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훈 의원 발언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주요업무 보고를 작성해서 각 과별로 수합해서 그것을 건설관리과에서 취합을 해서 그것을 작성을 했는데 작성해서 각 과장들에 의해서 확인까지 시켰는데 그것을 제가 어저께 최종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계속 사업이 있습니다. ’95년도부터 ’96년도하고 ’97년도로 이월되면서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하고 총 내용적으로는 같은 것인데 그것을 분리하지 않고 계속 사업하고 금년도 사업건수하고 뒤섞어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못하시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어제 저녁에 분리하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다만 그런 사항들이 조금 혼동이 될 것 같아서 분리 시킨 것 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하고 수치가 다르다는 것을 혼동을 하셨는데 지금 수치가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내용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수치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분리시켜야만 잘 이해가 되겠고 지난번에 보내드린 것은 페이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참고자료에 있는 내용과 정확하게 페이지까지 맞게끔 하기 위해서 조금 보완을 했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3쪽에 건설부지매입건에 27억으로 나와 있는데 26억으로 되어 있고 또 5쪽에 13건중 8건으로 되어 있는데 7건으로 되어 있죠. 6건입니까, 7건입니까? 수치가 다른 것인데 이 수치가 다르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수치가 달라졌다는 것이 발견이 됐으면 그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지 아무 얘기도 없이 새로운 보고서만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훈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데 대해서 미흡한 사항이 많지만 우선 질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노점상을 정비하는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현재 노점상이 있는데 그중에서 원칙은 신발생부터 정비를 하고 다음에 기존에 있는 노점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추진하는 가운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노점상대책위원회를 활성화 하겠다는 의지만 항상 얘기를 했지 실제 추진사항들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도 제기가 됐고 사실 저희들이 활동이 미약했다는 점을 반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의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사실 내부적인 얘기지만 봄에 가로정비계장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전부 바뀌었습니다. 또 거기에 외근 직원들이 10여명 있는데 경찰서에서 방범대원들이 전부 구청으로 흡수되면서 새로운 업무들을 맡다 보니까 생소해서 활동이 좀 잘안됐습니다. 그런데 노점상 단속하는 것도 하나의 기술인데 그 분야의 업무가 생소해서 인지 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범대원들이 지금 온 사람들이 50대 후반에 있는 사람들인데 55세, 57세 대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활동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공익요원, 반 군역할을 하지만 공원녹지과에서도 공익요원 한 1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병무청에 요구를 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노점상을 단속하는데 공익요원을 쓸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법에 확실하게 명분이 없어서 저희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익요원도 노점상을 단속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익요원들을, 모두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20여명을 요청을 했는데 줄는지는 모르겠지만 20여명을 요청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조금전에 지적하신 노점상대책위원회하고 각 동에 노상적치물자유정비추진위원회라는 것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활성활 시켜서 좌우지간 금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신발생을 없애고 기존의 노점상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솔샘길에 있는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서 작년에 지금 거기에 가 보시면 알지만 거기에 난간을 전부 설치했습니다. 보도경계에다 난간을 전부 설치해서 끝에까지 내려온 다음에 내부 그 안에서 적극적으로 재정비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추진을 했는데, 별명이 소위 북부지원노동당위원장인가 하는 여자가, 우리가 그동안 국장실에서 회의도 몇번씩 했습니다. 동에 가서도 했는데 여러가지 반발도 많아서 거의 하다가 조금 못하고 남아 있는데 그것도 아주 설득하여 마저 설치를 해서, 하여튼 솔샘길은 우선 차도에 나오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고, 또 내부적으로도 숫자를 줄이고, 또 신발생은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에 기존의 리스트가 지금 있는데 그것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한참 되어서 다시 정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해서 금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좀 미흡하지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용훈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을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2명은 계장으로 하여금, 총괄적으로 계장과 외근 직원 한명을 태워서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또 외근 직원들을 지시해 가면서 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해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차량으로 하면 어차피 2명가지고 어떤 지역에 가서 해봤자 그것이 단속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제일 무리가 많은 데에 집중적으로 우리 직원들을 투입해서 단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2명 자체가 그것을 정비한다는 것은 어렵고 순찰차원에서, 그것도 단속의 한 일환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순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질의하시는 위원님에게만 답변하시는 그런 인상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전 위원님이 다 듣는, 다 상대하는 그런 답변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류병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3개동으로 있는 것은 상반기 우기전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기전에 시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관계과와 예산서에 있는 대로 그렇게 집행을 하고 가을에 하는 것은 표창으로만 시행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이 부임한지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25일날부임을 했습니다.

예.

4개월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는 어린이공원이 하나도 없는 동이 6개동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예, 하나도 없는 동이 4개동이고요 한개가 있는 동이 6개동입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일부는 시행을 했습니다. 2월 25일까지 전부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지시가 됐는데 지금 각 동에서 대상지가 없다고 거의다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 확대간부회의에서 저희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동장님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대상지가 없으면 사유대지라도 아니면 일반주택이라도 적절한 부지가 있으면 보고를 하라고 다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가 올라오면 저희가 다시 현장조사를 해서 최종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 완료를 다 못했습니다.

예, 지금 사유지라도 매입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각 동에서는 일반 사유지를 자기들이 보상관계가 잘안될 것이라고 동에서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그것을 대상지로 안 잡은 것 같습니다. 동에서 잘못 이해를 해서 보고가 안됐기 때문에 다시 지시를 했습니다.

지난 확대간부회의시에 국장님께서 지시를 했습니다.

예. 지난 월요일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신용훈위원님 마저 질의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예.

미아3동에서 번동하고 연결되는 오동근린공원 인근에 보상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까지는 다 될 것 같습니다. 보상이 다 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업자는 다 선정이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에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약수물 개발에 있어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가압을 해서 물탱크를 높이 올려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공사가 늦어진다고 했는데 물탱크를 높이고 가압장치를 하는 이유는 수량부족 때문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약수터개발을 계속 하고 있는데 현재 수량이 당초 목표는 1일 20t이었는데 지금 약수터를 개발해 보니까 1일 15t 내지 18t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목표량보다 미달됩니다. 그래서 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개발한 약수터를 폐쇄를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개발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빨래골에서 관련 인근에서 자기들 부지라고 반대를 해서 공사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번2동에 개발한 약수터는 왜 공사를 지금 늦추고 있는 것입니까?

그 공사도 이달 말까지 다 마치려고 진행을 할 것입니다.

번2동은 수량이 얼마나 나오고 빨래골은 얼마나 나옵니까?

지금 번2동이 1일 15t 나오고, 빨래골은 18t 나옵니다. 그동안 땅이 얼었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을 못했는데 이제 지금 거의 해토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다시 재계해서 이달말까지 마치겠습니다.

수질은 두군데 다 좋습니까?

예, 두군데 다 합격했습니다.

현재 예산 편성되어 있는 그 예산을 가지고 두군데 약수터 개발이 가능합니까?

예, 지금.

당초 목표했던 것대로 약수터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당초 목표했던 대로 마치겠습니다.

처음에 우물 파는 사람하고 계약할 때는 1일 20t의 물이 나오는 조건하에서, 만약에 안 나오면 돈을 안주고 20t이 나왔을 때 공사비를 지불한다는 그런 약속을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아무 데나 파도 몇개를 파도 관계없다는 그런 답변을 했어요,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 시추를 8개 곳을 했습니다.

그 답변만 하세요. 그런 계약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당초 계약은 1일 목표량이 20t이었습니다.

계약량이 20t인데 15t밖에 안나오는데도 계약대로 돈을 지불합니까?

계약자는 목적량이 미달됐기 때문에 철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입장에서 그것을 폐쇄시키는 것 보다도,

폐쇄 안한다는 이유는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처음 계약 그대로 돈을 지불하느냐 이겁니다.

예. 당초계획대로 할 것입니다.

돈은 지불하겠다.

예. 왜냐하면 저희 구에서 1일 15t이라도 저희 구민을 위해서 1일 15t이라도 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계약금을 다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한대로 예산 집행하고 처음 계약한대로 약수도 개발하고 시설도 하겠다고 했지요?

예.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