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강북구의회 제2대 후반기 출범후 첫번째 도시건설위원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건설국장의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후반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는 타 위원회 업무와 달리 모든 업무가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과거와 연계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부에서 제출된 의안을 성실히 심의하시는 것은 물론 제출되지 않은 부분도 발췌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제시 및 새로운 안건 제시에 역점을 두셔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부탁합니다. 건설국소관 공무원께서는 우리 구의원은 단순히 견제와 잘못만을 지적하는 구의원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대안제시와 방향제시에 역점을 둔다는 것을 인식해 주셔서 모든 것을 숨김없이 사실대로 제시하시어 서로 연구하고 협조하여 강북구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혼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맡고 계시는 업무는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해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특히 그 비중이 무겁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앞으로 위원과 공무원과의 협조가 타 상임위원회보다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계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 직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홍종선입니다. 제1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도시건설위원회는 1997년 2월 1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1997년 2월 5일 본 위원회에회부된 서울특별시강북구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안과 1997년 2월 28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1997년 3월 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강북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및 해빙기 위험시설물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건설국소관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국별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계획한 주요업무내용을 보시고 구민을 위한 시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고 구정에 반영될 수 있는 위원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집행에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국장으로부터 ’97년도 건설국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형빈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건설국 소속 과장의 소개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소관 간부소개 및 인사) 건설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세요.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해 주신데 항상 감사드리며 오늘 ’97년도 건설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소관 업무보고 뒷면에 실음)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옆에 보시면 페이지라고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9p, 10p해서 옆에. 그것은 그 페이지를 보시면 뒤에 참고 자료 그 페이지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건설국장 말입니다. 가정에 송부된 이 업무보고와 이것이 내용이 다른 부분이 많은데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새로운 것이 맞습니다.

새로운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가정에 배부된 것은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해줘야지요.

예.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하실 때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고자료 페이지를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용훈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때는 국장이면 국장, 과장이면 과장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입니다. 지금 질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이 건설국 업무보고 자료가 어디가 다른지를 국장님께서 다시 나오셔서 확인해 주세요. 위원님들 댁으로 업무보고 자료를 송부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미리 업무 보고 자료를 검토하셔서 사전에 보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분들을 미리 구상을 하고 위원회에 출석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인데 저는 지금 당장은 봐서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이 집으로 송부된 업무보고 자료만 보고 왔어요. 내용이 어디가 달라졌는지 당장 말씀해 주시고요, 달라진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수정된 내용을 보내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어디가 달라졌는지 페이지로 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주요업무 보고를 작성해서 각 과별로 수합해서 그것을 건설관리과에서 취합을 해서 그것을 작성을 했는데 작성해서 각 과장들에 의해서 확인까지 시켰는데 그것을 제가 어저께 최종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계속 사업이 있습니다. ’95년도부터 ’96년도하고 ’97년도로 이월되면서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하고 총 내용적으로는 같은 것인데 그것을 분리하지 않고 계속 사업하고 금년도 사업건수하고 뒤섞어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못하시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어제 저녁에 분리하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만 그런 사항들이 조금 혼동이 될 것 같아서 분리 시킨 것 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하고 수치가 다르다는 것을 혼동을 하셨는데 지금 수치가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내용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수치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분리시켜야만 잘 이해가 되겠고 지난번에 보내드린 것은 페이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참고자료에 있는 내용과 정확하게 페이지까지 맞게끔 하기 위해서 조금 보완을 했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갑자기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저도 지금 땀이 나는데 8쪽까지에 있는 내용은 다른 것이 없죠?

3쪽에 건설부지매입건에 27억으로 나와 있는데 26억으로 되어 있고 또 5쪽에 13건중 8건으로 되어 있는데 7건으로 되어 있죠. 6건입니까, 7건입니까? 수치가 다른 것인데 이 수치가 다르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수치가 달라졌다는 것이 발견이 됐으면 그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지 아무 얘기도 없이 새로운 보고서만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새해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작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내용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건과 관련해서 몇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이 아시겠지만 본위원이 상반기는 도시건설위원이 아니어서 구청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 결과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판단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이것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새해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이 전년도 감사때 지적된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서 개선이 되어질 부분은 개선이 되어졌어야 한다는 생각속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건설관리과 보면 노점상 단속요원이 조정이 된 내용이 있죠, 그런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답변을 못하시죠.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1월 6일부터 1개조 2명씩 4명을 배치하고 2명은 전지역 순회근무로 배치하였습니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전 지역 순회근무라고 하는 것이 2명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염려가 되는데 그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시간과 지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업무보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우선 2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점상 문제인데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의지를 갖고 중점적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문구들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답변을 잘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 일단은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강북구청이 갖고 있는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원칙과 방향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노점상대책위원회를 활성화 하겠다는 보고내용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본위원이 노점상대책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활동했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송구스러운 것이 지난 1년 8개월가량 동안 노점상대책위원회가 처음 대책위원회 구성될 때 상견례때 한번 만나고 위원회가 한번도 열린 적이 없어요. 사실상 활동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활성화 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한번도 위원회 활동이 제대로 심도 있게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를 시켜서 나름대로의 대책을 구단위로 강구하겠다는 의지로 믿고 그렇다면 그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안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신발생 노점상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신발생 노점상에 대해서 행정조치가 가능하려면 기존 노점상들과 신발생 노점상에 대해서 구분이 되어야 해요. 그렇다면 각 지역별로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솔샘길쪽이 좀 중심적으로 노점상 거리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데 몇군데 더 있죠, 번동쪽하고. 기존 노점상과 신발생 노점상을 구분을 할 수 있는 기존 노점상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우리 구청에서 자료를 보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데 대해서 미흡한 사항이 많지만 우선 질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점상을 정비하는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노점상이 있는데 그중에서 원칙은 신발생부터 정비를 하고 다음에 기존에 있는 노점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추진하는 가운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노점상대책위원회를 활성화 하겠다는 의지만 항상 얘기를 했지 실제 추진사항들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도 제기가 됐고 사실 저희들이 활동이 미약했다는 점을 반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의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사실 내부적인 얘기지만 봄에 가로정비계장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전부 바뀌었습니다. 또 거기에 외근 직원들이 10여명 있는데 경찰서에서 방범대원들이 전부 구청으로 흡수되면서 새로운 업무들을 맡다 보니까 생소해서 활동이 좀 잘안됐습니다. 그런데 노점상 단속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인데 그 분야의 업무가 생소해서 인지 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범대원들이 지금 온 사람들이 50대 후반에 있는 사람들인데 55세, 57세 대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활동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공익요원, 반 군역할을 하지만 공원녹지과에서도 공익요원 한 1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병무청에 요구를 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노점상을 단속하는데 공익요원을 쓸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법에 확실하게 명분이 없어서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익요원도 노점상을 단속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익요원들을, 모두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20여명을 요청을 했는데 줄는지는 모르겠지만 20여명을 요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조금전에 지적하신 노점상대책위원회하고 각 동에 노상적치물자유정비추진위원회라는 것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활성활 시켜서 좌우지간 금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신발생을 없애고 기존의 노점상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솔샘길에 있는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서 작년에 지금 거기에 가 보시면 알지만 거기에 난간을 전부 설치했습니다. 보도경계에다 난간을 전부 설치해서 끝에까지 내려온 다음에 내부 그 안에서 적극적으로 재정비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추진을 했는데, 별명이 소위 북부지원노동당위원장인가 하는 여자가, 우리가 그동안 국장실에서 회의도 몇번씩 했습니다. 동에 가서도 했는데 여러가지 반발도 많아서 거의 하다가 조금 못하고 남아 있는데 그것도 아주 설득하여 마저 설치를 해서, 하여튼 솔샘길은 우선 차도에 나오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고, 또 내부적으로도 숫자를 줄이고, 또 신발생은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에 기존의 리스트가 지금 있는데 그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한참 되어서 다시 정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해서 금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좀 미흡하지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용훈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노점상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명쾌한 부분들이 바로 답변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일단 말씀하신 내용중에 리스트는 올해 재정비를 다시 하겠다. 현황자료를 다시 만들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기존에 있는 것을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점상 문제는 그것으로 정리를 하고요, 제가 그것 전에 먼저 질의를 드렸던 것이 단속요원에 대한 근무방식을 지금 바꾸었잖아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되어서. 2명이 전 지역을 순회 근무하는 것으로 배치를 하셨다면서요?

예.

제가 그 운영방식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2명은 계장으로 하여금, 총괄적으로 계장과 외근 직원 한명을 태워서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또 외근 직원들을 지시해 가면서 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해왔습니다.

차량으로 순회근무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차량으로 하면 어차피 2명가지고 어떤 지역에 가서 해봤자 그것이 단속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제일 무리가 많은 데에 집중적으로 우리 직원들을 투입해서 단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2명 자체가 그것을 정비한다는 것은 어렵고 순찰차원에서, 그것도 단속의 한 일환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순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질의하시는 위원님에게만 답변하시는 그런 인상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전 위원님이 다 듣는, 다 상대하는 그런 답변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병권위원입니다. 신용훈 간사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국장님의 세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말하자면 현재 도로와 차도와의 난간설치을 아직 못다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주민들의 많은 빈축이 있었습니다. 한 두사람이 그것을 방해한다고 해서 하다 마느냐. 행정력이 이렇게 미약하느냐. 하면 하고 말면 말아야지 이런 상태로 놔두어서, 지금은 다 철수를 했지만 자재같은 것을 도로상에 놓아서 위험도 많이 지적된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나름대로 앞으로 그것을 마치고자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히 하실 것인지, 아니면 그냥 그 상태로 있을 것인지? 이것은 주무과인 토목과장께서 답변을 해야 할 일인데 다시한번 확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점심시간에 저쪽 경찰서 과장들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 과장도 오늘 얘기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난간을 설치하다가 말았는데 소위 빨강머리인가 하는 여자가 자꾸 방해해서 설치를 못한다는 얘기를 먼저 그분들이 합디다. 오늘 서장도 얘기하고, 그래서 금년에 설치하는데 좀 도와 달라고 제가 부탁도 했어요. 또 저희 구청에서는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계속 추진하고 빨강머리인가 하는 여자도 계속 설득해서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 것이, 왜 해야 되느냐 하면 미아동 재개발하는 데에 엄청난 차들이 내려오고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가 정비가 되어야지, 지금 거기에 무단주차가 되어 있어서 정비를 적극적으로 해서 재개발하는데도 지장이 없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김재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위원입니다. 가로판매박스를 상징적으로 도색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강북구에는 가로판매대가 몇개나 있습니까?

가로판매대는 모두 43개가 있습니다. 구두박스가 34개, 토큰박스가 14개 그래서 91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영업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일정한 도색을 하라고 명령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구에서 왜 도색을 해야 됩니까?

지금 그 사람들한테 연간 사용료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 당초에 설치하게 된 목적은 영세민들이 장사하게끔 그것을 만들어 놨는데, 경위는 그래서 좌우지간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것을 도색하라고 하면 상징적 도색이 아니고, 지금 성북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옆에다 산도 그리고, 새도 그려서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왔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환경이 확 정비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 또 지금 현재 가로판매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켜서는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것을 시도해 봤는데 도저히 안되어서 금년에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고자 합니다.

시도를 해봤는데 안된다는 것은 감독소홀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에 가로판매대가 있는데 그 가로판매대는 사실 영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웬만한 구멍가게보다 수입이 나은 가로판매대가 허다합니다. 그런 수입을 짭짤하게 올리고 있는 가로판매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철저한 도색을 하라고 했을 때 어째서 안할 리가 있겠느냐. 그것은 감독소홀에 의해서 못하고 있다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에게 도색을 시켜도 충분히 될 수 있다.

국장님! 질의 도중에 딴짓 하시지 말고, 아직 질의 안끝났어요. 계속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도색을 시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남아서 구에서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감독을 철저히 한다면 본인들이 충분히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철저한 감독을 해서 다시 본인들에게 도색을 시킬 용의가 없으십니까? 깨끗한 도색을 하라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것 하나 유도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보고드릴까요?

예.

시설물은 개인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정부 시설물입니다. 거기에 대한 도색비가 우리구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하려고하는 것이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 신 그런 사항들은 또 노력을 해 보겠습 니다.

그런데 도색비가 반영이 되었다고 꼭 그 돈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 되었고 이것은 분명히 본인에게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켜봐서 다음 예산에 안넣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재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장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일용인부가 있지요

예.

그런데 각 동별로 어린이 놀이터, 공원녹지 이런 데를 지금 청소를 시키고 있지요. 그런데 각 동으로 배당이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지금 번2동, 3동에 어린이놀이터가 몇개있고 또 번3동에 상당히 광범위한 공원녹지가 있습니다. 이런 데를 청소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볼적에 타동에 비해서 우리 번3동에 있는 물량이 딴 동에 비해서 배가 더 많다. 그런데 인원 배정은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청소가 제대로 되겠느냐? 청소가 전혀 제때에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량이 많으면 물량이 많은 것만큼 인원 배치를 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 어린이 공원이 28개소입니다. 28개소인데 관리하는 인부는 7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사람이 3개, 4개동을 관리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각 동에 어린이 공원이 많은 동은 많고 또 적은 동은 적습니다. 또 없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거리가 가까운 곳은 한사람이 많이 관리하고 또 거리가 먼곳은 적게 관리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한사람이 2개동 이상을 지금하고 있는데 우리 번2동, 3동은 어린이놀이터도 많고 아파트단지에 놀이터가 전부 있기때문에 또 1단지에 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4단지에 공원이 있고 5단지에 공원이 있고 그 공원 안에는 화장실이 전부 있습니다. 또 그 주변에 놀이터도 딴동에 비해서 저는 많다고 숫자를 확인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2개동을 한사람을 배치를 했는데 우리 번2동의 물량이 딴 동보다 배가 많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똑같이 한사람씩만 배치가 되어 있다. 그렇다면 배가 되는 많은 물량을 어떻게 한사람이 청소를 하겠느냐? 청소 물량대로 인원 배치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공원녹지 안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이 물이 안나와가지고 청소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4단지 하고 1단지가 지금 가서 보면 정말 더러워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도록 아주 더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청소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용 인부 이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고쳐서라도 청소를 하도록 해야할 것이 아니냐 했더니, 고쳐주지를 않고 날마다 변이 나와서 그대로 수북하니 쌓여있는데, 이것이 물이 나오지 않아서 나가지 않아요. 그것은 변기 자체를 고쳐야 되요. 제가 보니까요. 그런 것들을 빨리 신속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동변소 같은 것도 신속히 해야 쾌적한 환경이 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방치를 해놓고 무슨 쾌적한 환경 조성을 합니까? 앞으로 그런 것에 역점을 두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현장을 순찰하는 직원으로 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담당 직원하고 사무실 직원하고 인부하고 현장에 내보냈습니다. 빨리 기술자를 보내가지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빨리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예.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훈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계획이고 보고이니까 간단한 것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월된 사업인데 약수터 2개소를 개발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건설국장 신형빈입니다. 며칠전에 환경연구원에서 약수터 약수의 수질이 이상이 없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년에 바로 해토가 되면 해야 되는 것이 물탱크를 조금 높은 산위에다 올려가지고 가압시켜서 그것을 다시 떨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산림청에서 그것을 자기들 땅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방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협의를 해가지고 빨리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완공이 됩니까?

지금 저희 생각에는 우기전까지는 어떻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문제지 시간이 오래 가는 것이 아닌데 기왕에 할 것 빨리 좀 해주시고 또 하수분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p를 보면요 6번에 하계천 외 1개 하천차집관거신설공사, 이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계천 외에 1개 하수차집관거신설공사입니다.

그 1,200ｍ를 시공사비로 해가지고 12억을 해서 가결을 했는데, 뭘 어떻게 하게 되나요. 하계천을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어느 지점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하 겠다는 것입니까?

여기 하수차집관거가 분류 하수관로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개천이 흘러가지고 바로 우이천이 있는 분류 하수관으로 바로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 산에서 내려오는 물 하고 개인 하수하고 같이 섞여서 흘러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분리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하수도물은 별도로 차집해가지고 분류하수관로에 넣어 나머지 물은 그냥 우이천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는 공사입니다.

박스 안에다가 양쪽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박스 안에다 양쪽에다 합니다. 그것을 하는데 이것은 시 하수처리과에서 용역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획이니까요.

이것은 돈 주겠다는 것입니다.

12억을 해서 돈을 주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23억 9,200만원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23억인데, 우리구 관내 공사는 뭐 우리가 예산 다룰 때부터 알고 있고 계획도 나름대로 통보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잘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이런 공사는 관내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이것을 처음보는 것인데,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공사가 더 큰 공사인데 이런 것도 의원들한테 설명도 좀 해주고 사전에 통보도 좀 해주고 했으면 알 수 있었을텐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p에 보면 가로등 1,228등 보안등 8,691개가 있는데 이 가로등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보안등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은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보안등는 지금 현재 동장이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골목을 다녀보면 껌벅껌벅 보안등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곳이 있고 아주 안들어 오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이 우리 구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 오는 것이 많은데,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면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습니까?

관리자 지정이 다되어 있고 각 동에 업자까지 다있습니다.

동사무소에 업자가 그렇게 있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관리를 제대로 해주어야지, 골목마다 안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좀 지시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신속처리 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김재철위원님 질의하 십시오.

김재철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p인데요. 번3동 154번지에서 156번지 구거복개 공사건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것이 기산아파트 앞에 개천이지요.

예.

아니 그 기산아파트 앞이 개천복개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디것입니까?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방울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공사기간이 97년 3월부터 97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고 추진 현황은 지금 용역설계중이라고 그랬는데 그 기간 내에 할 수 있습니까?

예.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데 다음주중으로 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달 중으로 착공을 해서 우기전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장님께 다시 한말씀드리겠는데요. 한천로변 시설 녹지가 여기 들어 있는데요.

몇 페이지입니까?

이것은 몇페이지가 안나와있고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한천로 시설 녹지는 말하자면 우이천 개발하고 복합된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천로 시설 녹지외 2개소입니다.

외 2개소?

예.

한천로는 안하고 딴데만 한다는 그런 얘기인가?

한천로변의 시설도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한천로의 시설 녹지를 한천로도 하고 그외까지 시설 녹지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아니요?

예.

그런데 한천로변이라고 하면 우이천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게 우이천개발하고 복합된 사업아니냐?

이 사업은 도심에 자연심기사업입니다. 우리나무와 우리꽃을 심는 그런 사업입니다.

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 공사하고는 별도 공사입니다.

나중에 우이천 개발을 할 때 만약에 그 시설목을 캐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합니까?

우이천 정비공사하고 이공사하고는 별도구요. 우이천 정비공사는 우이천 어깨선에서부터 그 내부를 우이천공사라고 합니다.

아니 그 뚝까지도 해야 되요.

뚝 바깥의 공사는 이 공사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갑니다. 우이천 개발지 이외의 시설을 한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위원님, 신용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는 어떤 관계관이 필요하신 먼저 지적 해주십시오.

신용훈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빗물받이준설 경진대회가 계획되어 있지요,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97년도 우리 예산서에 어떤 식으로 해서 연계되어 있는지, 좀 내용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97년도 강북구청 예산서 231쪽을 보면 빗물받이준설 경진대회에서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해서 각 50만원, 30만원, 20만원 총계 100만원의 예산이 지금 잡혀있거든요. 각 1개 동씩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상반기에 3개동 하반기에 3개동, 6개동을 우기전에 격려를 한다고 되어있고, 물론 구청장이 하겠지만, 예산서에는 3개동이 나와 있고 업무보고서는 6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3개동으로 나누어서 하겠다는 것인지, 과장님은 예산서를 확인하고 업무보고를 작성하신 거예요?

건설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3개동으로 있는 것은 상반기 우기전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기전에 시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관계과와 예산서에 있는 대로 그렇게 집행을 하고 가을에 하는 것은 표창으로만 시행을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원래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예.

그 계획이 과장님하고 공유가 안되었던가 보지요?

과장이 부임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다시 나와보세요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작년 11월 25일날부임을 했습니다.

강북구에 작년 11월 25일날이요?

예.

그러면 4개월이 되었네요

4개월 되었습니다.

4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온지 얼마 안되어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국장님, 국장님께서도 과장이면 국장님을 보좌하는 부하직원인데 업무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는 것은 국장님 임무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부임한지 4개월이 되신 분이 우리 강북구 예산 서에 대한 내용도, 주무과장이잖아요. 주무과장이 그 부분도 아직 확인이 안되셨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그러면 업무숙지를 하고 파악하는데 한 6개월정도를, 됐습니다. 됐구요, 공원녹지과장님 나와 보세요. 업무보고서 7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확충해가지고 대상지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96년 12월 2일자 구청장님 결재를 받은 확충계획 품의서를 보면 2월달까지 어린이공원설치 대상부지 조사가 다 완료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해당 동사무소에에서 우리 구청으로 선정 보고하게끔 위치, 면적, 토지소유자 주변 현황까지 다 파악을 해서 그러면 벌써 3월달인데 ’96년도 12월부터 ’97년 2월까지 이 부분에 대한 업무가 완료되는 것으로 구청장님 결재까지 서류가 완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는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는 동이 6개동입니다.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는 동이 6개동이라고요. 4개동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미아1동, 미아6동, 미아7동, 수유6동 4개동이에요.

예, 하나도 없는 동이 4개동이고요 한개가 있는 동이 6개동입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일부는 시행을 했습니다. 2월 25일까지 전부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지시가 됐는데 지금 각 동에서 대상지가 없다고 거의다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 확대간부회의에서 저희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동장님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대상지가 없으면 사유대지라도 아니면 일반주택이라도 적절한 부지가 있으면 보고를 하라고 다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가 올라오면 저희가 다시 현장조사를 해서 최종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완료를 다 못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1차조사를 할 때는 국공유지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국공유지만으로 행정부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대상부지가 없어서 이제는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을 검토하는 중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사유지라도 매입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지금 뒤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초 계획서에도 사유지까지 포함해서 적정부지라고 하는 것의 판단은 국공유지냐 사유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지가 입지해 있는 조건이라든가 위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변사항들의 고려 이런 것들을 지금 적정부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의 근거 아니에요? 국공유지냐 사유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그런데 지금 각 동에서는 일반 사유지를 자기들이 보상관계가 잘안될 것이라고 동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그것을 대상지로 안 잡은 것 같습니다. 동에서 잘못 이해를 해서 보고가 안됐기 때문에 다시 지시를 했습니다.

그 지시한 것이 언제 하셨다고 하셨죠?

지난 확대간부회의시에 국장님께서 지시를 했습니다.

확대간부회의가 매주 있잖아요, 지난주 확대간부회의때요?

예. 지난 월요일날.

월요일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용훈위원님 마저 질의해 주십시오.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업무보고 내용중에 사고이월사업이 나와 있죠. 여기에 보면 한건은 추경 반영분으로 삼사분기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97년도 추경예산에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전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미아3동에서 번동하고 연결되는 오동근린공원 인근에 보상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까지는 다 될 것 같습니다. 보상이 다 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업자는 다 선정이 됐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보다는 우리 구청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각 과별 사업들의 이월된 내역들을 보면 예외 없이 다 사고이월 사업인데 사고이월 사업하고 명시이월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제가 무엇때문에 질의를 드리냐 하면 본위원이 전반기에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할 때 보면 불용처리되는 부분은 차치하고 이월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이, 물론 건설국하고 도시정비국이 사업부서이기는 한데 이월된 내역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그런식으로 이월되는 사업은 거의 없어요.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지연이 되거나 계약일자가 늦어져서 이런 식으로 사고이월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사업의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상 명시이월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지금 업무보고때 길게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해 주었으면 좋겠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질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에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약수물 개발에 있어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가압을 해서 물탱크를 높이 올려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공사가 늦어진다고 했는데 물탱크를 높이고 가압장치를 하는 이유는 수량부족 때문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약수터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데 현재 수량이 당초 목표는 1일 20t이었는데 지금 약수터를 개발해 보니까 1일 15t 내지 18t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목표량보다 미달됩니다. 그래서 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개발한 약수터를 폐쇄를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개발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빨래골에서 관련 인근에서 자기들 부지라고 반대를 해서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번2동에 개발한 약수터는 왜 공사를 지금 늦추고 있는 것입니까?

그 공사도 이달 말까지 다 마치려고 진행을 할 것입니다.

번2동은 수량이 얼마나 나오고 빨래골은 얼마나 나옵니까?

지금 번2동이 1일 15t 나오고, 빨래골은 18t 나옵니다. 그동안 땅이 얼었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을 못했는데 이제 지금 거의 해토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다시 재계해서 이달말까지 마치겠습니다.

수질은 두군데 다 좋습니까?

예, 두군데 다 합격했습니다.

현재 예산 편성되어 있는 그 예산을 가지고 두군데 약수터 개발이 가능합니까?

예, 지금.

당초 목표했던 것대로 약수터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당초 목표했던 대로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우물 파는 사람하고 계약할 때는 1일 20t의 물이 나오는 조건하에서, 만약에 안 나오면 돈을 안주고 20t이 나왔을 때 공사비를 지불한다는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아무 데나 파도 몇개를 파도 관계없다는 그런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 시추를 8개 곳을 했습니다.

그 답변만 하세요. 그런 계약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당초 계약은 1일 목표량이 20t이었습니다.

계약량이 20t인데 15t밖에 안나오는데도 계약대로 돈을 지불합니까?

계약자는 목적량이 미달됐기 때문에 철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입장에서 그것을 폐쇄시키는 것 보다도,

폐쇄 안한다는 이유는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처음 계약 그대로 돈을 지불하느냐 이겁니다.

예. 당초계획대로 할 것입니다.

돈은 지불하겠다.

예. 왜냐하면 저희 구에서 1일 15t이라도 저희 구민을 위해서 1일 15t이라도 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계약금을 다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한대로 예산 집행하고 처음 계약한대로 약수도 개발하고 시설도 하겠다고 했지요?

예.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그때 번동에도 한 20t 저장량이 된다고 그랬는데 15t밖에 안되요?

저희들도 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알았는데 실제 파보니까 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2개 공을 뚫어봤습니다.

지금 드림랜드 후문 있는데 뚫어놓은 것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답변이 나왔었다고. 한 20t 저장되어 있다. 물이 그렇게 있었는데 15t밖에 안된다면 그때 잘 못했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지금에 와서 물이 줄었다는 겁니까?

다행이 수질이 좋습니다.

수질은 좋은데 수량이 처음에 잘 못했었다. 거기가 물이 많이 나오는 덴데 그렇게 줄었네.

갈수기가 되어서 겨울에 측량을 했기 때문에 여름에는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름에 많이 나오고 겨울에 적게 나오면 건수지.

지하 몇 m라고 했지요?

지하 120m 이상 들어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정찬경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정찬경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지금 소방도로가 나게 되면 보상비는 다 끝낸 다음에 시설이 들어가지요?

예.

그런데 우리 미아5동에 보면 송천초등학교 앞에서 성북구 강북구 관내까지 소방도로난 것이 있지요? 몇년전에. 그런데 보상해 주고 남은, 도로가 나고 나서 짜투리 땅이 나왔어요. 짜투리 땅을 집 앞에 있는 사랍들이 매입을 하려고 구청에 가서 물어보니까 현찰로 다 내라.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내라는 가격은 현재 시세보다도 더 비싸요. 내가 듣기로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먼저 전화드린 적이 있어요. 그 금액을 분할 납부를 하면 안되느냐 그랬더니 시에 법상 분할납부가 안된다 하는데 그 땅을 왜 예산도 없는데 빨리 빨리 팔아서 쓰지 왜 그런것은 놔둡니까? 그러면 땅이 동네 주차장이 되어서 주차를 서로 하려고 싸움이 벌어지는 모양인데 분할 납부 하게 해줄 수 없습니까?

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도로 공사하고 나머지 차인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잡종지가 됩니다. 그래서 잡종지의 용폐를 건설관리과에서 하면 그것을 가지고 재무과에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토목과에서는 도로공사만 끝내고 그 이후부터는 용도가 필요한 지역, 예를 들면 건설관리과에서 필요하다면 필요한대로 쓰고, 녹지과면 녹지계에서 시설할 것이 있다고 하면 하고, 그것이 필요 없다면 재무과에서 매각하는 것인데 그 관계를 금액 분할 납부같은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목과장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말씀 더 물어보겠습니다. 번동 한성운수 위에 4거리에서 드림랜드까지 마을버스 길이 있는데 해마다 우기때가 되면 아스팔트가 파여서 길이 아주 나빠져서 땜방 작업만 쭉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제가 과장님께 전반적으로 아스팔트 공사를 할 수 없느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 예산을 책정해서 금년 중으로 해본다고 했는데 어떻게 예산이 됩니까?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이면도로를 보수를 하려고 5억을 책정해 주셨는데 내일 아마 입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버스 노선이라든가 소파가 자주 나는 부분은 전부는 못하더라도 지역적으로 부분적으로 할 것입니다.

특히 그 길은 아파트가 밀집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차가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참 아주 작년 2, 3년 아주 토목과에서 괴롭게 땜방 공사도 하고 그래서 과장님도 분명히 느끼신 줄 알고 있는데 금년에 그것이 완료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오늘 건설국 업무보고에 이은 질의 답변 중 제가 느낀 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지적했듯이 과장들의 업무 파악이 거의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그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업무파악이 너무 안되어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회 답변은 조례에 준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조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공무원, 즉 확실히 파악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답변을 의회에서 했을 때 어떠한 책임이 돌아간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추후에는 좀 더 업무 파악을 잘 하셔서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구정업무 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