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시간 총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상세하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해외연수, 실무공무원 단기해외시찰 100명, 교육원 교육공무원, 기타 단기해외시찰 5명, 그리고 공로연수공무원 단기해외시찰 5명, 공무원 교육원 단기해외시찰 1명, 공로연수공무원 해외시찰 3명,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당초에 96년도 예산 계획에 잡혀있는데 97년도 한보사태로 경제가 지금 최저하로 떨어져 있고 그래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10% 절감운동을 한다고 하는데 이 예산이 그대로 다올라온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4페이지에 보면 동사무소 지역종합서비스쎈타 운영에 대해서 현금지급기 설치가 현재 17개동인데 우리 강북구가 18개동인데 1개동에 미설치는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또 탁구대 개방 14개동, 우표 판매도 15개동, 무료도서대여도 17개동, 이렇게 해서 18개동이 공히 하지않고 빠뜨린 동에 대한 예산 부족인지, 여건상 문제점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기를 바라고요. 7페이지에서 시.구의원 생일축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장이나 우리구의 구청 개축기념일이라든지 이런 공공행사에서는 시의원 이나 국회의원이 참석을 해서 인사를 드려도 의전절차상 별문제가 없으리리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2월경에 구청장이 각 동 구정보고시에 시의원들을 전부 해가지고 , 지방자치는 어디까지나 구의원이 그지역에 우선권이 있는데 시의원을 상석에다 앉혀놓고, 시정보고도 아닌데 말을 하게 해주고, 구청장이 와서 하는 구정보고인데, 시의원들에게 발언권을 줘서 발언을 하게 하고 또 심지어 그 지역에 시의원이 4개동-5개동에 시의원이 한사람 인데 두사람이 와서 또 두사람이 다 얘기를 한다고요. 총무국장, 이것이 의전상 시의원이 구의원보다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우를 해준 것인지? 그런 구정보고에 시의원을 구의원 보다 상급기관의 의원이라고 해서 구의원 보다 예우를 해준 것인지? 본의원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떤 공공행사, 큰행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각계 기관에서 참석해서 서로 소개해서 인사 정도하는 것은 알아서 할 문제지만 구청장이 그 지역에 나와서 그 동에 나와서 구정보고를 할 때는 당연히 그 지역의 구의원이 우선권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의전상 한다고 하면 시의원이 직급으로 하면 구청장보다 높습니다. 부시장 예우를 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격상에도 안맞아요. 구청장은 2급인데 시의원이 구청장 따라다니면서 얘기한다는 것은 직급으로도 예우가 안맞아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님께서 아는대로 얘기를 해주시고 시의원이 그 지역에 두사람이 참석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구의원이 할 얘기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빼앗긴 이런 결과가 되었는데, 소신껏 얘기를 해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의전상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의원을 어느 행사에서 앞에 앉힌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업무에 따라서 시의원이 참석할 수 있고 안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의 어떤 보고라든지 어떤 대외적인 시의원이나 그 이상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참석하는 그런 장소라면 개의치 않는데 구청장이 구정보고를 하며 각 동을 돌때는 구청장으로서 재임기간에 그 지역의 민원이라든지 구정보고를 하기 위해서 온 장소입니다. 그 해당 동에. 그러면 장정식 구청장은 강북구의 자치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된 구의원이 구예산도 심의하고 그 사업을 그 지역의 행정부 청장과 의논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고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해야 될 문제이고 또 민원관계 같은 것도 거의 99.9%가 민원인들이 시의원에게 질의할 것이라든지 보고받을 것은 별로 없어요. 구청장 구정보고에. 그런데 시의원을 한분도 아니고 두분씩 배정해서 그 사람들이 시에서 했던 것을 보고한다고 그것이 동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많이 빼앗기고 그럴 필요가 있느냐, 앞자리에 앉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행사를 구에서 하는데 국회의원들이나 장관들이나 차관들이 많이 왔어요. 구청장보다 높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보다 높다고 해서 다 인사도 시키고, 축사시키고, 격려사 시키고 할 것이냐. 구청장이 그 동에 구정보고를 하러 왔을 때는 당연히 구의원이 같이 참석하고 해야 하는데 우선권을 시의원에게 주고 구의원들은 똘마니 같이 따라 다니면서 시간 조금 배정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시의원들에게나 주민들에게 박수치라고 하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는 말이죠. 구의원은 무엇이냐 말이죠? 구의원은 강북구의 국회의원이란 말이죠. 예산심의하고 감사권이 있고 모든 조사권이 있는데 시의원은 없잖아요. 그런데 시의원이 구정보고하는데 따라 다니면서 그렇게 하느냐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한 예우가 총무국장으로서 당연한 것인가 그것을 물은 것이에요.

총무국장님 지금 그 얘기는 녹음이 되고 속기록에 남는데 여기의 대표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시의원 사전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 대표되겠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고 하면 총무국장 답변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다고요. 그리고 선거는 1년 6개월 후에 시의원이 선거할 문제인데 지금부터 시의원이 다니면서 앞으로 내 지역이 될 것이니까, 그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고 다른 분들도 시의원에 나갈 분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총무국장이 그 사람을 특별히 배려해 준 것 아니에요.

선거구가 다시 조정이 되면 얼굴을 익히겠다고 가는 것이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는데 1대 때는 그것이 꼭 잘했다고 하지는 않지만 이런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구청행사도 전부 구의회 의장단, 상임위원 순서대로 했지 시의원 참석해서는 인사밖에 안했습니다. 그런데 2대에 와서, 물론 구청행사는 제가 터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동행사는 어디까지나 아까 말씀대로 동민이 뽑아 주었기 때문에 우선권이 있단 말이죠. 물론 거기에 시의원이 자기 편의상 참석했다면 인사소개는 시킬 수 있죠. 그런데 거기서 무슨 시정보고를 해요, 거기는 구정보고인데. 내 생각에는 안맞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의정상 맞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존경하는 총무국장에게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한번 잘 알아보셔서 그 지역 의원님들의 프라이드를 건드리지 않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북구가 탄생해서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입니까, 우이동에서 행사가 있죠 3일인가 4일까지.

그러면 5일간이죠?

4일간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경비도 많이 소요되었을 것이고 각 동에 봄맞이 환경정비라든지 할 일이 많이 있는데 하루도 아니고 4일간 이런 행사가 계속된다는 것은 엄청난 인력낭비에 시간낭비가 된다고 봅니다. 참석한 분들도 그렇고 각 동의 실태도 그렇고 그래서 물론 이것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번 4일간 행사하는 것은 총무국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주관과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비판여론 같은 것을 지금 들어 보신 적이 있어요?

주무국장이니까. 엄청난 피해가 많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28일부터 4일까지면 4일간 행사라고 하는 것은 민원이외에는 각 동의 행정이 마비되고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경제 사정이 한보라든지 김현철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엉망인데 4일간 행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엄청나게 크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 보세요. 그래서 2일로 한다든지 하루로 한다든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예산문제라든지 행사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때 짚고 넘어가겠지만 한번 좀 행사가 끝나고 나서 앞으로 준비기간도 많이 있으니까 심사숙고하고 여론도 청취하셔서 이번의 행사가 바람직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한꺼번에 묶어서 2일이나 1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더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2월 28일 걷기대회, 3월 1일날은 등산대회 3월 3일날은 구민의날 행사, 구민의날 선포, 구민대상시상, 구민노래자랑 및 축하공연, 3월 4일날은 민속놀이 동별경연대회 이것이 우리 주무국에서는 물론 높으신 분들은 가만히 앉아 있고 밑에 사람들이 하겠지만 전부다 행정하고 연관되어서 또 죄없는 구의원들을 전부 불러서 참석해야 한다고요 이것이 4일입니다. 엄청난 소비입니다. 이것을 반으로 줄이든지 없애버리든지 구민의날 하나만 하든지 그렇게 한번 수고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