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조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는 ’97년 2월 27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97년 1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 협의하여 제안한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또한 집행부측으로부터 ’97년도 구정업무보고가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97년 1월 27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년 2월 1일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소하천점용료징수조례안, 동년 2월 28일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동북지역환경행정협의회규약안, 동년 3월 5일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등 이상 5건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후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입니다. 폐회기간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3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의되어 제1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수정의결하였으며, ’97년도 해외연수 대상 의원 간담회 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97년도 해외연수는 2개안의 복수연수계획에 따라 의원님 개인의 형편과 적성에 맞게 별도계획에 의거 참가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의 발의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동 발의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견이 있음에 따라 당초 의원 해외연수 계획과 별도 연수계획을 수립 실시함으로써 부의장 정각호의원님외 열다섯분 의원님께서는 수행공무원 4명과 함께 20명의 해외연수단이 ’97년 4월 22일 출발하여 ’97년 5월 3일 귀국하게 되며, 강명은 의원외 한분의원님께서는 ’97년 3월 17일 출발하여 ’97년 3월 27일 귀국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원 활동사항 및 기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는 지난 ’97년 2월 18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의원 열여섯분과 사무국 수행공무원으로 ’97년도 상반기 의원세미나 및 체련대회를 실시하고 그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97년 2월 21일 강북구의회 임시청사가 관내 수유동 소재 구 새마을회관 자리에 이전하게 되어 새롭게 단장된 자체 의회청사를 확보하여 동년 3월 5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유관기관과 직능단체 및 지역주민을 초청하여 강북구의회 신청사 개청식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국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번3동 출신 김태학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심열을 기울이시는 의원여러분 앞에서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된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1년 반이 지난 지금 돌이켜 보면 보람도 있었으나 실망 또한 많았습니다. 남은 1년 반동안에 부족한 부분은 시정이 되어 생산적이고 진취적인 의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2기 출범 초부터 의회가 여러 면에서 잘못되어 가는 것 같아 저 나름대로의 소신을 밝혀 이 자리에 섰으니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금번 제주도 의원연수에 대하여 지역신문인 동북신문과 북부신문, 강북신문은 하나 같이 잘못을 지적했으며 이 신문을 주민이 보고 의원들에 대해 좋지 못한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금번 제주도 연수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하여 의장께 질의하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첫째, 시기가 적절치 못했습니다. 의원연수의 목적중 한가지로 의원들 상호간의 단합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의원 전원이 참석해야만 그 목적달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각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전 의원이 무리없이 참석할 수 있는 시기를 선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 없이 몇몇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연수시기가 결정되었습니다. 또 옛부터 우리 풍습에 정월달에는 정월대보름 전에 외출을 삼가했고 현재도 모든 모임이 이 시기에는 갖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31명 의원 전원이 갈 수 있는 연수를 16명밖에 참석치 못함으로 연수목적을 반감했으며 지역신문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또한 억측기사까지 나오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갑자기 서둘러 이 시기에 연수를 가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 의장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듣기를 바랍니다. 둘째, 일정상의 문제입니다. 단 2시간의 강의를 강사로부터 듣기 위해 2박 3일간 제주도까지 왜 갔어야 했습니까? 이 시간이면 다양한 의제를 선택하여 충분한 토론도 할 수 있고 각 의원들의 지역실정 소개와 함께 문제 제기 및 해결방법을 논의할 수 있으며 앞으로 회의의 운영 방향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인데 이 모든 것이 생략되고 관광 목적으로 일정이 진행되었으므로 이 점을 지역 언론에서도 잘못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의장은 단 2시간의 강의를 듣기 위해 제주도까지 가서 2박 3일이란 시간을 소비하여야 했던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셋째, 경비문제입니다. 16명의 의원의 연수에 9명의 사무국 직원을 동행시켰습니다. 31명 전원이 참석할 때 9명의 공무원이 필요하였다면 16명의 의원연수에는 당연히 수행공무원 수도 반으로 줄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9명의 사무국 직원을 전원 동행하여 귀중한 예산소비와 공무원 본연의 업무도 또한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어려운 경제 실정으로 인해 임금동결이다, 인원감축이다, 경비 10% 절감운동이다, 긴축예산편성이다라는 등등의 경제살리기운동으로 처절하리만치 몸부림치고 있는 이 때에 우리 강북구 의회에서는 구민의 혈세로 구성된 예산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는 것입니까. 16명의 의원을 9명의 공무원이 수행했어야 하는 이유를 의장에게 해명요구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이와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는 이유는 의장은 앞으로 강북구의회를 운영하는데 있어 좀더 계획성 있게 내실을 기해 가며 긴축예산으로 운영하여 행정관서에 모범이 되어야 구청의 낭비성 예산이 있으면 지적할 수 있는 것이지 의회운영을 무계획적으로 낭비적으로 지출하여서는 행정관서의 잘못을 지적할 명분이 없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의원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넷째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의회에 구성된 의원은 모두 수평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민주주의 기본적인 원칙이 우리 강북구의회 안에서 무시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본의원도 이러한 일을 이번에 경험하였는데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모임에서 제주도 세미나 의견교환중 본의원이 이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였더니 남상익 위원장이 평의원이 위원장한테 무슨 말이 많으냐 하며 평의원은 말할 자격도 없다고 하였는데 무슨 근거로 그 발언을 하였고, 그 근거가 조례에 있다면 어느 조항에 있으며, 언제 그런 조례가 제정되었는지? 남상익의원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시간에 각 의원들께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아8동 출신 최규범의원입니다. 후반기 개원에 따른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신상발언을 하고자합니다. 앞에 발언하신 김태학의원과 다소 중복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40만 강북구민 여러분! 세계적인 어느 위인이 학자에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때, 제일 귀중한 시간이 언제인가?” 라고 이 사람이 대답인 즉 지금 접하고 있는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할 수 있는사람은 누구인가 물었습니다. “바로 지금 대하고 있는 당신을 제일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도 지금 이 시간과 만장하신 여러분을 제일 존경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는 본 의원이 존경 못할 의회 집행부의 자칭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는 실력자인 그 분들이 의회 후반기를 맡아 이제까지 결정해 온 일들이 다수 구민들의 불만과 의혹에 쌓인 분노와 다수 의원들의 울분에 의해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섰음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세미나와 관련한 지방신문은 모두 하나되는 소리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이를 지시 이행했던 의장은 40만의 구민과 1,300여 행정공무원, 그리고 만장하신 여러분 앞에 진실된 사과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 본 의원 외 다수 의원의 생각이라고 전하면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주도 의원세미나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들은 정치, 경제, 사회 혼란에 휩싸여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때 꼭 2박3일간의 제주행이어야만 했는지 정치는 안기부법, 노동법 등 11개 법안을 온 국민이 잠든 새벽에 날치기 통과하여 국민의 권익을 도둑 당했다고 아우성이며, 경제는 한보사태로 인해 땅 아래로 묻혀있고, 정치인 일부가 한보로부터 받은 돈이 떡값이냐 정치자금이냐 법적논란이 파다하고, 하루면 문을 닫는 중소기업들이 수천개에 이르러 실업자는 수백 명에 이르고, 각 점포상인들은 장사가 안된다고 하고, 택시기사들도 영업이 안되어 하루 세끼도 밥 못먹던 옛날 보리고개 같은 흉년이 다시 오는 모양이라고 아우성들이며, 사회는 황장엽 망명설과 이한영 피살사건 등으로 온통 혼란 속에서 국민의 살림살이를 하는 공무원, 생명을 지켜가는 경찰관 등은 비상근무로 인해 이들의 보장된 25일간의 연중 연가도 가지 못한채 불만이 많은 이 때에 제주 세미나가 꼭 필요했는지? 의원들은 세미나라고 합니다마는 40만 강북구민의 다수는 제주도 관광여행이라고 눈총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을 다루는 지방신문들도 빈축 기사를 대서 특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시기는 우리 의회의 전당인 의사당이 타구 관내의 셋방살이에서 벗어나 헌집이나마 새로 단장을 하여 이사를 목전에 둔 시기며, 또한 후반기 의회 개원도 안한 상태이고 또 행정부의 새해 업무보고도 받지 않았고, 정초와 대보름이 끼어 구민들 윷놀이 등 문화행사 등에 참여하여 구민에서 새해인사도 드리고 동네 민원들을 상호 계획하고 동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해야 할 구의원들이 꼭 그 시기에 제주행 이어야만 했는지? 제주도를 다녀온 지금 과연 남은 것은 무엇이며 얻은 것은 무엇인지요. 2박 3일의 제주여행 의원 16명의 행차에 강북구 1,300여만원의 예산은 무엇입니까? 의장! 이것은 여행성 낭비가 아닙니까? 이 돈이 누구 돈입니까? 존경받을 의장이 사비를 낸 것입니까? 이 돈은 강북구민이 피땀 흘려낸 땀과 피로 얼룩진 우리 40만 구민의 혈세입니다. 우리 40만 구민은 훌륭하기 때문에 이를 꼭 방관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두눈을 크게 뜨고 우리 재산을 감시 하는데 청천 대낮에 도둑 맞은 기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제주도 여행 2박 3일에 20여만원이면 잘먹고 좋은 호텔에서 잠 잘잔다합니다. 그런데 의원 16명에 1,600여만원이면 의원 1인당 얼마입니까? 구민의 질타가 두렵지 않았습니까? 어느 의원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으니 연기하자고 제의하니까, “예약이 다 되어 미룰 수 없다, 강행한다.” 했다 합니다. 모의원이 연기를 물었으며 제주 KAL호텔에 물었을 때도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다고 했다 합니다. 그런데 왜 꼭 다수 의원의 의견을 묵살했습니까? 의장! 만약 그 시기가 적절했다면 항해 선박의 선장격인 의장은 왜 미리 귀경했습니까? 그리고 모의원 두분도 왜 미리 귀경했을까요? 이는 오직 31명 의원의 화합 차원이 아니고 16명 의원의 단합 대회였습니까? 참으로 개탄치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언론사의 보도로 인해 40만 구민의 눈과 소리는 의원의 제주행에 와있습니다. 왜 이자리에 참석치 않은 15명의 의원도 똑같이 도매금으로 욕을 먹어야 합니까? 그리고 못 가는 의원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 공무원 9명이 16명 의원의 제주행 행차에 수행이 꼭 필요했습니까? 의사당 이전을 눈앞에 두고 사무국 직원을 대거 이끌고 의원세미나에 참여시키는 행위는 그 누군가 큰 착오를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원의 연수예산은 공무원이 마구잡이로 대신 써도 됩니까? 그리고 의장의 가신격인 모 위원장은 어느 상임위 간담석상에서 만취되어 뒤늦게 도착 이번 제주여행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함을 이야기하는 의원에게 “위원장도 아니면서 웬 말이 많느냐”고 하여 상당한 언쟁을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만이 의회를 논의할 수 있고 의원은 못합니까? 그리고 제주여행에서 C 위원장은 “참석의원 숫자가 적으니 오히려 오붓하고 재미 있다”고 했다는데 과연 이런 말들을 난무하는 이 두 위원장을 의장은 가신격으로 여겨 운영하고 있는 집행부 후반기 운영을 여러 의원들은 참으로 걱정 안할 수 없다고들 합니다. 이 점에도 마땅히 의장의 사과가 필요합니다. 이상에서 열거한 문제점에 대하여 의장의 진실된 사과를 요구합니다. 오늘 본의원의 발언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누구를 흠집 내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며 후반기를 맡은 집행부가 이제까지 운영상의 잘못을 뉘우쳐 깊이 사과하고, 31명의 의원이 하나되어 뭉친 화합으로 구민의 재산을 감시, 감독하는 의회의 선봉이 되어 구민들의 칭송받는 의회로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두서없는 저희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오늘 개의되었습니다. 저는 의장의 개인 권위적인 사회에 환멸을 느끼면서 한마디 먼저 하고자 합니다. 이제 제2대 제2기 의회가 처음 개회가 됐습니다. 다수 공무원들이 여기에 참석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일이 없어서 여기 옵니까? 의장 인사말만 듣고 가게 한다는 그런 권위의식이 어디 있어요?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야지요. 언제부터 의장이 행정부를 말하자면 감싸고 편의를 봐줬습니까? 이러한 권위적인 의장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면서 이제 제주 건에 대해서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정치인과 연예인은 속된 말로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잘 나가다가도 유권자나 펜들의 불신과 지지를 잃으면 하루아침에 설 땅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여론조사에 의하면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자질은 정직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 시민 그리고 구민, 즉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지도자가 참으로 믿을만 하다고,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라고 이렇게 여론조사는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선거 때마다 유권자들이 무엇보다도 그 후보자가 이전에 거짓말을 한 전력이 있는지 가려서 지도자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꼭 이와 비슷한 사례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혐오하고 있는 일본에서 옛날에 일어난 사건을 혹시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등학교 시절 자전거를 훔친 자그마한 절도경력이 나중에 들통이 나 어느 총리가 그만 그 자리에서 물러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36년간 강제로 짓밟았던 더럽고 추악스럽던 일본은 일찌감치 자기 나라의 생존을 걸고 그 나라의 온갖 부패와 부정을 뒤로 하고 정치인과 공직자만은 깨끗해야 된다는 신념에 국민들은 정치적인 쇄신을 이룩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혼란과 위기는 사실 이미 잔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 잠시 판단력이 흐려서 자전거를 훔친 경력을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도덕성과 연관시켜 정치인이나 공직자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했던 중요한 정치적인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하루아침에 번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라와 단체의 미래 운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의 실정 아닙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사람은 내가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밥먹듯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무엇이 되었다 하더라도 존경받지 못하는 비열한 지도자는 무엇이 되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김태학의원과 동료의원이신 최규범의원께서 제주도 세미나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적을 했습니다. 아까 김태학 동료의원께서 질의할 때 의장은 단상에서 답변을 했는데 죄송하지만 의장석을 부의장에게 위임하고 답변할 때는 밑에 내려와서 해주세요. 첫번째, 강북구의회는 제2대 2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이제 제2기 원구성이 되면서 의장과 상임위원이 재구성이 됨으로 각 상위에서 구정 업무보고를 듣고 해당 상위가 ’97년도 의원 각자 1년 구상이 필요한데도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제주도로 줄행랑을 쳤는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아까 예산을 몇 의원이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총 예산이 1,670만원에서 이번에 열여섯분이 가서 사용한 금액이 1,298만 5,000원입니다. 한사람당 세미나의 경비가 40만원이면, 열다섯분이 안갔으면 600만원 예산이 이월 되었어야 되는데 안 간 사람의 예산까지 다 집행한 원인을 의장께서는 이해있게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이 얼마나 위상이 높고 얼마나 위대하다고 수행원 9명을 모시고, 두사람에 하나꼴이 남아. 국회의원도 이런 것이 없어. 강북구는 서울 자치구 중에서 자립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이미 구민들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보사태로 말미암아 건국이래로 경제적으로 이익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는 예산 10% 절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그리고 감사권이 있는 이러한 의회가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1대 때도 1박 2일밖에 세미나 안했습니다. 2기 1대 때도 1박 2일밖에 안했습니다. 제2대 2기가 접어들면서 무엇이 그렇게 급하기에 업무보고도 안듣고, 그리고 의회사무실을 타구 임대를 얻어서 간신히 수리비 5억 5,000만원을 들여서, 18, 19, 20일 제주도를 가고 21일날 이사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집기, 이 많은 서류, 그리고 회의록을 운반하는데, 설령 사무국에서 갔다 온다고 할지라도 의원님들이 “그럴 수 있느냐. 너희들은 우리를 이해하는 행정공무원이니까 우리가 도와줘야지” 이런 정도로는 나가야지요. 무엇이 급해서 의회 이사 하는데 사무국 직원 9명을 빼가지고, 의원들 앞에서는 그 분들이 불만을 안하지만 많은 다수의 사무국 직원들이 저한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태학의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의장께서는 당초 계획은 3월에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그냥 2월로 앞당겨서 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의장, 그리고 의회운영위원!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의장을 위해서 운영위원회 위원이 있는 것입니까? 의원을 위해서 있다고 하면 의원의 의견을 조사해서 최소한 20명이상 가야 할 것 아니에요. 16명이 예산을 다 쓰고 113만 5,200원을 남겨오는 것 봤어요?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이러고도 우리가 행정부를 질타하고 감사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제가 3개 신문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의장께서는 간 의원이 누구 누구이고, 안 간 의원이 누구 누구인지 밑에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지 않을 때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기선의원입니다. 의장께서 세 의원들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답변을 요구했는데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어물렁 넘어가는 그러한 의장이 어디 있어요. 의원들을 어떻게 보는 거에요. 의장이. 여기가 사랑방이에요. 40만의 모든 예산을 집행하고 감사하기 위한 의원인데 그게 답변이에요? 의장한테 묻겠습니다. 의원 세미나나 해외 연수시 수행 법정 공무원은 몇 명까지 갈 수 있는지 관계 법령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제주 세미나에 모 지방지 기자를 수행했는데 그 비용이 의회 의원들 연수비에서 나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낱낱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강영조 의장은 의원이 31명이 가기로 사무국직원들을 9명 선택했다고 하는데 이것 세살 먹은 애기한테 얘기합니까, 뭡니까? 그날 참석 16명 했으면 거기에 알맞은 수만 서,너사람 데려가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얼렁뚱땅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운영위원장이 나한테 전화했어요. 참석하겠느냐 해서 못 한다고 했어요. 명분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31명을 의장이 가라면 가고, 말라면 마는 거에요? 지금 5공 군사정권이에요? 그런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31명 예산을 했는데 40만원씩 했단말에요. 근거 예산이 40만원씩 해서 31명, 수행원까지 해서 1,670만원 예산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가면 예산을 절감해서 이월시켜야지, 그것을 다써요? 누구 마음대로 다써요? 품위 무슨 의원품위? 40만원 가지면 1박2일 못해요? 더 써야 의원의 품위가 있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15명이 안 갔으면 강사비는 31명이 가나, 100명이 가나, 16명이 가나 똑같지만 그 나머지는 비행기다, 숙박비다, 음식값이다 더 안 갔으니까 이월해야지. 그리고 네번째, 의원 연수에 의회 직원들이 9명 갔는데 의원들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연수를 하는데 직원들도 연수를 해야한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의원을 무시해도 이만 저만이지. 의원 연수에 사무국직원들이 연수 같이 할 일 있어요? 행정부인데 우리는 의회고. 의회는 의회대로 가야할 것이고,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자기들 연수 있으면 계획에 의해서 가야한다고. 어떻게 의원하고 사무국직원하고 같이 연수를 같이 해.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는 4가지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5동 출신 정찬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조금전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후반기 해외연수 안건에 대하여 총 해당의원 21명중 2명의 의원이 별도로 배낭여행을 해도 좋다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의장님의 최종결재가 이루어진데 대해 본의원은 의장님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첫째, 전에 없는 별도 2명의 해외여행건을 운영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하여 본회의 보고만으로 종결지으려 한 처결은 본회의의 의결권의 비중을 회의진행법상 무시한 처사로서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의장님께서는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앞으로 어느 의원이든지 해외연수시 그렇게 적당히 한두의원의 별도 계획을 요청하면 다 받아 줄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고 용의가 있다면 의회법 몇조에 근거한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당초 21명의 전체 의견으로서 소각장과 복지시설을 보러 가기로 했으면 21명의 전 의원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당초 계획에도 없는 2명 의원의 별도 여행 건을 뒤늦게 접수하는 결재행위는 앞뒤가 맞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 안건처리 절차상 합당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적 해외연수에 본질적 개념이 이렇게 짜집기하는 식으로 해도 의회의 독립성이나 공적질서에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답변이 불명확할 때는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관내로 의사당을 이전하고 처음 발언을 하게 되어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아무쪼록 과거 1대때 이 자리에서 2년 동안 의회를 운영하다 다른 곳으로 2번이나 전전하다 다시 이곳으로 오게 되니까 고향을 찾아온 그런 기분입니다. 제가 해외연수 관계에 대해서 제 개인의 의견을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해외연수라는 것은 과거 1대때 우리 의원들이 1년에 한번씩 해외연수를 해서 선진사회를 배워 오도록 이렇게 모든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배워 와서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유럽이나 미국 두군데 여행은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예산은 제가 선물 하나도 받은 적이 없고 할애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전.후반기를 나누어서 전반기 해외연수는 나름대로 단합된 모습으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반기 해외연수 21명에 대해서 전반기 연수때 나름대로 갔다오고 나서 잡음이 있었기 때문에 후반기 연수는 21명 의원들이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잘 상의를 해서 이렇게 모양을 갖추어서 화합된 차원에서 선진국을 견학하고 오도록 이렇게 결의가 되어서 먼저번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간담회 석상에서 의원들이 개별 여행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가 나와서 조금전에 이야기한 대로 배낭여행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서,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가는 것도 다 배려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와서 그 장소에서 답변을, 회의주재를 이번에 단장은 부의장이 단장이 되어서 회의를 주재했고요. 그때 가결이 그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개별적으로 출발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 답변을 전혀 하지도 못하고 회의가 산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답변 자체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제 자신이 그 당시에 유럽이나 미국을 다녀 오지 않았으니까 제 의견에 맞는 대로 다녀올 테니까 개인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 답변이고 무엇이고 그 당시에 아무 얘기도 못하고 회의가 중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사무국장이 19회 임시회 회의 안건 설명에서 두분의 의원이 개별 출발을 한다고 나왔어요. 제가 어느 신문에서 의원이 개인 출발을 해서 해외연수를 하고 오는데 공식비용 320만원이 책정됐는데 그 전체 비용을 쓰고 왔다는 얘기는 들어 보지도 못했고 그렇게 지불한다는 얘기도 못 들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시기가 맞지 않아서 출발하지 못하는 의원들 전부 개인 출발을 시켜야 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시간에 가야 합니다. 우리 의회의 단합된 모습이라든지 단체행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엄격히 단안을 내려서 개인 출발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임기 마지막까지 보류를 해 두었다가 제가 가고 싶은 시간에 가겠습니다. 그날 회의진행때 분명히 그 안건에 대해서 전혀 답변도 없었고 우리가 토론해서 의견을 집약하는 과정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무국에서 아니, 미안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가결을 했다고 하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의회가 1년 반동안에 앞으로 얼마나 화합적인 차원에서 우리 31명 의원의 집약된 의견을 가지고 40만 구민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의회상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러한 일들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의 화합된 모습, 집약된 의견이 아니라면 이 회의가 운영되는데 전부가 파행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늘 아침에 이와 같은 이야기는 6년 동안 의회생활을 하면서 참 처음 느끼는 의사진행발언을 들었습니다. 이런 파행으로 또 이와 같이 정상이 아닌 또 전체 의원의 의결이 아닌 사항을 가지고 집행을 한다면 앞으로 우리 의회가 좀 암담하고, 나름대로 단합된 의원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40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로서의 자질을 가질 것이냐 하는데 좀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개인 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21인 의원은 앞으로 언젠가는 자기 시기에 맞는 자기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만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훈의원입니다. 복수연수, 물론 2인 이상은 복수연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우리 20일에 위원회 간담회를 할 때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이런 계획대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고 우리 의원들 의견을 물었어야 했고, 가결이 되었으면 모르겠는데 부결이 되었어요 부결. 20일 간담회의 의원님들 뜻에 의해서 앞으로 여행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섰다고해서 그렇게 간담회를 했는데, 그날 부결된 사항을 어떻게 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정이 되었으며,제가 텔레비젼을 보면, 상식프로는 잘 봅니다마는 유럽여행에 1인 비용이 160만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인 이상이 가면 한사람은 50%을 감해준다. 그래서 두사람이 합하면 180만원이라고 그래요 180만원, 공식적인 여행경비가, 그런데 요전에 예산 세운 것을 보니까 230만원인가 예산이 세워있어요. 물론 우리 의원들의 위상에 맞게 좀 더 대접을 잘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20만원의 예산이 개인에게 지불되었을 때 어디를 어떻게 다녀 올 것이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정말 31의원이 단합해서 갔을 때, 단체여행으로써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남은 예산은 반납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당시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 출발할 때 320만원 배정된 것이 다 지불될 수 있다면 개인 출발하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20일 의원의 뜻에 의해서 하라 그랬는데, 이 자리에서 부결된 사항이 어떻게 운영위원회에 올라가서 출발한다고 가결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사항이 운영에 차질을 가져오고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들이 복수라는 것은 방금 얘기 했지만 1인이 아닌 2인 이상이면 복수니까 2인 사람이 마음만 맞추어서 가면 우리 의원들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보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그와 같은 얘기는 분명히 선을 그어 주어야지요. 어느 의원에 편중해서, 어느 위원회의 몇 사람의 가결에 의해서 우리 의회가 운영이 되어서는 앞으로 남은 1년반 동안 우리 의회가 원만히 걸어 가지도 못할 것이고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손치더라도 정도를 벗어나면 의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전체 의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요. 정도에 의해면 정말 잘 굴러가면 아무리 잘못하는 것이 있다 손치더라도 눈을 감고 지나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배봉수의원입니다. 새로 이전한 청사 본회의장에서 발언대에 선다는 것이 참 감회가 깊습니다마는 오늘 그 첫 회의에서 의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시간동안 상당한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쟁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의원으로서의 본질적인 문제가 과연 세미나와 연수의 문제냐, 이것이 오늘 후반기 원구성을 마치고 새로 이전한 청사에서 2시간 동안 논쟁을 해야 할 그런 것인가, 그런 일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스스로 의안을 앞에 두고 이런 세미나와 연수문제를 가지고 이런 논쟁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좀 아쉽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앉아서 좀 곰곰히 고민하게 했습니다. 또 한가지, 사실 후반기 원구성으로 인해서 의회운영위원회나 의장단 구성이 새로 되었기 때문에 연속성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소 미숙한 점은 있으리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다수 의원님들의 동의,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의견절차는 좀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라면 사전에 의원 총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좀 동의를 구했더라면 의원 31명 중에 16명만이 가는 이런 연수나 세미나의 문제는 오늘의 의제 이전에 논쟁이 되는 이런 부분을 좀 피할 수 있었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물론 이게 현실적인 문제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의장선거의 후유증의 문제로 저는 보여집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대의적인 차원에서 서로 이해하고 극복해야 될 우리 의회의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가, 이런점을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의원님들과 우리 의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저도 오늘 의장님의 우리 의원들이 신청한 발언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느끼는 문제는 좀 진솔하고 솔직한 어떤 그런 답변을 들으므로서 우리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해 가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으로써 서로 간의 감정의 대립을 피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잘못한 부분 지엽적인 문제는 ‘잘못했다’ 우리 31명 중에서 16명 밖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취소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여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직원을 늘릴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라는 그런 진솔한, 우리가 내부를 들여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답함으로써 의원들의 감정대립을 지양해 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의 첫 의회 진행을 보면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본회의가 솔직하고 진솔한 서로의 토론의 장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이 전체 의회 진행에 보탬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느낌입니다마는 다른 의원님들도 일부 동의를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또 우리가 실제로 의안을 앞에 두고 이렇게 2시간 가까이나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연수나 세미나 문제에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또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이 절차상의 문제가 앞으로 논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완하고 또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않는 범위내에서 서로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번에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들여다 봤습니다마는 의장님께서도 사실 우리가 복수연수도 관례가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참가하는 의원이나 집행하는 사무국이나 또 절차상의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차후에 회의록을 보시면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다소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게 될테니까 이 점은 보완해 주시고 더 이상 오늘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이런 논쟁은 삼가하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심으로써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영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남상익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회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신청사에서 처음 맞는 임시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6년 12월 1일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강북구조례 제139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총무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총무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인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을 현 직제에 맞추어 기획실, 총무국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개편된 직제내용을 설명드리면 부구청장실 직속기관으로 시민봉사실, 감사실, 문화공보실을 두고, 기획예산과는 총무국 산하에 두고 있었던 것을 새로 개정된 내용은 국단위의 기획실을 별도로 신설하고 하부조직에는 기존 기획예산과를 분리하여 구정기획담당관과 예산경영담당관으로 개편하고, 감사실과 문화공보실을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4개 담당관을 기획실 소속에 두고 시민봉사실을 시민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총무국 소속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7호로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의원의 국내 여행시 현실에 맞는 여비를 지급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7조 1항 관련 별표 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중 1일당 6,500원이던 현지 교통비를 일비로 하여 1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숙박비를 숙박료로 명칭 변경하여 1야당 의장, 부의장은 3만 7,500원에서 4만 1,000원으로, 의원은 1만 8,000원에서 1만 9,500원으로 각각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건의 개정조례안이 의원 여러분들의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기를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범의원입니다. 좀 자제를 하려고 해도 의문점이 있어서 또 나왔습니다. 의안번호 118번의 주요골자를 보면 총무위원회 직무와 소관사항인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을 현 직제에 맞추어 기획실, 총무국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제안설명은 의당히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총무위원장이 나오셔서 하셔야지, 운영위원장이 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위원장은 쉬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운영위원장님은 날아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게 뭐에요.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상익 위원장입니다 이 문제는 1996년 12월 1일자로 기 통과 공포된 사항인데 이번에 우리가 기획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청에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기획실이 안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 자체에서 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었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의원입니다. 끝으로 신상발언하게 된 것을 저 스스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31명 의원중에는 2대 의원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한 초선인 의원도 계십니다. 저 또한 초선의원으로서, 또 나이 어린 의원으로서 저 아닌 30인 의원을 평소에 제가 존경심을 갖고 또한 제 진실된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 의사당에 와서 본회의 분위기는 참으로 착잡한 심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두 안건에 대해서 통과된 시간은 불과 몇분도 안걸렸습니다. 그 이전에 제주도 건과 해외연수 건으로 엄청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효율적인 회의진행 방식입니까? 또 이 단상에 나와서 한 분들마다 좀더 솔직한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본인 스스로도 좀더 솔직해야 되지 않겠느냐. 모든 사물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 다르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 하나만 남겠지요. 진실은 왜곡될 수 없으니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저 스스로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상대방에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문을 열지 않고 꽉 닫은 다음에 상대방에게만 마음의 문을 열어라. 누가 열겠습니까? 내 마음을 보여봤자 호구 소리 듣는 판국인데. 중요한 것은 의장, 또한 의원님들. 이 순간부터 저 마음부터 열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마음을 열어 봅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