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영조 의원 발언

강영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구정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97년도구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정식 구청장님으로부터 ’97년도구정 중요 역점 시책과 방향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장정식구청장
존경하는 강영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 1월 제2대 강북구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 되고 구의회 의사당이 이전된 이후 처음 개최되는 제19회 임시회에서 의원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한해동안에도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가 더욱 살기 좋은 자치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구정에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해말 시정연설과 올해 신년 인사회를 통하여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올해의 구정 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지향의 행정, 주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구정의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동사무소 지역서비스센타 등 100여 가지가 넘는 새로운 시책사업들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은 금년에도 새로운 시책을 적극 개발하고 기존 시책들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민의 행정수요와 불편 사항등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조사하여 구정에 반영하는 한편 구소식지와 지역언론매체 등을 이용하여 구정소식을 주민에게 알리는데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둘째, 생활이 어렵고 소외받는 계층에 대한 복지시책을 보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공사발주한 번동 장애인복지관은 올해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곧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과 청소년수련원 건립도 현재 도시계획시설 공람 공고를 거쳐 건립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아동 지역에 보건소 분소 설치는 지난 2월 17일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조속한 시예산 배정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추진해온 자원복지사랑실천운동,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등 복지시책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홀로 사는 노인 등 돌볼 사람이 없는 저소득시민 중에서 병으로 고생하는 구민에 대한 호스피스 간병사업과 이러한 분들에 대한 장례대행사업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발전시책을 보다 활발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분구 이후 지역 여건에 맞도록 구도시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기 위하여 현재 용역발주를 위한 계약준비를 완료한 상태이며, 오동근린공원은 지난 3월 5일 시도시공원위원회에서 변경 계획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공원조성을 위한 추진반을 구성하여 사업계획에 맞춰 실시 설계를 추진하고 1단계 사업대상지역에 대한 토지보상과 도서관 건립을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또 주택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 및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역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로개설 등 각종 시책을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화계사 입구에서 성북구계간 도로확장 사업과 창문여고에서 북부경찰서간 도로개설 사업은 현재 토지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금년에도 공영주차장 건립을 지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해 구의회에 상정 계류중인 거주자 우선주차제도는 주민 의견수렴을 모두 마치고 관련 조례가 확정 시행되는 대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순환버스 확대 운영과 마을버스 노선 신설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선진 청소행정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현재 가정과 업소에 음식물쓰레기 물기 줄이기 합동 지도점검을 전개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하는 고속 발효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는 등 청소행정 개선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지역 문화진흥 및 주민의 여가 선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종합문화회관 건립을 위하여 92억원의 건립기금을 확보하였고, 부지 선정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으며, 구립 도서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고 이동도서관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을 위한 문화 교양강좌, 음악회, 전시회 등도 내실있게 개최하겠습니다. 주민의 체육활동증진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체육행사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우리 강북구를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도 구정의 모든 노력을 여기에 경주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교량, 육교, 하수구조물은 물론 대형건축물, 대형공사장, 복지시설, 가스시설 등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정기적인 안전 진단과 보수 정비를 철저히 해 나가고 각종 자연 재해에 대한 대비태세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기획실장이 의원여러분께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올해의 구정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올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해 주실 것을 앙청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으로부터 ’97년도구정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각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인 기획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실장
기획실장이 ’97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영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97년도 구정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강북구 전 공무원들은 구민을 위한 구정의 정착과 활기차고 살기 좋은 강북 건설을 위해 어느 지방자치단체 보다도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지금까지 추진해 온 여러가지 시책과 사업들을 구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님들이 지적하여 주신 의견들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생산적으로 새로운 구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에 우리 구에서 추진할 구정의 주요 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7대 역점시책 분야인 구정의 변화와 개혁지속 추진,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 공동체 건설, 활발한 지역발전 추진, 빠르고 안전한 교통체계 확립, 자연과 조화하는 도시환경 조성, 지역문화와 생활체육 활성화, 구민안전 우선의 도시관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편익 제고를 위한 구정의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해 말까지 임시 조직으로 운영되었던 구정개혁추진반이 해체됨에 따라 새로 신설된 기획실 내에 구정개발계, 재정기획계, 경영사업계 등을 통하여 구정의 쇄신 작업과 경영행정, 시책사업들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각 국에 신설된 기획계를 적극 활용하여 좀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분위기 속에서 구정개혁 활동을 추진해 나가면서 구민과 정책자문 교수단 등 전문가의 구정 참여율을 높여 실질적인 구정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틀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지역 종합서비스센타 사업은 서비스 종목을 보다 확대하여 충실히 운영해 나가고, 구민생활 서비스 코너에는 ‘인터넷 카페’를 설치하여 경제 정보와 중소기업의 제품소개 및 구매 정보란을 개설하여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이동구청장실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고 주민 감사창구제를 도입 운영하여 구민 불편 사항이나 부실 공사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 처리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를 보다 높이기 위하여 창구 민원 증명발급 시간을 현재 10분에서 7분 이내로 단축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팩시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이 전화로 요청하면 팩스로 민원처리 절차나 구정정보 등을 즉시 알려주는 제도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을 적극 수행하기 위하여 “열린대화의 광장”을 마련 구간부, 외부전문가, 구민들과 토론회를 가짐으로써 구정발전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 건설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에게만 지원하는 학비를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까지 확대 지원토록 하고,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업자금 융자와 노임소득 취로사업도 그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며 혼자사는 노인에 대한 안부확인제도는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금년에는 우리 지역에 대대적인 사회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번2동 장애인복지관이 금년 안에 준공이 되면 장애인들에 대한 직업훈련시설, 편의시설 등을 갖춘 장애인 복지요람이 되도록 하고, 수유5동 22번지에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선진 노인복지시스템을 갖춘 강북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코자 부지를 매입하여 ’98년에는 완공토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미아2동과 미아3동에도 새로 노인정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 수유4동 산20번지에는 자라나는 우리 구 청소년의 문화복지요람으로 강북청소년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올해 부지매입과 설계를 하고 ’98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고, 미아3동 어린이집은 금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수유4동, 번2동에 새로 어린이집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미아동 지역에 보건소 분소가 설치되면 이 지역주민들이 생활주변 가까이에서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셋째, 활발한 지역발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발전을 위한 도시계획변경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우리 구 도시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미아역 주변과 미아삼거리역 주변 역세권을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도시자족기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착공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구민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빠르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청장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화계사 입구에서 성북구계간 도로확장공사와 창문여고에서 북부경찰서간 도로개설사업에 130여억원을 투입하고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도 계속사업 11건, 신규사업 8건 등 총 19건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도봉로와 가오리길 등에 410여개의 가로등을 설치하여 조도를 높이고 보행자 및 교통운행에 편의를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주차시설 확충을 위하여 수유5동 126번지, 수유1동 색동공원, 번2동 148번지 등 주택가 4개소에 190여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내집주차장갖기운동도 600여가구를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주민의 의견수렴이 완료됨에 따라서 구의회에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미아3동사무소 주변 74면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성과가 좋으면 미아9동 유료주차장 주변 등 총 8개소에 대하여 확대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증진을 위하여 지역순환 버스노선을 확대 운영하고 마을버스노선도 미아, 우이, 수유지역 3개 노선을 신설 운행할 예정이며 교통정체지점 개선사업으로 삼양사거리외 3개소의 신호체계를 개선하여 교통정체를 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자연과 조화하는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쓰레기수거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청소민간대행 지역을 3개동에서 6개동으로 확대지정 운영할 예정이며 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고 대형음식점에는 음식물쓰레기 고속발효기 설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쓰레기 처리시설 확보를 위하여 소각장 대신 소각시 유해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않고 부산물을 별도 처리하지 않아도 되며 굴뚝이 필요없고 부지면적이 기존 소각장보다 절반이하 정도 소요되며 지하로도 설치 가능한 소위 플라즈마 열분해 방식의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를 우리 구 여건을 감안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이천살리기운동을 적극 전개할 계획입니다. 우이천 수질보존을 위하여 오염원에 대한 감시활동을 철저히 하고 13억원을 들여 우이천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변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공원녹지정비사업으로 새해에 우선 165억을 투입하여 오동근린공원 26만평을 개발, 다목적 운동장 등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이 지역주민의 문화, 휴식의 명소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아2동 청암공원, 미아9동 오패공원, 수유3동 플라타너스공원의 시설을 현대화 하고 미아6동에는 인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마을마당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주민들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생활체육진흥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공간 확보를 위하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종합문화회관은 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 빠른 시일내에 부지를 확정짓고 그리고 금년내에 설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동근린공원내의 구립 정보화도서관도 금년에 착공토록 하겠으며 마을문고도 이용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확대운영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전통문화재를 잘 보호하고 문화유적지표조사를 통하여 지역문화의 뿌리를 찾아 전통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또한 음악회, 미술전시회, 문화예술강좌 등 소규모 문화행사도 자주 개최하여 구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일곱째, 구민안전 우선의 도시관리를 위한 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방위주의 도시관리를 위하여 관내 11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안전대책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불안전 요소를 사전 제거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위험시설물에 대한 순찰기능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미아3동, 미아4동, 수유3동 상습침수지역의 하수관로를 정비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지난 1월, 2월동안 진행된 몇가지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전 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일부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진행중인 업무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동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서울시 공원위원회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설계용역과 보상업무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립니다. 또 미아동 지역에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보건소 분소는 건물주와 임차계약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조속히 예산을 배정해 주도록 시 관계과에 요청을 하고 있고 분소개설을 위한 내부설계와 의료시설을 완비하여 이 지역주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우리 구에서 그동안 줄기차게 시에 건의한 20m미만 도로와 관경 900㎜ 미만 하수도 공사의 시비부담에 대해서 서울시장께서 긍정적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 현재 서울시 관계 부서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지난 1월 기 배부해 드린 ’97년도 주요업무계획서를 참고하시고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시에 소관 국장들께서 업무를 보고드리게 될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우리 1,300여 강북구 전 공무원들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보다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우리 강북구는 기존 행정기관의 조직의 틀을 새롭게 개선하여 쇄신한 바 있습니다. 이에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체제로 활기차고 신명나는 행정으로 추진할 계획들을 차질없이 알차고 착실하게 시행하여 우리 구민으로부터 신뢰와 격려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이것으로 ’97년도 구정업무를 모두 마치고 업무보고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시 질의.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기회를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업무보고를 집행부로부터 다 받았기 때문에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이 있기 때문에 최규범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의원
미아8동 출신 최규범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본의원이 어제도 신상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오늘 또 귀중한 이 시간에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발언은 언론을 막는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의 행태에 너무나도 불만족스러워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후반기 의회의 꽃인 개원식을 압력을 가해서 의장은 국장에게 지시, 국장은 계장에게 지시, 계장은 청경에게 지시해서까지 언론을 막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이렇게 해도 됩니까? 언론을 막는 것은 독단, 독주, 독선, 독재정치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제 모의원께서 가슴을 열고 마음을 비우고 이제는 잘해 보자고 본의원도 또한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아마 그것에 동감이 가실겁니다. 그러면 어제 의장에 관한 잘못을 다수 의원들이 질타를 많이 했고, 진실된 사과는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런 대로 넘어 갔다 이거에요. 그러면 의장의 잘못은 숨겨야 되고 구민이 하나도 몰라야 되고 이것이 말이 됩니까? 왜 오늘은 케이블 TV를 갖다 놨어요.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의회의 개원식은 바로 의회의 꽃입니다. 그것을 40만 강북구민에게 반영을 안하고, 그러면 의원들의 질타, 또한 구민들의 불만을 미리 예측했던 의장께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케이블TV 방영 건에 대해서 압력으로 국장, 계장, 청경에게 ‘정문에서 막아라.’ 지시했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장님의 진실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한 말씀드리면 지난번 전반기 바로 이호정 의장이 운영해 오던 전반기 의회에서 케이블 TV방영을 하루 안해가지고 엄청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기억을 못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장님께서는 정말 이제까지의 의회 운영을 잘못해 왔다는 것을 진실된 마음으로 사과해 주시고 앞으로는 가슴을 열고 마음을 비우고 서로 화합하는 의회로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영조의장
최규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이기 때문에 의장이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규범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이니까 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언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의장으로써 간단히 피력을 할까 합니다. 지금 최규범의원님께서는 이제 케이블TV 방영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케이블 TV 언론에 우리 의회가 방영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주민들 한테 골고루 전달되는 것을 저도 찬양하는 의장입니다. 제가 어제 케이블 TV 방영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소상히 조사해서 신상발언하신 우리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일이 이런 언론도 개의가 되면 의장으로서 하나하나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제3차 본회의는 97년 3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