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의원 발언

총무국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소속 간부소개 및 인사)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민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오늘 총무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 내용에 다소 미진한 점이 있다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업무보고 뒷면에 실음)

총무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총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상세하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 실무공무원 단기해외시찰 100명, 교육원 교육공무원, 기타 단기해외시찰 5명, 그리고 공로연수공무원 단기해외시찰 5명, 공무원 교육원 단기해외시찰 1명, 공로연수공무원 해외시찰 3명,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당초에 96년도 예산 계획에 잡혀있는데 97년도 한보사태로 경제가 지금 최저하로 떨어져 있고 그래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10% 절감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 그대로 다올라온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4페이지에 보면 동사무소 지역종합서비스쎈타 운영에 대해서 현금지급기 설치가 현재 17개동인데 우리 강북구가 18개동인데 1개동에 미설치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또 탁구대 개방 14개동, 우표 판매도 15개동, 무료도서대여도 17개동, 이렇게 해서 18개동이 공히 하지않고 빠뜨린 동에 대한 예산 부족인지, 여건상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를 바라고요. 7페이지에서 시.구의원 생일축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장이나 우리구의 구청 개축기념일이라든지 이런 공공행사에서는 시의원 이나 국회의원이 참석을 해서 인사를 드려도 의전절차상 별문제가 없으리리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2월경에 구청장이 각 동 구정보고시에 시의원들을 전부 해가지고 , 지방자치는 어디까지나 구의원이 그지역에 우선권이 있는데 시의원을 상석에다 앉혀놓고, 시정보고도 아닌데 말을 하게 해주고, 구청장이 와서 하는 구정보고인데, 시의원들에게 발언권을 줘서 발언을 하게 하고 또 심지어 그 지역에 시의원이 4개동-5개동에 시의원이 한사람 인데 두사람이 와서 또 두사람이 다 얘기를 한다고요. 총무국장, 이것이 의전상 시의원이 구의원보다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우를 해준 것인지? 그런 구정보고에 시의원을 구의원 보다 상급기관의 의원이라고 해서 구의원 보다 예우를 해준 것인지? 본의원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떤 공공행사, 큰행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각계 기관에서 참석해서 서로 소개해서 인사 정도하는 것은 알아서 할 문제지만 구청장이 그 지역에 나와서 그 동에 나와서 구정보고를 할 때는 당연히 그 지역의 구의원이 우선권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의전상 한다고 하면 시의원이 직급으로 하면 구청장보다 높습니다. 부시장 예우를 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격상에도 안맞아요. 구청장은 2급인데 시의원이 구청장 따라다니면서 얘기한다는 것은 직급으로도 예우가 안맞아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아는대로 얘기를 해주시고 시의원이 그 지역에 두사람이 참석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구의원이 할 얘기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빼앗긴 이런 결과가 되었는데, 소신껏 얘기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의전상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님 질의 내용은 잘들었습니다. 먼저 공무원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제가 와서 보니까 예산이 아까 제가 보고 드린대로고요. 예산 자료는 제가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그 실무공무원 단기시찰 100명 그 다음에 교육원 교육공무원 해외시찰을 5명교육원교육공무원 관계 해외시찰을 5명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 해외시찰을 4명으로 해서 총예산이 2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기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편성이 되었지만 금년에는 이렇게 많은 숫자를 보내지않고 40명 정도로 해서 보낼 생각입니다. 전혀 안보내면 또 공무원들 사기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는 다가고 있는데 우리구만 안보내면, 우리구 공무원들의 사기저하문제도 있고 또 해외연수를 함으로써 견문을 넓히기 때문에 40명선에서 보낼 계획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금지급기 미설치 동이 현재 미아1동인데 그것은 장소 협소 관계로 설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따른 곳도 조속한 시일내에 모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의원, 구의원 예우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김기선위원 뿐 아니라 다른 여러 의원님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거를 해서 뽑은 의원이라면 구의원이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급수가 없습니다. 다 똑같은 지위에 있다고 봅니다. 다만 어느 지역에서 어떤 지역에서 동지역에서 선출이 됐느냐, 구지역에서 선출이 됐느냐, 전국적으로 선출이 됐느냐 이것이지 대통령이나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하여튼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었으면 거기에 어떤 직급을 부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다만 그때 시의원님들이 앞 좌석에 앉게 된 것은 우리 구 시의원님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구로 예산을 좀 많이 가져온다든지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또 구의원님들보다 조금 동수가 많은데서 선출이 됐기 때문에 그분을 앞에 모신 것이지 직급이 높아서 모신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그 예우문제가 행사때마다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그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의원을 어느 행사에서 앞에 앉힌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업무에 따라서 시의원이 참석할 수 있고 안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의 어떤 보고라든지 어떤 대외적인 시의원이나 그 이상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참석하는 그런 장소라면 개의치 않는데 구청장이 구정보고를 하며 각 동을 돌때는 구청장으로서 재임기간에 그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구정보고를 하기 위해서 온 장소입니다. 그 해당 동에. 그러면 장정식 구청장은 강북구의 자치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된 구의원이 구예산도 심의하고 그 사업을 그 지역의 행정부 청장과 의논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고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해야 될 문제이고 또 민원관계 같은 것도 거의 99.9%가 민원인들이 시의원에게 질의할 것이라든지 보고받을 것은 별로 없어요. 구청장 구정보고에. 그런데 시의원을 한분도 아니고 두분씩 배정해서 그 사람들이 시에서 했던 것을 보고한다고 그것이 동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빼앗기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앞자리에 앉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행사를 구에서 하는데 국회의원들이나 장관들이나 차관들이 많이 왔어요. 구청장보다 높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보다 높다고 해서 다 인사도 시키고, 축사시키고, 격려사 시키고 할 것이냐. 구청장이 그 동에 구정보고를 하러 왔을 때는 당연히 구의원이 같이 참석하고 해야 하는데 우선권을 시의원에게 주고 구의원들은 똘마니 같이 따라 다니면서 시간 조금 배정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시의원들에게나 주민들에게 박수치라고 하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는 말이죠. 구의원은 무엇이냐 말이죠? 구의원은 강북구의 국회의원이란 말이죠. 예산심의하고 감사권이 있고 모든 조사권이 있는데 시의원은 없잖아요. 그런데 시의원이 구정보고하는데 따라 다니면서 그렇게 하느냐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예우가 총무국장으로서 당연한 것인가 그것을 물은 것이에요.

김기선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당연하다고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당연하지는 않지만 아마 시의원님 두분이 참석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는 한군데가 아마 미아, 거기가 명년에인가 선거구가, 시의원 선거구가 조정이 된다고 하나 해서 그 시의원님이 좀 참석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양해를 해서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나머지 동은 전부 시의원 한분, 구의원 한분 내지 두분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총무국장님 지금 그 얘기는 녹음이 되고 속기록에 남는데 여기의 대표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시의원 사전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대표되겠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고 하면 총무국장 답변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다고요. 그리고 선거는 1년 6개월 후에 시의원이 선거할 문제인데 지금부터 시의원이 다니면서 앞으로 내 지역이 될 것이니까, 그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고 다른 분들도 시의원에 나갈 분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총무국장이 그 사람을 특별히 배려해 준 것 아니에요.

선거운동이 아니고 뭐 그냥 얼굴을 익히겠다.

선거구가 다시 조정이 되면 얼굴을 익히겠다고 가는 것이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데 1대 때는 그것이 꼭 잘했다고 하지는 않지만 이런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구청행사도 전부 구의회 의장단, 상임위원 순서대로 했지 시의원 참석해서는 인사밖에 안했습니다. 그런데 2대에 와서, 물론 구청행사는 제가 터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동행사는 어디까지나 아까 말씀대로 동민이 뽑아 주었기 때문에 우선권이 있단 말이죠. 물론 거기에 시의원이 자기 편의상 참석했다면 인사소개는 시킬 수 있죠. 그런데 거기서 무슨 시정보고를 해요, 거기는 구정보고인데. 내 생각에는 안맞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의정상 맞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존경하는 총무국장에게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한번 잘 알아보셔서 그 지역 의원님들의 프라이드를 건드리지 않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사무소를 주민들을 위한 지역서비스센터화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동사무소 주변 환경을 한번 돌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제가 1월 10일자로 와서 좀 바빠서 자세히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다수의 동사무소가 깨끗하고 환경이 좋은 여건속에서 주민에게 서비스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가 어떻게 보면 창고로 볼 수도 있고 재활용품 수집소로도 볼 수도 있는 또한 쾌적하고 살기좋은 강북구를 만들어 가겠다는 슬로건을 걸고 있는데, 동사무소 주변골목은 쓰레기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서비스를 위주로 하는 행정을 편다면 동사무소가 쾌적하고 정말 주민들이 찾으면 기분좋게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앞으로 동사무소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진섬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서 새로 부임하셔서 우리 강북구 관내에 인사나 여러가지를 보살필 여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총무국장 임무는 우리 강북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여러가지 직능 발전을 위해서 최대의 노력을 해야 되는 자리가 총무국장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서 성과급제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그 성과급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전공희망 보직제 실시를 97년부터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전공희망보직제를 했었는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민선구청장 실시 이후 여러가지로 국가경쟁력 저하요인이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민선구청장 이후 걸맞는 사기진작은 물론이고 복지부동이라는 이런 닉네임을 없애기 위해서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유진섬위원님 질문 잘들었습니다. 먼저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성과급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근무를 하면서 구정에 어떤 행정의 발전이라든지 또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일을 했을 경우에는 성과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과급은 지급대상자의 3% 범위 이내에는 봉급액의 100%를 지급하고 또 성과급을 받는 직원의 3 내지 7%의 이내의 자에 대해서는 봉급액의 약50%을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1단계는 근무성적이 수로 평정이 된 사람, 그 다음에 2단계는 기관장이 근무성적 평정의 50% 이내의 자중에서 20%를 선발해서 특별실적을 반영을 해서 줍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기관장이 최종선발한 20% 이내의 자에 대해서는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객관성, 공정성 여부를 심의해서 10% 이내의 자에게 결정해서 지급을 합니다. 지급시기는 연1회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7급이하의 자에게는 96년 9월 에 이미 지급을 했고 5급 및 6급은 96년 6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 소요예산은 7,2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다음은 전공희망부서에 배치는 5급 이하 전직원에 대해서는 1차에서 3차까지 희망부서를 95년부터 받아서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요구하는 희망부서로 전보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구청장 이후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자세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는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은 없다고 봅니다. 전부다 일을 할 수 있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성과급제라든지 전공희망부서를 유지해서 사기진작을 시키기 때문에 아마 저희구에는 현재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직원인사관리 및 사기진작에, 인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이 1월 10일자 부임해가지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인사를 대폭적으로 인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공희망보직제를 최대한으로 반영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최대 반영을 했는지 소개를 들은 다음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0일자로 왔습니다마는 아마 1월 20일인가, 10일후에 6급이하 인사발령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바와 같이 5급 이하 전직원에 대해서는 1차에서 3차까지 자기희망부서를 받아가지고 인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인사를 하게 된 것은, 민선구청장 인선 이후 그 동안 1년 6개월까지 인사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부서에 2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인사순환제를 연2회 실시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국장님이 총무국소관의 총체적인 인사를 부임하자마자 했는데, 어느 동에는 6, 7명 또 많게는 10명 또 6급이상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이후로 매년초에 실시하는 적십자회비라든가 크고 작은 동업무가 많습니다. 또 요즘에는 항측이라든가 동의 업무가 어느 동에서는 마비 상태에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 제가 지금 체감하기는 사무장급 제도가 9개동에 되어 있고, 또 민원계장제도가 9개동 해가지고 18개동이 운영이 되는데 어느 동 같은 경우는 승진시험을 대비해서 부임하자마자 자리를 비운 동이 있지요. 그런 동이 몇 개나 되는지 국장님 아는 대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 잘들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체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장동위원님께서 한번에 많은 인원을 인사를 해서 업무에 공백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가 많은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민선구청장 취임이후 인사이동을 거의 안해서 이번에 장기 근무자를 인사이동을 하다 보니까 많은 숫자가 인사이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기간이 지나면 해야 합니다. 한군데 오래 있다 보면 직원이 나태해 지고 업무능률이 안 오릅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이 지나면 인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동안에 인사를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자가 좀 많아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5급 시험때문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동은 미아1동, 미아9동, 수유5동, 수유6동 이 4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5급 승진시험이 4월 27일날 있게 됩니다. 그동안 시에서 각 구에 시험대상 인원 배분 문제로 구청장들과 상당히 협의과정에서 조금 늦게 결정이 되었는데 저희 구가 지금 네분, 합격인원이 네분이면 3의 배수로 해서 12명이 시험을 보게 됩니다. 12명속에 미아1동, 미아9동, 수유5동, 수유6동 사무장 또는 계장이 시험대상으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험일자가 확정이 됐다고 하는데 시험준비를 위해서 몇달을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두달이상이 되는데 동사무소 업무가 마비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인사에 어느 정도 깊이를 가지고 관여를 하시죠? 부임하신 지가 1월 10일자인데 그런 식으로 인사이동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한 4개동이 승진시험을 대비한다고 하는데 그 4개동의 계장제도가 몇개동이고 사무장제도가 몇개동인지 그것까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장동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험공부하는 계장들이 장시간 안 나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승진, 신상문제 때문에 공부를 하겠다고 안 나온다고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부하겠다고 안 나오는데 징계처분을 할 수도 없고 그것을 좀 저희들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시험 보는 데가 미아1동, 미아9동, 수유5동, 수유6동 전부다 사무장, 사무장이면 6급 계장이 한사람이 있는 동인데, 공교롭게도.

공교로운 것이 아니라 지금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4개동이 본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무장제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8명 내지 9명, 10명이 다 바뀌었어요. 그 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다 깔아 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동의 업무폭주는 말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구민의날 행사라든지 여러가지로 국장님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도 인사의 총 책임을 맡고 계시는 총무국장께서 그것을 파악 못하고 사무장제도가 있는데, 물론 본위원이 공무상식이 없는 사람이 볼 때도 이 4개동 외에도 계장제도가 있는 곳으로 충분히 배치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위원님들 자리에 깔아 놓은 보고는 허위자료 아닙니까? 무엇을 전공희망제, 보직제를 최대 반영했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지금 보면서 굉장히 의원을 경시하는 풍조밖에는 안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앞으로 연2회 인사를 정기적으로 순환제로 인사를 또 하겠다는 것인데 이해가 도대체 안 갑니다. 이 자료는 과거의 습성 그대로 국장님도 전혀 체감을 못한 자료이지 정말 보고를 받으면서 환멸을 금치 못합니다.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장동우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저도 수긍을 하고 또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인사이동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인사에 있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장동우위원님께서 현재 동사무장 및 계장중에 실제로 시험준비를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문제는 사실상 공무원사회에서 관행화된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문제는 실제로 각 동에 계장제로 운영되고 있는 2명의 계장이 있는 동에는 별 문제가 안되지만 사무장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동에는 분명히 여기에 대한 인사이동을 해주어야 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왜냐 하면 적어도 하나의 결재라인의 공백일뿐더러 실제적인 동 행정책임의 한사람이 사무장이기 때문에 업무공백을 2개월 이상 실제로 주는데 대해서는 동료 공무원들의 애로사항도 있고 업무부담도 있고 또 동장으로서의 조직 통합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지난번 인사이동때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예측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감안하지 못하고 인사이동을 한 그런 부분에 후유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한 공백을 어떻게 메워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시험공부하는 사무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2명의 계장이 있는 동에는 발령을 민원봉사계장은 갓 승진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계장경력이 오래 된 분은 사무장으로 보냈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명년부터는 아마 이 시험이 없어지고 심사승진제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을 보니까 장기간 안 나와서, 이것이 지금 우리 구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옛날부터. 시험공부 때문에 장기간 안 나오고 또 돈이 또 많이 들지 건강을 해치지 또 사무실에는 업무공백이 되지 그래서 이런 시험을 봄으로 인해서 폐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각 구청장들이 명년부터는 시험을 없애고 심사승진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봉수위원님의 말씀은 인사조치를 시켜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인사권자는 구청장입니다. 아마 4월 27일안에 인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배봉수위원님 말씀을 청장님께 보고해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무국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현실적으로 그 해당 동의 동장이나 공무원들의 상당한 부담과 불평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사후조치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우리 총무국 산하 사업계획 중에 주요 업무심사 분석자료를 보면 실제로 두가지 사업이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첫번째로 아까 현안으로 보고를 했지만 구민회관건립 사항이 실제로 100분의 40으로 분석결과가 부진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아4동 동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현안 중에 일정부분 인정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지만 또 예측 불가능한 집행의 문제점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민회관등 문화회관건립에 있어서는 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조건부 가결을 했는데, 구 자체에서 “조건부 가결이 법적 구속요건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추진이 가능하다.” 그런 입장을 취한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안이하게 구청이 대처한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솔밭은 완전히 포기하는 것인지 또 그리고 이런 결론이 날 것을 충분히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득하고 또 이 부분을 구청의 안대로 관철시켜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청에 책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중요한 사업자체가 이런 식으로 사실상 이런 시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조건부 의결을 함으로 해서 다시 백지화되는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데에 대한 책임 통감을 하셔야 될 것같고 또 앞으로도 이런 문제점들을 재심의해야 되는 이런 절차에 있어서도 충분히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예측 가능한 요소들을 우리들이 간과하고 우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일을 집행함으로써 다시 또 사업을 재추진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함으로 해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유념해야 될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총무국장의 견해, 그 다음에 아까 미아4동 청사에 과연 96년도에왜 이렇게 부진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두가지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먼저 배봉수위원님이 질문하신 강북종합문화회관건립에 따른 앞으로의 대책을 물어 오셨는데, 강북종합문화회관을 우이동 솔밭부지에 건립하기로 작년에 제가 오기전에 이렇게 하기로 해서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문화회관건립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해서 조건부 결정을 해서 통보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구청에서 배제 조건없이 그냥 통과를 시키려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쓴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작년에 배제조건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솔밭에다 강북문화회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3월달에 구의원님 5분하고 대학교수님 2분하고 또 우리 실무국장들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논의 내용은 후보지를 여러개 물색을 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자 이런 방향으로 그때 결정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솔밭에 강북문화회관건립은 상당히 현재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3의 장소에다가 부지물색을 해서 강북종합문화회관을 건립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3의 장소는 예정후보지로 구청에서 예상하고 있는 후보지가 몇군데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리기는 여기 ‘한일은행 체육관부지가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부지선정을 한 것은 아니고 선정하려는 구심의절차도 거쳐야 하고 아까 말씀드린 심의위원회의 결정도 해서,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지금 후보지로는 거기가 제일 유력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다른 여러지역을 함께 알아보자 그래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게 작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가 작년 하반기에 있었는데 지금 1/4분기가 다 완료되는 시점인데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대체 방안이 나오고 있지 않다. 상당히 본위원으로 보아서 불만족스럽고 과연 이런 부정적인 의견들이 개진될 때, 조건부 결정이 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예측 가능했다면 그런데에 대비하는 그런 긍정적인 안목이나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계획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소극적이고 사실상 아까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이 없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이게 도시계획시설지정을 받아야 되고 또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과연 걸림돌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과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설득시켜 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에 의거해서 나타난 결과물이 바로 솔밭에 대한 우리 조건부결정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순발력을 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우리가 100억원이다 넘어가는 기금을 예치하고 있는데 이 기금들이 일반회계에서 타 사업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었던 그런 예산들이 지금 방치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그저 안되면 다른 데에 하면 된다.’ 이런 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구에서는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총력을 기울여서 해결해야 될 현안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벽에 부딪쳤고 또 여기에 대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비젼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은 소관국장으로서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또 앞으로 제차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서 이 사업을 진행시킴으로서 우리가 그 소중한 기금들을 금융기관에서 그냥 방치되다시피 기금이 예치되지 않토록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해야 되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오를 좀 다져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한가지 두번째로작년에.

잠깐! 그 건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할까 합니다. 강북문화회관건립건에 관련해서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구의회 의정활동 지원 해가지고 의회협의조정기능강화, 지역별 주요사업 및 지역행사, 도시계획결정이나 공공청사 건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에게 설명, 통보를 의무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관해서 맨 마지막에 현안사항에 보면 강북종합문화회관 건립건이 나오죠? 17페이지. 이 자료가 이 업무보고서가 구청에서 의회에 도착한 것이 3월 8일입니다. 본위원에게 도착한 것은 3월 11일. 그런데 강북종합문화회관건립 심의가 3월 10일날 있었죠. 그런데 본위원에게 온 자료는 우이동 솔밭 하나만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3월 7일날 심의했던 이 자료에 의하면 솔밭은 ’90년 9월 18일 공원지역으로 결정되어 사실상 건립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안이 한일은행 건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하루, 이틀 차이에, 우리 총무위원을 뭘로 보는 거예요. 이러한 자료 가지고 무슨 업무보고를 한다고 합니까. 국장님 혼자 열심히 뛰어 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밑에 직원이 같이 따라 주어야지, 어떤 것이 복지부동이에요.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박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월 7일날 심사위원회 자료는 심사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7일날 작성이 된 것이고 그것이 협의가 되면 그 다음에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 어떻게 했어요.

이것은 현안사항으로 제가 보고를 드린 것이니까 그 절차가 다소 미흡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소관 사항중에서 중요사항중의 하나가 작년에 논란이 많았고 사업이 부진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심사분석자료를 보면 진도는 전혀 없고 분석결과는 계획변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국제도시 자매결연 문제가 사실상 총무국소관 사항중에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 것만은 틀림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 전혀 보고도 되지 않고 있습니까? 이런 중요한 사안중에 왜 이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냐 하면 심사분석자료를 보면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냐 하면 밀운현에서는 작년에 계속 미루어서 실제로 밀운현과의 국제자매결연은 무산이 된 것과 다름이 없는데 말미에 보면 밀운현에서 계속 희망의사를 타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거절이 아니고 진행도 안되고 끝나지 않고 애매모호한 행정주의가 계속되고 있고 두번째는 이것을 또 우리 구에서는 계획을 변경해서 일본의 사세보시하고 오이타시, 고로매시중에 1개 도시와 결연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어정쩡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국제자매결연이 동등한 입장에서 끌려 다닐 입장도 아니고 서로가 어떤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쌍방간에 여러가지 부수적인 효과를 얻는 것인데 이것이 결말도 안나고 진척도 안되고 이것이 상당 기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쪽은 끝나지 않고 새로운 쪽은 또 시작을 하는데 결말이 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명확한 행정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결과적으로 논쟁이 될 것 같으니까 사실상 업무보고에서 제외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관계 국장이 사유가 뭔지 잘못됐다면 위원들에게 사과하도록 하세요.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사업 추진은 제가 오기 전에 작년도에 중국의 북경시 밀운현과 자매결연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밀운현에서 초청을 해서 ’95년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총무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7명의 대표단이 밀운현을 방문해서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밀운현에서 우리 구를 방문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거기서 ’96년 3월부터 7월 사이에 3회에 걸쳐서 우리 구를 방문하기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밀운현의 실적감사라든지 아니면 공산당 탄생기념일이라든지 홍수로 인해서 거기의 사정으로 인해서 연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과정을 몰라서가 아니고 그 동안에 과정은 상세히 보고 받고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상당히 질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무국장으로서 이런 의사결정 행정행위가 과연 타당하냐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은 어떤지 그 부분을 질의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금년에 오자마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청장님이 저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자매결연이 지금 안되고 있다, 작년부터 안되고 있으니까 빨리 총무국장이 추진을 하라고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 동안 각종 구민의날 행사라든지 총무과 업무가 바빠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지방차지단체 국제화기구에 제가 직원을 보내서 구라파, 상해, 일본의 오사카 그 다음에 호주 그 다음에 미국 5개 지역에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지역의 자료를 뽑아와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안에 한두개 도시를 선정을 해서 자매결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자료에 빠진 것은 큰 성과가 없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두에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적어도 중요한 이슈가 있는 사업이나, 이것도 구청장의 공약사업의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 사업들은 구민들이나 구의회 의원들이 전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효과나 사업의 진척이 미미하다고 해서 물론 그것이 사업의 진척이 미미하니까 비전을 제시할 수 없으니까 어떤 현황보고를 못하게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귀결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현재 진척은 어느정도 와 있다고 하는 것은 현황보고를 충분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기획실에서도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총무국에서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본위원의 강국장님에 대한 기대와 첫 대면에서 실망감을 금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무국장으로서 이런 사항을 꼼꼼히 챙기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인 능동적인 행정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뢰받는 그런 구정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하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그런 의도에서 이런 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기획실 업무를 보고 받으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10%절감운동 여기에 따른 각 과별 10% 내지 항목에 따라서 20%씩 예산절감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서 본위원이 그 문제를 불용으로 남기지 말고 가능하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는 한 예측가능하고 의지가 반영되면 충분히 절감히 가능한 금액들에 대해서는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추경이 있을 때 사전에 경정해서 활용함으로써 절감의지를 충분히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라고 당부를 했는데 현재 총무국 산하의 예산중에는 대개 특수활동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의회협력비라든지 이것이 대개 소비성이면서 의지와 관련해서 충분히 절감이 가능하고 규모가 적지 않은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구의원 생일선물 문제가 나왔지만 이런 생일축하의 이런 것들은 본위원은 안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요. 어려운 여건하에서 이런 문제가, 더군다나 회계처리의 문제점이 쟁점화 되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되는 이런 일인데 의회협력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양해를 구하면 의원들도 충분히 양해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들, 소비성 예산들을 과감히 줄여서 우리가 생산성있는 그런 사업들에 투자할 그런 의지는 없는지 주무국장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지금 배봉수의원님 말씀대로 절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더 뽑아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금년도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민봉사실 사항 중에 민원사무심사기준편람발간을 배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행정사무에 대한 민원인 및 행정기관이 해야 될 사항과 업무를 수록하게 되어 있는데 이 편람을 발간하게 되면, 지금 현재 계획으로 이 편람을 배포할 대상은 어디어디로 하고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민원사무 심사기준책자는 우리구의 각.과담당관 또는 18개동 그리고 31분 구의원님들에게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우리구민들께서 사실상 민원처리에 있어서 민원 현안이라든지 갖추어야 될 어떤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민원인이 해야 될 의무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구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우리가 입으로만 많이 부르짖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사항들은 보급대상 인원을 현저하게 확대함으로써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따라서 이런 것이 현재 우리가 공개하더라도 큰 문제점이 없고 부작용이 없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민원인을 위해서 대폭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총무국장이나 담당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컨대는 지금 각종 민원실, 물론 민원인뿐이 아니고, 여기 실제 내용들이 수록되어 있는 각과, 민원실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양을 배부함으로서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앞으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구민들에게 행정절차를 불필요하게 많이 다른 기관들과 상의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동사무소 각 실과 민원 부서에 민원 부서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확대 보급하는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국장 업무보고 과정 중에 12 페이지 새마을 체육분야, 강북문화체육한마당이 97년 10월로 되어 있는데, 보고 과정 중에 선거법으로 인해서 10월에는 좀 불투명하다라고 보고한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불투명합니까, 날짜가?

제가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대통령 선거관계를 보니까.

6페이지에 보세요.

6페이지에 보니까, 대통령 선거 일정을 보니까 97년 10월 27일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집회 행사 개최 및 후원 금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10월 27일이전에는 아마 개최하리라고 봅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에 총책임을 맡고 계시는 총무국장께서 기본적으로 선거법에 해박한 지식까지 요구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부분은 알아야 될 것이 아닌가, 또 여기서 업무보고 하기 위해서는 이거 한번은 보고 나오시지 않습니까? 10월 26일까지는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27일부터는 안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형태는 갖고 발언대에 서시라 이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범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국민운동지원분야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보니까 통장자녀들에게는 장학금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안나가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지금 통장은 3년이상 재직하고 중.고등학생자녀가 있는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15% 정도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지요?

예.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는 없어요? 왜그러냐하면 사회진흥, 국민운동지원분야 11페이지를 보면 직능단체 및 지도관리해가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연 2회에 걸쳐서 56명에 대해서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고등학생도 28명, 중학생도 28명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선정하고 심의할 때,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이 보다 숫자가 더 많을 것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선정을 해서 준 것일텐데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그런 새마을 지도자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 자녀는 공부도 잘하는데 여기에 빠졌다.” 또한 현재 새마을 지도자가 이 장학금이 지급이 되는지 안되는지도 몰라서 지급신청을 못했던 그런 지도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가지는 바르게살기협의회랄지 지금 새마을문고랄지 이렇게 해가지고 직능단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자녀에게는 전혀 그런 혜택이 없고 새마을 지도자에게만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업무보고에 이것이 총무과소관인데 통장 장학금 지급하는 것은 이것이 빠진 것은 분명히 행정부에서 잘못했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새마을지도자에게만 그것도 어느 누구에게 편중해서 28명씩 주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지적을 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새마을문고도 똑같은 직능단체로 지도관리 및 지원을 하고 있다면 그 자녀들에게도 특수하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 정말 돈이 없는 어려운 자녀에게 주어야 할 것인데 왜 특정 새마을지도자에게만 주느냐, 그리고 아까 제가 물었는데 이것이 어떤 시비로 지원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비로 한다는데 그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최규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에게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왜 지급을 안하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우리 서울특별시강북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주고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문고는 이런 지급조례가 없습니다.

조례가 없다는 것이죠. 기금은 하여튼 구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구비로 나가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불만을 갖죠. 그리고 이런 것은 여기에 28명씩 선정을 하고 심의를 하는 그러한 방법, 실지로 공부를 잘해서 주는 장학금이랄지 또한 정말로 형편이 어려워서 이사람 도와 주는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 이것이 선정방법에 틀림없이 불만이 많다는 말이죠.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통.반장에 대한 것이 업무보고에 빠진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이 기회에 통.반장에 대한 예산지출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반장에게는 설날과.

강북구가 탄생해서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입니까, 우이동에서 행사가 있죠 3일인가 4일까지.

2월 28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니다.

그러면 5일간이죠?

일요일이 있으니까 4일간입니다.

4일간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경비도 많이 소요되었을 것이고 각 동에 봄맞이 환경정비라든지 할 일이 많이 있는데 하루도 아니고 4일간 이런 행사가 계속된다는 것은 엄청난 인력낭비에 시간낭비가 된다고 봅니다. 참석한 분들도 그렇고 각 동의 실태도 그렇고 그래서 물론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번 4일간 행사하는 것은 총무국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예.

주관과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비판여론 같은 것을 지금 들어 보신 적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주무국장이니까. 엄청난 피해가 많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28일부터 4일까지면 4일간 행사라고 하는 것은 민원이외에는 각 동의 행정이 마비되고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경제 사정이 한보라든지 김현철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엉망인데 4일간 행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엄청나게 크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 보세요. 그래서 2일로 한다든지 하루로 한다든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예산문제라든지 행사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때 짚고 넘어가겠지만 한번 좀 행사가 끝나고 나서 앞으로 준비기간도 많이 있으니까 심사숙고하고 여론도 청취하셔서 이번의 행사가 바람직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한꺼번에 묶어서 2일이나 1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더 생각을 해주십시오.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구민의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짜로는 4일간인데 사실 2월 28일은 아침에 7시부터 걷기대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끝났기 때문에 크게 인력의 낭비라고는 볼 수가 없고 또 3월 1일날 노는 날입니다. 삼일절 노는 날에 북한산 등산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노는 날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행정업무에서는 별로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김기선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된 다면 3월 3일하고 4일, 3일날은 오후 2시부터 기념식하고 노래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4일날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민속경연대회를 한 것입니다. 금년에는 처음 강북구민의날이 3월 1일로 결정되는 처음 행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행사를 다채롭게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상당히 절감하는 방향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여론을 앞으로 청취해서 이것이 상당히 낭비적이다, 날짜를 너무 많이 잡았다 하는 여론이 있으면 명년부터는 조금 행사를 간소하게 치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2월 28일 걷기대회, 3월 1일날은 등산대회 3월 3일날은 구민의날 행사, 구민의날 선포, 구민대상시상, 구민노래자랑 및 축하공연, 3월 4일날은 민속놀이 동별경연대회 이것이 우리 주무국에서는 물론 높으신 분들은 가만히 앉아 있고 밑에 사람들이 하겠지만 전부다 행정하고 연관되어서 또 죄없는 구의원들을 전부 불러서 참석해야 한다고요 이것이 4일입니다. 엄청난 소비입니다. 이것을 반으로 줄이든지 없애버리든지 구민의날 하나만 하든지 그렇게 한번 수고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규범위원입니다. 국장님 좀더 연구를 하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왜그러냐, 실지 개청기념행사는 이틀뿐이잖아요. 하루 등산대회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연4회 정도 계절별로 한다고 봤을 때 그것은 주기적으로 일요날 걷기대회한 것이에요. 날짜를 그쪽으로 땡겨서 나흘이 된 것이지 왜 그렇게 답변을 해요. 또 그다음에 하루는 또 등산대회도 평상시에 연 한두번 했던 그런 대회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것을 좀 업무적으로 뭐를 알고 답변을 해야지 그냥 “축소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어디가 있어요 좀 알아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드리면 되지 왜 그런 답변을 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의원이 이틀에 걸쳐서 참석을 했을 것이에요. 그 개청일 하루가지고는 도저히 안되잖아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답변을 지금 잘못하고 계시잖아요. 공부를 해가지고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입니다. 등산대회 주관과가 어디였습니까?

사회진흥과입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예산심의할 당시에 등산대회로 매달 100만원씩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1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의원들이 그 1,2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는 당연히 그 등산대회를 하지 말았어야지요. 그런데 어떤 예산인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등산대회를 1년에 4번 하신다면서요? 지난번에도 등산대회했지요?

예.

그러니까 1,200만원을 의원들이 매월 100만원씩 등산대회를 하지말라고 전액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등산대회를 또 했다고 또 앞으로도 할거고, 이것은 어떻게 말해서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경시하는 풍조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이번에 등산대회는 구민의 날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등산대회로서 예산이 640만원이 편성이 된, 그 예산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작년에 1,200만원 삭감한 것은 매월 한번씩 정기적으로 등산대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전액삭감이 되었고 이번에 등산대회는 구민을 날을 기념하기 위한 등산대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자체 내에서 항목을 만든 것이고, 앞으로도 등산대회 몇번 더 있지요?

등산대회는 없구요.

앞으로는 계속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예. 없고, 걷기대회만 연4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등산대회라고 하기는 뭐하고,

없지요? 확실하게 합시다.

아니.

걷기대회 4번 있는 것은 알고. 그것은 이미 예산 통과시켜 줬고 등산대회는 앞으로 없지요?

이것은 있습니다. 구청장이 주민들을 몇개동을 모아서 간략하게 모아서 아침에 하는, 등산대회라고는 할 수가 없지요. 아침에 산을 한바퀴 걷는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대대적인 등산대회는 없습니다.

월 100만원씩 1년에 1,200만원이에요. 월 1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대대적인 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50명이든 100명이든 앞으로 등산대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걷기 대회말고.

일반주민을 상대로 한 등산대회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예.

동사무소지역종합써비스쎈타, 이것은 지역주민에게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회의실 개방이 나오는데 회의실 개방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 근무시간만 회의실을 개방합니까?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딱 정해서 공무원 근무시간에만 개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개방하고 계시지요?

아침부터 개방을 하기는 하는데 개방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이지요. 요새 동직원들이 숙직을 안하고 있습니다. 숙직을 안하기 때문에 문을 잠그고 가기 때문에 사실상 개방을 못하는 것이지 뭐 그렇게 시간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개방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이 전에 같으면 숙직자가 있기 때문에 야간에도 개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인자동시스템으로 야간 방범활동을 하기 때문에 야간개방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내년 예산이나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회의실 출입문을 따로 개별적으로 내가지고 이용하게 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강기완입니다.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밤에 개방을 해놓고 그러면 회의실에 여러 물건도 있고 그러는데 물건을 가져갈 염려도 있고 인근 불량배들이 와서 잠을 잘 수도 있고 그래서 개방은 사실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2페이지에 보면 말이에요.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 5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문교육강화, 국내대학원 5명이내, 어느 대학원에 어떤 직원이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대학이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이 많이 가는 대학은 서울시립대학교, 무슨 정규 석사나 박사과정이 아니고 ,무슨 정책연구과정 이런 과정에 가게 되고 또 명지대학교에 지방자치대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6개월코스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가고 어떤 특별한 대학원으로 지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내대학원 위탁교육 5명이내, 그 다음에 밑에서 두번째 시립대 5명, 총 10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5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밑에 있는 것은 좀 다릅니다. 시립대에 보내는 것은 시립대 같는데에서 영어연수라든지 특별한 과목을 지정해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대학원 가는 것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실장하고 총무국장 권한입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특별승진범위 확대라고 나오는데, 능력하고 실적에 따라서 결원 범위내에서 승진한다, 몇급 이상이 해당 됩니까?

그것은 7급이하가 되겠습니다.

언제할 예정이에요. 수시라고 되어 있는데, 수시라는 부분이 언제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결원이 생길 때 입니다.

결원이요?

예.

어떤 자리 같는데 보면 많이 있던데요. 기획실 부분에도 결원이 있고, 총무국에는 결원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곧바로 다 승진시켜 줘야 되겠네. 내일부로 승진시켜 줍니까?

아니, 여기있는 결원은 9급 공무원의 결원입니다. 그래서 9급 공무원은 승진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8급이라든지 7급공무원이 결원이 생길 때는.

7급자에 한해서만?

아니요, 8급도 되지요.

그러니까 7급자에 결원이 있을 때 8급을 시켜준다.

예.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기획실이나 총무국에는 7급이 결원된 것이 없습니까?

결원된 것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결원이 없는 것이지요. 그 기획실 자체내에서는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강북구 공무원 전체 정원규정에는 결원은 없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입니다. 오늘 본위원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느끼기에 업무보고 자료가 너무 구성이 간략하게 되어 있다. 사실상 업무보고의 현황이 집행과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업무실행 계획의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업무보고는 개요수준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업무보고가 여러차례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업무보고의 경우에는 상세한 내부 방침서라든지 실행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연 이런 업무가 진행됨에 있어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궤도를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인지 검토할 수 있어야지, 이런 이런 것을 합니다 하는 나열식의 업무보고는 사실상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 같고, 총무국장께서 일 잘하신다고 소문은 나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결과적으로 관철해 내지 못하고 유도해 내지 못한다면 그런 것은 구호에 지나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업무보고는 좀 상세하게 그렇게 해줌으로써 업무보고의 효율성도 높이고 실질적인 구체적인 방향도 같이 상의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