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양해 바라오며 많이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박대철입니다. 회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9월11일 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9월12일 1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로써 지역경제과의 물가관리대책추진사항과 농정과의 암반관정개발 및 활용상태, 녹지과의 임도개발사업추진 현황 및 농촌지도소의 경제작물 핵심기술 보급 의견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와 같이 이번 회기동안에는 당면한 물가관리 대책추진등 집행기관의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종원입니다. 물가안정대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물가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남 위원입니다. 조금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볼때는 도량형기 검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새것을 구입해도 불합격 판정을 받습니다. 공장에서 만들어서 나올때부터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검사체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관리에 있어 모니터 요원을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시민들께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물가와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이 몇명입니까?

8명입니다.

현재 진주시내 이발료 요금이 얼마입니까?

이발요금, 목욕탕요금 음식점의 경우에는 요금이 여러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에서 조사하는 것은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목욕요금이나 음식요금 등은 자율화 되어 있는 요금입니다. 시장의 필수품 수급조절은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개인 서비스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제를 할 수 없고 행정지도로써 하다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서비스요금이 다른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개인 서비스 요금을 지도해서 가능하면 억제를 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몇달전부터 소값이 마리당 50만원에서 70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시중 갈비탕의 경우 종전과 가격이 똑같습니다. 통계로 나온 물가수치하고 시민들께서 직접 피부로 느끼는 물가수치와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배정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배정오 위원입니다. 조금전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소값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쇠고기 값은 그대로 입니다. 한우고기의 경우는 제값을 받고 젖소고기의 경우는 가격을 낮게 받아야 됩니다. 젖소고기를 한우고기로 속여서 팔으므로써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께서도 고기맛에 대해 별다른 차이를 못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우에 못지 않은 가격을 형성할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부정 저울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전에 그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단속을 할 것입니다. 지도단속 공무원에게 특별히 지시를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젖소고기와 한우고기의 구분은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단속공무원으로서 구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권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요.

권용택 위원입니다. 진주시 동진주직장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떠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동진주직장협의회는 동진주지역에 있는 기관, 기업체의 과장급으로 구성이 되어 물가동향이나 직장내의 소비절약풍토조성을 유도하는 등 직장내 실무과장급으로 구성된 사실상 친목단체입니다. 경남도내에서 이러한 단체를 조직해서 운영하는 곳이 서너군데 됩니다.

'95년도부터 운영되어 온것입니까?

금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영빈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영빈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물가안정대책 추진사항 보고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최근 진주시 물가지수를 보면 소비자물가의 경우 전국 물가지수의 2분의1 수준이고 개인서비스 물가의 경우도 마찬가지 수준입니다. 진주시가 전국에 비해서 물가지수가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가지수가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고 소비자 물가 인상률이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면 '90년도를 100으로 했을때 전국이 143.2 경남이 138.7 진주시가 139.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최근 3년동안 몇번 개최했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가 있고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기관 단체장이 물가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중견간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진주시 자체적으로는 실무급 과장으로 구성된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최근 3년동안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최할 예정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거의 관련기관 단체장들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물가관리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하는것은 공산품을 제외한 다른 보유물품에 대한 수급조절밖에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가대책위원들이 각 관련기관 단체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는 어떤 시책을 하겠다 축협에서는 어떤 시책을 하겠다 하는 것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보고가 되어집니다. 보고되어진 내용들을 물가대책위원들께서 감지를 하시고 그것을 홍보를 해서 시민들께서도 정부물가대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 나오셔서 암반관정 개발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변청수입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농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우 위원입니다. '95년까지 86공의 암반관정을 개발하셨는데 그중에서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3공,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83공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이 확실한 것입니까?

예, 현재 86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잘못 파악된 것으로 봅니다. 우선 금산 가방지구의 경우를 보면 사용을 못한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다시한번 정확한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공처리에 대한 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폐공처리를 완벽하게 하지 못함으로써 지하수가 오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께서는 폐공처리가 완벽하게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를 해본 실적이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21공의 폐공을 완벽하게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에 폐공계획인 14개지구중에 3개지구는 금주중으로 폐공처리를 마칠계획으로 하고있고 그 나머지는 장비가 나오면서 폐공처리를 했습니다.

업자들이 하는 것을 보면 흙을 메워서 바로 폐공처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폐공처리를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폐공처리 문제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화남 위원 질의하십시요.

최화남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모터는 작동이 되지만 실제로는 암반관정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관로매설이 노후화되어 작동이 안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을 자꾸 하시지 말고 기존 설치한 곳에 대하여 노후된 것을 다시 정비를 해서 마무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총 25억원 정도 예산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면밀한 조치를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윤영수입니다. 임도시설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임도개설 사업을 함에 있어 예산은 녹지과에서 확보하면서 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대행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임도사업을 하는데는 기술을 요하고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 1년에 1, 2회 정도 여기에 따른 교육을 받고 임도를 개설할 때에는 임도기술자격증을 소유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업협동조합의 육성차원에서 임도뿐만 아니라 간벌이나, 천연림 보육사업등 시에서 직접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직접 여기나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상지 선정은 녹지과에서 읍.면에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고 산주의 동의서를 받아서 노선이 확정되면 총괄적인 측량설계는 도에서 심사를 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회계부서에 임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시행을 해달라고 의뢰를 합니다.

회계과와 계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개인업자와 같은 입장이네요?

저희들이 품위를 낼때에 임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임업협동조합과 계약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임도개설을 하는데에 국.도비가 보조가 되는데 시비는 비율로써 보조가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림청에서 임도시설을 1㎞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5,400만원 정도 되어집니다.

시비 보조 비율이 몇 %입니까?

국비 48% 도비 45% 시비 7%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도개설을 하는데에 국.도비만으로 보조한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림부분에 투자하는데 있어 산주가 투자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임도개설을 함에 있어 예전에는 산주의 부담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산주의 부담을 없애고 시비 7%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임도를 계속 개설하는것 보다는 이미 개설되어진 임도에 대한 보수를 잘해야 됩니다. 보수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에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임도유지보수관리비가 진주시에 많이 할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우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시우 위원입니다. 임도개설 대상지 선정은 녹지과에서 하신다고 하셨죠?

예.

각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선정한다고 하셨습니다. '96년도 사업을 7개소에 14㎞를 하는데 있어 사업신청을 한곳이 몇개소나 됩니까?

금년도에는 7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각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결과 10개소로부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3개소는 부락과의 연결이나 기존 임도와의 연결에 있어 여건이 맞지 않아서 유보가 되어짐으로써 금년도에는 7개소를 하고있고 내년도에 할 사업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하달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노선별로 산주나 묘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선만 확정해 놓고 산주나 묘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중도에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하라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를 하면 거기서 대상지를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병 위원입니다.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농가되어 있는데 지목이 무엇입니까?

과원입니다.

현재 과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곳입니까?

예, 2㏊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농가가 몇농가 입니까?

한사람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단감면적이 15%로써 상당히 많은 면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외지에서 견학을 오게되면 실제로 내세울 수 있는 선진농장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찾아오는 인사들께 민망한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농가라도 제대로 육성을 해서 진주시의 농민교육장소로나 견학장소로써 활용할 방침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정대운 위원 질의하십시요.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기술투자를 하여 농민들에게 시범을 보이고 있는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농민들께서는 자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도소의 특성상 시범사업으로 한것은 기술이 보편화 되면 행정으로 이관이 됩니다.

지도소에서 일반농가에 기술보급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저비용 고품질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고 양액재배의 경우는 지난해부터 처음 보급된 것입니다.

다음 손태기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시우 위원입니다. 근권난방시설과 베드난방시설이 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퍼라이트 양액재배와 인공배지 수경재배와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베드 냉.난방시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에는 보온을 요하기 때문에 파이프 시설을 하여 온수를 순환시켜 식물의 온도가 높아지도록 하고 반면 여름철에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지하수를 빼올려서 찬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여름철에는 하우스 온도가 35℃정도 되는데 지하수를 이용하면 35℃까지 낮출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권난방시설은 온수만 순환을 시켜 겨울에 땅온도를 최소한 25℃로 유지시켜주는 난방시설입니다.

양액재배 하는데 지온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까?

물의 온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공배지경은 작물생육에 필요한 원소를 사전에 조제를 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급수되는 시설이 인공배지 양액재배이고 퍼라이트는 작물이 자랄 수 있는 인공토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가지 재배기술을 가지고 실험을 한 자료는 없습니까?

중앙시험장, 도진흥원, 관계기관에서 오래동안 시험을 한것입니다. 퍼라이트 양액재배의 경우는 완전 무균재배입니다. 토양재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역병등을 방제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양액재배에서는 재배에 가장 필요한 노동력을 토양재배에 비해서 25% 정도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증수면에서 보면 오이는 30% 고추는 50% 정도의 증수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권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요.

권용택 위원입니다.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시범이나 과수관수방법 개선시범등의 사업을 농촌지도소에서 시범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이나 읍.면 사업소에 사업계획을 보내고 상담소의 상담소장들께 연초에 사업계획을 알리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희망을 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서 시에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도소 자체에도 기술진으로 구성된 사업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엄정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황경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저비용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과 과수 관수방법 개선시범, 원예시설 환경개선 시범등 각종 사업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환경개선 사업은 우리시에서 처음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위원들께서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품평회를 가져서 이해를 돕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손태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설계대로 높이가 되어지지 않으면 농정국에서 보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짓지 못하도록 하고 업자로 하여금 시행토록 하기 때문에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것과 같은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진에서 연구를 해서 중앙에 보고를 올려야 중앙에서 설계변동이 되어 내려올 수 있습니다.

1991년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시설현대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각계 대학교수, 시공업체, 농민, 연구기관에서 모여서 처음으로 표준화 모델이 설정이 되었습니다. 농촌에 보급될 수 있는것이 10종입니다. 측고의 경우와 동고의 경우가 있는데 측고의 경우는 당초 높이가 2.4m였습니다. 재배를 하다보니까 너무 낮다고 해서 개선을 해서 30cm정도 높였습니다. 우리 지역으로 볼때 장려 할 수 있는 것이 4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재배될 수 있는 작물에 따라서 현재의 시설로써 가능한 작물도 있고 딸기나 수박등 포복성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는 공간이 많다보니까 열손실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이프를 가지고 단동하우스를 지을때에는 실제로 파이프 끊는 표준간격이 60cm인데 실제 농가에서는 경비절감차원에서 90cm 120cm 간격으로 끊기 때문에 공간이 넓어짐으로써 햇볕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화 하우스는 파이프의 규격이나 간격이 상당히 표준화 되어 있습니다. 재래식 하우스에서 농사를 짓다가 현대화 하우스에서 농사를 지으면 그늘이 많이 생기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온을 요하는 작물일 경우에는 연결부분에서는 그늘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복재료나 중간에 물받이 부분을 투명성 재료로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손태기 위원과 황경규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단위 연찬회를 통해서 현지농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