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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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19회 제2도시건설위원회1997-03-15

김정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유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도시정비국소관업무보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97년도 도시정비국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상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먼저 도시정비국 소속 과장,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업무보고에 앞서서 과장,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소관 간부소개 및 인사)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존경하는 송유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토요일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위원님 모두 참석해 주시고 강북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북구의회 제1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국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소관 업무보고 뒷면에 실음)

송유영위원장

도시정비국장 너무 빨리 읽어내려가서 잘 위원님들이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때는 어떤 공무원에게 질의하겠다는 것을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업무 보고에 거론했듯이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하고 버스정류장 문제입니다. 지난 행정감사때도 질문을 했었는데 버스정류장이 샛길에서 나오는 도로를 막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지적을 했는데 곧 시행하겠다고 답변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행을 안하고, 그런 행정을 해서 관연 주민들이 믿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주택가에 건축할 때 주차장을 설치했는데 그 주차장을 주차는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쓰고있는데 그런 것을 단속을 안하고 주차장만 확보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런 행정이 꼭 필요한지 묻고싶습니다. 그런 것이 빨리 시정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어디라고 지적을 해드릴까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지적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김태학위원

번3동 같은 경우 1단지 2단지 사이에 버스정류장하고, 3단지의 버스정류장이 꼭 그 버스정류장에서 버스가 사람을 태울 때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나오는 차량이 꼭 그 차가 옮길 때까지 서 있어야 되고 굉장히 불편하다고요. 그것을 행정감사때 지적을 했었는데 바로 시정하겠다고 대답해 놓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고요.

김재철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다 도표를 그렸습니다. (도 면 설 명) 이게 지금 마을버스 다니는 길이고 이게 1단지 2단지에서 나오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버스가 딱 여기에 정차를 해놓으니까 여기 우회할 차는 전부가 다 이버스가 떠나야 돌아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손님을 태우는 시간이, 1단지 2단지에서 나오는 사람이 보통 출퇴근시간이 40명 내지 30명 여기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버스를 탄다고요. 그러면 그 30명, 40명이 탈 그 시간을 여기서 정차하고 있다가 이 차가 나간 다음에 나가야 하는 불편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지난번에 우리 김태학위원님께서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다고, 그런데 이것이 시정이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버스를 여기에다 세우면 된다고요. 이렇게 쉬운 문제를 왜 못하냐 이거예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버스정류장 문제는 저희들이 4월달에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개선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빨리 개선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달에 조속히 개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가 주차장 불법주차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것은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주택가의 불법주차 현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본청의 지시도 있었고 해서 주차장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쓰지 않는 그런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시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워낙 물량이 많기 때문에 현재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정상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태학위원

김태학위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말입니다, 본위원이 행정관한테 그것을 지적까지 해주었어요. 지적까지 했는데도 시정이 안되었을 때 일반 시민이나 구민들이 시정을 요구를 했을 때는 몇년이 가도록 들은척 만척 할 것 아닙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위원님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속히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학위원

시내버스 정류장도 하필 식당 앞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 버스가 출발하면 먼지가 많이 나서 시정요구를 해도 안들어 준다는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교통행정과가 그렇게 콧대가 쎈데인지 참 모르겠어요. 구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학위원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정비국장말입니다. 4월달에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시정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송유영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은 지난번 행정감사 때에도 이야기가 있었고, 이게 시내버스 정류장도 아니고 마을버스 정류장인데, 이것을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뭘한다는데, 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 장소가 잘못되었나 안되었나를 조사하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것을 작년부터 인정한 부분이라 이거에요. 그러니까 4월까지 갈것 없이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알겠습니다. 예.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좀 부탁드립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도시정비국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몇가지 느낀 것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감사의 성격이 아니고 계획의 성격인데 앞으로 이런 것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 관내에서 전번에 일제 도시계획변경 용역을 줘가지고 거의 확정이되었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기본계획이요?

이길훈위원

예.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작년말에 예산이.

이길훈위원

예산을 따지지 말고 기본 계획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과거에 우리 관내에 수유역으로부터 대지극장까지 대로변, 도봉로변에 상업지구로 책정을 해서 보고를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부결된 적이 있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부결된 데도 있고 확정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길훈위원

상업지구로 전번보다 더 확장된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상업지구가 먼저번 보다도 좀 확장된 부분은, 수유역 주변은 확정이 되었고 미아삼거리지역은 현재 본청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본청에 진달을 했다가 그게 승인이 안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안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러면 그것이 추진 중에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그것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래서 우리 강북구가 말이요 다른 것도 변경이 되야 되지만 이 강북구가 분구가 된 이후에 그런 어떤 도시계획변경에 의해서 서울시에 승인을 받은 사실이 아주 미약해요. 지금 알기로는 우리 강북구가 수유역주변 또 수유시장 주변, 대지극장 주변, 이렇게 세부분으로 상업지구로 확정하려고 하고 있고 또 서울시나 강북구가 의견 일치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그 지역이 거의 상업지구가 안되고 있어요 대지극장에 일부가 있고 수유역 근처에 일부고 또 수유시장 쪽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상업지구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들어가지 않고있구요. 실예를 든다면 수유시장이라든지 숭인시장이라든지 실제로 상업을 하고있는 상업지역이 이 상업지역에서 제외를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숭인시장 주변 제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아삼거리역 주변이 되겠는데요. 저희들도 여건은 상업화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해야 타당하다고 저희 구청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청에 지금 상업지구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작년에 승인요청을 했었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너무 광범위하게 올리니까, 서울시에서 결정이 되지 않은 이유가 너무 광범위하다 해서 안되었는데, 중요한 지역이라도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그 이후에 추진 과정을 제대로 설명을 못들었어요. 이 계획속에 그런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볼 때, 그래서 그 계획이 이런 분야는 왜 계획이 없는가 해서 그것을 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이 지금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주는 승인기준이 있었거든요.

이길훈위원

아무쪼록 강북구민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상업지역 책정을 해서 빨리 상업지역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는 것이 행정부의 책임아닙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도시기본계획이 이미 결정이 된 데가 있는데 그 부분에는 안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해서 반려가 되었거든요.

이길훈위원

그러니까 강북구 같은데는 과거에 반영이 제대로 안되었으니까 꾸준히 해 올려서 절충을 해서 처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래서 기본 계획에서도 그것을 넣어주고 이번에 상세계획에도 그것을 넣어서 만들어서 상업지역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분명히 숭인시장이라든지 수유시장이라든지 상업을 하고 있는 이 지역부터 선착순으로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부분, 그 지역 전체는 남이 보더라도 이 지역은 정말 상업지역 이다 할 정도로 꼭 되야 된다는 어떤 계획이 서야지요. 이런 상식을 가지고 어떤 계획이 서있어야지요. 우리 강북구민이 인정을 해야 되요, 행정을 하는데.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래서 그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박대준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박대준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자체를 분석하면 미아삼거리 생활권 중심지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정비 유도와 도시기반 시설 확충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자족기능으로 육성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올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육성해서 올린다는 뜻 아닙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상업지역으로 현재 중심지 체계 서울시 도시기본 계획이 없는 데를 상업지역으로 하려면 저희 구에서 상세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세 계획을 해서 그것을 시청에 승인 요청을 해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하고 상의해서 한 것입니다.

박대준위원

사실은 이길훈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가 상업기능을 제일 활발하게 하고있는 지역입니다. 또 발전할 수 있는 기능도 제일 크고요. 성북구쪽 같은 데를 봐도 그쪽으로 전부 상업지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앞으로 우리도 같이 함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상세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길훈위원님 말씀하듯이 빠른 시일내에 해주셨으면 합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입안해 놓고 그것이 되면 시청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뚜렷한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고요. 두번째 세가지 정도를 묻겠습니다. 건축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요즘에 보면 용도변경, 차고 용도변경이라든지, 일반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일제 조사를 1년에 한두번 일제 조사를 해서 과거에는 1년에 2번씩인가 과태료를 물려서 좀 차고가 정비되는 그런 때가 한 때 있었는데 지금은 유야무야 되어서 일제 조사만 한다는 계획만 서 있지, 차고를 용도변경해서 쓰고있는 사람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어요. 행정부를 얕봐서 그러는 것인지, 행정력을 제대로 가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왜 그렇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이 분기별로 물론 대형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우리 관내는 소형 건물이다 보니까 각 동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 보고해서 행정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하고 있다는 계획은 서 있는데 그 조사를 해서 그 지금 위법 사항이 적발된 업체가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지 눈가림식 조치만 자꾸 취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아요. 조사할 때만 적당히 그때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일반 시민들의 생각이 그래요. 과거 한 때는 정신 차렸어요. 1년에 몇 백만원씩 벌금 물려서 전후반기로 해서 이것 안 되겠다 싶어서 점포를 세놓는 것 보다도 벌금 내는 것이 더 많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었어요. 지금은 유야무야 하다고.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최근에 조사한 것이 작년 12월 20일부터 금년 1월 31일까지 4,700동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807동이 위반 사례가 적발이,

이길훈위원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근본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 지금 다른 시설은 다 해놓고 그때만 가서 업체를 못살게 굴다가 그 다음에는 말이 없어요. 그 시설들이 꾸준히 간다고요. 담당자가 봐준 것인지, 행정적으로 봐주라고 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한가지 또 있습니다. 옥상에 가면 옛날에 옥탑에 대부분 방을 들여서 살고 있는데 그 옥탑에 주방을 만들기 위해서 알미늄 샤슈를 주방에 많이 치고 있어요. 알미늄샤슈는 항공 촬영에 의해서 적발되어서 일제 조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의 한계를 분명히 지어주세요. 어떤 주거용으로만 사용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가정에 창고가 필요해서 가구 같은 것을 놔두고, 화분같은 것을 놔두고, 비막이로 쓰면 다 묵인해 준다든지, 주거용은 안 된다든지 선을 그어서 정확히 하란 말입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일반 주민들의 불만이 대단히 많습니다. 행정을 집행하는데는 선을 그을 것은 분명히 그어줘야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우선 옥상에 옥탑의 무허가 건물 증축 부분 생긴 것, 이것은 법적으로는 위법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옥상까지 올라가서 확인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든지 1년에 몇 번씩 해서 항공촬영을 합니다.

이길훈위원

항공촬영 판독에 의해서 일제 조사를 하는데 그것을 분명히 선을 그어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실용으로 화분이나 갖다놓고 쓰는 것은 인정을 해준다든지, 비 안맞기 위해서 옥상에 비막이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는 인정을 해 준다든지 주거용은 절대로 안 된다든지.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무허가 건물 지침에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지침을 따지지 마시고 강북구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겠느냐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은 서울시 전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길훈위원

건축분야는 서울시 전체를 놓고 따져서는 안되지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통일적으로,

이길훈위원

통일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떤 구청에 옛날에 도시정비국장 바뀌는 사람마다 행정이 다른 분야가 있었어요. 이런 분야는 구청 자체에서 선을 그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인정을 하겠다든지,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된다고. 그것 때문에 잡음이 많아요. 단속할 때 만 차고랑 똑같아요. 단속할 때만 시설한 사람을 괴롭힌다고요. 그 다음에 지나가면 무의미해지고.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것 때문에 약간의 주민들 불편요소나 잡음이 생긴다는 지적사항인데요,

이길훈위원

일관성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저희들이 일관성있게 기준을 정해서 홍보도 하고 다시 지침을 내려보내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수유1동 우리 관내 것인데 색동공원에 지하2층으로 만들어서 47대의 주차 시설을 하는데 700평 지하에다 2층으로 만드는데 47대밖에 안 들어갑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47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계획은 그런데 묻는 것이 지금 공원이 700평이에요. 700평. 기왕에 시설하는 것 땅을 파는 것도 그렇고 콘크리트 치는 것도 그렇고 다 사용할 수 있으면 상당한 대수를 수용할 수 있을텐데 지하2층까지 하면서 47대 밖에 안 들어가느냐 그것입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지하2층으로 했을 때 이것이 한대가 넓은 면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47대 밖에 들어갈 수 없는데 공간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인접지와 가깝기 때문에,

이길훈위원

저는 기술적인 분야는 모르는데 주민들의 굉장한 불평이 그 지하2층으로 하면서 47대 밖에 안 들어가느냐, 16억원이란 돈을 들여서 차 47대를 세우기 위해서 그 시설을 하느냐 불평도 많고, 잡음이 많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진정이 있지요? 그 진정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지난번에 주민들이 오셔서 설명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를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공법이라든지, 타당성,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 이유 등을 설명해서 양해를 구하고 공사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길훈위원

현지에서 그러한 잡음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있으면 설명회도 갖고, 그당시 주민들에게 간단하지만 설명회를 하겠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니까 여기 공공주차장이 몇 백대의 주차가 들어오는데 공사를 하면 주민들이 시끄럽고, 괴로울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할 때 지하에 지반을 파면 지반이 침하가 되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올 것 아니냐, 어떤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위험도 가지고 있고. 사실 주변 공공시설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어떤 피해가 오는가를 그 사람들은 그것을 계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피해를 주지 않고 공사를 하겠다는 주민 설명회가 있어야죠.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리 오셨는데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가서 설명회를 하고 공사를 하겠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길훈위원

저도 한번 오라고 해서 상당히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저도 공법을 모르는데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주민들하고 가까운 거리는 좀 뛰어서 설계를 바꿔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아무쪼록 설명을 해서 잡음이 없도록 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답변석에서 나와서 답변을 하실 때는 직책과 성명을 꼭 대고 답변을 해주세요. 여기는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속기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으니까 자기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들은 질의하실 위원님 한분만 상대해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조금 목소리를 키워서 전 위원이 똑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보충질의도 꼭 발언권을 얻어서 해주셔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에게 한가지만 더 부탁하는데 여기서 답변에서 자세히 모르는 것을 그냥 얼버무려서 넘기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는 답변을 할 때 틀린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의회에서의 답변은 조례에 준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님들 조례를 어겼을 때 어떤 불이익이 간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얘기하고 다음에 알아서 답변한다고 하셔야지 여기서 아무렇게나 답변해서 책임 못질 짓은 안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오늘 토요일 일찍 퇴근을 해서 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질의.답변에 응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네가지 정도 질문과 대안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대안제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8번지 공영주차장을 금년 상반기에 설치하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거기를 보면 지역이 상당히 큰길에서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 본 것을 제가 얘기를 하겠는데 그것을 큰 도로까지 지면을 전부 파내면 2층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2층으로 주차장 설치를 할 수 없겠는가 그것을 대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송유영 위원장, 신용훈 간사와 사회교대)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래요. 이것은 2층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25대 분이 될 것 같으면 50대 분이 1, 2층에서 될 것이다. 비싼 땅을 사서 25대 분의 주차장을 하려고 했을 때 슬라브를 쳐서 2중의 효과를 낸다면 얼마나 효과적이겠느냐 상당히 좋은 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교통소통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번2동, 3동은 복지운수 하나로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운수가 굉장히 지금 복잡합니다.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는 아주 콩나물시루가 되어서 정말 사람이 갈비뼈가 휘청휘청할 수 있는 복잡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단지, 4단지, 3단지, 2단지, 1단지를 거쳐서 성북역을 잇는 마을버스를 개설을 한다면 지하철이 1호선하고 4호선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교통량이 4호선에서 1호선으로 분산이 될 것이라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북역을 잇는 월계로를 건너서 성북역이 거기서 가깝습니다. 이런 마을버스를 개설할 용의가 없는지 그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마을버스 이것은 저희 구의 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서 타당성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은 나중에 이것은 심의라든지 절차를 거친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철위원

이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효과가 큽니다. 지금 4호선이 엄청나게 혼잡하고 복지운수 하나로 4호선으로 전부 나가는데 번2동, 번3동 주민들이 그런데 1호선으로 나누어진다면 적어도 절반은 되지 않아도 2/5정도는 1호선으로 빠져 나갈 그런 소지가 틀림없이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북역을 잇는 마을버스를 개설을 한다면 4호선 수유역 주변의 혼잡을 상당부분 면제할 수 있고 또 4호선을 타고 1호선으로 갈아타야 하는 불편도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2중효과를 내는 그런 좋은 방안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은 분명코 성북역을 잇는 마을버스 개설이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토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도시정비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번2동 315번지 일대에 자연녹지를 일반대지 환원조치 하는 공람공고를 붙이고 그 다음에 환원조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반환되어서 다시 강북구의회에서 서울시로 올려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지난번에 또 다시 도로개설계획선을 그어서 공람공고를 했었죠. 그 과정을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박상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번2동 315번지 자연녹지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작년에 시에 상정을 했습니다. 시의 의견이 기반시설이 없는 자연녹지지역은 어렵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반려되어 온 내용이 자연녹지지역을 일반 주거지역으로 할 때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라는 의견을 달아서 저희에게 반려가 되어 왔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도로망을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공람공고를 해서 지난번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시에 상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재철위원

상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보고가 안되어 있고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에 상정이 되어 있으면 언제쯤 답변서가 올 것 같아요? 미지수입니까?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제가 시에 문의를 해서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예. 지난번에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역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1차적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빨리빨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빨리빨리 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자꾸 받기 때문에 그 주민들은 자꾸 재촉을 하고 말썽이 많아서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좀 추진해 주십시오.
상돈

박상돈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위원

도시정비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완성주택옆에 하수도를 설치하고 도로 개설한 부분이 있지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런데 보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보상은 일부 보상협의가 되어서 진행된 곳이 있고, 그 다음에 협의에 불응해서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공탁해서 처리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자로부터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소송 1차 결과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이번에 곧 해빙이 되면 곧바로 집행절차를 가지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런데 사실 구청 잘못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완성주택 한사장하고 약속이 되어 있을 때 분명히 그 길을 먼저 내고 주택을 짓도록 이렇게 구청에서 조치를 했으면 이 일이 아무 이상없이 해결이 벌써 됐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치해 놓고 주택을 다 짓고 입주를 다 시킨 다음에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자기네들은 집 다 짓었지, 입주 다 시켜서 돈 다 받았지 뭐가 그렇게 급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미뤄온 소치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분명히 구청에서 한사장을 불러서 반드시 빨리 빨리 해결 방도를 찾아야 금년 우기 이전에 이것을 해결지어야 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우기전에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예,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대리

김재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건축과장님 좀 나오시겠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현식입니다.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건축과장이 새로 오셔서 알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강북구 관내 풍치지구에 대해서 과거 전임 과장이 있을 때 조사를 했는데 풍치지구는 건폐율이 30%, 또 3층이하의 건축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건축법 모법에 40%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4층까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먼저번에 우리 의회에도 와서 모든 것을 자문도 받아서 40%까지 건축할 수 있고 4층이하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이길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치지구는 현행법상 3층으로서 12m이하, 건폐율 30%까지 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금 현행으로 되어 있는 것을 4층이하, 15m이하로, 또 건폐율은 40%로 완화하기 위해서 현재 풍치지구 전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못하고 일부 미개발된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개발된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현재 여론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까지 여론조사를 해서 완화할 구역을 확정짓고 서울시에 완화 승인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길훈위원

진행중에 있습니까?
현식

박현식건축과장

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이상입니다.

신용훈위원장대리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간사, 송유영위원장과 사회 교대)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송유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뿐만 아니라 계속 많이 지적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면 좋겠고요.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조사계획이 작년 12월 국장님 종결로 결재된 서류인데 여기 보면 ’97년 1월 31일까지 현황조사를 끝내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지금 동별로 조사한 것으로 여기 보니까 양식까지 첨부가 되어 있는데 조사가 다 완료되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답변하실 때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입니다. ’96년 12월 20일부터 1월 31일까지 조사를 해서 4,723동을 조사했습니다. 여기에서 807동이 적출 됐습니다.

신용훈위원

그 내용은 업무보고서에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결과보고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동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구체적인 내용을 다 답변하시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 부분을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동에 통담당 직원 몇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면담을 했어요. 그 작업을 하신 분들을, 그러니까 수유 6동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맥시멈(maximum)을 약 50대 정도의 차량을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한 동에 50대 정도이면 18개동이면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900대 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보면 고작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때 20대 정도의 차를 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드는 사업비가 11억이라고요, 이것이 엄청난 금액이 아닙니까? 기존의 건축물부설주차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굳이 집행이 안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북부서지구 TIP사업이 완료가 됐다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공사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간략하게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을 해주세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TIP사업은 교통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 보차도, 토목시설 또 주차구획선 또 교통시설중에서 가장자리 구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인데 거기에 교통시설, 토목시설, 공사비가 북부경찰서지구 같은 경우는 3억 8,0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니까 주변환경 정비사업이에요?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소통을 위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면에 나와 있는데 도면에 따라서 정비를 하는 것이죠, 교통시설과 토목시설에 대해서.

신용훈위원

어떤 내용을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한다는 것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를 한가지 들면 주차구획선이 없는 데는 용역을 주어서 교통전문가들이 그 지역 일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거기서 주차구획선이 있어도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겠다 하는 지역에는 주차구획선을 그어주고 또 불필요하다는 데는 삭제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포장 같은 것도 여기는 이런 포장을 해서 그 지역이 정비가 되겠다 하는 데는 포장을 어디어디는 해라 이렇게 도면화 되어 있습니다. 책자로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신용훈위원

그러면 사업의 집행은 구청에서 한 것입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구청에서 발주를 해서 업체에서 공사를 하는데 저희 구청에서 발주를 합니다.

신용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52p의 색동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장님이 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되어서 업무인수가 어느 정도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국장님에게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김정중위원

현재 색동공원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지금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지 또는 최근에 국장님께서 현장 주변을 가 보셨는지 또는 예산을 보면 26억 3,200만원인가가 예산에 잡혀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확실히 얼마가 투입이 되는 것인지, 주차장 대수는 몇대를 주차시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색동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때문에 바로 인접지에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연립주택에 사시는 주민들이 구청에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하주차장을 만들려면 지하에 땅을 파는데 지하 2층까지 파야 합니다. 지하 2층까지 파게 되면 바로 색동공원 인접지역에 사는 연립주택인데 위험요소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해명을 듣기 위해서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도 나가 보았습니다. 현장도 나가 보고 도면도 확인해 보고 그랬는데 가까이에 있는 부분은 도면상으로 1.3m 정도가 지하터파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유공지가 1.3m 정도가 있었죠. 가까운 부분이, 먼 데는 더 멉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을 물론 신공법을 도입을 해서 탄탄하게 공사도 하고 설계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공서이기 때문에 여유공지가 있으면 가급적 멀리 대지경계선에서 떨어지게끔 하려고 지금 설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면상에는 1.3m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쪽으로 내어서 가급적 거리를 많이 두어서 주민들이 걱정하는 요소를 없애려고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고 그 작업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주민설명회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먼저 오셨다 하는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 공사를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초기에 주민들이 오기 전에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정비, 기존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기존 수목들 이런 것을 사전에 철거를 해야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사전준비를 하기 위해서 업체에서 갔었는데 그것을 공사 터파기 하는 것으로 알고 주민들은 온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애 저희들이 다시 정리를 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고 불안요소를 없애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주민설명회를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작업이 되는 대로, 설계작업이 되는 대로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해서 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은 26억이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맞추어서 작년말에 설계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47대 정도만 26억 예산을 가지고는 건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계내용에 따라서 47대분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지금 계약은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은 26억 범위내에서 됐을 것입니다. 제가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3억 7,684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거기에는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어린이공원도 거기에 조성이 되고, 책임감리비까지 해서 해서 토탈해서 23억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공사 계약금은 얼마를 책정했었습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계약금은 계약 4건에 19억 9,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기는 별도로 발주가 되고 공원은 어린이 공원도 별도로 발주가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탈해서 23억원이 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제가 아는 대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본위원이 그 동네 출신이어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제가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주민들의 요구는 물론 예상된 피해의식의 주민들의 요구조건은 풍진이라든지 진동, 소음으로 인한 주택의 피해를 예상한 바에 의해서 지금 공사를 반대한다는 그런 명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을 사전에 하지 못해서 따른 지금 어떤 불상사로 봐야 되겠고, 주민들은 대단한 각오로 거의 시행을 못하도록 바리케이드를 치고 프랑카드를 내걸고 구청에 어떤 집행부, 또는 의회까지 들춰내면서 갖은 또는 전혀 있지도 않는 그런 없는 말들을 발설해 가면서 혜택을 받아야 하는 그런 주민까지 선동되고 있는 실정이고, 두번째는, 지금 교통행정과 직원 어느 분이 나가셔서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 작은 내용의 일부를 책임감 없이 주민들에게 흘려보낸 자체가 와전되어서 지금 이런 불상사를 낳게 하고, 그 주민들이 주 야간으로 지켜 가면서 공사에 장비가 투입 못되도록 방해를 하겠노라고 계속 완강하게 버티는 입장인데,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인접되어 있는 땅에다가 설계를, 한신빌라로 기억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1.5m를 띄지 말고 3m를 띄어서 설계를 하지 그렇게 인접해서 설계를 해서 다시 재설계를 하고, 또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두번째로, 설명회를 가질 수 있는 시기가 좀 늦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대충 봤더니 공사발주는 12월달에 이미 행해져 있었는데 지금 3월달 아닙니까. 그동안에 뭘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정말 공사를, 재정 기반이 어려운 우리구에 시비를 지원 받아서 그런 좋은 뜻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그런 취지에 도대체 무엇을 도움주고 있는 것인지? 행정집행의 과정이라든가, 절차라든가, 또는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들이 하나같이 일관성 없는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물론 공사 집행하는 과정이나 방법에 있어서는 주민의 피해가 뒤따르지 말아야 하는데 공사 진행 이전에 모든 준비작업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행정집행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고, 정말 좋은 뜻에서 이런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결과가 나와서 되겠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순조롭게 공사를 진행해 갈 것인지? 그 부분을 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 설계시에 인접지를 고려하지 왜 지금와서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도 현장을 나가 보고 다 고려를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주차 진입로가 있습니다. 램프 길이 때문에 할 수 없이 지하주차장이 왼쪽으로 조금 밀렸습니다. 그리고 도심지 공사에서 1.3m이면, 물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공사시에 그 공사로 인해서 인접지에 피해가 가지 않는 CIP공법하고 LW공법을 같이 병행해서, 물론 그것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해서 그 주변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설계를 사실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것 같아서 다시한번 이것을 설계자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설계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주민들에게 연립주택 인접지에 멀리 떨어지는, 이격시키는 그런 설계를 다시한번 해보면 어떠냐 해서 지금 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3m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이 최소한 떨어지는 부분을 3m이상 띄어서 하면서 저희들이 당초에 타 공법보다도 더 확실한 그런 공법을 적용해서 시공을 한다면 인접지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저는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도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저희들이 미리 챙겨서 못한 불찰은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챙겨서 주민들에게 안심을 시켜주고, 그리고 공사를 하려고 주민들에게 말씀도 그렇게 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중위원

국장님한테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47대가 주차를 하기 위해서 26억의 시비, 물론 시비라고 하지만 그것이 저희 구재산이 됐든, 시재산이 됐든 저희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돈으로 생각합니다. 이 돈이 정말 47대의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물론 시범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개념에 있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일단 47대의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26억이상의 돈을 투입하는데 있어서 국장님 개인 사견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상

전희상도시정비국장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때문에 주민들측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 도에서 건설한 사례를 저희들이 조사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봤더니 거기도 다 비슷비슷하게 공사비가 소요됐습니다. 저희구가 조금 더 높은 것은 다른 타 시 도는 공원을 조성 안했는데 저희들은 지하주차장을 하면서 그 위에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사비가 소요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성이 나중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구 같은 경우에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한대라도 더 만들 수 있는 빈 여유공간이 있다면 현재 입장에서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구에 나대지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를 사서 주차장을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도 훨씬 많이 소요되고요, 그래서 공원밑에 지하주차장을 개발한다면 땅을 별도로 확보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산이 적게 들고, 서울시에서는 저희구 색동공원이 시범적인 케이스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설해서 실제 시행을 해보고 장점을 더 개발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중위원

예, 좋습니다. 조금 답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답변이 필요없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교통행정과장님으로부터 색동공원에 따른 추진상황을 분명히 저희가 들었습니다. 이후에 국장님께서는 속기록을 봐서 확인을 해도 좋습니다마는 지난 12월달에 행정사무감사때 교통행정과장님의 답변내용이 26억의 시비를 지원받아서 103대 정도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겠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오늘 이전까지 사실 이 보고서 받기 이전까지는 47대를 설계를 했다는 얘기를 최근에 들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불과 12월달과 지금 3월 이 업무보고서가 나오기까지의 기간이 해당 의원 또는 구의회에서 물론 추진한 일은 아니지만 최소한도 이러한 정도의 사업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 이렇게 갑자기 줄여서 설계한 이유라든가 이러한 것 등이 사전에 최소한도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이 아닌가 싶은데 정말 아쉬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시 계획변경이 되어서 이런 사안들이 다시 업자에게 설계 용역이 끝나서 시공에 이르기 까지도 도시건설위원들이 몰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상입니다.

송유영위원장

예. 김정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훈위원

신용훈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업무보고 자료 16쪽을 보면, 찾아보세요. 거기 ‘관내 공용 주차장 10개소를 민간위탁 관리함으로써 4억 9,800만원의 수익금 등등’ 이러한 것이 나오는데 바로 뒷장에는 ‘공용주차장 15개소에 대하여는 일반 공개경쟁을 실시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앞장에서는 10개소로 나오고, 뒷장에는 15개소로 나오는데 일단 이것부터 내용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신용훈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장에 나와 있는 10개소는 이미 운영한 10개소입니다. 주차장 운영해서 입찰봐서 수탁줄 때 그 금액이 들어온 주차장이고, 뒤에 나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천주고 옆이라든지, 미아4동에 오패산길 그 주차장은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내로 빠른 시일내에 방침을 정해서 유료화 시키면서 운영을 확대하면 15개 정도 운영하겠다 그 말입니다.

신용훈위원

그러면 총 25개소가 되는 것이네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아니지요.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것과 합쳐서 그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앞장 것은 ’96년도 운영한 실적이고, 뒷장은 ’97년도에도 이것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럼 5개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송유영위원장

그러시고 공용주차장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사업이 우리 구청에서 설립하는 관리공단으로 사업이 위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개경쟁 입찰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이미 공단 설립 조례나 기타 금년도 예산,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예산을 보면 6월말까지 설치가 완료되어서 7월 1일부터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공단설립 인가 과정에서 인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인가가 안 나니까 무한정 기다릴 수가 없어서 우리는 방침을 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신용훈위원

그럼 관리공단이 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공단에 대한 인가가 언제 날지는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럼 민간위탁을 할 때 계약 기간은 어떻게 하실거에요? 기간에 대해서.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기간은 민간위탁이 1년으로 시켜놓고 원칙적으로 수정을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거기에 손해배상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아예 그 관계는 1년간 주는 것으로 금년도 입찰하면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신용훈위원

아니, 과장님께 드릴 얘기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 구청에서 관리 공단 설립 계획을 세우면서 인가 문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 검토없이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지금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도 그것 때문에 6월말까지만 계약했던 것이잖아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런데 인가가 안 나니까 어쩔 수 없어서 민간 위탁을 추진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과장님과 얘기할 부분이 아니고, 구정질문때나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내용에 대한 확인을 했으니까 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관리공단이 6월말까지 처음에는 설립될 것으로 생각하고 6월말까지만 노상주차장이나 모든 것을 계약을 했는데 지금 현재 봐서는 6월말까지 관리 공단이 설립될 가능성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공용 주차장을 민간위탁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송유영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실한 계획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무부에서 보류시키면서 보완해서 다시 신청하라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특별회계 운영하는 실무 과장으로서 이것이 4월 초순까지 결정이 안 되면 저희들은 금년도 특별회계 세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우선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입찰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확실한 공단 관계 인가 관계는 저로서는 현재 상태에서 알 수 없고, 지금 현재까지는 인가가 안 났다. 그래서 지금 3월이니까 적어도 한달 이내에 안 되면 우리는 특별회계 세입 결손을 안 시키기 위해서라도 입찰을 실시하려고 내부적으로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송유영위원장

특별회계 수입 때문에 구청에서 구청 전체 계획 세워져 있는 관리공단 계획을 무시하고, 만약에 민간 위탁을 했을 때 관리공단이 설립되면 그 기간 동안은 그냥 민간위탁 되는 상태로 운영된다 이것이지요?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입찰 계약이 되면 만약에 공단이 금년에 설치되더라도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금년 1년동안은 계약 기간동안은 연장이 된다고 봅니다.

송유영위원장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철위원

김재철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관리 공단이 언제 설립이 될지 이것도 의문점이 있고, 만약에 내무부로부터 관리공단을 설립해도 좋다는 이런 공문이 내달이라도 온다면 관리공단을 설치해놓고 관리공단이 거의 반년 이상을 공백기간으로 놔둬야 됩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김재철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민간위탁 계약이 되지 않았으면 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정당하고요, 그런데 계약이 되고 난 다음에 관리공단 설립 인가가 되었다 그러면 위탁 기간만큼은 공단에 원칙적으로 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설립 관계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보면 6월말까지 방범원이라든지 기타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위탁 관리를 맡기게 되면 1년이 안 되겠습니까?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예.

김재철위원

1년이 된다면 1년 기한내에는 관리공단을 설치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러니까 기한을 감안해서 관리공단을 설치를 해야 관리공단이 공백 기간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관리공단을 저희가 운영할 것이 아니고, 별도 기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관계 사업 수익성이라든지 따져봐서 설치 관계는 그쪽에서 일자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인가를 받더라도.

김재철위원

그런것은 이해 타산을 반드시 맞춰서 설치를 해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조례도 통과되었는데 어차피 관리공단을 설치해야 되고 그동안에 안 됐다 하더라도 위탁 관리를 맡겨 버리면 1년 동안이라는 것은 관리공단 설치해야 할 일이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용지물격인 관리공단은 차라리 위탁 기간이 끝날 그 무렵에 설치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극노

남극노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아마 관계 부서에서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조정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알았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그럼 한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답변해주세요.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하여 5페이지에 C급 D급 판정을 받은 취약 공동주택이라 그랬는데, C급 D급이면 어느 정도 붕괴위험이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A, B, C, D, E급으로 다섯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C급 정도 된다면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 상태입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상태이고 D급 상태라면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 예를 든다면 균열, 침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해야 할 상태를 말하고요. E급이라고 하면 심각한 노후화가 있고, 단면상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성에 심히 우려가 되어 시설물을 즉각 사용금지하고 개축이 필요한 상태라고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그렇다면 24개 단지 91개동에 대해서 응급보수 및 보강토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했으며 그 24개동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기 나오지를 않았어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됐습니다. 조치를 하기는 한 것입니까?
강인

정강인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D급으로 판명된 곳은 재건축을 추진을 한다거나 안전진단을 권유한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처리되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장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 보고에 따른 질의.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97년 3월 17일 월요일 오후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