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석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홍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 사회 각 분야에 걸쳐 변화의 물결은 급속하게 퍼지고 있고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선시장 출범전의 민원행정은 주민의 입장보다는 관 편의 입장에서의 법령, 제도, 관행, 의식에 의해 처리됨으로서 많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게 되었고 주민들이 관을 불신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 편의 위주의 민원행정은 주민 위에 공무원이 군림하는 권위주의적 행태와 자세에서 이루어져 주민은 공무원에게 청탁이나 금품을 제공해서라도 민원을 해결코자 하므로써 공직사회의 부조리가 발생되는 부작용도 낳게 하였으나, 지난해 6.27 선거를 통해 완전 자치제가 시행되고, 특히 민선 시장이 출범함으로써 법규나 제도의 틀 속에 묶여 합법성만을 강조하는 소극적 민원 행정에서 주민편의를 위한 합목적성을 추구하는 적극적 민원행정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봅니다. 시민이 불편해하는 잘못된 제도나 관행 등을 과감히 청산하고 주민을 찾아서 도와주는 서비스 행정을 강화함으로써 정말 달라지고 있다라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민원행정 쇄신으로 주민 신뢰를 확보해 나가고 있고, 특히 날로 증가되는 민원 처리를 위하여 전 공직자가 시민을 내 형제, 친척같이 생각하고 모든 업무를 시민의 입장에서 보고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되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 봉사를 체질화하여 민원인으로부터 다시 찾고 싶은 관청의 역할을 다하고 이에 걸 맞게 시민편의 행정 시책을 발굴 총력을 다하시는 시장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Q726^!변화의 흐름 속에 봉사행정, 행정혁신이라 해서 우리는 새삼스럽게 거창한 시책을 발굴해서 시민에게 봉사하려고 할 때는 또 한번 일과성이고 구호성의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단지 있어야 될 곳에 없었던 것을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는 단순한 차원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6월 17일자 경남매일신문, 6월 18일자 조선일보, 6월 19일자 세계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진주시가 10대 민원행정 쇄신과제 민원 1회 방문 순회 처리제 시행과 관련, 처리기간이 3일 이상 소요된 민원인 3백 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민원서류를 신속하게 처리한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을 40여명, 11%의 민간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제공했다는 보도를 보고 아직도 우리 행정의 곳곳에서 관료주의와 무사안일 등 부정적 의식과 행태의 만연, 공직 내부의 관행적 부조리에 쇄신 의지가 미약하고 각종 대민 업무와 관련 관 편의주의 업무 추진 형태와 비리 등으로 버려야할 많은 부정적 요소들이 잠재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 대책과 설문조사 후 본청, 읍. 면. 동에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특히, 금년에 음주운전 공무원이 날로 증가되고 있고, 공무원의 잘못으로 징계가 많아지고 있는 것은 공직기강 해이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관련자 공개 및 유형별 비리 내용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대책은 무엇이며 조직 내부 질서유지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 점검사항과 부조리, 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Q725^!민선자치 이후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변화의 으뜸은 전반적으로 낮아진 관청 문턱 입니다. 현대의 국민주권 국가에 있어서의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와 공직자로서의 보람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민원을 담당하는 민원 공무원은 정부의 얼굴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우리시의 민원 창구공무원은 민원인의 일은 바로 자기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마음 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성실한 자세로 민원인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다한 구비서류 요구로 처리가 지연되고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은 개선해야할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을 보좌하는 기구인 기획실, 총무국은 우수 인력의 우선 배치는 물론 또한 기구에 없는 열린 시장실까지 있고, 직접 시민과 대민 접촉이 많은 민원 관련 부서는 보강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청 제1청사, 제2청사의 우리시의 얼굴인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실태를 보면은 시민과의 경우 기능직 1명과 일용직 5명이 근무하고, 세무과의 창구에는 기능직 4명과 일용직 2명, 징수과 기능직 2명, 교통행정과의 창구에는 기능직 3명, 일용직 3명 도시계획과 일용직 1명, 도시개발과 일용직 1명, 건축과 일용직 1명 등으로 대다수 창구 근무 공무원이 일용직과 기능직으로 배치되어 대민 봉사행정을 맡고 있는 것은 민선 시장 출범 후에도 큰 변화가 없고, 아직도 행정 편의 주의적이고 소극적인 대민 봉사자세가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을 전원 정규 공무원으로 재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정보화, 세계화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의식, 관행 제도를 재 구축하여 우리시가 21세기를 성공적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세계화 관련 전문 부서를 설치할 용의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A726^!김인태입니다. 김홍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주운전 공무원과 징계처분 공무원의 증가에 따른 관련자 공개 그리고 유형별 비리내용과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35과 10사업소 42개 읍. 면. 동에 1,700여 명의 정규직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방대한 조직체입니다. 금년 상반기증에 견책 이상의 징계 벌을 받은 공무원은 모두 26명입니다. 유형별로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이 15명이고, 음주운전 등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공무원이 11명입니다. 경찰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 통보된 공무원은 총 12명이며, 이 중 9명은 징계 처분하였고, 경미한 3명은 훈계처분 하였습니다. 음주 운전은 지난 연말연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는데 그동안 공무원 보수교육과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여러 차례의 주의 지시를 통해 공무원의 음주운전이 근절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인지는 모르지만 근래에는 음주운전 사례가 거의 발생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무 부당 처리는 담당 공무윈들의 법규연찬 부족과 불법 건축물 발생 사실의 적발 지연으로 인한 원상복구 등 적법조치 미흡 사례로 인한 징계처분이었습니다. 업무 부당 처리 사항은 감사지적 사례로 시달하여 사전에 이러한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미연에 방지하고 있으며 징계처분 공무원의 공개는 사기문제등 장단점이 있으므로 공개여부는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무원 스스로의 각성과 노력이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 각종 공무원 교육시 정신교육을 반복설시하고 부당 행위의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감찰과 엄정한 법 집행을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 공무원들의 불시 점검을 통한 확인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적발사항에 대하여는 엄중히 문책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부조리 및 비리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한 부조리는 공무원과 당사자간에 엄밀히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부조리와 관련된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한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입체 감사 등을 통해서도 사실을 밝혀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원 부서 공무원들의 공직관이 변화되어야 하며, 아울러 사회전반의 분위기가 맑아지고 시민의 의식이 변화되어야겠습니다. 이를 의하여 우선 공무원들에 대한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반복 정신 교육을 강화하고, 상급자가 솔선수범하며, 부서별로 관리자가 소속 직원 개개인에 대한 관심과 세심한 관찰을 통해 공무원 스스로가 부조리와 연계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활동을 통해 부조리 관련 정보수집 및 부조리 개연성이 비교적 높은 업무에 대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부조리와 관련된 공무원이 적발될 시에는 엄중한 처벌을 가하겠습니다. 또한 부조리 잔존여부에 대해서는 민원인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취약 부서를 파악하고 중점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홍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 의원의 공직분위기 쇄신과 민원창구 공무원 정규직화 및 세계화 전문 부서 설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A725^!정병환입니다. 김홍규 의원의 질문요지는 민원창구 공무원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배치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21세기를 맞이하는 세계화 관련 전문 부서 설치계획과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민원창구 공무원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재배치 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참 봉사 행정을 위해서 다방면으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 충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민 본위 행정의 완벽한 수행을 위하여 민원 편의 시책의 적극적인 발굴과 계속적인 공무원소양 및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현장친절교육도 몇 차례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일용직원은 업무 보조원으로서 민원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제증명 발급 등 단순 반복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 일용직 공무원의 창구근무 실태입니다. 일부 일용직원이 단순 반복업무를 분담 처리함으로써 책임감이 정규직보다 약하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행정서비스 면에서도 모자라는 점이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민원 접수량에 따라서 간부 공무원들의 책임 하에서 신축성있게 처리 운영하고 있어 일용직이 근무함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결 또는 보완 조치할 것은 하고 민원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정규직으로 재배치하여야 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관리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시에 점진적으로 정규직이 재배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욱 더 민원창구 공무원들의 대민 봉사를 위해서 자질향상과 시민에게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봉사할 수 있도록 반복 교육과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21세기를 맞이하는 세계화 관련 전문 부서 설치 용의와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세계화를 대비한 관련업무를 총무과 총무계에서 사무 분담되어 있습니다. 국제교류 등 세계화 관련 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는 국제 자매도시 교류업무만 추진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그리고 세계화 전담 부서 설치에 대해서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의 업무추진 비중을 비교하여 보면, 타 부서를 폐지하고 세계화 관련 전담 부서를 신설하여야 할 만큼 업무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은 현실입니다. 당분간 기존 업무 부서에서 담당자를 정예화시켜 업무에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국제 교류 등 세계화 관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서 국제화 추진 전담기구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전문 부서를 설치해서 세계화의 흐름에 맞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과 설문조사 후 본청과 읍. 면. 동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대 민원행정 쇄신과제,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시행과 관련해서 금년도 상반기 민원행정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6월 11일자 설문 결과를 전 실. 과. 소장과 읍. 면. 동장에게 지시해서 긍정적인 평가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계승 발전을 시켜 미흡한 점, 또 개선하여야 할 사항, 시민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실천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행하도록 시달 조치를 했습니다. 공직 내부의 관행적인 부조리에 대해서는 부조리 발생요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공직자보수 교육과 민원 담당 공무원 친절봉사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 허가 등 복합민원에 대하여 민원 후견인을 1건당 1명씩 지정해서 민원서류 접수에서부터 종결시까지 대행을 하도록 해서 민원인이 인, 허가 부서를 방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서 민원처리로 인해서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무 감사와 감찰활동을 통해서 민원담당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사리가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정대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봉면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푸르름이 더 해 가는 변절기 초여름을 맞이하여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정부에서는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려고 농정시책을 펼치고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려고 하면 1차 산업인 농촌 발달이 잘 되도록 연구, 노력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농촌발전이 잘되려고 하면 농업기술도 중요하지만, 간접자본인 도로, 교통, 농촌가로등, 주택, 쾌적한 환경이 고루 잘 갖추어져야 도, 농 통합 구실과 더불어 돌아오는 농촌이 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면서, 몇 가지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Q727^!도로 확. 포장 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읍. 면 지역도 애로가 많겠습니다만, 특히 사봉면에 가보시면 사봉면의대 동맥이라 할 수 있는 도로에서 마성리간 시도 약 5㎞ 정도가 1차선에다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으나 노면 굴곡이 아주 심합니다. 1일 자동차 교통량을 살펴보면 시내버스가 1일 13회 정도 다니고 사봉 초등학교 통학버스가 6회 정도, 대형 화물차 낙농가 집유차, 소. 중형 화물차, 승용차 등 하루 300회, 350회 정도 다니는 아주 복잡하고 경미한 사고가 많은 지역도로입니다. 대형차들끼리 마주칠 때는 한 차량이 약200m, 300m까지 후진하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시급한 사봉 사곡리, 마성간 도로 확. 포장 공사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며 소요사업비가 얼마나 되며, 언제 확. 포장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도로 1004호선 도로입니다. 사봉면의 중심부를 통과하는 사봉 삼거리에서 사봉 초등학교 입구까지 약 1km 정도의 거리는 인도가 없어 주민은 물론 초등학생들이 마구 차도를 보행함으로써 인명 사고가 잦은 도로로서 본 의원이 볼 때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사봉의 제일 중심지이자 제일 혼잡한 도로인데도 인도가 없어서입니다. 인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반성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성천은 비가 30, 50㎜만 와도 농로 교량이 물에 잠겨 농민이 5∼6㎞를 돌아다녀야 하는 큰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94년까지만 해도 반성에서 반성천 정비를 해오다 '95년부터 중단되었습니다. 비가 100㎜ 정도만 내려도 사봉 저습지 일대 농작물은 물론 사봉 시장통이 물에 잠기곤 합니다. 물에 잠기는 원인은 유수에 지장을 주는 각종 장애물이 하천 바닥에 많아 쓰레기가 걸려 물이 소통이 잘 되질 않아 생기는 현상입니다. 물이 잘 소통될 수 있도록 남강 입구까지 반성천을 정비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어산 공원개발에 대해서는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넷째, !^Q728^!농촌가로등 신설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5년 7월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농촌가로등 보수 및 신설에 대해 질문했습나다. 현재 농촌의 가로등 보수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 읍. 면에서 보수는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가로등 신규 설치를 요구하는 장소는 많은데도 시에서 신규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읍. 면별 신규 가로등 설치 대상지 파악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소요 예산은 얼마나 되며 신규 설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대운 의원의 읍. 면별 신규가로등 설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농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A728^!심봉섭입니다. 정대운 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별 신규가로등 설치 대상지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며 신규설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농촌가로등 설치등수는 6월말 현재 16개 읍. 면에 걸쳐 읍. 면에서 지원한 것이 799등, 성금으로 설치한 것이 2,456등 모두 3,255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로등 보수에 소요되는 수리비는 '96년 1월 27일자 1,950만원을 읍. 면별로 예산을 배정하여 현재 읍. 면에서 책임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신규설치비 예산편성은 현재 기획실에 풀 예산으로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비 합해서 총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의 신규설치는 현재 읍. 면장으로부터 농촌가로등 설치 대상지 신청에 대하여는 4개 면에서 43등의 지원요청 받고 있습니다마는 여타 읍. 면에서는 신청이 없습니다. 전 읍. 면의 가로등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과 꼭 설치를 해야될 위치가 정확한지 등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서 일괄 설치토록 예산 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에 설치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정대운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농정국장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대운 의원의 도로 확. 포장 공사와 지방도 인도개설 반성천 정비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A727^!이광주입니다. 정대운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설국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봉면 사곡리, 마성간 도로 확. 포장공사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며 소요 사업비가 얼마나 되며 언제 확. 포장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읍. 면 지역 시도 12호선으로써 사곡, 대곡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구간의 길이는 5.0㎞로써 현재 노폭이 5m콘크리트 포장이 된 도로로서 차량 통행시 교행 곤란 등으로 평소 통행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관내에는 노폭이 4m의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도 다소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유형의도로가 조기에 착공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있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늦어진 사유는 이 사업비 지원 기준이 포장을 제고를 위하여 노폭이 다소 협소하더라도 포장이 안된 도로를 우선하기 때문에 지금 포장이 다소 되어 '98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읍. 면 지역 도로망 재정비시에 교통정체 구간 혹은 도로 시설이 미흡한 도로에 대해서 전수 조사하여 상부기관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건의는 했습니다마는 시설 기준이 미흡한 도로에도 사업비 지원이 완화되면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사곡, 마성간 도로도 확장 포장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3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봉 삼거리에서 사봉 초등학교 입구에 1.1㎞ 구간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물으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봉 초등학교 앞을 통과하는 도로는 지방도 1004호선으로서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유지 관리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인도 설치에 대하여는 도로 관리청인 도에 인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만약 인도 설치가 어렵다고 하면 우선 갓길이라도 포장해서 인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반성천은 적은 비가와도 농로나 교량이 잠기고 반성천 정비가 중단되었으며 사봉면 저습지인 시장에 물이 잠기는 원인은 하천 장애물이 많아 생기는 현상이므로 유수 소통이 잘되도록 반성천을 정비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의 하천은 총 58개소에 연장 378km가 되겠습니다. 춘. 추계로 나누어 하천 내 지장물 제거, 물줄기 바로잡기, 소규모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반성천은 연장 17㎞로 하천기본계획에 의해 제방을 축조하였는데 '94년도에 공사가 완료된 지구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홍수시에 남강의 물이 역류를 하고 또 반성천 하류 하상에 지장물이 많아서 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과 '94년도에 사봉 삼거리에서 하류 쪽으로 1km를 하천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의 하상이 저습지이고 지반이 좋지 않아서 장비로써 작업을 하기에는 애로가 상당히 많이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계 기성제 정비시 계획을 수립할 때 하상 정리 부분도 포함을 시켜서 반성천의 지장물을 제거하는 항목도 넣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배정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1동 출신 배정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34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열심히 일해 오면서 쾌적한 진주시를 가꾸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변화를 갈망하는 민의를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는 과욕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주민의 공감대를 받아가며, 하나씩 착실하게 고쳐 가는 내실 있는 변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때 주변 환경도 변화될 것입니다. 시민의 참여와 성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의 소리와 마음을 정확히 대변하기 위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Q730^!진주 지역 도시가스 사업 추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한주 도시가스 주식회사의 도시가스 공사시공 실적과, 수주 한도액이 얼마이며, 등록당시 시공 인력 보유현황과 현재 시공중의인력 변동 사항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가스관 배관시 용접 부위를 체크하는 γ(감마레이) 시공회사 및 전기방식 시공 회사는 어느 정도의 신뢰성이 있는 회사를 선정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공사의 시공시 가스관 용접은 반드시 용접공은 1급 국가 자격증을 소유한 자가 용접하여야 하며, 시공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공사 안내판 및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사 중 소음 방지에 대한 대책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가스는 시에 제출한 예정 공정표대로 정확하고 효율적인 공사를 시공하고있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시의 조례대로 판로의 선정을 충분히 타협하여 재시공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한시라도 출동할 수 있는 자체 인력이나, 장비 및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지 만약 없다면 비상대기 협력업체를 둘 계획은 없는지? 본 의원은 위와 같이 질문한 근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요지는 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도시가스의 사용에 있어 보다 안전하게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하며 천재 아닌 인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재를 막기 위해서는 가스관 매설시 깊이 2m, 폭 1m에 바닥 친모래 15cm 넣고, 물다짐 후 로울러 다짐하여 가스관을 매설하고 가스관 위 친 모래를 70㎝를 넣고 보철판 5ℓ로 마감하여 역시 물다짐과 로울러 다짐을 한 후 잡석 및 자갈을 깔고 상단부에 아스콘작업으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 공사의 관리감독을 어떠한 방법으로 완벽한 시공을 해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1일 되메우기시 주의사항은 한국 가스안전공사 감리와, 시공업체의 현장 관리자 및 시에서 파견된 담당 공무원의 입회 하에 되메우기가 되어져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의 감독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접부위는 !^Q729^!반드시 레오카바로 철저하게 마감처리 되어져야 하며, 도로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흙 판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시장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을 가로질러 가스관 공사를 시공할시 홍수나 집중호우로 남강댐의 방류량이 많을 때 어떠한 시공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조사한 마로는, 한주가 직접 시공한다고 의원 간담회에 밝혔습니다마는 제가 오늘아침에 현장에 가보니까 실제로 한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하청 업체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 주무 부서 에너지 관리과 박 계장께서 나와서 입회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오늘 제가 11시 못 되어서 현장에 갔을 때에는 가스안전공사 감리자와 우리 시, 업체 아무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실 1일 되메우기를 하기 때문에 한시라도 그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됩니다. 현재 이 시간 같으면 한주가 120m정도 가스관을 매설 완료를 했을 것입니다. 사실 가스관은 미세한 바늘 구멍 만한 크기의 부실공사를 해도 대형 화재입니다. 그리고 인접 건물과 2m50 정도 밖에 안 떨어진 거리에서 가스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을 팔 때에는 도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로막 파손막 흙파기 막판을 해야되는데 그러한 시설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 상평공단 내에 대략 100여 개의 임. 가공 업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단지 공장 등록종이 없다는 이유로 정부가 주는 중소기업 운영자금 및 기타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중 일부는 몇 해 전에 공장 등록증을 교부받아 혜택을 받았고, 그 중 일부는 중소기업 운영자금 및 정부에서 주는 기타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재정난과 인력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런 사실을 깊이 통찰하셔서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공장등록증을 필히 교부하여 임. 가공업체들이 모든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상평공단 내 모든 임. 가공업체들에게 공장등록증을 왜 교부해 주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대로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배정오 의원의 진주지역 도시 가스 사업 및 상평공단 내 임. 가공업체 공장등록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A730^!이종원입니다. 한주 도시가스 주식회사가 시공하고 있는 도시가스 공사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인명을 사전에 예방하기 의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배 의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여섯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주 도시가스 주식회사의 도시가스 공사 시공실적과 수주한도액 사업허가 당시와 현재의 시공인력의 변동사항, 두 번째, 오래된 부위를 체크하는 감마레이 시공회사의 처리방식 시공회사를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회사를 선정하는지의 여부와 공정표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또 비상시 출동할 수 있는 자체 인력 및 장비는 보유하였는지, 네번째 가스관의 매설 심도, 되메움 토다짐, 흙판 막이 설치, 교통시설안내판 및 유도요원, 소음방지복구 방법 등과 관련해서 질문하셨고, 남강을 가로질러 가스관 공사를 시공할 시 홍수나 집중호우로 남강댐의 방류량이 많을 때 어떠한 시공방법으로 공사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상평공단 내 임. 가공 업체에 대해서 등록증을 교부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술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측의 도시가스사업 실적과 수주한도액 시공인력변동에 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한주종합건설 도시가스사업부의 시공 실적은 도시가스 분야에는 신규사업이므로 실적은 없습니다. 진주지역 도시가스 간선 배관망 공사는 '96년 5월 10일 시의회 의원 간담회의 보고시에 하도급 체제에 따른 부실시공 우려에 따라 한주종합건설이 직영 공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시의원들의 요구에 의하여 직영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주한도액은 신안지구에 신축중인 한국주택공사 경남지사의 신안 주공아파트 액화석유가스 시설공사를 '95년 11월 24일 3억3,200만원에 계약하여 현 공정 45%로 올해 10월 중순경에 준공 예정으로 안전을 제일로 하여 완벽하게 시공 중에 있으며, 주식회사 한주의 도급한도액으로는 '95년 기준 550억원입니다. 시공인력 확보는 경남도로부터 사업허가 당시 기술인력이 4명에서 5명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가스기사 1급 1명에서 2명, 고압가스기능사 1명에서 3명, 토목기사 1명에서 2명, 배관 및 전기용접기능사 2명에서 2명 하여 총 9명입니다. 다음은 배관용접 부위를 체크하는 비파괴검사(γ:감마레이) 및 전기방식 시공회사의 신뢰성 있는 회사 선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관용접 부위 결함을 판단하기 위한 비파괴검사 용역 전문업체의 선발 기준으로는 과학기술처로부터의 면허 사용허가, 등록을 필한 전문업체이고 또한, 도시가스 배관공사 용역 실적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한주가 선정한 대한검사기술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특히 가스관용접은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검사 기준을 3등급까지 합격으로 하고있으나, 도시가스회사 자체 내규로 2등급까지 합격으로 하고 있으므로 용접부에 대한 결함은 충분히 보강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기방식 시공회사의 선정도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의 면허를 받고 사용허가 등록을 필하고 있는 전문업체 중에서도 도시가스시공 경험이 풍부한 3공사로 선정하여 시공함으로써 진주지역의 도시가스 배관공사만큼은 완벽하고 안전하게 공사를 하기 위하여 시와 유관기판, 업체, 도시가스회사가 최선을 다하여 시공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기 년도의 시공에 대한 공정표대로의 공정관리, 비상시 대비하여 한시라도 출동할 수 있는 자체 인력이나 장비 보유 여부에 대하여는 공정관리 부분은 6월이 장마철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 공정보다는 진척이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나면 정상적으로 공정표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비상출동체제는 A, B급으로 A급 출동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 직원이 비상 체제로 전환되는 것을 뜻하며, B급 출동은 공사와 관련한 배관의 손상, 입회로서 기술임원이 발령하는 체계로 운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수시로 도시가스시설을 점검하도록 하겠으며 우리 시에 본사를 두고있는 한주 종합건설은 견실한 종합건설회사이기 때문에 장비 및 인력 구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 !^A729^!가스관의 매설심도, 되메움토 다짐, 흙막이 판 설치, 교통시설 안내판 및 유도요원의 배치, 소음방지, 복구방법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스관의 매설심도는 도시가스사업법 및 우리시의 도로관리 지침에 따르도록 지도하겠으며, 도시가스사업법에 명시한 부분으로 되어있는 배관 상부기준 1,2m이상으로 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배관 부설 후에는 배관 하부 10㎝ 상부 20㎝ 부분에는 모래를 부설하며 진동기와 살수차를 동원해서 혼합골재 포설시 층별 다짐 시행여부를 감독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연약 지반, 특히 사질토와 이토층은 흙막이 판으로 보강 조치하고 박스 등을 하월 하는 곳에는 판넬로써 보강 조치 후에 공사에 임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시설 안내판 및 교통유도요원은 공사시점 전. 후방 500m지점부터 교통안내판으로 유도하며 공사지점 양단에는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수시로 관련기관과의 상호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하겠으며, 소음방지를 위하여서는 야간공사를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특수기계 사용을 억제하여 일반 건설장비 및 인력으로 시공함으로 최대한 소음저하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공사 완료 후 복구방법은 도시가스 배관의 복구방법이 모래와 잡석으로 되메우기 하게끔 규정되어 있으며, 포장부분은 간선도로 25㎝이상, 보조 간선도로 15cm이상으로 우리시의 감독 입회하에 시공토록 하겠으며, 시공 완료 후에는 포장부분을 코아 채취하여 제 규정 이상의 시공되었을 때 준공검사를 받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도시가스관 매설 공정에 대하여는 시의 관련 부서와 가스안전공사시 공감리자, 도시가스회사의 시공관리자들의 연석회의를 통하여 사전 협의와 철저한 시공이 되게끔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남강을 가로질러 가스관 공사를 시공할 시 홍수나 집중호우로 남강댐의 방류량이 많을 때 어떠한 시공방법으로 공사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진주 시내를 가로지르고 있는 남강은 직할 하천으로서 관리권은 부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업무지침 및 내규에 따라 수위가 저하되는 갈수기에 공사가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도시가스사업과 관련한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으며, 향후 시민에게 안전하게 연료를 공급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안전한 공사가 시공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 배정오 의원께서 현장확인 결과 지정공사가 아니고 하청을 했다는 물음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지에 가서 확인은 아직 못했습니다. 월요일 원료가스계장이 현지에서 지도를 하고 사진도 찍고 오늘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확인을 해서 배 의원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평공단 내에 있는 임대공장에 대한 등록증을 교부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업단지는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 육성하기 위해서 개발된 지역으로써 공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의 관리 기관인 우리 시에 입주 계약을 체결하여야 됩니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 기업체가 공단용지 및 공장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고자 할 때는 관리기관에 신고하고 관리기관은 15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 신고의 요건으로서 임대하고자 하는 공장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당해 임대공장의 기준 공장 면적률에 의하여 산출한 공장용지의 범위 내인 경우와 임대하고자 하는 공장 건축면적이 전체 공장 건축면적의 2분의 1미만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요건에 적합할 경우에는 임대에 필요한 구비 서류인 임대신고서, 임대사유서, 임대계약서 사본, 신청인의 인감증면서 및 임대를 받고자 하는 자의사업계획서와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갖추어 중소기업지원과에 신고하면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상평 지방공업단지 안에 입주한 총 316개의 기업체중 임대공장으로 공장 등록된 업체는 58개 업체가 있으며, 일부 임대업체들이 임대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공장등록증을 발급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후 기업규제완화 차원에서 임대요건완화 등을 관련기관에 건의하여 이들 무 등록 임대업체들의 운영자금 융자지원 등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하나마 배정오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배정오 의원 질문하십시오.

현장에 가보니까 용접심이 있습니다. 특수봉으로 1만8,000원 짜리가 있는데 흰 침에 아르곤 막을 형성해야되는데, 아르곤 막은 순수한 재질 용접을 위해서 침이 아르곤 막을 보호해줍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지 않도록 칸막이를 해주어야 됩니다. 바람이 불면 가스가 새어 버립니다. 온도도 비가 오거나 하면 용접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칸막이를 하고 용접을 해야되는데 오늘 바로 용접사 체크해서 넘어갑니다. 원래 12m 용접해서 매설해야 되는데 24매를 띄워 가지고 넘깁니다. 자기들이 빨리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띄우는 것은 좋은데 바람이 직접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현장에 가시면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크레인으로 팔 때에 보호망이 50㎝는 되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볼 때에는 50㎝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국장의 답변이 한주가 직영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직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의원께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메모를 해놓았으니까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 가공업체 관계, 세를 작게 얻어서 5명 정도 살고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등록증을 해 주면 그분들은 돈을 어떻게 빌리든지 해서라도 공장을 지으면 될 것인데 등록증이 없어서 싼 이자를 못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탁동식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직영 문제에 대해서 국장 답변 중에 지난 의원 간담회 때에 직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원들의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직영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직영을 한다고 의원들께서 건의를 한 사실이 없었고,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약 의원들이 건의를 해서 직영을 했다. 수년 후에 대형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에 대한 일부 책임을 우리 시의원들이 져야됩니다. 그런 사실이 없었는데 어째서 국장께서는 의원들을 물고 들어가시는 것입니까?

탁의원께서는 저하고 견해가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지난 의원 간담회시에 슬라이드 보고를 마친 후에 제가 이야기를 듣기는 업체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의원들께서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하청을 주지말고 한주가 직영을 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신뢰성 있는 회사인 한주가 직접 하도록 그런 말씀이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의원 간담회에서 이야기된 것하고 사석에서 일부 의원들 몇 사람이 이야기된 것하고는 질이 다른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삭제를 하고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권용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용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시장, 부시장 그러고 실. 국장. 과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됨으로써 비로소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재개된 지방자치가 진정으로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선 시대와 관선 시대와의 주민생활의 질 향상은 별로 피부에 닿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 욕구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있지만, 똑바로 이것하나 해결되었다고 할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야 지방화 시대에 걸맞은 참다운 꽃을 피우는 것이며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공감하는 가운데 시정이 발전되고 주민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의 행정 형태가 상부의 지시와 명령에 익숙한 나머지 지역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민선자치시대의 각종 시책 및 사업에 있어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도 확실한 프로젝트팀을 구성 전문 경영시스템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Q733^!도시공원 문제입니다. 자연 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제12조에 의거 고시된 구 진주시 변두리 지역의 공원으로 지정된 상봉동. 서동, 봉래동, 장대동 지역의 면적 2,100,000㎡, 약 64만평의 비봉공원, 옥봉동. 하대. 상대, 초전동의 약 31만평의 옥봉공원, 망경동, 약 32만평의 망경공원, 가호동의 가호공원, 이현동 숫골의 유곡공원, 장재. 초전동의 장재공원, 평거. 신안동의 신안공원, 옥봉남. 북동의 금산공원, 상평동의 송림공원, 판문동. 대평면의 진양호공원 등 구 진주시 일원에 지정된 10개소 의 공원 면적이 총 960만평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한 두 곳을 제외하고는 '68년에서 '70년도에 공원 지역으로 고시된 이후재조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0조의 2규정에 의하면 도시기본 계획수립은 20년 단위로 하되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도시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원 지역으로 지정 후 조경 시설이나 시민건강 휴양지로서의 활용도가 미흡한 점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금후 공원 지역으로 지정된 이 지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거지역과 인접한 공원지역을 부분적으로 해제하는 등 도시 기본계획을 재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Q731^!우리 진주시의 북부 관문인 상봉서동의 봉원 중학교에서 집현 원동 삼거리간의 직선도로 개설 및 확장 공사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상봉서동에서 사촌리를 거쳐 원동마을로 이어지는 도로는 지방도 1007호로써 진주와 천간의 지름길로서 도로가 좁고 협소할 뿐 아니라, 굴곡 및 경사가 심하여 항상 사고의 위험이 따르는 곳입니다. 합천 방면에서 진주서부와 북부를 이용하는 중. 소형 차량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이며, 집현 원동에서도 동 방면으로 우회할 때보다 시간상으로나 거리상으로 약 12㎢이상 단축되는 곳입니다. 도심의 교통 분산으로 인한 교통체제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지방도 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변 마을들의 교통편의는 물론 주변 집현 지역의 과수 농가 및 다른 일반 농가의 농산물 수송에 따른 농업 도로로서의 역할과 기능으로서의 활용도가 매우 크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이 도로는 상봉동 봉원 복개천과 나불천 복개도로 완공시 연계하여 천수교로 이어지는 교통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도시 외곽의 우회 도로로서 도심의 균형 있는 발전에 크게 활용될 수 있는 도로인 점을 감안할 때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도 1007호는 총 연장이 5.8㎞로써 원동에서 집현까지의 구간 5.2㎞ 시가지 구간, 상봉동 봉원 중학교에서 못재까지의 구간 0.6㎞로서 총 사업비 약 97억원이 소요되는 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살펴본다면 원동삼거리에서 원동 고개까지 구간 1.55㎞ 확. 포장 공사를 실시 하다가 중단된 상태에 있으며, 잔여 구간은 지방 도로로써 경남 도비로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공사가 중단된 잔여구간 3.65㎞에 대하여는 진주시에서 도비 지원 건의를 하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방도 이지만 시가지 도로 즉, 봉원 중학교 뒷 편에서 못재까지의 도시계획으로 고시된 도로는 시비로 사업을 하여야 할 것인데 집현면 부의 구간은 확. 포장이 될 때 시가지구간은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시가지 구간 도로는 0.6㎞로써 소요사업비가 60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하여 북부 시내 관문인 도로 확.포장 사업이 조기달성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진주시 도시계획에 의하여 고시된 25m도로에 현상태에서 추진될 것인지, 그러하지 않으면 도시계획 도로를 수정 확. 포장할 것인지 시가지 도로 확. 포장은 어떻게 할 것이며, 사업비 확보대책과 세부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Q732^!법원 옆 지하도로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법원 옆 지하도로는 '90년도 초 시내 방면에서 강변도로로 이어지는 시 외곽 동맥 도로로서의 교통 원활을 기하기 위해 건설되었으나, 현재 지하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차량사고의 위험이 따르는 곳입니다. 지하도로 진입 전. 후 도로의 여건은 자동차 속도를 60㎞로 제한하고 있으나 모든 차량은 속도제한을 무시한 채 주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 도로를 진입할 때 지하도로가 직선으로 되어있지 않고 약간 굽은 상태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주간 주행시나, 야간 주행시 지하도로 내부가 어둡기 때문에 차량층돌 사고의 위험이 따르는 곳입니다. 본 의원이 습득한 자료에 의하면 지하도로내부의 조명은 40룩스 이상 되어야 차량통행에 있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사전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하도로에 설치된 조명을 현재보다 더 밝게 하거나, 양측 지하도로 터널 벽면은 흰색으로 도색하여 도로내부를 밝게 하여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집행부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용택 의원의 도시공원 지정 후 휴양지 활용도와 공원지역 ,도시계획재조정, 봉원 중학교 뒷 편 도시계획구간 추진 및 법원 지하차도 내부 조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태용입니다. 권용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도시계획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조경시설이나, 시민건강 휴양지로서의 활용도가 미흡한 점에 대한 이유와 금후 이 지역에 고시된 공원지역의 도시계획법을 재조정할 용의와 주거지역과 인접한 공원으로 고시된 답 지역에 대해 부분적으로 해제할 용의는, 봉원 중학교 뒷 편에서 못재까지 도시계획 도로를 시비 투자하여 개설하여야할 것인데 지방도인 집현면 부의 구간 확. 포장될 때 어떻게 추진될 것인지, 진주시 도시계획 25m를 도시계획도로 수정여부, 사업비확보 및 대책,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법원 옆 지하차도에 교통사고 사전 예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명등을 현재보다 더 밝게 하고 내부 벽제는 흰색으로 도색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A733^!드리겠습니다. 진주도시계획 구역내 에는 근린공원 9개소 5.35㎢, 도시자연공원 3개소 34.22㎢가 결정되어 있으며, 이중 근린공원 1개소 0.2㎢와 도시자연공원 2개소 1.48㎢는 공원 조성계획 수립이 완료되었으며, 근린공원 1개소 유곡공원 0.1㎢는 공원조성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공원 조성시는 막대한 재정이 투자되어야하나 시 재정상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아직까지는 사회간접 자본시설 투자가 필요한 실정으로 개발의 우선 순위에 따라 시설이 안 된 공원이 많고 시민건강 휴양지 제공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선 시민건강 향상을 위하여 각 공원에 체력단련 시설을 설치하여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공원조성계획 수립과 공원조성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한 도시공원에 주택 등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 대책 없이 장기간 조성하지 아니한 채 각종 행위만 규제함으로써, 시민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지난 '93년도에 도시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은 점용허가를 받아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시행증인 통합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재정비 계획시 기존 취락지에 대하여 공원조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현황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현황조사 결과에 의거 재정비 계획에 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공원 해제는 공원의 잠식과 더불어 점차 개발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A731^!질문하신 봉원중, 사촌, 집현 파출소 33호 국도 연결도로는 대로 3류 7호선인 폭 25m의 도시계획 구역 내 진주시 북쪽 관문도로로서 지난 '95 11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된 도로입니다. 본 도로중 구 시가지 구역인 봉원 중학교, 못재까지의 연장 700m, 폭 25m도로는 당초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노선입니다만 기존 도로를 개량할지 여부는 '96도시계획 재정비시 충분한 재 검토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 대책에 대하여는 본 도로 개설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97년 양여금 사업으로 시행코자 양여금 사업 지정을 경남도에 요청한바 있으며, 본 사업이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되면 지방비를 확보하여 연차별사업 추진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법원 !^A732^!옆 지하차도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예방 조치 강구에 대하여는 지하차도 진입차량의 안전과 운전자의 시각상 혼란을 방지코자 현재 조명등이 220V/150W×24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차량 증가에 따른 터널 내부의 자동차 배기 매연으로 조명율 저하와 조명등의자연 파손 등으로 다소 운전자의 시야를 어둡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나 현재 150W 나트륨 등을 250W 나트륨 등으로 교체하고 조명등 기구 세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차량통행의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나트륨 등 교체와 조명등 기구를 세척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 터널의 조명기준이 30에서 60룩스 보다 밝아 차량통행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흰색으로 터널 벽제 도색은 차량 매연 등으로 인해 단기간 내 변색되어 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고려한바 없습니다. 이상 권용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영안 의원 말씀하십시오.

강영안 의원입니다. 국장의 말씀이 이번 도시계획기본 계획에 취락지구는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해보겠다는 답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기본계획법에 제10조 2항을 보면 20년 단위로 하되 5년마다 현실을 감안해서 타당성여부를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동안 5년마다 주기적으로 현실을 감안해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계속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주시 관내에 취락지구가 얼마나 되고 과수원 조성된 공원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취락지의 기준이 국토이용관리법 상에는 50호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조사한 바로는 20호 가구로 계산했을 때 약 14개소가 있습니다.

과수원 지역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과수원지역은 제가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과수원 조성이 되어서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이 상당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이 1, 2년 된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기본법이 나오기 이전에 조성이 되어 지금까지 과수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공원 법에 묶여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지역들이 산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취락지 바로 옆에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앞으로 공원을 개발해서 타당성 여부가 있으면 공원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진주시 개발에 이 지역이 과연 공원으로 묶여서 될 지역인가 아닌가 그것을 검토를 해 보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민원을 해소시켜 줄 도시기본계획은 없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조사하고 있는 것은 취락지구에 당장 주민들이 불편하고 애로가 많은 취락지구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과수원에 대해서는 공원조성이 포함된다고 생각해서 전혀 고려해 본 것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그 지역에 대해서 현지 조사를 해서 과연 앞으로 시민을 위하여 공원으로 계속 묶을 필요가 있는 지역인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공원계획이이 지역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예, 조사는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위원회 유병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Q734^!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94년의 가슴 설레던 기대가 불과 1년 6개월 만에 산산이 부서진 허망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때의 가슴 설레임은 시. 군 통합으로 진주시민이 되는 것이었고, 오늘의 허망한 심정은 통합 시민으로서의 긍지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시. 군 통합의 목적이 즙은 면적에 생산기반이 취약한 불구자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나날이 쇠약해져 가는 농촌 병자가 동병상련의 정이 통하여 서로 힘을 합쳐 잘 살아 보기 위한 자구책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시. 군 통합을 원했고 또한, 적극적으로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시. 군 통합 1년 6개월 여가 지난 오늘에는 시군 통합 당시의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이라는 이상은 날로 퇴색해 가고 하루하루 발등의 불 끄기에만 급급한 사정을 볼 때 그것이 부질없는 꿈이었다고 생각되는 것은 비단 본 의원 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96년 시정보고서에 보면 진주시는 서부경남의 중심도시, 역사, 교육, 문화, 예술의 도시로서 712,9㎢의 면적에 96,028세대 334,067명의 인구와 1읍 15면 26개 동 124리 607통 3,395개 반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의 간단한 진주시 현황만으로 보면 수도 서울보다도 면적이 넓으며 태평양이나 서인도 제도에 산재해 있는 작은 섬 나라들보다도 인구나 면적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 진주시 장기발전 구상을 보면, 미래가 약속된 21세기 이상도시 건설이라는 주제아래 도농 통합의 이상형 신산업도시, 서부경남의 구심적 다기능 도시, 역사와 문화, 여유와 멋이 있는 풍요한 도시라는 부제목으로 최대한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을 목표 연도로 잡은 인구 505,000명에 27l만6,000평의 공업단지를 보유하고 1차산업 3%, 2차 산업 41%, 3차 산업 56%의 이상적인 산업구조와 주민소득 2만9,000불, 2.2인에 자동차 1대, 주택보급률98%, 상수도 보급률 99%의 장기 경제 지표는 아시아의 첫 번째 용인 싱가포르를 앞질러 세계 7위의 수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러한 전망과 목표치가 농촌 지역을 집중 개발하지 않고는 현실성이 없으며 지금과 같은 구태 의연한 사고 방식과 안일한 대처로는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의 인식 전환과 분발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구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진주시의 총 면적을 보면 '95년 7월 진주시 주요사업 보고서에는 713.1㎢로 되어있고 '95년 중기 지방재정 계획서에는 712.67㎢로,'96년 8월 시가 발행한 진주시 행정지도에는 713.08㎢, '96년도 시정보고서에는 712.9㎢로 나와 있는데 진주시의 면적은 어느 제약회사 파스모양으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읍. 면. 동별로 사사오입한 면적을 합산하다 보면 약간은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전체 면적 하나 만을 대표적으로 표시할 경우에도 자료마다 다르다는 것은 그 자료 전체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진주시의 총 면적은 과연 얼마인지소수점 3자리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늘었다 줄었다 하여 혼동을 주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95년말 현재 진주시 인구를 보면 도시지역 261,000명 농촌지역 73,000명의 인구가 2016년에는 도시지역이 15만명 가량 증가한 41만명, 농촌지역이 21,000명 가량 증가한 94,000명으로 목표연도 인구 505,000명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치는 정책적인 인구 배치 계획인지 아니면 자연적인 인구증가에 의존한 수치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정책적인 인구배치 계획이라면 면적 상으로는 9.8%에 불과한 시 지역에 81.4%의 인구가 밀집되는 데도 도농 통합의 이상형 신 산업도시라고 할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95년말 현재 주택 수를 보면 농촌지역에 약 22,000동으로 보급률 100%, 도시지역에 약 62,000동으로 보급률 83.7%로 되어있는데 2016년 주택 보급률 98%에 필요한 주택 수를 현재의 1가구당 가족 수 3.48명을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농촌지역에 약 6,300통의 주택과 시 지역에 약 54,000동의 주택을 더 지어야 하고, 여기에다가 핵가족화 추세를 감안한다면 시 지역에는 현재 보유하고있는 주택 수와 거의 맞먹는 6만호 가까운 주택을 새로 지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과연 좁은 시 지역에서 그만한 택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Q735^!질문입니다. '95년말 현재 62,000대의 보유 차량이 2016년에는 약 23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단순 수치만으로도 3.7배나 늘어나며 의지차량 또는 같은 비율로 유입된다고 계산하면 도심 지역의 도로 여건상 2016년에는 그야말로 교통지옥이 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농촌 지역으로의 인구 분산 없이는 교통난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장기적인 교통 대책이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시고, 시내버스를 인구 분산의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질문입니다. 다핵 도시화 계획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권역에 얼마만큼의 인구를 배치할 계획이며, 사봉 및 금곡 공업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공단 배후도시 건설계획이 있으면 이 기회에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명실상부한 서부경남 중심 상업도시로서 중추적 역할을 하기 의해서는 전문 도매상가롤 개발하여 서부정남 일대의 상인들이 서울까지 가지 않고, 진주에서 물자를 조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므로 우선 중앙시장과 서부시장을 현대화하여 전문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전화국 앞 시유지를 업종별 전문 도매상가로 개발한다면 열악한 재정 확충 및 서부 경남지역 거점 도시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Q736^!전체적인 질문입니다. 도농 균형 개발과 쾌적한 이상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권역별 특성과 기능에 따른 적정한 인구 배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내 지역의 인구 증가를 적정 선에서 억제하고 농촌 지역에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진주시 장기발전 방향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도심과 부도심의 개념만 보더라도 인구 50만의 명실상부한 도농 복합 시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진주시의 도심을 1청함 주변의 구 시가지로 축소해서 볼 것이 아니라, 시내권 전체로 보는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G.B 내의 주거지역인 문산, 내동, 금산, 집현, 명석면 소재지를 조기에 개발하여 부도심의 기능을 부여하고 금곡, 반성, 대곡, 수곡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동서남북 배후 도시를 건설하여 권역별 자급 기반을 조성하여 불필요한 인구 이동을 줄여서 도심의 교통난 해소와 물자 절약을 기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후도시 개발의 요소는 도시 기반시설, 교육시설, 교통시설, 유통시설 등의 자급시설과 쾌적한 환경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집중투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므로 사실상 시장님의 의지가 관건이라고 보는데 농촌지역 개발계획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여 조기 착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시대적 격변기에는 걸출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통합 진주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균형 발전이라는 공간적 명제와 지방화와 국제화라는 시대적 명제를 동시에 충족시켜야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의 높은 경륜과 뛰어난 지혜가 불구자인 도시지역과 병약자인 농촌지역을 동시에 살리는 21세기 건강 진주를 위한 보약 처방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필 의원의 장기적인 교통 대책 및 시내버스 인구분산 정책과 중앙시장, 서부시장 현대화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A735^!이종원입니다. 농촌지역으로의 인구분산 없이는 교통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장기적인 교통대책과 시내버스를 인구 분산의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교통난이 어려워지고 있는 주된 원인을 보면 매년 20% 정도 증가되는 차량과 서부경남의 중심적 도시로서 지역과 지역간을 통과하는 차량과 일상 생활수단으로 운행하는 유입 차량이 해마다 증가되는 현실이 그 주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 교통난을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지난'95년 7월에 수립한 진주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교통 대책을 수립,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 교통정비 기본 계획에 의하면, 통합 시에 따른 도농 통합형 교통체계 구축과 도시개발에 부응한 장기 종합 교통계획, 교통체계의 효율성 중대를 위한 부문별 단기. 중기. 장기 종합 교통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기준 년도를 1993년도로 하고 중기목표는 2001년, 장기목표는 2016년으로 하여 진주시와 사천시 일부를 정비권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범위를 살펴 보면, 광역 교통망 체계 개선으로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가 2003년에 개통되고 국도 2호, 3호 ,33호가 2001년까지 확장 또는 연장되고, 지방도 1004, 1007, 1009, 1032, 1010, 1016호가 2001년까지 확장 또는 연장될 것으로 보아서 시가지 내를 통과하는 지역간 통과 차량은 우회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 간선도로 개선방안으로는, 내동면에서 망경동, 석류공원, 개양, 문산, 금산, 초전 북동, 장대, 집현, 명석, 이현동, 신안동, 평거동을 연결하는 연장 30.5㎞를 4차선으로 외곽 순환 도로망을 구축하여 가로망 체제의 정비와 지역간 교통소통을 위한 미연결 구간을 건설하도록 하고, 대평면에서 수곡, 사천, 내동, 정촌, 금곡, 진성, 사봉, 대곡, 집현, 명석을 연결하는 96.5㎞를 2, 4차선으로 하여 읍. 면 소재지간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고, 진주교, 대룡골, 북파, 나불천, 천수교, 예술회관, 뒤벼리, 은열로, 향교, 봉래초등학교까지 7.11㎞를 도로로 확장하여 통행량 증가에 따른 교통소통해소와 택지개발 지구의 유발 교통량 처리를 위한 도심을 순환 도로화하고 이에 보조 간선도로를 연결하여 도심지 내의 교통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중 교통수단 체계 개선을 위한 장기 계획으로는, 중심 도시노선, 교외노선, 지선으로 구분 체계화하여 이에 따른 환승 센터를 부도심센터와 중심도시 센터로 구분하여 부도심 환승 센터는 문산 금곡, 대곡, 명석에, 중심도시 환승 센터는 개양, 공단R주변, 오죽R 부근에 개발하여 중심도시 노선과 교외노선의 중심도시 환승 센터를 경유토록 하여 연계되도록 하고, 도심지에서 부도심 환승 센터 또는 지선까지는 시내버스가 운행하도록 계획하고있습니다. 시내버스를 인구분산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해가 갈수록 농촌지역의 인구는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도시의 인구가 우리 시의 경우 통계연보에 의하면 '94, '95년 기준으로 3%정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마는 농촌환경이 앞에서 말씀드린 교통망과 대중교통 체계가 개선이 되고 농촌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생활이 향상될 경우 인구분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장기 교통계획은 너무나 많은 방대한 계획이고 해서 단기계획은 단기 계획대로 중기계획은 중기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역경경제과 소관에 질문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병필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가 서부경남 중심 상업도시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앙시장과 서부시장을 현대화하여 전문화시키고, 남강 전화국 앞 사유지를 업종별 전문 도매상가로 개발하여 열악한 재정 확충 및 서부경남 거점도시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다고 보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시장과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계획은 사단법인 중앙시장 번영회에서 '88년도부터 현대화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중앙시장 번영회에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3회에 걸친 선진시장 견학과, 점포 주를 대상으로 2회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오는 8월경 경상대학교 교수 2명을 초청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시장 현대화사업추진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대화 계획에 대한 구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점포 주를 대상으로 한 2회의 설문조사 결과는 찬성, 1차 65.5%, 2차 55%로 과반수를 상회하고 있으므로 현대화 사업은 다수 점포주가 희망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행정에서는 현대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서부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계획은 '91년 6월 5일 공설시장 민영화 계획에 의거 서부시장 부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93년 6월 25일 건축허가, 지하 4층, 지상 12층, 연면적 39,053㎡를 받아 '94년 9월 6일 시공업체 성신건설을 선정 추진 중에 '95년 7월 시공업체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어 오던 중 '95년 12월 22일 서부시장 측에서 시공업체를 상대로 도급계약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96년 4월 26일 도급계약 부존재 확인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부시장 측에서 신문공고 등을 통해 현대화사업참여 희망자를 접수 중에 있어 빠른 시일 내 현대화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앙시장과 서부시장의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면 자가용 이용 소비자 급증에 대비한 자체주차장 확보와 유통단지 대형화 및 유통구조개선으로 소비자 욕구충족을 기할 수 있어 서부경남 중심 상업도시로서 중추적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남강전화국 앞 사유지를 업종별 전문 도매상가로 개발하여 열악한 재정 확충 및 서부경남지역의 거점 도시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다고 보는 질문에 대해서는 업종별 전문 도매상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제조하는 업자나 산지로부터 집하하여 보관, 가공 또는 포장하고 이를 수요자에게 배송하며 관련 유통경보를 종합. 분석 및 처리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구획되고 개발된 일단의 유통업무설비인 집배송 단지가 조성되어야 하며, 공동 집배송 단지 건립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다면 집배송 단지 유치를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도심 내에 입지하는 것이 부적당한 업종인 기계공구, 산업용재, 건자재 등은 단계적으로 도시외곽 지역에 단지를 조성하여 이전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도심 내에 입지하고 있는 의류, 가전제품 등의 전문 도매상가도 도심외곽에 집배송 단지를 조성하여 보관, 하역 및 수송과 같은 물류기능을 담당케 하고, 도심 내에서는 전시와 판매 상담 등의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상으로 유병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병필 의원 말씀하십시오.

유병필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신 도중에 사유지라고 하시는데 시유지입니까?

예, 시유지입니다. 맞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필 의원의 진주시 총 면적 상이 및 2016년 인구 505,000명 예측, 이상적인 도시 건설과 택지문제 사용 및 금곡 공단연계 배후도시 건설 농촌지역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태용입니다. 유병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간추려 보면 진주시 총면적이 '95년 7월 진주시 주요업무 보고서에는 713,1㎢, '96년 시정보고서에는 712,9㎢로 표시되는 등 총 면적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와 총면적을 소수점 3자리까지 확인해 달라는 요지와 통합 진주시 장기종합 발전계획 구상을 보면, '95년말 현재 도시지역 인구 261,000명에서 410,000명으로 농촌지역이 73,000명에서 94,000명으로 목표연도인구 505,000명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정책적인 인구배치 계획인지 아니면 자연적인 인구 종가에 의존한 수치인지와 목표연도 2016년 주택보급률 98% 달성을 위한 택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다핵 도시화 계획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권역에 얼마만큼의 인구를 배치할 계획이며, 사봉 및 금곡 공업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공단배후 도시건설 계획이 있으며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과 농촌지역을 배후도시로 개발계획을 빠른 시일 내 수립하여 조기 착공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A734^!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총 면적은 기본적으로 지적통계 자료에서 인용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가장 최근에 확정된 지적 통계는 '95년 12월 31일 현재로서 총면적은 712,908㎢입니 다. 먼저 진주시 총면적은 절대 불변 수치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여 구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정된 행정구역 내에서 토지가 제멋대로 늘어나거나 줄어서는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진주시 총 면적은 진주시 전체토지 345,401㎢필의 개별토지 면적을 합산하여 집계한 수치이고, 개별토지의 면적은 토지 대장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 대장상 등록면적이 유감스럽게도 100% 현실과 일치하지 않고 간혹 차이가나는 경우가 있어 지적법 제38조에서 이를 시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적법 제38조는 지적공부 면적이 차이가 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토지 소유자의 요구가 있을 때 정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특히, 소 면적의 개인토지는 면적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도로, 하천 등 일부 국유지의 면적은 1필지의 토지가 수 십 장의 지적도에 걸쳐있고, 면적도 광대하여 정지정리 등으로 새로이 지적 공부를 확정하면 지구 편입전과 편입 후의 면적이 적지 않게 차이가 발생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시 지역은 6.25 동란시 일부 지적공부, 등기부가 소실되어 1950년대 기술 인력이 낙후된 상황에서 복구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지적공부 복구지역에서 면적 정정 토지가 흔치않게 발생하여 민원처리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A736^!도시계획에 있어서 인구 자료는 도시의 제반수용 공급추계나, 자원의 시간적, 위치적 배분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목표연도의 인구 지표는 과거의 인구증가를 근거로 한 직접적인 자연적 인구증가 방법과 사회, 경제적 변수를 고려하여 추정한 간접적 사회적 인구증가 방법을 추정하여 상위계획상의 지표 등을 고려 인구자료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증대, 핵 가족화로 인한 가구수의 급증,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주택 수요 종대로 많은 주택지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필요한 택지확보를 위하여 택지개발사업, 구획정리 사업, 재 개발 등 택지의 이용도를 높이고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상평 지방공단 대체 공단지정 후 이전되고 미 개발된 초전지구를 개발하여 택지를 확보토록 하겠으며, 또한 대체공단 개발지 주변 도시 계획의 변경과 신도시를 계획하여 인구분산 및 필요 택지를 확보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시. 군 통합에 따라 도시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도시의 장기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수립에는 인구계획, 토지이용계획 등을 수립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 도시기본 구상안을 수립 중에 있어 도시기본 구상안 수립 후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본 통합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계획에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어우러져 도시적 서비스와 농촌적 풍요로움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도. 농 통합시의 개발 방향을 설정하여 개발 축과 개발권역을 설정하고 개발권역별 연결을 위한 외곽 순환 도로 등을 검토하여 개발 권역별로 특색 있는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 균형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의원 말씀하시죠.

면적에 관해서는 질문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면적이 하나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료에 총 면적을 표시를 할 때 통일을 시켜달라는 요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을 대표적으로 712.9로 할 것이냐 713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 만큼은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인구배치 계획인데 국장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진주시에서 시내지역에 150,000명 정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구 진양군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23,000명 정도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산 지역에 공영개발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시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일을 도에서 추진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금산에 약 80,000평이 개발되어서 40,000평이 택지로 주어졌을 때 거기서 늘어나는 인구만 하더라도 사실상 만 몇 천명 가량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상 작년 시정보고에 진양군 쪽의 인구는 2016년에 앞으로 20년 후에 20,000명 가까이 늘어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 지금 도시계획을 새로 세울 때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도. 농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요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용의가 있다면 답변을 해 주시고 이상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에 보면 자연적 인구증가와 사회적 인구증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세웠던 장기발전 구상은 저희들이 자연적 인구증가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사회적인 인구증가는 장기 발전구상에서 나타난 숫자와 기본계획과 재정비 한 것과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공단이 사봉 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 사회적인 인구증가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번 기본계획과 재정비에 반영되고 그와 사회적 인구증가에 대해서 상당한인구 변천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경상남도에서 각 시. 군에 시달한 면적이 있습니다. 얼마를 해서 보고하라. 원칙은 시. 군에서 확정을 지어서 보고해서 다시 내려와야 하는데,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나오는 정정된 토지 면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에 건의하고 중앙에 건의해서 앞으로 그 면적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수치는 달라지지만 연초에 확정을 해서 그 해 사용률하고 그 다음에 연말에 변경이 있으면 그 해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주시 면적이 얼마냐고 물었을 때 진주시민으로서 답변할 수 있으려면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해마다 바뀐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땅을 매도를 하거나 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계약을 하는데에 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주시민으로서 대표적인 면적 수치를 정확하게 해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사용함으로써 혼동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모든 자료가 나오는 곳에는 한 개의 수치로써 표기하고 사실상 저희들은 지적면적이라 하면 모든 지적도에 나오는 면적을 합계해서 나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공식적으로 나가는 것이 713.08㎢로 나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확정된 면적과 연말에는 또다시 면적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느 한 개를 택해서 계속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한 시간이 홀렸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4시 25분까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광오 !^Q737^!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밝은 사회, 쾌적한 환경 풍요로운 진주 건설을 시정지표로 참고 불철주야 애쓰시는 부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항상 시정과 의회 발전에 조언을 아끼지 않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27 선거에서 주민에게 선택되어 시민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가를 돌이켜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작은 목소리로 시정에 관한 질문에 집행부의 성의 있고 명확하고 실현 가능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수. 우수가 분류식 하수도로 유입시 정화조 설치 유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정화조의 설치, 1항 수세식 변소를 설치하는 자는 정화조를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로 되어 있으며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장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 종말처리시설로 수세식 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수. 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진주시는 1993년 12월말에 하수종말처리창을 준공하여 오. 폐수를 처리하여 방류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진주시의 오수. 우수 분류식 하수도 시설 지역은 가호동 주공아파트단지, 평거동 1차 택지개발 지구, 상평동 3차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등으로 이 지역에서는 1994년 이후 신축 건물에 대하여 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만 본 의원이 전체를 조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평거동 1차 택지개발 사업지구 한곳을 표본으로 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4년 이후 공동주택을 제의한 단독주택의 사용 검사가 된 건물의 정화조 설치수가 211기로 정화조 1기의 설치비용은 정화조 처리 용량 15인용을 기준하여 재료대와 인건비를 포함하여 100여 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해 보았으며, 211기의 총 시설비가 약 2억1,100만원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매년 정화조 청소비를 15인용 3,000ℓ를 기준으로 하였을 시 기당 36,410원이 소요되며 211기의 총 청소비 소요액 760여 만원이 매년 지출되었으며, 관리 부주의로 인한 과태료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오수. 우수 분류식 하수도 시설지역의 정화조 설치에 따른 많은 시민들이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많다는 것이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화조 설치를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설치하게 하여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둘째, 기 설치된 정화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앞으로 오수. 우수 분류식 하수도 설치에 따른 택지개발 지역에 대한 정화조 설치 여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Q738^!진주시 전역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돌출 간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96년 도로점용 사용료를 부과한 돌출 간판 수는 1890건수로 총 부과액은 8,444만원이었으며, 불법 돌출 간판 수는 4,582건으로 합법적인 간판보다 무려 2.5배나 많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수 증대 차원에서 거리환경 정비 차원에서 선별하여 부당 이익금 및 도로점용 사용료를 부과하고 부적격한 돌출 간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요? 다음 !^Q739^!질문은 본 의원이 지난 '94년 6월 14일 임시회 때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다시 촉구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가 판문동에 설치되어 1공구인 정촌 판문동간 9.26㎞가 올해 '96년 12월말에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인터체인지에서 이현동간 연계도로, 인터체인지에서 명석간 연계도로, 인터체인지에서 평거 파출소간 연계도로, 인터체인지에서 진양호 관광지와의 연계도로 신설 및 확. 포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고속도로 준공과 합께 초래될 교통혼잡에 대하여 우려가 앞섭니다. 각 구간마다 일 부분에 해당하는 예산액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전 구간이 조기에 확. 포장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광오 의원의 정화조 설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보사환경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A737^!강대원입니다. 서광오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보사환경국 소관 3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화조 설치를 않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설치하게 하여 방치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초전동 190-1번지상에 1일 생활하수 처리용량 11,000㎥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 '93년 12월말에 완공하여 '94년 5월1일부터 가동하고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로 하수처리구역에서는 우수. 오수합류식 또는 분류식 하수 관거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되도록 되어있습니다. 합류식 하수 관거 설치지역에서는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정화조를 함께 설치하여야 되며, 분류식 하수 관거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오수를 우수. 오수 분류식 하수관을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이전에 건축물이 준공된 경우에는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연1회 이상 내부청소 등 정화조 관리기준에 의거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분류식 하수 관거가 설치된 지역은 가좌동 주공아파트 단지 평거 택지개발 1차지구, 상평토지 구획정리 3차 지역 등 3개소로 이곳을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이지만 건축허가 신청시 정화조 설치 신고를 한 정화조에 대하여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관리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 설치된 정화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이전에 건축물 준공으로 기 설치된 정화조에 대하여는 정화조 관리기준에 의거 연1회 이상 내부청소 등 적정하게 관리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기 설치된 정화조 중 정화조를 사용하지 않고 분류식 하수 관거를 유임코자 희망하는 건축 소유자에게는 화장실 오수를 분류식 관거에 연결 후 정화조를 폐쇄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 우수. 오수 분류식 하수도설치에 따른 개발지역에 대한 정화조 설치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수. 오수 분류식 하수관리 설치지역 또는 개발지역에서 건물 또는 시설 설치시 수세식 화장실의 정화조 설치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에게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금후 관계 부서로 하여금 전 시민과 각 설계 업체에 홍보를 철저히 실시하여 시민에게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광오 의원 말씀하십시오.

간단해서 여기에서 질문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기 정화조가 설치된 곳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정화조에 대한 청소를 해야됩니까?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청소를 안 해도 됩니다마는 현재 정화조를 설치한 지역은 청소를 하지 않고 있으면 냄새가 많이 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전 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분류식 지역에 대한 주민들에게는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집행부의 촉구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광오 의원의 돌출간판 점거 사용료 부과 및 판문동 I.C연결도로 조기 확. 포장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신태용입니다. 서광오 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도로 점 사용료를 부과한 돌출 간판 수는 1,890건으로 총 부과액은 8,444만원인데 불법 돌출 간판 수는 4,582건으로 허가받지 않는 간판이 2.5배인데 부당 이익금을 부과할 적절한 조치강구 용의 없는지?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의 1공구 정촌, 판문동간 29.26㎞ '96년 12월말 준공 예정에 대하여, 인터체인지에서 이현동간 연결도로, 인터체인지에서 명석간 연결도로, 인터체인지에서 평거 파출소간 연결도로, 인터체인지에서 진양호 관광지와의 연결도로 신설 및 확. 포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고속도로 준공과 함께 전 구간 조기에 확. 포장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A738^!드리겠습니다. 불법 돌출간판은 돌출간판 허가 부서에서 우선 단속 차원에서 철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허가된 1,890건에 대해서만 점용료 징수 결정하여 왔으나 불법 무허가 돌출간판에 대하여는 전수조사 실시하여 도로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당 이익금 징수 여부를 결정하고 전면 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A739^!세 번째 질문사항인 대전, 진주간 고속도로 구간 중 서진주 I.C에서 정촌 J.C간 개통에 따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의 개발 촉진과 진주 시민의 숙원사업인 대전, 진주간 고속도로 구간 중 정촌 J.C에서 판문 I.C간은 금년말 개통 계획으로 있어 교통소통 원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진주 인터체인지에서 이현동간 연결도로는 도로공사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12월 개통에 대비하여 시가지 접속도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아고에서 북파간 864m에 대해 현 4차선 도로를 6차선 도로로 5월 14일 착공하였으며 11월 9일 준공 예정으로 사업 시행 중에 있습니다. 서진주 인터체인지에서 명석간 연결도로는 총연장 2.3㎞로 '96년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여 명석 경계부터 샛터부락 구간 중 800m를 현재 지장물 보상 감정 중에 있어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되면 조기 공사 착공토록 하겠으며 잔여구간 L=1.3㎞는 금후 예산 확보하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서진주 인터체인지에서 평거 파출소간 연결도로에는'95년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하여 240m는 확. 포장 완료하였으며 잔여구간 1,100m는 사업비 미 확보로 연차별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여 확장시까지 주민 통행 불편해소를 위해 평거 파출소에서 평거 초등학교 방향으로 250m 포장 노면 불량구간은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서진주 인터체인지에서 진양호 관광지와 연결도로는 진주시에서 편입부지 보상하고 도로공사에서 사업 시행토록 사전 협의된 바 있어 '96년 사업비 3억원으로 용지 및 지장물 보상 조사중에 있으며 7월 중 감정하여 보상토록 하여 9월말까지 도로공사로 하여금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서광오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장지석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병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 유병필 의원이 도. 농 통합에 대한 발언의 요지를 하셨습니다. 저도 오늘날까지 시정을 본 저의 견해를 도. 농 통합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자 합니다. 중복이 되는 내용이나 용어가 있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6.27 지방선거 1년을 보내면서 본 의원은 민선 자치체 시행으로 그 동안의 의정활동 반성은 물론 시정에 대한 많은 일들도 되새겨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6.27 지방선거는 흔히들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의 뜻에 의해 선출함으로써 지방화시대의 원년이라고도 하고 지방자치의 부활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인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지방화시대로 전화하는 역사적인 의의가 크다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진주시는 도농 통합의 어려운 난제를 주민 다수의 뜻에 의하여 새로운 시로 탄생시킴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거대 시발전의 희망찬 기초가 마련됨으로써 기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러한 희망과 기쁨이 민선시장에게 바라는 각계각층의 요구사항 분출이 쇄도될 것이요, 농촌지역 농민들은 보다 잘사는 도시와 통합되었으니 농민이 바라는 욕구 또한 대단하였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시장실을 열어놓고 많은 민원의 수렴과 방대한 업무 집행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요, 그와 수반된 공무원께서도 노고가 많은 것에 대하여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농촌 출신 대변자로서 몇 가지 시정 질문을 하고자합니다. 지난 !^Q740^!도. 농 통합을 시도한 정부는 '94년 한 해 동안 시. 군 통합을 해야 된다는 많은 유인물을 배포하여 그 필요성을 주민에게 홍보하였습니다. 그중 진주시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통합으로 인한 예산절감이 약 110억원으로 추산되고, 이 절약된 예산 대부분을 군 지역에 투자할 때, 종전보다 3배 이상의 엄청난 투자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통합 후 '95년 '96년 예산의 절감이 얼마나 되었으며 그 절감된 예산 편성을 읍. 면 지역에 얼마나 투자했는지 세부적인 편성 집행 내역을 알려 주시기 마랍니다. '95년도 예산 편성은 구 진양군과 구 진주시가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였는데 그런대로 주민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금년 '96년에 들어서서는 절반도 안 되는 사업비를 읍. 면 지역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보니 통합이 잘못되었다하는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통합을 군 부 의원들이 많이 반대하였는데 통합을 적극 지지한 몇 분의 의원의 심정은 무엇으로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옛날에는 농업천하지대본이라고 하였습니다. 농업의 생산이 없으면 인간의 생명줄이 위협을 받으니까 농사는 대본은 대본인데 지금의 농민은 농사를 짓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농업에 대한 기반조성이 요구대로 잘 안됩니다. 세 번째는 생활환경개선이 잘 안됩니다. 네 번째는 자녀들의 교육이 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유휴경작지를 다시 일구어서 식량증산 하시오 한들 잘 되겠습니까? 지금 정부가 식량 비상이 걸려서 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곡가는 2년째 동결시켜놓고, 금년에도 하곡수매나 추곡 수매를 지난해 값으로 수매한다고 합니다. 공공요금이나 다른 물가는 계속하여 해마다 엄청나게 뛰어오르고 있는데 무슨 수지가 맞으며 무슨 의욕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농민을 회생시키면 안됩니다. 아직도 !^Q741^!진주시는 농촌도시입니다. 농민이 불황을 겪으면 시내 각 업종도 타격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농촌과 도시가 공존공생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도. 농 통합이 된 것으로 봅니다. 시장께서는 도. 농 통합의 취지나 목적을 외면하거나 위배하면 안됩니다. 인구가 밀집한 거리라 하여 보도불력을 제거하고 다시 아스팔트로 포장하여야 하고 농민은 흙을 상대로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다니는 길은 비가 오면 흙탕물을 밟으면서 살아야 하는 시 행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농민이 농사를 잘 짓고 식량생산을 제고시키려면 농업의 기반 조성이 잘되어 편리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숨쉬는 농업과 의욕의 농업으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금년에 읍. 면. 동 지역에서 농업기반조성시설에 요구하는 금액이 60억원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을 산업위원회에서 말한바가 있습니다. 이 기반시설을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 환경의 개선문제입니다. 생활의 환경개선책은 금년 들어 시장의 특수시책으로써 농촌지역에 164동을 주택개량을 시킨 것은 좋은 효과를 거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날로 증가하는 고령화시대에 농민들의 복지문제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대곡면만 하더라도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1400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이 시내 복지회관을 드나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골 노인은 시골에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추어져야 하고 농민들이 한가할 때에는 시골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와 병행해서 생활의 환경개선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Q742^!진주시 기본계획수립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본 계획의 틀이 잘 짜여져야 방대한 면적을 가진 시민들이 고르게 잘 살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본계획이 문산, 반성, 대곡, 지수 같은 시골에 살아도 시내 못지 않다고. 시민들이 느꼈을 때 거대시의 면모가 갖추어 질 것입니다. 지금 백화점 하나 짓는 것도 교통문제에 혼란을 가져온다 하여 반대하는 이 판국에 밀집된 아파트를 계속하여 지어간다면 교통의 혼란을 막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인구 분산책도 필요로 하는데 농촌지역 도시기본계획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도시행정과 농촌행정을 두루 살펴야 하는데 많은 애로점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각 언론에서 지방의원과 단체장들의 평가를 하고 있는데 농공도저 경상저하의 새로운 경영행정을 편 단체장들이 두각을 나타냈다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소지가 현재로 봐서는 다분히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통합의 당초 뜻이 그대로 이어져 농촌의 활력소가 일어난다 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시 행정이 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질문 !^Q743^!내용 중 광역상수도 관계는 어제 거론되었기 때문에 삭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호 의원의 통합으로 인한 '95, '96년 예산 절감액 및 농촌지역 투자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A740^!김인태입니다. 이병호 의원께서 통합으로 '95, '96년 예산의 절감이 얼마나 되어 있으며 그 절감된 예산을 읍. 면 지역에 얼마나 투자하였는지 세부적인 내역을 밝히라는 요지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통합후의 예산 절감은 인건비 인상과 물가상승, 그리고 Zero base 즉 영점 출발 예산편성 입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절감액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통합전 직제와 통합 진주시의 직제를 비교해 보면 담당관, 과. 소. 직제의 경우에 8개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서 운영비의 경우 연간소요액이 2,500만원 정도로 볼 때 약 2억원 정도가 절감되었습니다. 기타 부서별로 공공요금이나 수용비 등 상당액이 절감되었고 또 통합전 시. 군별로 운영하여오던 한국자유총연맹지부,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등해서 16개의 각종 사회단체가 통합 운영됨으로써 그 보조금이 연간 2억 정도 절감이 되었습니다. 시. 군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의 통합운영으로 해서 소요되는 경비 약 1억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장 부 기관장 등에게 지원되는 정액 등 시책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에서도 1억 정도 절감되었습니다. 통합에 따른 예산절감은 장기적으로 볼 때 상당히 절감효과가 켜져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바탕으로 공무원 정원동결 그리고 지속적인 직제 개편 지역개편 등 예산절감이 더 많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절감된 예산액으로 각종 지역 개발사업비에 투자하여 왔습니다. 읍. 면. 동별로 연도별 투자 사업비 내역을 말씀드린다면 '94년도 읍. 면에 투자한 부분입니다. 580건에 223억6,7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95년도에는 697건에 423억7,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261건에 396억8,9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95년도보다 금년이 약 20억원 정도 적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번에 의원들께서 통과해 주실 1회 추경예산을 합산한다고 하면 읍. 면 투자사업비 약 17억원 그리고 포괄사업비 25억원 각종 사업이 읍. 면 단위로 확정 시행되면 '95년도 수준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만 이 예산의 문제는 해가 갈수록 절감이 고속적으로 늘어서 읍. 면 투자에 많은 효과가 기대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통합이 된다고 해서 일시에 농촌동의 거리가 완전히 아스팔트가 되는 것으로 기대했던 것은 조금 성급한 기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병호 의원 말씀하십시오.

방금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사업비 내역은 대곡 같은 경우 농공단지 조성도 아직 안 되었는데 그런 것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농공단지라고 하는 것도 우리 지역민들이 그렇게 환영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아스팔트를 요구한다라는 말은 본 의원이 아스팔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촌에 포장이 안된 길이 많다는 것입니다. 농로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의가 안된 편이고 골목길은 우리가 항상 생활하는 골목길도 비가 오면 땅바닥에 흙탕으로 다닌다는 이 뜻입니다. 농민이 무슨 아스팔트를 요구할 것입니까?

대곡에 계획 중에 있는 농공단지를 원하지도 않는데 농공단지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예, 포함되어있습니다. 그 중에는 농공단지와 하등 관계없는 분도 계시겠지마는 지역의 균형발전이나 전체시의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이병호 의원께서도 농공단지가 대곡에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신 바도 있고 또 전체를 예산 편성하다 보면 대표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금산교가 가설이 되는데 금산교 가설문제는 어느 특정인을 위한다기 보다도 전체의 시 균형 발전을 위해서 대규모로 투자할 분야에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이해 관계가 안 되는 부분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종합적인 행정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전체시의 발전을 위해서 대규모 사업도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문산 I.C간 도로만 해도 문산읍민이 그것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혜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장래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대규모 사업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읍. 면별로 따진다고 하면 넣느냐 안 넣느냐 하는 문제는 견해의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절감된 예산이 예산 편성 실무국장으로서는 읍. 면 지역에 상당한 소외감과 피해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 시일 내에 해결되리라는 생각을 하면 너무 성급한 바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절감액이 가속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참으시면 좋은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병호 의원께서는 답변을 수용하시겠습니까?

통합 당시에 통합이 되면 농촌지역에 경제력이 부족하니까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 말씀하고 답변하고 똑같습니다. 그만두십시오.

의장!

다음 최화남 의원 말씀하십시오.

조금전 실장께서 금산교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미천 같은 경우 상당히 소외된 느낌입니다. 금산교를 초전교로 이름을 바꾸면 읍. 면. 동에 투자를 하는 것밖에 안될 것이고, 물론 문산 I.C도 좋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의 오지 면이 과거보다 훨씬 못한 수준이라는 것을 잘 아실텐데 실장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심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들의 깊은 심정을 집행부에서도 읽고 있다고 좋게 해석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교랑 이름은 초전교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른 의원 추가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대운 의원입니다. 구 진양군에 나가는 예산이 약 400억원 정도 되는데 구 진양군에 있을 때 예산은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에는 223억원 이었습니다. 그 이전 것은 잘 모르겠고, '94년도에 진양군 예산편성입니다. 그런데 통합을 해서 422억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전부 뽑아놓고 있습니다. 이병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읍. 면별로 다 뽑아놓고 있고 그것을 의원들께 나눠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읍. 면에 일률적으로 다소 차이가 되는 부분은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용건 의원을 마지막으로 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장께서 금산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옛날에 진양군에 있을 때에도 그때 금산교는 착수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농공단지도 얼마든지 했습니다. 그것을 결부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진양군에 있을 때 본 의원이 군의원 4년 할 동안에 지수면에 사업비를 얼마가져 왔느냐 하면 34억원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얼마입니까? 2억원도 못 가져 왔습니다. 이익금을 진양군에 투자하겠다고 하셨는데 말 같은 소리를 해요.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집행부 국장들의 답변 내용을 보면 필요 이상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질문에 대한 핵심만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필요 이상의 답변은 없게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병호 의원의 소규모 농업기반 조성과 관련해서 농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A741^!심봉섭입니다. 이병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업기반조성사업과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농업기반시설현황은 저수지와 소류지가 272개소, 양. 배수장 81개소, 보 37개소, 암반 관정 103개소 집수 암거 등 56개소를 포함하여 모두 549개소의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5년말 '96년도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16개 읍. 면. 동과 농촌 동에 농업기반 정비 사업 대상지를 조사한 바에 20개의 읍. 면. 동에서 60억원의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러한 실상은 한마디로 농업용수 시설이 너무 오래되어 낡은 시설물이라는 점입니다. 10년 내지 30년 이상의 노후된 양수장, 배수장의 원동기를 전동기로 교체를 해야 할 시설물 그리고 누수가 많아 그라우팅 또는 전면 보수를 해야 할 소류지, 모래 및 자갈층으로 누수가 심하여 용수 유실이 많은 토사 용수로의 콘크리트 개구와 수해 상습지의 배수로 확장 및 배수장 시설 등의 정비 대상지가 대부분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서 농업기반정비사업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92년도에 착공하여 금년도에 완료단계에 있는 명석의 장흥 소류지 1개소와 암반관정 개발 19개소, 수리시설 개. 보수 소규모입니다. 42개소로써 총 62개소에 9억3100만원이 투입이 되어 농업기반시설 확충 사업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장 시급한 잔여 지구에 대해서는 일시에 예산확보가 어려운 설정이므로 내년부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우선 순위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생활의 환경개선 대책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사업으로는 정주권 개발 사업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은 오지 면인 이반성 대곡 수곡면을 제의한 13개면에 면당 보조 30억, 융자 9억원을 투입하여 '91년에 시작해서 진성면은 완료하였으며 금곡. 미천. 내동. 지수면은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일반성의 6개면은 2004년까지 1단계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문산읍 갈촌리에 12개 지구에 '95년부터 '97년까지 완료 계획으로 1개 지구당 1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97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수리시설 개. 보수에 소요되는 예산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병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 다.

농정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병호 의원의 문산. 일반성. 대곡. 지수의 도시기본계획 추진사항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A742^!신태용입니다. 이병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 소관 문산. 일반성면. 대곡. 지수 도시기본계획은 어떻게 추진되어 가는지 추진내역을 알려 달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 농 통합 시 출범에 따라 도시개발 방향 설정으로 도. 농 균형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95.4.20일부터 통합 진주시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 용역을 시행하여 '95년 5월 2일부터 5월 13일까지 읍. 면 지역 현장 및 자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96년 3월 25일부터 3월 30일까지 토지 이용실태 및 개발여건을 정밀 조사하여 현재 도시 기본 구상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기본 구상안 수립 후 시의회의 의견청취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 이병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데 4개 농촌 도시의 기본계획에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예,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크게 손을 쓸 곳이 없다는 식으로 하고 있는 모양인데 변화를 일으켜서 아까 본 의원이 발언한대로 위성도시를 만들어서 그곳도 도시가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부터 되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하창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 의원입니다. 제2대 진주시 의회와 민선단체장 1년을 결산하는 제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본 의원은 의원들의 질문이나 행정 당국의 답변도 중요하지마는 이 자리에 같이 한 모든 분들의 의식의 변화 없이는 시의회가제역할을 할 수 없고 우리 시정이 발전할 수 없을 것 같기에 질문에 앞서 몇 가지 감히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모든 시책이 행정 당국의 재량에 의하여 기획되고 집행되어 평가분석 되었지만 의회가 구성된 지금은 의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모든 일을 처리할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당국에서 볼 때 종전의 일사불란한 사안의 추진보다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그 자체가 번거롭고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은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바칠 것이라는 단단한 각오와 의지가 충만하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시정업무의 대소사를 기탄 없이 드러내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겠다는 행정 당국의 자세의 전환을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행정당국과 의회가 긴밀한 정보 교환을 통하여 업무의 원활한 처리는 물론 나아가서 시정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상호 신뢰하게 되고 그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의회도 상호 이해와 협조의 바탕 위에서 시정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는 중차대한 사명감으로 행정에서 제출되는 각종 의안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과 의견수렴 나아가 대안제시 등 폭넓고 역동적인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신뢰와 존경받는 의회로 발전시켜 우리의 위상을 우리 스스로 정립해야 할 것이며 그 당위성을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은 2년 열심히 배우면서 고질적인 병폐를 과감히 시정하여 활력 넘치고 효용도 높은 의회로 발전시키는데 전의원님들이 힘을 모아주셔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감히 언급할 내용이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발전의 여망과 사회 정의와 언론 창달을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언론계에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대소사 모두를 잘한 것은 잘 했다고, 시정할 것은 그 경위와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바른 대안의 제시를 집필로 이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공은 모두인정 합니다. 이제 제2대 진주시의회가 구성된 지 1년, 시작 단계에 불과한 우리 진주시 의회가 건전하게 성숙할 수 있도록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어 우리 진주시의회가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여론을 주도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당돌하고 외람된 줄 알면서 진주시정과 의회가 건전하게 발전해야겠다는 소명의식으로 젊음의 패기를 앞세워 소신의 일단을 말씀드린 점 널리 양해를 구하면서 두 가지 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Q745^!진주시의 현안 사업 중 가장 시급하고 재정자립도는 물론 도시 전반의 변화에도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봉지구 대체공단조성에 따른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는 경영 행정을 위하여 경영사업과를 신설하는 등 경영수익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영수익 사업이 기구를 만들고 말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경영수익사업의 이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것도 아니고 오래 전부터 추진하고 있던 제도로써 지금까지 행정에서 계속 진행해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경영수익의 경제 원리는 적은 투자로 많은 이득과 효과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행정이 전시효과를 위한 제도로 활용했을 뿐이지 실제 수익사업에 성공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행정이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안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반 관정 1공을 파는데 개인이 굴착을 하면 500만원만 하면 되는데 행정이 사업을 하면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이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주체자의 적극성 면에서도 개인과 행정은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경영수익과를 별도로 신설해서 조직낭비를 하기보다는 전 행정이 경영행정에 참여하여 지금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경비를 최대한 줄이고 나 개인의 사업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추진했을 때 많은 예산이 절감될 것이며 그 절감예산을 바로 경영수익사업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체 공단 추진의 효율도 높이고 큰 돈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시하는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실행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사봉지구가 100만평 공단지구로 결정되고 나니까 많은 외지인들이 이 지구의 수목이식을 위한 땅을 구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보상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것입니다. 아마 이것을 그냥 방치한다면 수 십 억원의 시비가 낭비됨은 물론 앞으로 공단 조성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단속을 하지않으면 올 가을부터 대대적인 나무이식 작업은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평거지구를 한번 보십시오. 평거 제2지구가 약 150,000만평인데 여기에 수목 이식비로 지급된 돈이 약49억입니다. 그리고 지장물 27억에서 68억원의 보상비가 지불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상을 받은 나무들이 거의 대부분 계속해서 추진중인 평거 3지구로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평거 3지구를 보십시오. 나무들이 빈틈없이 들어서 있습니다. 아마 3지구는 2지구보다 훨씬 많은 수목이식비가 지불되어야 할 것입니다. 3지구개발은 예측되었뎐 계속사업인데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했다면 바로 다음 개발지역으로 나무를 이식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진주시가 얼마만한 경영수익 사업을 해서 60에서 70억원의 수익을 올리겠습니까? 말로만 경영행정 경영수익 사업이라고 전시 효과만 노리지 마시고 이런 것이 바로 경영행정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사봉지구는 104만평으로써 약 30%는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전답입니다. 즉 35만평 정도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냥 대책 없이 방치한다면 올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단시일 내에 수 십 억원의 나무를 이식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입니다. 시장께서는 대체공단 조성지구로 조성해놓은 사봉지구의 지장물 및 수목 전수조사는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향후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Q744^!질문입니다. 이번 회기 첫날 의장님의 개회사에서 지난 1년 우리가 얼마나 고민하고 연구해서 집행부 앞에 당당히 내놓은 것 그리고 바꾸어 놓은 것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정말 지극히 평범한 것 밖에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개회사를 듣고 본 의원은 지난 1년이 아니고 지난 5년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그리고 작심 3일로써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은 2년 열심히 마무리하겠다는 결심의 계기도 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이번 회기가 집행부와 의회가 많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가슴을 열고 변화를 시도하는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행정이나 의회 시민 모두가 수십년 동안 내려오던 관행이나 구태를 일시에 훌훌 벗어버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그 구태를 벗기 위해서는 많은 아픔과 갈등이 뒤따를 것이고 그리고 감수해야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어느 민족보다 인정 많고 사정에 약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인이 아니고 거대한 한 조직사회에서 그 조직이 지탱하기 위해서는 대원칙과 규율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바로 법이고 지침일 것입니다. 사람이 법대로 살수는 없지만 일을 처리하면은 법대로 지침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공적인 조직사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정이나 관행에 의해서 통용되던 모든 것을 Rule에 적용시켜 보려고 하니까 조금의 무리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번 회기는 지금까지보다 법이나 지침에 좀더 가깝게 가보려고 하려다 보니 문제점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는 많은 조리안과 동의안 그리고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절차나 법령에 어긋나는 것을 많이 지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적 중에 본 의원이 한가지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건설 위원회소관인 상평공단에서 문산 I.C간 도로개설 공사는 당해 연도에 끝나지 않고 수년에 걸쳐 완성되는 계속사업으로써 절차상 문제는 있지만 통합 진주시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우리 의원들이 인식을 같이 했기 때문에 지난 '95년 정기회 때 국비 100억원, 도비 67억원, 지방비 시비 100억원, 도합 267억원의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제12회 임시회 때 사업변경으로 183억원의 추가발생 요인이 불가피하게 생겨서 기채를 70억원 더 내야 되겠다고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이 사업이 국. 도비 지원사업으로써 국비 한푼도 확보하지 못하고 기껏 도비 11억원 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액 빚에만 의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내무위원회에서 70억원 기채승인을 부결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에 의회에서 승인 확보된 예산은 267억원 밖에 없는 셈인데 느닷없이 지난 5월 14일 450억원의 사업비로 입찰하여 업자가 선정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4억5,000만원도 아니고 450억원 이 예산은 우리 진주시 1년 총예산의 약 7분의 1 산청군 1년 예산의 2분의 1이 넘는 어마어마하게 큰돈입니다. 이렇게 큰 사업이 입안에서 확정, 그리고 입찰까지 하나같이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절차도 갖추지 않고 입찰 부서로 넘기는 사업 주무부서나 절차나 예산 확보도 되지 않는 사업을 확인도 하지 않고 입찰을 하는 회계 부서나 우리 집행부가 정신을 어디다 팔고 있는지 정말 한심한 노릇입니다. 명색이 의회라는 집행부 견제기능이 있으면서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쟁기고 바로잡지 못하면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고 사정을 봐주면 의정활동 잘하는 의원이고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바른 소리하면 집행부에서 눈총을 받아야 하니 지방의회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입안부터 입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께서 긍정적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번 입찰문제만은 집행부의 눈총을 받아도 잘못한 것은 지적하고 바로 잡아서 사업 시작이 조금 늦더라도 갖추어야 할 절차, 그리고 년도별 자금수급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이후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의원발의를 해서 어떤 일을 해보려고 하면 절차를 따지고 난색을 표하면서 이런 엄청난 사업을 집행하면서 절차도 갖추지 않고 예산도 확보하지 않는 상태에서 업자 선정까지 마쳐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무효화하고 183억원의 추가예산을 의회 승인을 득한 후 재 입찰하여 업자선정을 다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가 집행부와 의회가 가슴을 열고 그리고 큰 가슴으로 서로 이해하고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본 의원의 질문을 하던 도중 불쾌한 어귀나 무례함 또는 잘못한 발언이 혹시 있었다면 넓으신 아량으로 용서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창식 의원의 상평공단 문산 I.C간 도로 개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계속비 사업과 장기 계속비 사업을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들께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모르고 질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문제는 뭐냐하면 의회의 승인은 267억원 밖에 받지 않았는데 450억 입찰을 보지않았느냐,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변경사유가 있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상평교에서 문산 I.C간이 도로는 본 의원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무 부서에서 충분한 사전조사나 명확한 계획이 아마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수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단지 본 의원은 오늘 장지석 의원님의 질문이 끝나고 나면 열 여덟 분의 질문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나 부시장께서 어제부터 이 자리에서 방청을 하셨기 때문에 생각하는 바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조금 전에 주무부서 국장을 질타하고 했지만 우리 행정이 말은 지방화시대라고 하지마는 하나도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 과장들이 시장 앞에서 바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시장 이야기는 법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 좋은 예가 이번에 청사문제를 결정할 때 그렇게 선학산이 좋다고 우리 의원들을 설득하던 공무원들이 시장의 의지가 2청사 쪽으로 가니까 2청사가 가장 좋다라고 우리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의 행정의 현주소입니다. 지금 행정이 바뀌려고 하면 과장, 국장, 실장들이 시장에게 바른말을 할 수 있는 이런 풍토가 되지 않으면 절대 행정이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지석 의원의 질문이 끝나고 나면 총괄적인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것과 앞으로 최고 책임자로서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최고 책임자의 종합적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 추가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해봉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해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집행부 질의를 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전에 질문서를 보내야 한다라는 규정 관계로 보충질의 시간을 빌어 보충질문 전에 본 의원의 사견을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라는 것은 상반된 관계가 아니라 하나 이어야 하며 의회와 집행부는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이어야 하는데 어제의 각오가 오늘에 와서는 타협이라는 과정을 만들어내고 내일을 바라보는 시민의 정서 속에는 대립이라는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지 반성해 봅니다. 바른길을 가자는 힘 없은 목소리가, 법대로 하자는 바른 목소리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정의로운 말 한마디가 인정받지 못하고 매도 당하고 매질 당하고 이용당하는 일은 없는지도 스스로 반성하여 봅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거 의회주의에 입각하여 이미 결론 맺어진 사항들일진대 자기의 견해대로 되지 못하였다하여 뒤에서 이런 말 저런 말 만들어 다수결의 원칙에 의거 통과된 결론된 사항들에 아픔을 준 것 같아 또한 반성하여 봅니다. 동의원 면 의원의 생각이 아니고 시의원으로서의 반성과 개념을 가져야 할진대 진주시 현안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시민에게 죄송하고 특수한 현안들의 문제들에만 연구 검토해야 할진대 애매한 특수한 사람들을 끌어들여 역학관계를 만듦으로써 아픔을 준 것 같아 또한 반성합니다. 본 의원의 반성문은 신성한 의회에서 진주시를 이끌어 가는 경영자의 한 사람으로써 스스로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이 자리에 서기는 하였지만 본 의원 스스로 시민을 대할 때 부끄러움이 앞설 때가 많았기에 본 의원 스스로 채찍질을 가하여 보면서 예전에 선인들께서 들려주신 사람이란 본 것이 없으면 배우기라도 하여야 하고 배운 게 없으면 본 것이라도 하여야 하느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재무국장님께 문산I.C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재무국장께서 세법상의 계약법은 완벽하신데 의회와 집행부간에 가져야될 의결사항에 대한 것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계속비와 물론 장기 계속비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계속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회계년도를 넘어 계속하여 그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년도별 금액을 분명히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용하는 제도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있고 그 기간은 5년 이내이다.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입찰을 보려고 하려면 계속비의 설정에 대한 예산이 의회에 의결되면 직접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 여섯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Q746^!우선 순위, 또는 투자효과 등에 대한 사전 타당성조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두 번째, !^Q747^!총 사업비와 연부액, 연부기관의 적정성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고 세 번째, 당해년도 연부액과, 세출예산안의 비목별 내역과 일치합니까? 다섯 번째, 동일목적의 사업을 계속비 예산과 세출예산으로 분리 계상하고 있습니까? 여섯 번째, 계속사업에 대한 자원조달 방안은 수립되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국장께서는 7월 10일까지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창식 의원의 진주시 대체 공단 예정지구 지장물 전수조사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A745^!신태용입니다. 하창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요지를 요약하면 진주시가 대체공단 조성지구로 확정해 놓은 사봉지구의 지장물 전수조사는 되어있는지 그리고 되어 있다면 이 지역에 많은 외지인이 지장물 보상을 받기 위해서 관상수식재 및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땅을 임대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이것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면 공단조성에 많은 걸림돌이 됨은 물론 막대한 시비를 낭비하게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들로서도 염려하고 있는 바입니다. 상평공단 대체 공단 조성사업은 현재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된 상태이며 공단 후보지 내 지장물의 개략적인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지장물에 대한 상세한 전수조사는 기본계획 용역시 수행토록 되어있어 아직 조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으로는 행위규제에 관하여서는 현재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2 이후에만 지정고시 지역 안에서 행위를 규제할 수 있으므로 현재로써는 법적 규제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는 해당 면과 협조하여 공단 지정고시 이전에는 행정지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하창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장지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강영안 의원, 말씀하십시오.

서너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상으로 보면 앞으로 용도가 대지로 만약 변경이 될 때에 업자가 아파트를 짓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를 가정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도상에 나타나는 것이 양쪽으로 길입니다. 자기네들이 평당 추정을 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해서 33억원을 진주시에 혜택을 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1,200만원이 아니고 130만원입니다.

만약에 부지 소유자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에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는 도로가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허가를 받을 당시 내놓아야 될 요건 아닙니까?

반드시 그런 요건은 아닙니다. 아파트 진입로만 확보하면 됩니다.

도상으로 보면 양쪽의 기반시설이 전부 도로부지에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는데 만약에 진주시에서 허가권을 가질 때 이런 필수요건을 갖추어라고 하면 자기들의 의무사항 아닙니까?

법상으로 갖추어라고 할 수 없고 아파트에 들어가는 진입로까지만 하면 됩니다. 지금 아파트에 들어가는 진입로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진입로 확보만 되면 허가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법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설위원회에서 부지 3,000평을 자기네들이 지정만 하는 것이지 기부채납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업자들이 해서 교육청에 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공용지를 500평을 요구해서 거절당했다고 하셨죠?

예.

협상이 다 끝났습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공공용지가 필요해서 파출소 부지, 동사무소 부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될 공공용지가 확보 안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김은하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은하 의원입니다. 사유지화 되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쪽에서 교통연결이 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 산비탈 쪽으로 아치형으로 해서 경상대학병원 강변을 통해서도 동 쪽으로 갈 수 있는 교통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만약에 그 계획이 없다면 고려병원 앞을 통과하게 되면 대단히 복잡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도로를 구상해 보셨는지요?

도면을 보시면 구 선명여상에서 두원중공업 앞으로 해서 새벼리 도로 사거리가 됩니다. 거기에서 경상대학병원으로 빠져 나오는 것 같으면 우회 순환도로가 됩니다. 그리고 장래도로망 구축에 보면 앞에서 상평동으로 다리를 놓게 되어있고 거기에서 새벼리 밑으로 뒤벼리와 같이 길이 하나 나오는 장래 기본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완공하고 난 뒤에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발생됩니다.

제가 묻는 것은 아치형 다리를 놓아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치형 다리가 아니고 평면교차로입니다. 4거리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요.

신호등 체계입니다.

다른 의원 추가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병호 의원 말씀하십시오.

오늘 의원들께서 질문하는 답변 중에 동문서답이 나와 가지고, 제가 발언한 내용 중에 아스팔트를 포장하는 것을 당장 바래서는 안 된다 하는 답변은 하나의 모욕인데 답변이 제대로 안 되는 이러한 사항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이 사항은 본 건 사항하고 동떨어진 문제이니 만큼 다음 기회에 말씀하시도록 하시고요. 다른 의원 추가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들어가십시오.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상평공단, 문산 I.C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집행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원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불쾌하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이해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자성하는 빛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불쾌한 생각을 다시금 떨칠 수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내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내무위원회에서 검토하기 바랍니다. 시장의 총괄적인 답변을 듣도록 했습니다. 지금 백승두 시장께서 안 계시니까 시장님을 대신해서 금계현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윤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13회 진주시 임시회에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2일간 정보영 의원을 비롯해서 장지석 의원까지 열 여덟 분이 시정의 각 분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질문과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여러분에게 쏙 마음에 드는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자기 직무에 대해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아는 것이 적고 경험이 적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각계에서 밝으신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범위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무슨 집행부가 어떤 권위를 갖거나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일은 추호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평소에 또 허점이 없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앞으로 시와 시민을 위한 현안 사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의원 간담회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상호의견을 교환한다든지 협의를 통해서 우리 복지 진주가 잘 건설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도 항상 시장으로서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 통합 시로서의 도. 농간 균형적인 발전 이 두 군데에 목표를 두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도 시장을 잘 보조해서 여러분의 의정에서 표출된 의견들이 진주를 위해서 더욱 구체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구체적인 질문과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을 하고 앞으로 여러분과의 협의를 더욱 긴밀히 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7월 2일부터 2일간에 걸쳐 열 여덟 분의 의원께서 51건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부시장을 비롯한 실. 국장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질문 답변의 긍정적인 목적은 시정발전과 34만 시민의 일상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시민편의 행정을 기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신 모든 사항들이 우리 시민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지켜서 실천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 회의는 7월 4일 즉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서면답변】

하해봉

도시계획과 △ 본 공사는 통합 진주시의 기념사업으로 도, 농간을 연결시켜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고 상평공단의 물동량 수송 원활로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시가지를 경유하는 국도를 우회시키므로서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 본 공사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상에 의한 추정사업비를 267억원으로 예상하였으나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소요차선 수 산정 및 용량 분석결과 개통 시기인 1999년 1일 교통량 24,402대로 추정(서비스 수준 B급 : 평균 통행속도 49㎞ ∼ 65㎞/시간)되고, 목표 년도인 2019(개통 후 20년)에는 1일 교통량 51,663대로 추정(서비스 수준 D급 : 평균 통행속도 27㎞ ∼ 36㎞/시간)되어 소요 차선 수는 편도 3차(왕복 6차선)으로 신설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었고, 도한 건설 타당성과 경제성 분석(비용, 편익분석 방법)결과 타당성과 투자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 실시 설계시 장래 교통 수요 예측에 의한 도로를 폭 25m에서 30m로 확장, 접속부 평면 교차를 입체 교차로 변경, 자동차 전용도로로 인근 농경지를 위한 부체 도로를 신설하였으며, 상기와 같은 사유로 실시 설계후 사업비가 183억원이 증가된 450억으로 확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