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남상익 의원 발언

18회 제2운영위원회1997-01-30

남상익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상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를 마치고 본 회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새해 연초 공사다망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6년도 12월 1일 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관련 의회위원회조례를 상임위별 소관사항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회의전 간담회를 통하여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간에 의견 개진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본 초안을 검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남상익위원장

예, 박문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시간이 11시에 시작하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이 약 30분간 지연된 부분이 있었고, 또한 간담회라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위원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일단 본 안건이 토의되기 이전에 먼저 한말씀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첫날인데, 제가 아까 개별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김정중 간사님께서 지역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다소 늦는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다고 하고 빨리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간담회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도 제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앞으로 진행에 있어서 원만히 하도록 노력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의건은 본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작성한 본 개정조례안 초안대로 본회의에 제안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6년 12월 31일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강북구의회 관련 본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내용은 의원의 국내여행시 현실에 맞게 여비지급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배부해 드린 본 개정조례안 초안을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의건은 본 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한 본 개정조례안 초안대로 본회의에 제안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장의석배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대 강북구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이루어짐에 따라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안건을 협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보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명은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의장님과 협의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자료를 보면 제1안은 지역선거구순 배정입니다. 그리고 제2안은 상임위별 블럭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1기때 본회의 배석이 상임위별 블럭구분으로 되었기 때문에 2안을 채택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

강명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강명은위원님 제안에 본위원도 동의합니다.

남상익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문수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남상익위원장

예, 박문수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안건을 처리하려면 그 이전에 안건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위원들이 받아보고, 받아본 다음에 위원 스스로 숙지하고 또 나름대로 자료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회의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상 집행부에게 얘기하고 지탄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건이냐 하면 안건에 대해 관련된 자료를 미리 달라. 오늘의 안건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전달된 이 사항, 바로 오늘 책상에 깔려 있던 이러한 사항들이 과연 본위원에게 전달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사무국의 위상이 약화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어떤 한편에서는 ‘사무국의 위상을 의원 스스로 강화시켜 주자’ ‘사무국의 위상이 강화되어야만 집행부를 철저히 견제할 수 있다’ ‘의원 스스로 사무국의 위상을 강화시켜 주자’ 저는 그런 부분에 찬성하는 사람중에 한 위원입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능력없는 사무국 직원들을 무조건 감싸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무국 스스로 보다 일을 찾아서 하고 만들어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집행부가 사무국 직원들을 함부로 보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바로 위원장의 역할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사무국의 위상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사무국에서 집행부로 옮겨가는 직원들, 전관예우차원에서 사무국직원들이 원하는 부서로 배치시켜주자. 그렇게 말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무국의 위상이라든가, 또 사무국에서 의원들에게 관한 그런 부분 위원장께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

예. 박문수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인데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할 계획도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우리 회의 배부자료나 본회의 때나 사무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번 회의때 보면 그날 갖다놓아서 읽어 볼 시간도 없고, 내용도 검토 못하기 때문에 사전에 배부해 줘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됐는데 제가 참고해서 그런 면에 국장님과 상의할테니까 위원님들은 그렇게 아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본회의장의석배정협의의건에 대하여 협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97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 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병각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잠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남상익위원장

김정중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간사 이전에, 이 업무 보고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 보고에 따른 몇 가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자면 일반 현황에대해서 의장과 부의장의 표기가 잘못 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회의 일정입니다. 앞으로 분기별로 회의 일정을 짜놓으셨는데 1월달은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여기에는 1월에 ’97년도 회기 및 주요 안건 처리 계획이 되어 있는데 ’97년 1월 20일부터 1월 22일까지 3일동안 회의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몇일입니까? 오늘이 벌써 1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3일간 회의가 됐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고쳐서 분기별로 나누어서 잘 짜서 다시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우선 잘못됐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의정계장에게 업무 계획안을 의사일정이라든가, 분기별로 나누어서 상임위원회별로 나누어서 예산도 같이 배분을 해서 계획을 짜 보라고 몇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지금 반영이 안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업무 계획을 다시 손을 좀 봐서 회기 배분도 분기별로 다시 짜서 일자를 예를 들어서, 연수일자라든가 이것이 전부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짜서 다음 기회에 업무보고를 받을 기회는 다시 있을 것 같으니까 다음으로 미루었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업무계획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계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몇 가지가 나타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

김간사님 말입니다. 업무 보고 현황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셨는데 지금 회의중에 다시 이것을 고쳐서 다음에 하자는 것 보다는 일단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준비한 것을 듣고 지적을 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정중위원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잘못된 업무보고를 어떻게 받는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고,

남상익위원장

업무보고를 받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음에 고치는 것이지요. 국장님 보고하세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장 서병각입니다. (업무보고서 뒷면에 실음)

남상익위원장

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본 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좀전에 김정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중에, 기본적으로 본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2월말 기준해서 ’97년도에 계획안이 잡혔다 하면 의안 송부일자가 23일로 잡혀있거든요. 오늘 책상위에 깔린 것은 어제 만들었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 속에서, 계획했던 부분이 바뀌어진 부분은 정정해서 의원들에게 배부송부를 하고 또한 배부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아까 보고 도중 말씀드렸듯이 처음 계획이 바뀌었다면 수정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 자리에 수정을 못하고 보고드린 것은 사과드립니다.

박문수위원

업무보고계획 3p, 사무국 조직이 있는데 정원이 31명, 현원이 29명이지요. 2명이 부족한데 앞으로 충원이라든가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그 밑에 계획내용에 대해서 표시해 놨는데요. 행정 9급 1명과 방호원 1명이 결원입니다. 그러나 방호원 1명은 기동발령을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 9급이 1명 결원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관과에서 인사보충이 있는대로 보충을 하겠다는 업무 확인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언제쯤 보충이 될 것 같습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9급 직원 1명이 보충이 되는데 지금 총무과의 얘기는 늦어도 3월중에 신규보충이 있으면 우선 발령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3월경에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강명은위원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

강명은위원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3p 사무국 조직에서 의사계, 의정계 각 인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국장께서는 사무국 인원배치도 잘 모르고 계신가보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대충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물으시니까 제가 말이 막혀서 죄송합니다. 의정계가 17명, 의사계가 8명, 의안계가 4명입니다. 그러나 의정계 17명은 운전원, 방호원, 비서, 사진사, 전공, 이런 인력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의사계, 의안계, 의정계에 대해서 어떤 업무 효율성을 평가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 부분은 사무국장 전결사항이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 별로 서면으로 공식적인 직무분석을 해 본일이 없습니다마는 계가 3개가 되기 때문에 실지 업무를 제가 늘 관찰하고 개인적 업무량을 비교검토해서 일을 시행하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업무가 의정계 업무가 폭주될 때도 있고, 회의가 진행될 때에는 의사계 업무가 포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별 정원은 조례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이 조정해서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업무의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강명은위원

그러면 정원이 31명인데 인원이 많다 적다 문제가 없는 건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문제가 있습니다. 회기중에는 저희 업무가 폭주되고 또 비회기중에는 업무가 그렇지 않고, 그렇다고 회기가 80일인데 이 80일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인원을 늘려 달라는 것은 무리가 있고, 이것은 의원수를 기준으로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입니다.

강명은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마지막으로 질의하겠는데, 의사계, 의안계, 의정계의 업무를 효율성면에서 직무평가를 다시한번 서면으로 해주실 용의가 있나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명은위원

그러면 결과를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

강명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강명은위원님이 지금 업무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보다 연구검토해서 같은 인원이라도 능률이 날 수 있게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사무국에 3계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의안계 현재 직원이 4명인데 의안계 일이 갑자기 폭주했을 경우 의정계나 의사계에서 그때 그때 충원을 해줍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안에 따라서 제가 직접 지휘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나 하고자합니다. 일명 속기록이 의사계에서 하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그 속기록이 기본적으로 언제쯤 나와야 합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회의종료된 다시 다음에 1개월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지난 우리 정기회 때, 지금 1개월이면 30일, 본위원이 알기로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본의원이 알기로는 의원에게 배부한다는 기준은 없는 것 같고, 30일 이내에 단체장에게 송부하게끔 되어 있어요. 끝난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송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30일 이내에 끝이 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정기회때에 지금 오늘 일자로 추정한다면 30일이 넘었다는 예기인데 속기록이 완성되었습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거의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말씀을 드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임시회때에는 차질없이 하고 있는데요. 정기회는 30일 내지 35일이 연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달 이내에 원활히 처리하도록 한다면 사실상 인력을 늘려야 합니다. 그러나 인력을 늘리면 다른 때에는 필요없는 인력이 되기 때문에 인력관리상 비효율적으로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는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충분하냐고 말씀하실때, 회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보면 결 코 업무가 많고, 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적은 인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회만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30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안이 없는가 연구검토 해야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속기방법, 또 장비도 개선을 하고 그랬는데, 심한 경우에는 정기회분에 대해서 배부하려면 2개월씩 늦는 경우도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거든요. 기본적으로 업무보고를 받기 이전에 속기록를 검토해 보고 그 당시 정기회때 질의했던 부분과 답변했던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해 본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뜻에서 속기록이 빨리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기회때 파트타임제, 다시한번 얘기해서 의회에 속해 있는 속기사 말고 외부사람을 정기회때 쓰는 경우가 있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그런 부분적으로 신경을 더 쓰셔서 내년부터는 좀더 빨리 30일이내에 나올 수 있도록 대책과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계속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있습니다.

남상익위원장

예, 김정중 간사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조금전에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다시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 속기사가 네분 계시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김정중위원

그런데 이번 정기회때 회의했던 속기록을 다시 정리해서 타인이 받아보기에 이르기까지 완성되려면 같은 속기사 내지는 아르바이트생이 몇분 정도 증가되어야 약속된 이내 일자까지 완성할 수 있습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아르바이트학생까지 고용해서 했는데 그때에는 그날 그날 회의사항을 속기하는 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소화를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30일이내에 하려면 속기된 것을 다시 활자화해서 인쇄할 수 있도록, 우리 말로 말하자면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학생을 지금 많이 안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0일이라는 제한은 있지만 이 네사람이 꾸준히 하도록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데 김정중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몇사람을 증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아직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알고 있는 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속기사를 도와서 회의록이 나오기에 이르기까지 8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회의가 끝난 이후에는 네분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네분이 30일이내에 회의록이 완성될 수 있느냐 라고 제가 한번 물어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불가능하고 앞으로도 언제될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업무량이 많다 라는 하소연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무국의 최고 책임자로서 지금 현재 속기업무를 하고 있는 속기사들의 업무량의 과다유무 및 담당 업무량의 한계, 그리고 30일간의 정기회때 이루어졌던 회의록을 완성하는 과정까지, 아르바이트생들을 어떻게 충원하고 또 속기하는 사람들을 도와서 단체장 또는 의원들에게 가능한 기일 이내에 회의록이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 또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로가 뭐냐 하면 이 네사람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 업무 정리가 일단 끝나면 네사람 인력도 별로 할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30일이내에 하려고 하면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이 더 소요되고, 또 그런 예산까지 저희가 승인 받아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검토는 안했는데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명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사무국장께 일단 포괄적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간사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위원장님과 간사님께 협의를 드리고 의장님께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29일로 했다가 30일로 변경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알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업무계획에 대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지금 현재 바쁘게 추진하고 있는 당면업무가 청사 이전에 따른 용역업체인 대한통운에다 계약을 지금 추진중에 있고, 간판 이설에 따른 새로운 간판 위치도를 조사해서 간판내용을 조정해서 업소에 의뢰하는 이런 이설 청사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지금 당면업무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검토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좋습니다. 그런 것중에서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당장 올라온 것을 보면 상임위원회 위원 현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부에 보면 수첩제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추진현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올라와 있는 중에서 위원회 현황인데 이것의 제작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안을 작성해서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의장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드려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반영해서 실행하라고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미나 계획이라든지, 또 외국연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단 의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일을 추진해야 하는데, 또 31명 의원님을 다 뵐 수도 없어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지금 협의를 보고드린 것입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

강명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5P에 도서 및 인쇄물. 이것이 ’96년도에 했던 부분인데, 그렇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올해 했던 부분은 몇페이지에 있나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지금 예산만 약 200만원이 수립되어 있고 올해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수립이 안되어 있는데 우선 작년에도 저희가 도서를 구입하기에 앞서서 의원님들의 희망 도서구입을 조사했는데 별로 의견말씀이 없으셔서 작년에 일단 일반적인 교양서적을 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날짜를 정해서 의원님들의 희망 도서구입을 조사한 후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구입 도서목록을 확정 짓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정신문이라는 것이 있지요? 이런 것 알고 계시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여기 맨뒤에 보면 매주 발행되는 정보간행물에 나옵니다. 그런데 때때로 구의원들이 필수적으로 봐야 될 그런 책들도 나오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번에 나온 것이 6, 7권 되는데 대부분 비매품이에요. 전부 간행물인데. 예를 들어서 지자체별 축제 총망라, 외국과 비교, 한국의 지역축제가 나온단 말입니다. 한국과 외국의 지역축제들 이런 식으로 비교분석표 나오고, 특히 우리 강북구의 경우 이런 축제형태로 전향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강북구의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비매품이니까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이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이러한 책들을 구입해 놓고 의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비매품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토록 서면으로 요청해서 무상 배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지금 이 예산가지고는 꼭 구입하지 않으면 확보할 수 없는 그런 도서만 지금 구입하고자 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정신문에 계속 비매품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신경을 쓰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또 한가지는 5P에 의장표창이 나오는데 ’97년도에는 몇회나 그리고 몇명할 예정이시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금년도에는 이 부분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우리가 7월 1일 개청기념일과 연말에 2회에 걸쳐서 이런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1회에 몇명 정도 할 예정이십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작년에 저희가 시행한 바에 의하면 적어도 18개동에서 한분이상해서 약 20명은 표창을 하려고 했는데 추천이 안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추천이 들어온다면 적어도 1개 동사무소에서 1인이상해서 1회에 20명, 2회이면 약 40명 정도 표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올해 예산에 의장표창장 제작 해가지고 5,500원×5명×12개월 그러면 60명이 예산에 잡혀거든요. 그래서 이 표창이라는 부분은 여러가지 표창이 있겠지만 의장표창이라는 부분은 의원의 대표자가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지역주민의 대표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무국에서 관심을 갖고 예산이 있는 그 액수만큼은 다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중위원

질의 있습니다.

남상익위원장

예, 김정중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7P에 국내연수하고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국내 연수의 일정도 중요하지만 더 더욱 중요한 것은 해외 연수에 따른 준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얘기를 서로 위원님들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길어지고,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을 중식 시간이 다 되고 해서 그 부분을 잠시 정회를 통해서 그 부분에 아직 질의가 남아 있거나 궁금한 사항들은 중식 이후에 다시 할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질의 답변을 완전히 끝내놓고 중식에 들어갈 것인지 정회를 통해서 잠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문수위원

정회하기 전에 질의 있습니다.

남상익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1월 24일자 시정신문입니다. 하단에 광고가 나오는데 혹시 이것 보신적 있으세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이 날 신문은 못봤습니다.

박문수위원

소감이 어떻습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잘못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직원이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유선으로 항의하니까 어제 정정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정정 형태는 어떤 식으로 취하겠다고 그래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바로 틀린 부분을 정정해서 다시 광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서병각의회사무국장

예.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무국장으로부터 ’97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논의 중에, 지금 김정중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는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업무 계획을 받았지만 다시 운영위원회에 의원세미나나 해외연수 계획이 다시 상정될 예정이지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정식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의 자유로운 의견을 수렴해서 의장님이 결정하실 그런 사항입니다.

장동우위원

본위원은 동료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업무계획보고로만 끝날 것인지, 아니면 의원세미나가 연간 두번이 있고, 해외연수 계획이 1회가 있는데 이 계획에는 4월중에 연수가 있는데 계획만 잡고 끝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다시 운영위원회에 상정은 되지 않더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가 될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 원활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지금 의사일정이 끝나면 간담회를 통해서 그 두가지 지적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려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위원장님께서는 회의가 다소 지연됐지만 지금 안건이 ’97업무보고건 외에 한 건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진행이 됐던 부분이니까 얘기가 된다면 마무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명은위원

동의합니다.

남상익위원장

장동우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도 동감을 합니다. 조금 남았는데 시장하시겠지만 조금 참고 마저 마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회의가 업무 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이 끝나지 않았고, 다음 이 안건이 신청사 이전에 따른 시설 변경 보고의 건입니다. 그러면 신청사를 어차피 지금 현재 운영위원님들께서 갔다 와보고 난 다음에 그 안건을 다루는 것이 훨씬 좋지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제가 조금전에 정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다음 안건에 중식으로 인한 현장을 보고 오는 과정도 있겠지만 지금 업무 보고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면을 오늘 보게 된 이후에 파악도 덜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충분한 질의와 검토가 된 다음에 종결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정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알아 주셨으면 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은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남상익위원장

예. 강명은위원님.

강명은위원

일단 질의만 의사진행발언인지 명확하게 위원장님께서 규정을 해주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요업무계획이 판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각 위원들이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회의가 합의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할 것인가 말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다른 위원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전할 청사에 간다 이런 것은 논의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결정된 것인양 말씀하시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합의가 되도록 회의를 진행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

알겠습니다. 강명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를 진행해서 지루하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회의중지

13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중위원

질의 있습니다.

남상익위원장

김정중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11번 의정활동 홍보에 관한 리후렛 제작이 있고, 그다음에 현황 및 수첩 제작이 있고, 연감 발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의회안내 리플릿(Leaflet) 제작에 관한 부수라든가 내용에 관해서 다시 좀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지금 부수가 1,000부로 되어 있는데 이 1,000부 가지고 충분한지 좀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장 서병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안내리플릿(Leaflet)은 지금 수록 내용이 우리 의회의 조직과 구성, 의회의 권한 예산안 및 청원 처리 절차,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 위원 명단 등을 한문과 영문으로 제작해서 약 1,000부를 제작해서 배부할 예정인데 작년 1기때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셨겠지만 지금 그와 유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작을 하되, 위원님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수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부수 1,000부는 이제까지 활용한 실적에 의하면 다음 임기까지는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중위원

기준을 1,000부 가지고 충분하다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지난번에도 1,000부를 제작했는데 지금 약간 남았는데 그 사용실적을 토대로 해서 볼 때에 충분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번과 달리 더 많이 활용할 의견이 있으시다면 부수는 늘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상임위원회 위원현황 및 수첩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가 무엇이냐 하는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시에 답변해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흑백으로 복사해서 깔아 놓은 상임위원회 현황은 지금 의뢰중에 있으며 또 수첩은 수록할 내용을 좀더 보완해서 하는데 현재로서는 1기때, 전반기때 만든 수첩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 추가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추가할 내용이 뭐냐 하면 직제도 바뀌었고 모든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구청의 국.과.계별 기능, 직제에 나와 있는 업무 이런 것도 소개해 드리고 전화번호도 상세히 기록을 하고 그리고 좀 여백을 남겨서 의원님들이 소지하고 있다가 메모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정중위원

상임위원회 위원현황 및 수첩제작에 있어서 그것을 전에 했던 방법말고 다른 방법을 구사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지금 위원회 현황은 색상만 구분하기 위해서 녹색으로 바뀌고 전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했고, 수첩은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가로 수록할 내용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지금 일부 의원님들 중에서는 명함이 있되 영문 명함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분도 계신데 그런 부분, 자동차에 의원표시를 항상 부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상반기때 운영위원회에서 해논 자동차에 붙이고 다니는 뭡니까, 표시 그런 것이 조금 불편하고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고안을 다시 해서 구상을 해 볼 그럴 계획이라든가 또는 명함,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부착했을 때에 각 기관들에게라든가 이런쪽의 협조요청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해 보고, 조금전에 의회안내 책자의 규격이 문제인데 이 규격을 조금 크게 할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좋은 의견이신데요, 이 리플릿(Leaflet)은 안이 되는 대로 위원회 위원님께 안을 보여 드리고 수정 보완할 의견을 수록해서 안을 만드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수첩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늘 찾고 하는 관계 법규, 자동차에 관한 규정 또 여러가지를 수록을 하면 좋은데 활용도가 낮은 법규까지 다 수록을 하다 보면 분량이 많아서 휴대에 불편하시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것만 수록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좀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리고 조금전에 자동차에 붙이는 표시라든가 명함 등에 관해서도 말씀을 해주십시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표기와 명함은 수첩하고는 별개죠.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 다음에 의회 연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의회연감은 ’96년도 연감을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내용이 ’95년 7월 1일 2대 의회부터 시작해서 작년 6월말까지 기간의 의정활동이나 통계 이런 것들을 수록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할 연감도 작년 7월 1일 이후부터 금년 ’97년도 6월 30일까지 사이에 ’96년도 또는 ’97년도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사항 전반에 걸쳐서 수록을 해서 책자화 해서 약 200부 정도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

김정중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특별한 질의가 아니고 김정중위원님께서 이왕에 말씀을 하셔서 명함 같은 경우에 지금 제작에 필요한 예산이 따로 지금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따로 명함제작비를 별도 부기로 소요예산을 계상한 것은 없지만 포괄적으로는 수용비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의원님의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명함이 의원님들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제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의회가 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기존 명함에 기록되어 있는 주소라든가 전화번호 이런 것이 다 틀리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수첩이나 의원현황 이런 것을 제작하는 것과 같이 진행되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명함을 제작할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왕에 전반기에 의회사무국에서 명함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같고 있는 명함에 기록된 내용들이 달라지는 것인데 그러면 사무국에서 그것에 대한 고민이 지금 어떻게 된 것인지 저도 궁금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그것을 제작을 하게 되면 주소나 전화번호가 달라지니까 새로 이사한 것으로 넣어서 2월중에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됐습니다.

남상익위원장

신용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운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

12p 월별 주요의정활동 계획에 보면 9월달에 자매결년도시 우호교류방문이라고 했는데 자매결년도시는 어디를 하시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그것은 현재 공식행사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9월로 한 것은 아니고 가장 국제 행사가 9월경에 많기 때문에 계획상 그때쯤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인데 이 시행시기는 사유만 발생하면 다음 달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백운열위원

그러니까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백운열위원

9월달로 꼭 못 박아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백운열위원

아직까지 어디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남상익위원장

백운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서두에 제가 간담회때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주요업무 계획에 따른 의회 운영비 배분에 대해서 다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분기별로 짜여져 있는 예산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의사일정이 사실은 상반기에 묵시적으로 짜여져 있어서 의사일정이 현재 처음에 며칠이더라, 사사분기로 3일, 5일, 5일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또 국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분기별 또는 예산배정을 상임위원회 별로 나누어서 짜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1분기에 1,600만원이 운영위원회에 예산이 잡혀있다면 또는 상임위원회에 배정이 되었다면, 그것을 4개 상임위원회로 나누어서 400만원씩 나눠서 배정을 해가지고 의사일정을 잡으면 그 예산에 수반되는 것들이 연중행사로 구분이 되어지면 예산의 차이, 또는 부족함이 나왔을 때 추경에 반영될 수 있고 의원들이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상위별로 나눠서 배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한 국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상임위별로 예산 배정을 해가지고 회기에 맞추어서 제시를 해주면, 의정활동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장 서병각, 김정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를 주로 지적을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의정운영 공통업무 추진비는 별도로 지금 의정활동비 운영계획에서 간담회시에 상세히 보고를 드릴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정운영 공통비는 상임위원회 별로 작년의 경우, 3개 상임위원회에 공적 경비를 1,000만원씩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나눈다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머지 이 공적경비 가지고 세미나도 가고 또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의장님이 쓰시는 의회의 전체 공통경비까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상임위원회 별로 나눠서 하기는 곤란한 실정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공통으로 묶어놓고 상위별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구분해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정중위원

어떻게 보면 의회운영위원회가 한달 또는 두달 운영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공통경비 지출의 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보고해 주는 형태로 앞으로는 해주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명심하겠구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직원이 지적하신 것을 잘 이해를 못해서 답변을 못했는데요. 지금 할 수 없는 이유는 의회비 예산 집행계획을 지금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확정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1,000만원으로 잠정적으로 해 놨을 뿐이지, 그것이 1,000만원을 할지 500만원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은 분기별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확정된 후에 확정된 금액을 토대로 분기별로 회기일정을 감안해서 나눠서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97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신청사이전에따른시설변경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봉구 소재 강북구의회 임시청사가 관내에 이전함에 따라 신청사제반시설및변경사항에 대해서 추진 되는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병각 사무국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신청사이전에 따른 설계와 시공은 현재 구청 총무국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정기회때 청사 설계도면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아서 지금 시공중에 있습니다. 지난 1월 23일경 12시경에 위원장님과 김정중위원님을 모시고 현장을 답사한 바 있습니다. 답사한 결과 여러 지적사항이 있었는 데, 이것을 오늘 보고를 드리고 이것을 위원님의 전체 의견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의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정식으로 구청에 시정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본회의장 출입구가 방청석을 지나가는 중앙통로 하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휴게실에서 본회의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개설을 하고 별도의 출입구를 만들어서 의원님이 방청객석 가운데를 통과하지 않고 본회의장 단상으로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셨구요. 본회의장 천장을 높일 수 있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최대한 높일 수 있는데까지 높이겠다는 현장감독과 주관과의 의견이 있었고 본회의장 방청석과 의원석 사이에 출입통제문이 설치되지 않았는데 이는 현재 설계변경을 바로해서는 할 수 없으나 추후 예산이 편성되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문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단에 장애인 통로가 1층에서 본관으로 들어 가는 데만 있고, 2층에는 3층으로 올라가는 데는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통로가 없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 계단 사정상 설치가 불가능하고 핸드레일을 설치해서 보완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회의장 의원석과 방청석과의 사이가 너무 좁아서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느냐 하면, 방청석이 약간 높습니다. 거리가 1.5m 밖에 안되는 관계로 의원님이 앉아서 좌석에서 메모하는 사항이라든가, 움직이는 상황을 바로 내려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거리를 최대한 할 수 있지않으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조상 늘리는 것은 어렵지만 본회의 방청석의 의자를 최대한 뒤로 물려서 현재 1.5m에서 2m까지 간격을 넓힐 수 있다는 주관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2중 유리창을 설치하자고 하셨는데, 현재 예산 부족으로 추후 예산 편성으로 보완할 수 있는 문제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층 본회의장에 화장실이 설치가 안되어가지고 본회의시에 의원님이 불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공기, 예산 부족으로 설치가 곤란하고 추후 예산시에 가능하다는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3층에 의원님 휴게실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의 휴게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면적을 축소해서 화장실을 넓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의원님 휴게실하고 대기실이 좁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질의 있습니다.

남상익위원장

예, 김정중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 청사가 전임 상임위원 또는 총무위원회에서 설계 도면에서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검토를 해서 지금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일자가 언제인지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추측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이전할 사무국 또는 우리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실 등 의회가 이사갈 그곳에 전의장, 또는 현의장의 지시에 의해서 국장님이 현장답사를 몇번 정도 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정말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또는 의회사무국에서 최고 높은 지위에 계신 사무국장 스스로 현장을 몇번 정도 가보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장 서병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금년 1월 들어서서 제가 현장을 두번 갔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가서 도합 세번을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검토를 해보면 좀 미흡했다고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작년에 안 가본 것은 아시다시피 정기회 기간중에 업무폭주도 있었고, 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셔서 승인이 되어 총무국에서 주관해서 설계대로 잘 시공하고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설계대로 시공을 잘하라고 구두로 촉구만하고 현장답사는 못했습니다. 그 점이 성의가 없었다면 사과드립니다.

김정중위원

좋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내지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입장에서 새로 구성된 4개 상임위원장님을 초청했는데, 한분은 급한 일이 있으시다고 해서 한분은 안나오시고 세분을 모시고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우리가 입주할 공기안에 물론 다 되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상태에서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공사의 차질 또는 하자가 나올지 의문스러운 부분이고요, 어떤 문제점이 그안에 발견이 된다 라고 한다면, 이것이 정말 명실공히 강북구의회입니다. 강북구의회이고 강북구민이 기대하고, 그 안에서 우리 강북구민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참으로 중요한 청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상당히 그 부분에 관심도 있고, 제 개인의 의사가 아니고 강북구민의 입장에서 의회를 한번 상임위원장님 세분을 모시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정말 말이 안되는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정말 있을 수 없는, 꼭 필요한 시설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조금전에 국장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제가 다시한번 그 부분을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장이 낮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트러스(truss)공법으로 카쇼라고 해서 지붕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충분히 천장을 높일 수 있고 본회의장의 분위기를 이끌어낼 수 있게 충분히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시설 변경해서 최대한 양 사이드쪽으로 모양을 내서 가운데 공간을 이용해서 최대한 높여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상임위원장님들의 지적사항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두번째는, 조금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유리창이, 물론 페어글라스입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는 글라스인데 그것으로는 방음장치가 잘 안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회의장만큼은 이중창을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는, 역시 국장님이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1층 입구하고 3층에 들어가는 진입로만 장애자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계단에는 정작 있어야 할 장애자 출입구가 없다는 얘기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 봤더니 레일을 설치해서 끌어 올라간다. 그것이 가능할지는, 그리고 또 거기에 설치가 가능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레일을 하든, 지금이라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든 일단 장애자들이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네번째는, 화장실이 문제입니다. 본회의장에서 회의가 계속될 때는 크게는 100여명, 적게는 50명이상이 집단으로 장내에 들어가야 될 그런 큰평의 본회의장에 화장실이 없다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생리현상을 어떻게 막겠느냐는 얘기입니다. 회의하다 말고 2층까지 내려갔다 올라온다, 그것은 참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다섯번째입니다. 그래도 몇십만의 강북구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인데 의원들이 기거하고 본회의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층, 3층에 비상구 있습니까? 뺑뺑 본위원이 돌아봤는데 비상구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섯번째입니다. 온방을 하겠다고 해서 시설이 약간 되어 있는데 냉.온방 문제는 확실히 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다시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을. 그래서 냉방과 온방이 철저하게 잘 되어 있는가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곱번째입니다. 도면을 얼핏 봤더니 조명하고 마무리 치장작업에 약간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약간 어설픈데가 있어요. 또한 조명도 그렇게 큰 강당에 어떤 식으로 조명을 해야할 것인지 거기에 세부적으로 도면상에 표기가 잘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덟번째는 거기에 전기 용량은 또 충분한지, 왜냐하면 도면에 표기를 못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거기에는 조명도 들어가야 하고, 또는 아까 말한 장애자 레일도 있어야 하고, 그것을 전기 레일로 해야지 수동 레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또 그 다음에 냉.온방 들어가야 하고, 그 큰 건물에 한꺼번에 소모시킬 수 있는 전기 용량은 충분한지 바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홉번째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방청석과 의원석간의 거리는 유지한다고, 1-2m 더 늘릴 수 있다니까 그것은 늘리면 되겠고요, 10번째는 지시등을 못봤습니다. 지금 의장이 계시는지 사무국에서 1층에서 2층을 봤을 때에는 인력 낭비를 할 필요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시설비도 얼마 안드는데, 지시등 설치를 해주면 의장이 있으면 국장이나 계장님께서 바로 결재하러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계장님들이 국장님한테 결재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열한번째입니다. 새마을에 관련되어 있으신 의원님들이 많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이 20년이 넘은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이 넘은 건물에 지금 3층에는 상당히, 저는 그냥 거기다 시멘트 작업으로 모양을 만들고 지붕도 가벼운 것으로 올리는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다 콘크리트를 쳤다고 해요. 그러면 20년이 넘은 그 건물에 현재 시설 플러스 거기에 들어가는 수용인원이 됐을 때 그 건물에 이상은 없겠는가? 그것을 설계할 때 안전진단 또는 설계사가 그런 모든 시설을 투입시켰을 때 정말 안전한가, 기둥은 무리가 없겠는가, 그야말로 의회 청사가 삼풍 사건을 재현시킨다면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점검할 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장님이 들어가시고, 사무국 직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신경을 잘 써주셔야 되겠고. 다음에 열두번째입니다. 거기에 주차장은 상당히 넓어서 충분히 주차난은 없겠다고 안도감을 했습니다만 가능하면 거기에 설계하고 별도로 의원전용 주차장과 직원 또는 방청인들의 주차장을 구분을 해서 정말 조금전에 운영위원회 간사가 회의에 늦게 참석하더라도 쉽게 주차해서 회의장에 빨리 올 수 있도록 어려움을 막아줬으면 그런 바람에 의원전용 주차장과 구분해서 거기에는 표기를 해서 그것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열세번째입니다. 의석 배정시에 지금 현재 기존의 2층 본회의장에는 구청 직원과 총무위원회 좌석 배치 자체가 난 상당히 의문이 있고,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 자리에 구청 공무원이 계셔요. 원수지간은 아니고, 사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좀 구분을 해서 바로 옆 자리에 앉으신 분들한테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줬으면, 그런 불편함을 시각적으로라도 좀 덜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의원과 또는 구청장 간부 의석 사이에 약간의 칸막이를 해줬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열네번째입니다. 도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의장실이 몇 평이냐면 의장실이 17평 9홉입니다. 그래도 우리 의원중에 의장님이라 그러면 의회 상징적인 인물이고, 정말 의장실에서 간담회를 할 수도 있고, 긴급한 회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상임위원장실 보다는 의장실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옆의 기자실을 3층의 기자실로 옮기고 의장실을 확장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열다섯번째입니다. 지금 3층에 보면 서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서고는 사무국 옆이나 아니면 의장실 2층이나 1층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의안계를 이 서고로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국장님이 너무 잘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중요성이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본회의중에 수정안이나 긴급한 의안의 수정을 요구할 때 바로 본회의장 옆에서 의안계에서 의원 보좌를 할 수 있게끔 서고를 1층에 사무국 카도쪽에다 하나 만들어서 1층에 사무국에 로비 옆에 당직실 옆으로 그쪽에 서고를 하나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의안계를 그쪽으로 올려주고 서고를 이쪽으로 내려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여섯번째는 방호원 얘기가 나왔습니다. 방호원은 회기중에는 두 사람이 필요하고, 비회기중에는 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없어도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회기중에는 입구에서 차량 통제를 해야 하고, 또 한분은 본회의장에서 사람 통제 또는 안내를 해야 할 방호원이 꼭 두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방호원이 두분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정말로 내가 국장님을 조금 불편해 하실지는 모르지만 여기 도면에 보면 사무국장실이 15.4평입니다. 그런데 부의장실이 14.9평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좀 누가 배열을 시켰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장님실이 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장님은 공무원이고 국장님은 타이틀 자체가 국장님이기 때문에 사무실이 조금은 작다고 해서 그 위상이나 업무에 차질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국장님실을 2평 내지 3평 정도 줄여서 의회사무국으로 늘려주면, 이것은 제가 우선 얘기하기 전에 국장님이 스스로 부의장실보다 좀 작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 두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열여섯, 열일곱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이 가운데는 그날 현장답사를 했던 3개 상임위원장님들의 의견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본 위원의 개인 의견도 여기에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점을 정확히 체크를 해서 그야말로 국장님이 우리 의원을 보좌해서 원활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루에 한번 또는 두번 가도 모자란다고 보고 그리고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한달에 한번, 열흘에 한번 가 보아서 그 공사가 제대로, 국장님 주인이 총무과라고 생각을 하시면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주인이고 모든 의원님들이 주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정말 죄송합니다.

남상익위원장

김정중 간사님 상세하게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종합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

백운열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열위원

백운열위원입니다. 지금 여기도 문제가 있고 새 청사도 도면을 보면 지금 다른 관공서는 흡연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는 흡연실이 없어요. 새 청사로 가면 좁아서 못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국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익위원장

백운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두분 말씀을 종합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장 서병각 김정중위원님과 백운열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김정중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또 저로서는 좀 기술적으로 모르는 부분까지 상세하게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내일이라도 의장님 결재를 맡아서 구청에 서면으로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구청 주관과와 협의한 바로는 공기가 부족해서 어렵다 또 예산이 없어서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고 또 이미 공사가 많이 진척됐는데 그것을 부수고 다시 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다 이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기 부족에 대해서는 김정중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3층 본회의장 부분은 좀 늦게 되더라도 업무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3층 본회의장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이 요구사항을 수렴하도록 하겠고 또 이미 되어 있는 시설을 부수고 다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보완 개수토록 하고 또 구청 공사 주관과에서 안해 주더라도 이사한 후에 저희 사무국에서 개수, 보완할까 합니다. 예를 들면, 끝으로 지적하신 의장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그런 등의 표시라든지 차량 통제라든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사무국에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구청에서는 2월 16일까지 공사를 완료한다고 하는데 그 공사완료 기간까지 저도 자주 가서 보고 못 가보면 계장이나 담당직원을 출장시켜서라도 자주 가 보도록 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

국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고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논의 및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박문수위원입니다. 종결을 선언하지 마시고 정회를 해주시고, 여기에 지금 우리 안건중에 업무보고에도 물론 나와 있지만 의원세미나 및 체련대회 계획도 있고 일자 부분과 해외연수에 대한 일자 부분을 간담회를 통해서 즉, 쉬게 한 다음에 다시 와서 하는 것이 회의의 진행에 맞는 것 같습니다.

남상익위원장

박문수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대로 의견수렴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