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위원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전위원들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이렇듯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자리를 하게된 것을 무엇보다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미 예고드린 바와같이 오늘 회의소집 목적은 지난 7월2일 진주시의회 제1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옛금성초등학교부지에다 백화점건립반대에 따른 청원심사를 건설위원회에 부의토록 의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8월19일까지 관련 당사자를 모두 출석시켜 그 진상을 소상히 분석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의 결의로 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절차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본 청원은 진주시 대안동 상가 일대 그리고 본성동·대안동 지하상가, 중앙시장 및 재래시장등 자영업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정종만외 1,265명의 연명으로 본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본 청원의 성격상 민생문제라든지 도심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만큼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각별한 심사가 되어야 될줄 압니다. 아무쪼록 본 청원의 심사가 공정하고 엄격하게 다루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진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8월1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을 8월17일부터 8월19일까지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는 1996년6월27일 옛금성초등학교부지내백화점건립반대에관한청원서가 접수되어 7월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직제개편으로 인한 신설부서인 지방공단조성담당관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위원회 소관 과장께서 이번에 진주시 인사이동에 의해서 주택과장으로는 이영현씨, 지방공단조성담당관으로 강춘진씨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과 지방공단조성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인사)

유병필 위원입니다. 아까 소개도중에 진주중앙시장 연간 인원이 약 6만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앙시장에 영상하고 있는 상점이 몇개이고 거기에 따른 실질 소유자와 세를 들어있는 사람들의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순명 위원입니다. 우리 김두찬 동료위원께서 중앙시장에 대한 상당한 배려가 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시장에서 현대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추진상황이 어느정도 입니까?

방금 김두찬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적으로 점포주의 동의없이는 진주중앙시장 현대화를 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사실 그것이 현대화가 이루어진다면 백화점도 자동적으로 오지도 못할 것이며 우리 시민들도 바라는 추세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시장이 현대화 되지않은 그대로 재래시장으로 간다면 백화점도 우리 시민들로봐서는 환영할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현재중앙시장 점포주들의 동의를 대략 몇%정도 받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강영안 위원입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있는데 혹시 진주시민의 전체적인 여론이나 설문조사를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다른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두찬 소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인 대표 정종만씨가 나와서 취지를 설명해야 되는데도 지금 공교롭게 피치못할 사정이 있어 대신 관계되는 분이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정학하게 11시50분까지는 도착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시간까지 정회를 하느냐 아니면 대신 나오신 분에게 질의를 하느냐를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대신 나오신 분에게 질의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청원인 대리께서는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관련주민이 약 6만여명이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장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왜냐하면 이점포수에 비해서 관련주민이 6만명이라고 하는 것은 부양가족까지 하더라도 점포주와 임대자를 다 합하여도 2,000점포이면 한점포에 30명씩 관련되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될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론상 보면 수정동, 봉래동, 상봉동 일부주민들은 백화점이 오면 손해볼것이 없다. 오히려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니까 이득이 있다는 여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예. 서광오 위원

연간 매출액이 800여억원이라고 했는데 한 5년간 매출액의 추이를 말씀해주세요.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본건과 거리가 있습니다만 한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중앙시장이 소매업으로서는 현시점에서 볼때 자기 의무를 다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물론 옛금성초등학교 백화점 문제가 거론이되고 있습니다만 인사동에도 백화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우리 중앙시장도 현대화 과정에서 탈바꿈해서 시대에 맞도록 결국 소매업 위주의 구조를 소매는 다른 업체에 넘겨주고 도매업 중심으로 중심상가화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대화 과정에서 그런 안을 가지고 있다든지 세부적인 추진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예. 정순명 위원.

우리위원들이 현재 질의를 하는 것은 중앙시장을 사랑하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또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현재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은 88년부터 시작한 것이죠?

하해봉 위원입니다. 그게 가장 민감한 문제인데 사실상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세력이 들어오려는 것입니다. 사업성이 없으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진주시내에 큰 건물을 지을려고 뛰어들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청에서 제공을 했어요. 실컷 학교 짓는다고 시장께서 학교부지를 풀어주었는데 돈이 될만 하면 학교는 외곽으로 옮겨버리고 부지는 외부에 팔아먹는 법리적인 문제도 있고 지금도 보면 그 백화점 건립해놓고 교육청에서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백화점을 통해서 진주고등학교, 진주중학교에 시끄러우니까 그땅 팔고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예를들면 그렇다는 이야기 입니다. 개인소유권에 대한 권리와 행정에서는 법리적인 문제등 해석할 뿐이지 시민의 정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등 이런 여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교통혼잡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사실상 법리적으로 밖에 따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시장 자체도 주차난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개인집을 지어도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중앙시상 번영회에서 주차장을 확보해 놓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스스로도 보면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현재 기존에 대한 외부유입이 생기다 보니까 방어하는 차원에서 이런 청원이 나온것 같은데 사실 서부시장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중앙시장은 100년 전통을 가지고 도농통합전부터 시민들의 생계를 위한 꿈의 시장이 였습니다. 지금 현재도 서부경남에 대한 중심권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위치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문제점을 안고 여기까지 오면 안되는데 온것 같아요. 그런 해결책에 대한 여러가지 방법이라고하면 집행부에서는 법리적인 해석밖에 할 수없고 현재 우리의회에서 청원을 접수하므로 해서 시민의 정서나 아니면 개인사유권에 대한 법리적인 보호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놓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결정을 내릴 성질이 아닌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것 같고, 단 중앙시장은 우리시민에 대한 일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편의차원에서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또 그럴수 밖에 없는 것이 의회가 아니겠습니까? 법을 만드는 의회라는 것이 법을 위반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결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논리를 위원장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원을 한 중앙시장 측에서도 충분히 숙지를 해주시고, 다음 박종수 위원 질의하시죠.

우리 진주시 1대의회에서도 금성초등학교 부지로 인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한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94년에 금성초등학교 부지를 앞으로 진주시의 교통난 해소책을 강구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시가 매입해서 공원화 하자고 대안동 원종록 의원께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채택해서 진주시가 매입하는 것으로 집행부에 넘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94년도 같으면 상당히 시일이 흘렀는데 지금까지 중앙시장 측에서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지를 매입해야 되겠다는 건의를 시에 한번도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된것이고 상당히 어려운 난제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여러분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