비에 20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장자녀 장학금, 통장수당 등, 보상금, 포상금 등에 9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사무소 직원의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공무원재해보상금 등 필수적 부담금에 7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아2동 청사신축 및 임시청사 이전경비에 12억 400만원, 미아8동 신축예정지부지매입에 2억 700만원, 미아6동 종합서비스센타 공간확보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사업예산에 16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회관 건립기금은 94억7,490만원을 계원으로 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의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은 충 32억 3,100만원으로 96년 대비 8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획관리에는 6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 가제비 등 관서운영비에 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정맥서발간 등 일반운영비에 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획, 투자심사, 송무업무추진여비, 일반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에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책계발업무추진, 구민제안, 우수과제 제안자 시상 등 보상금과 포상금에 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PC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3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무관리 예산은 인쇄비, 소송공탁금등 일반운영비에 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법제업무추진, 특수활동비, 소송유공자 포상, 배상금 등에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운영 부문은 예산편성 업무보조상용인부 인건비 1,200만원과 관서당경비 공통정비, 관서운영비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쇄비, 사무용품 용지구입등 일반운영비에 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 현지 교통비,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에 8,600만원음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제안발표 심사수당, 예산절감사례 발표대회 포상금, 연금부담금등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단체 임의보조 예산은 전년도에 1억원을 편성하여 8,900만원을 지원한 실적을 감안하여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방범원 43명의 6개월분 인건비를 감안하여 3억 4,3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사업예산에 4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 전산운영에는 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쇄비, 전산위탁교육 등 일반운영비에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96년 기준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여비, 일반업무추진비, 보상금 등에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전산화를 위한 전산프로그램개발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1.34%에 해당하는 11억 8,900만원을 편성하여 96년 대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재해대책 정비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예산외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북구 발전기금은 2억 7,400만원을 재원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진흥과 예산은 4억 3,800만원을 편성하여 96년 대비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홍보물제작,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민화합을 위한 구민체육대회예산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에 1,200만원, 2002년 월드컵개최기념, 초등학교 축구대회에1,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생활체육진흥및 국민운동지원을 위한 시책추진비에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등 보상금에 9,700만원음 편성하였으며 동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쳬육회 보조, 동네 체육시설물 확충 및 정비 사업예산에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생활안경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6년도 예산에서 이월금 1억2,000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6,800만원 과년도 수입 600만원으로 세입을 편성하여 이를 전액 생활안정 융자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에 대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은 1억 9,000만원으로서 96년대비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관리에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품구입비, 인쇄비 등 일반운영비에 2,300만원, 민방위재난관리 활동여비, 일반업무 추진비, 보상금 등에 1,30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등 국고보조사업에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대책에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재난관리 안전점검 홍보현수막 등 일반운영비에 2,100만원, 재난관리 시책업무추진 등 일반업무 추진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사관리에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각종인쇄비, 공공요금, 병무직원 교육여비 등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병무의무자 여비에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3실 및 총무국 소관 97년도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항목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원활한 기관운영을 위하여 편성된 본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강북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들의 뜻있는 의정활동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의견서 뒷면에 실음)

김광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총무위원이기 때문에 총무국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에 의해 예산심사는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위원의 예산심사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타위원의 제안설명서를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마디하자면 최소한 심사 하루나 이틀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설명서를 받아보고 또 금방 뒤늦게나마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 결과하고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보아야 예산심사하는데 좀더 자세히 할 수 있지 않은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무복지나 도시건설에 대한제안설명서는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민위원입니다. 실장님한테 질의하기 보다는 전반적인사항을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민선자치가 1년반, 반 실행되어온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을 맞이하는 예결위 위원으로서 감회를 느낍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방자치가 고착화되는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서 내년 예산이 우리 총무국 전체소관, 구청장이 표방하는 개혁성향이라든가 또는 실질적인 지방자치에 걸맞는 예산이 과연 어느 정도나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는 깃이 있다면 사례별로 어떤 것이 있는지 우선 그 질의를 드립니다.

총무국장 김영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는 내년도 우리가 예산편성안을 제출했는데 그 예산편성 내용이 지금 현재 저희 청에서 지향하고 있는 개혁성향에 어느 정도 이렇게 반영을 하졌느냐고 지금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김위원님의 그 질의를 받고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무엇이다 이렇게 제가 대답하기에는 상당히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받아보셨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봐서 저희 구에서 새로운 신규사업을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책정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실 때 그것이 일부 반영된 것도 있고 미반영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그 내용을 보면 그러한 사항들이 작년보다 더 우리 구에서 주민을 위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그런 예산편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이 내용에 대해 좀 상세하고 조금 뭐라고 그럴까 구체적이라고 그럴까 그러한 내용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검토를 해서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꼭 나오시지 않고 좌석에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본위원이 96년도 11월 20일에 제출된97년도 예산안 제안서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표지에는 1997년도일반 특별회계서울특별시강북구세입 세출예산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p 보면 1997년도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 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1월 20일날 제출된 예산제안서 표지와 이번에 1페이지 그러니까 예산안 1페이지에 보면 표지 표기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을 좀 해주시고 두번째, 같은 제안서 4p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 총괄 다음에는 특별회계 세출 총괄표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4 페이지 자체가 없습니다. 4페이지가 생략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약 67억원이나 되고 제안서가 붙지 않는 것인지, 불어 있어서는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붙이지 많으신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조금 저한테 그것은 시간을 주셔야되겠습니다. 내용을 제가 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서를 제가 지금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지금 세입 세출예산안에 보면 여기에 4p가 빠져 있습니다. 특별회계 총괄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목차에는 있는데 총괄표가 빠진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데 확인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봐야 되니까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지않고, 국장님은 이 책자를 검토하셨을 것으로 아는데 보시지를 않고 의회에 제출하신 것 입니까?

제가 물론 전부 다 검토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갑자기 위원님이 그러한 질의를 하시면 제가 이것을 다시한 번 확인하지 않으면 제 머릿속에서 기억을 못합니다.

확인하십시오.

김광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시간을 좀 주셔야겠고 확인하는 시간을 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들어야죠.

총무국장이 김정중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는 11월 20일날 제출한1997년도 강북구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하고 오늘 총무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타이틀이 왜 다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본회의에서 제가 제안설명을 제출하고 드릴 때 그 제안설명은97년도 강북구예산안 제출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안이라고 그러면 이속에는 일반 특별회계가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다만 오늘은 여기다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이라고 표현한 것은 저희 3실 총무국의 예산안을 제출하기 때문에 보다 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타이틀을 붙이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의하신 내년도1997년도세입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서 목차에 보면 목차에는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총괄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p에 일반회계 세입송괄, 일반회계 세출총괄이 지금 현재 목차에는 없는데 왜 거기에는 있느냐 이런 질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목차에는 큰항목만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총괄표를 하고 그 밀에 보조제목으로 일반회계세입총괄 그 다음에 일반회계 세출총괄그것을 구분해서 표시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거기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증명수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증명수입에 있어서는 96년도 보다13억 1,416만원.

그러면 위원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찾아서 답변을 해주시고 국장님께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평소에 국장님이 팩스민원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증명에서 전년보다 무려 4배정도 8만 9,489통이 감소편성되어 있는데 합계가 4,016만 900원으로 팩스민원 발급수수료가 3,812만 4,000원보다 203만 6,900원이 많은데 그 감소한 원인은 또 어디에 있는 것인지 평소에 국장님께서는 팩스민원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고 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여기에 예산안에 보면 감소가 실제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좀 양해를 하신다면 봉사실장이 지금까지 이것을 다뤘기 때문에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가지 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팩스민원은 금년 9월 2일부터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불과 이제 3개월 시행해 왔습니다. 3개월 시행해 온 것에 의해서 내년도수입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이것이 없었습니다, 팩스민원수수료가.

그 얘기가 아니고 평소에 공식석상에서 총무국장님 발언내용을 인용한 부분인데 엄청난 팩스민원 이용이 증대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반영이 감소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물었고.

팩스민원은 금년 9월 1일부터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요 작년도 대비 감소될 세수는 없습니다.

지금 재증명하고 팩스하고를 지금 혼동하시지 마시고 기타 재증명하고 팩스민원하고를 준해서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팩스민원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가옥대장 외에 16개동에 팩스민원을 금년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가옥건축물대장이나 호적등 초본이나 저희가 발급하는 증명수수료는 저희가 받고 기타 각 시도에서 오는 것은 팩스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년도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팩스민원발급수수료는.

실장님, 무슨 얘기냐하면 기타 재중명을 팩스민원보다 훨씬 더 이용을 많이 하고 예산 수치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더 감소된 원인을 얘기해 달라니까요. 팩스도 하지 않았을 때는 예상수입이 많았는데 지금 팩스로 올해부터 발급을 하면서 수수료가 감소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양해를 구하고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에서 22p에 보면 기타 수수료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8,671만7,000원인데 내년도 예산이 8,029만 6,000원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안이 62만원이 감소가 됐다 팩스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급해서 증명수수료가 많이 들어오는데 왜 640만원이 감소가 됐느냐 그런 뜻의 질의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 8,600만원 여기에는 팩스민원발급수수료가 지금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년도에 팩스민원이 금년도 9월부터 했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에 들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팩스민원발급수수료 지금 현재3,800만원은 순수하게 새로이 이 제도가 생겨서 내년도에 들어오는 수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96년도 예산에서는 없었던 타 읍,면,동, 기타 지방 등에서 등 초본이 96년발급 전수와 현황을 좀 제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되면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자료가 없으니까 자세한 설명은 대단히 곤란하죠.

그럼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예.

조봉기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그런 심의를 거처서 제가 모르는 부분만 좀 더 문제점만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강북구 예산이 지금 빈약한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종 문화행사가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에서도 더러있습니다마는 구민을 위한 문화행사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정복지과, 사회진흥과, 또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는데 또 강북문화원에서 하는 행사 해서 비슷비슷한 행사가 중복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 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담당과장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각 과에서 우리 문화행사만 총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면 먼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많은 삭감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고 같은데, 차없는 거리 문화행사라든가 여러가지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재무복지위원회에서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우리 구청에서어느 한 과가 전 문화행사를 총괄적으로해서 예산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또 문화원에 대한 행사지원비가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저것 다 합치니까 문화행사에 대한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시고 문화원이 지금 인가가 났다면 지금 내년예산에 국고보조가 얼마이고 금년 3,000만원 지원하는 것하고 같은 예산을 집행을 좀 같이 써주셨으면 좋은데 3,000만원에 대한 행사내역만 써 있어 유감입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대한 지원건을 포괄적으로 먼저 설명을 해주시고 절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국장님 앉아서 자료를 보시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것 만큼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봉기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문화행사 각종행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현재 유사한 그린 행사를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가정복지과 이 3개과에서 하는 행사들이 상당히 유사한 행사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주요행사를 시기별로 그리고 또 중복된 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것을 조정음 해야 되겠다 이래서 관계과장들 회의를 두 번에 걸쳐서 해서 내년도에는 구민의 날, 그러니까 내년도 3월 1일이 구민의 날이고 우리구 개청 개념 일입 니다. 구면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기념행사를 해서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행사하는 방안, 전후해서 쭉 이렇게 저희들이 한번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달에 보면 가정의 달 행사입니다. 그때도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가정의 달을 전후해서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행사를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이것을 전부다 월별, 일별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10월달에 그러니까 9월말부터 10월초 사이에 우리 강북문화체육 한마당축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까지 많은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세가지 축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크고 작은 각종행사들을 하려고 스터디를 해서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지난번 총무위원회에서는 이 사항을 전부다 저희들이 일정별로 주요행사 내용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을 전부 다 파악해서 제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는 이 자료가 제출이 안되어서 조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바로 복사를 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원에 대한 3,000만원 예산지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총무위원회에서 지난번 우리가 여러 가지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그렇고 금년도 예산에서도 여러 가지 질의가 나왔습니다. 무슨 질의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구청에서 각종행사를 하는데 구청에서 주관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민단체에서 주관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없느냐 시민단체가 참여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질의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작년도에 그런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금년도10월달에 구민문화체육 한마당 할 때도 사실상 시민단체에서 할 수만 있다면 저희들이 거기에 위임을 해서 저희들은 예산지원만하고 저희들은 뒤에서 지원만 해주고 나머지 모든 행사주관은 이런 것을 총괄할 수 있는 시민단체가 있으면 거기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강북구 현실적으로 봐서는 시민단체에서 그러한 큰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다행스럽게도 강북문화원에서 내년도에는 이런 이런 사업은 우리가 한번 할테니까 지원을 해주는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일단 시범적으로 강북문화원이 발족이 되어서 운영을 하니까 한번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단체에 지원금으로 이렇게 금년도에 한 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것이과연 성공리에 끝났다 하면 그 다음년도부터 보다 더 큰행사 그리고 구민의 날행사도 마찬가지 입니다. 구민의 날, 여러 축제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일반적인 우리구에서 하는 기념행사만 구에서 하고 나머지 여러가지 축제 행사같은 것은 얼마든지 민간 단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문화원 설립하고 관련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우리 문화공보실장이 보충해서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가정복지과에서 주부백일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북문화원 행사에 백일장이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문제점을 우리 국장님께서 내년도에는 합리적이고 중복되지 않는 그런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하니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이중복된 것은 지원을 줄여도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복된 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에서 주부백일장도 시기적으로 보아서 봄에도 하고 가을에도 해야되겠다 그러면 그것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한계절에 아까 얘기한 대로 구민의 날이다 혹은 5월 가정의 달이다 또 10월 우리 축제다 세가지축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 사항에 중복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전부다 조정을 했습니다 .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료 요청했던 각종 문화행사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놓으셨다니까 내일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복사해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문화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싶습니다. 문화원이 인가를 받게 되면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비가 약 3,000만원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문화공보실에 연락해서 행사지원 내역을 좀 달라고 했더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3,000만원에 대한예산밖에 안나와 었어요. 국비가 3,000만원 나오는데 국비는 어디에다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6,000만원의 어떤 소요예산 내역을 갖다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액보조 운영비로 1,224만원이 문화체육부 획일적으로 경상비로 지원보조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사업비로 자치구 형편에 따라 3,000만원 8,000만원 각구 틀립니다만 그렇고 국비는 이것이국비가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문화행사를 권장할 때 쯤 되면 국비지원이 시 본청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예정도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지금 내려오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문화공보실장 이동국 예. 기이 설립된문화원들을 보게 되면 송파, 중구, 관악,종로는 국비지원을 1,500만원 받은 곳도 있고 2,000만원 받은 곳도 있고 3,000만원 이렇게 받은 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도 엊그저께 인가가 났습니다마는 앞으로 문화행사를 많이 하다 보면 국비지원이 있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상부기관도 그렇고 문화행사를 다채롭게 많이 하라고 권장을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면 관이든 민간이든 이 문화행사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많이 할수록 구민들에게 문화향수기회를 제공하고 정서도 함양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길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입장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말씀을 하시니까 한말을 더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말 배부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배고파서 내일 끼니를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화, 문화 하겠습니까? 정부에서도 지금 어떻게 있어요. 사업체들 5년동안 임금동결하라고 긴급명령이니 뭐니 그런 이야기 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문화행사요? 삶의 질이요? 지금 질따질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어려운 경제난국을 해처나가느냐가 문제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정신자세가 다시 한번 가다듬어져야되요. 문화행사도 좋고 어러가지 다 좋습니다, 하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상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지난 금요날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저희들 한데 보고는 지금 들어온 것이 없는데요.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아까 질의를 드리다 말았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주민용신문있죠. 지금 몇십년을 통 반장 다 봤던 신문입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적절한 고려는 되어야 되겠지만 실제로 다른 구청 반장 배부율을 보면 가장 적게 15%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삭감이 4,000만원씩이나 되어서 반장이 빠져있어요.그러면 계속 몇십년 해부하던 신문을 배부를 안했을때 삭감되는 것도 좋은데 우리 행정부,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전에 먼저 죄송하다는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거기에서 삭감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것은 특별위원님께 통사정 하기 위해서 배부를 해드린 것입니다. 서울신문이 72년도부터 통 반장에게 배부해 오던 것이 민선자치가 들어서서 많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는 물론 다른 구와 형평성문제도 있지만 또 서울신문이 다른 신문과는 달리 비판적이 아니고 정부시책을 올바르게 홍보하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다른 구와 형평성문제 또 서울신문사와 우리구청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 하기 위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부분을 넣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으니 만큼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 이것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보실장이 그 문제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문제는 총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논란이 되어서 심지어 찬반투표까지 들어가고 이래서 상당히 팽팽하게 논란이 된 사항인데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25개 구청에서 서울신문 배부을을 위원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구에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통장님들한테는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양해를 했으니까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장님들인데 타구에서는 일부 반장님들이 그런것을 받아보고 우리 구는 못받아 본다하는 그런 형평성도 있겠습니다마는 서울신문 내용을 보면 아까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부시책을 그대로 수록을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러면 다른신문 예를 들어 한겨레다 동아일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주민구독용 신문으로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다른 신문은 반드시 정부시책을 홍보를 할 때에 반드시 정부시책원안을 그대로 홍보를 하겠지만 거기에는 언제든지 그 신문사의 어떤 의견이라든가 비판이라든가, 혹온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것이 실려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신문은 그렇지 않고 정부시책을 원안 그대로 홍보를 하고 그리고 매주 월요일날 서울신문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보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법규 예고사항이 전부 다 수록되어서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존재하는 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언론사가 반드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누가 가지던 간에 이런 정부시책을 홍보하는 그런 신문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깊이 이해를 하시고 가능하면 저희 구청의 입장을 좀 이해를 하셔서 저희 구에서 여러가지 행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봉기위원 예. 그렇다면 말이죠. 그렇게 필요하고 저희가 지금 구의회도 구면의 살림을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느냐 하는 측면에서 구의희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안은 말이죠. 통사정을 해서 안될 때애는 꼭 필요하고 불요불급한데는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문화행사라든가 문화행사는 해야 되지만 중복되는 부분은 예산을 절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본위원이 예산 삭감내역을 보면서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하는데서 질의를 드렸던 것 입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것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불요붙급한, 꼭 해야 될 것은 행정부와 구의회가 손발을 맞춰서 우리구청만 이렇게 삭감을 해서 신문사에 또 나쁜측면만 보도되지 않도록,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입니다. 조금전에 조봉기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아주 실감있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 통장, 반장까지 전체적으로 서울신문을 배부한다고 했을때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 재정형편으로 봐서 통장 반장까지 전체적으로 그러한 신문을 배부할 수 있다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통장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역신문을 이번에도 750부나 사실 올렸습니다. 올렸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지역신문에 이러한 재정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역신문이 해야 할 일들이 또 따로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러면 지역신문에서 해야 할일이 정부시책 홍보란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한 홍보를 하고 또 구정 홍보란도 만들어서 구경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신문을 우리 반장님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우리 지역의 소식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일간지 안 보는 사람들이 거의없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동네 일을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통장들 하고 반장들이 알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3개 지역신문이 있습니다마는 구의원님들한데 한가지 신문 내지 두가지 신문이 오고 있을 거에요. 구의원님들한테도 실질적으로 세가지신문이면 세가지 신문으로 지역신문을 보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을 알고 그 지역을 읽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신문으로서 반장님들에게 대치하는 방법으로 하고 통장님들은 이러한 예산으로 그대로 해나가는 것도 무방하다 이렇게 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는 지역신문에서 나오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마는 사실 지역신문의 역할이 터 커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에 관한 보충질의 입니다. 정수민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예산안에 구독자수가 851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 지역신문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서울신문 그동안 배부하던 것을 줄인다는 것은 본위원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행정을 담당하시는 국장님의 충분한 설명도 들었고 지금 삭감한 부분은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뤘지만, 미진한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 졌으니까 그 문제를 확실히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수민위원님께서는 구독을 하게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우리 조봉기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작년도에도 반장님들에 대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었고 통장 부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통장을 줄이면서 거기에 남는 신문, 그예산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반장님들한테 줬던 부분이지 반장님들에게 예산편성을 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총무국에 관한 질의 답변시간인데 조봉기위원님께서 조금 자제를 해주시고 질의만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듣고 나중에 계수조정때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거론을 해주셨으면 하고 위원장님께서 조정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인권을 한번 더 얻어서 다시 발언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시민봉사실장님께 질의를 했는데 아직 답변을 안 하고 있는 상태이고 납세재증명에 관해서는 세무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업무분장이 어떻게 됩니까?

세무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증명 수입에 관한 부분과 한가지 더 첨가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주민등록 분실신고가 96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 났습니다. 2만 2,415건이 증가했는데 증가된 이유와 96년에 과소 편성되지는 않았었는지 그 설명을 해주시고 동시에 96년 11월말까지 각 동에 분실신고된 건수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설명과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제출할때 분실 증가된 이유를 같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답변할 입장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봐서 대답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증명 수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적 등 초본이 늘은 이유는 저희가 호적 인구가 작년에 24만에서 금년에 25만으로 만 가구 정도 늘었기 때문에 호적등 초본 발급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은 저희가 상반기에 통계를 잡아 보니까 작년도 상반기하고 대비해서 건축물 대장이 발급통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약 한 1,700건수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호적등 초본이나 건축물 대장이 팩스문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양쪽이 계산될 수가 없어서 숫자가 좀 줄었습니다.

그 일부는 팩스로도 그쪽이 취급을 합니까? 팩스로 몇% 정도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까?

팩스로 취급하는 것은 건축물대장이 하루 평균 25건~30건 정도 발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에서 팩스 신청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가져오고 있으니까 가져오면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주민등록 분실신고 통계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업무파악을 평소에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과장님 또는 계장님을 통해서 그 답변자료가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그것을 답변을 피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밑에 실무자가 해야 해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과장 계장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이 밀에 실무자가 하나 하나 할 수 있는 사항까지 다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그러나 국장이 하는 일이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중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사함은 자료를 보지 않고서는 답변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어떻게 그것을 고의로 답변을 피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82P에 보면 임의 보조라고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예, 그러면 그렇게 하지요.

장동우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총무국 소관 3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진지한 토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궁금해서 문화공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문화공보실 소관에 문화원 인가가 나왔다고 통보안 받았다고 했는데 문화원에서 지금 인가증을 정식으로 구청에 통보가 왔습니까?

정식으로 온 것은 아니고요 유선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까 대답에는 저희도 총무국 소관에서 그 부분에 심도있는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상 서류로 되지 않은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니까 계수조정 전까지라도 문화원에 급히 통보를 해서 저희들 예결위원들이 인가장을 받아볼 수 있도록 사본을 한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회 시작한지도 한시간이 되었고 하니 정회를 하면 좋겠습니다.

백운열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각 과 97년도 예산설명 자료를 기획예산과처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보기도 좋고 한결 나은데 이것을 안 해주니까 상세한 설명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물어볼 것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기획예산과 설명자료를 보고 제가 묻겠습니다. 38P 초과 근무수당이 있는데 시간 외근무수당 2,670원 *표, 25시간 *표, 43명*표, 이것을 왜 *표를 합니까? 곱하기면 곱하기지, 그리고 25시간이라는 것은 어디에 맞추어서 25시간을 정했는지 6개월하고 그것부터 설명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은 내년도에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되게 되면 내년 후반기부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경찰서에 파견되어 있는 방범원 중에 43명을 공단에 전출을 시켜서 공단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 중에 시간 외 근무수당 25시간은 월 평균 일요일 빼고 25일을 기준으로 하루에 한시간씩 25시간은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예.

그러면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날짜를 따지면 하루가 더 많아요. 그러면 예산상에 11만 4,810원이 모자란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될지 그것도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25시간 하지 말고 제 생각인데 한시간 곱하기 43명 곱하기일수 있지요?날짜를 곱하면 정확하게 예산 수치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해주면 어떻겠어요?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주차장 운영하는 일수를 산출해 가지고 그것을 하루에 한시간씩 계산해 가지고 했으면 더욱 더 정확한 산출기초가 나왔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답변 좀 주시면 좋겠네요. 82P 임의 풀보조라고 전년도에 1억이 계상되었는데 5,0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전년도에 사용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5,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의풀보조 예산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 한도액이 2억 8,300까지 편성을 할수 있는데 저희구의 경우에 작년에 2억을 요청을 했는데 그 중에 1억이 삭감되고 1억이 편성되어서 집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1억중에 작년에 실제 집행액은 8,910만원이었습니다. 집행 방식은 과거처럼 집행부에서 어느 어느 단체를 지정을 해가지고 구청장방침에 의해서 집행한 것이 아니고 좀더 공정하고 좀더 많은 단쳬가 이 예산을 활용을 해가지고 명실공히 시민운동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모를 해가지고 많은 단체가 여기에 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응모한 단체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15개 단체 68개 사업 1억 6,400만원이 신청이 되었는데 그 중에 심사위원회에서8개 단체 29개 사업 7,15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 학교폭력이 사회문제화 되고 나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지원예산으로 1,632만원을 집행을 해가지고 합계8,932만 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내편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한것은 금년에 8,532만원 집행 실적과 그리고 금년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많은 시민 단체들이 내년도에도 이러한 공모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많은 단체가 응모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보다는 더 많은 지원예산이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역시 금년처럼 시민운동단체의 사업을 공모를 해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정하게 심사를 해가지고 집행할 것을 현재 검토중이면 내년에는 사업계획 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해가지고 지원할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0위원장 유진섬 백운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96년 지원실적 8,900만원 8개 단체에 대한 것을 지원한 내역서를 제가 아까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오네요.

그 자료는 빨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자료 빨리 해주세요.

김영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총무위원회의 심의중 김광수위원에게 제출된 97년도 총무과 예산 사업별 설명자료 9P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화 재단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제가 한 세가지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아는데 우선 국제화 재단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구의 국제 자매결연이나 국제화 세계화에 아주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연한 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에 출연기금을 하므로서 여러가지 행정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단의 출연금은 96년도에도 있었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구는 가입을 못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내년부터 가입을 해서 여러가지 좋은 자료들을 얻고 거기에 자문을 받아서 그 분야에 행정적으로 수준을 높일까 하고 출연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8P 보면 실무공무원 해외여행이 있습니다. 거의 파격적인 배낭여행이 들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상된 것이 있으면 간략히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추진하는 연수는 기획연수 또 전문행정연수, 배낭연수가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 배낭연수는 단기간 내에 전문교육을 받기 위해서 외국에 갑니다마는 크게 도움을 못받고 옵니다. 그래서 50%만 지원하는 배낭연수를 한번 도입했습니다. 공무원들이 한번 자기 마음껏 돌아다녀 보고 견문을 넓히라는 뜻에서 배낭연수를 도입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방금 본위원이 질의한 두가지 내용이라든가 또한 28P에 나와있는 성과급제 실시 이러한 설명자료를 읽어 보니까 많이 달라졌다는 감을 느낍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국장님께 질의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 구청에서 시작하니까 상당히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고 정말 멋있는 일을 해냈다고 우리 총무과장 칭찬하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83P 통계연보 발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계연보를 한 300부 발간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배포소는 어디이며 발간내용은 무엇을 설명하고 각 구청의 통계에 대한 자료는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아직까지는 통계연보를 발간한 실적이 없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9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통계연보를 지금 발간하기 위해서 자료를 지금 수합 중입니다. 이 통계연보를 발간하기 위한 자료들은 저희들이 수집을 해가지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고 또 조정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구 자체적으로 수집할 수 없는 자료로는 교육자료 등이 있습니다. 교육자료청에 협조를 받고, 기타 우리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금년 12월 중에 어느정도 자료가 수합이 되면 내년 1월 중에 시에 승인을 받아서 발간이 되겠습니다. 역시 내년도에는 금년 9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발간 작업이 아마 금년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 질 것입니다. 통계연보와 내용은 우리구의 인구, 면적, 공무원수 그리고 경제현황, 교육현황 그리고 기타 각종 교통이나 산업 이런 등등 현황이 모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시의 양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작성이 되게 되며 이것은 저희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와 협의를 거쳐서 시의 조정을 받고 최종적으로 시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발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배포선에 있어서는 일단 구의 각 실.과에서는 행정에 참고하기 위해서 각 실.과 동에 배포하게 되고 위원님들께도 배포해 드리고 서울시의 유관 과, 부수가 남을 경우에는 25개 구청에도 배포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배포계획은 앞으로 발간이 되게 되면 수립해 가지고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연보가 저희구 위원님들께도 배포가 될 경우에 의정활동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7년 예산 설명자료를 총무과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아주 자세하게 해왔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도시건설위원이어서 사실 이런 것은 처음 받아 봤습니다. 이러한 설명자료가 비단 꼭 기획예산과나 총무과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도 이런 예산을 설명자료로 해서 아주 보기 쉽게 이렇게 묶어서 다음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배부를 해준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 총무과에는 질의.답변을 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아주 상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