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1월 10일자 구 자체 인사에 따라서 시민국 소속 과장 중 사회복지과장과 청소과장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시민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장철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길택 재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구민의 여러 현안 문제를 해결하느라 열성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뒷면에 실음)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민국 업무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자료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앉으시지요.

양해를 해주시는 것이지요?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위원입니다. 설명서 자체가 워낙 방대해서 질의도 좀 다채롭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질에 대해서 하고, 또 청소년 풍기에 대한 교육적 차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총체적인 시민 보호책에 대한 질의 이렇게 약 세가지 정도를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될 수 있는한 각 과별로 질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P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보호책이 여러가지 많이 나와 있는데 현재 강북구내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여러가지 배려도 좋지만 먼 앞날을 위해서 내년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장애인의 숫자를 줄일 수 있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복제 양이 나오는 판에 장애인에 대한 예방책이 없을 리가 없다고요. 그 원인을 정부적 차원에서 분석을 해서, 그러니까 강북구 단독만은 안되겠지요. 그리고 지방자치가 한 지역 자체에 국한되라는 법도 없습니다. 좁은 땅에서, 또 배달민족이니까, 종족이 하나니까 어떻게 하면 예방이 되느냐?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공해에도 있는 것 같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신체적인 병리현상과도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예방책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7P 장학금 지급에 대한 문제인데 장학금을 많이 지급하는 것도 좋지만 역시 예방적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대책. 예를 들면 그냥 충효를 강조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예법을 가끔 가다가 T.V에서 보이는 것만이, 제가 볼때는 그것은 피상적이고 근본적으로 청소년들의 의식을 바꾸는 방법으로서는 어떤 동기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학부형까지 참석을 하게 해서 이 지역 전체 중 고등학생을 놓고 충효에 대한 웅변대회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좀더 전문성을 띤 자매결연을 한 타 학교라든지, 아니면 서울시내에 있는 타구의 학교와 경시대회를, 그것은 돈 많이 안 들어갑니다. 제가 대충 계획을 세워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돈만 자꾸 보태주어 봐야 끝이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에 재미를 붙일 수 있는 실질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공무원이나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소위 한 국민을 앞장선 사람들의 기본 목적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여기가 전체주의 국가 체제도 아니고 자유시민으로서 다 자기가 자기 돈 쓰면서 알아서 할 문제이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시책을 세워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 다음에 역시 청소년 기강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들 기성세대가 지금 청소년들의 머리를 못따라 가고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어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면서 청소년들을 어떻게 교육시킵니까. 알아야 “거기로 가지 말라” “이쪽으로 와라” 하지 그냥 장학금만 준다고 청소년들이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느냐? 안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컴퓨터 배워라 하면서 컴퓨터 학원에 가는 돈은 열심히 보태 주는데 가서 컴퓨터를 어떻게 배우고 오는지, 그 컴퓨터의 성능이 학문에 어떤 식의 도움을 주고 있는지 부모님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얘들은 컴퓨터를 가지고 역이용까지 한다 이 말이지요. 컴퓨터 데이트를 한다든지, 컴퓨터를 가지고 포르노, 성적으로 색다른 정보까지 캐치를 하고 별짓을 다 한다 말이지요. 그것을 모르는 부모는 컴퓨터학원에 가서 열심히 합니다 하면 끝도 없이 경제적으로만 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현재 시민국의 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님들이나 이하 근무하시는 평직원님들까지 과연 이 컴퓨터에 대해서 상 중 하로 나눌 때 어느정도 수준까지 도달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걱정이고, 그래서 언제든지 구청에 가서 배울 수 있는 컴퓨터 강의실을 설치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다음에 노인복지에 대한 문제인데 단적으로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이 몇명인데 어떻게 보태주고 있다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창의성이 없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지역에는 4 19탑이라는 2만 5,000평이나 되는 그런 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4 19탑의 관리 책임자가, 옛날말로 하면 서기관입니까? 그 양반을 제가 한번 만나 봤는데 그 동네에 중풍든 노인들이 거기에 많이 오셔요. 주로 아침에 한 10시나 11시쯤 되어서 나오시면 그 숫자가 평균 30명에서 50명 정도인데 계단이 몇 개 있으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물리요법을 스스로 취하는데 대게 빠른 사람은 3개월, 늦은 사람은 6개월이면 그만하게 어느정도 원상회복이 되어서 안 나온다 이 말이지요. 그 사람들에게 평균 30명 내지 50명 되는 그 노인들이 오후에 더 물리치료를 스스로 더 계단을 오르내리고 공기가 좋으니까, 그리고 가족들이 없으니까 스트레스도 덜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신은 이미 정상인에서 떨어져 나간 그런 차원이니까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점심 먹을 길이 없으니까 굶다시피하고 물리치료를 스스로 하다가 오후 서너시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노인들이 많은데 보다 못해서 수유4동 부녀회에서 점심을 가지고 와서 라면도 끓여주고, 가끔 비정규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4.19탑 관리 책임자하고 합의를 하셔서 정규적으로 활성화하는 방법은 어떠신지. 그 다음에 식품 위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잘 아는 사람이 국립과학연구소 식품위생과에 근무하는데 제 혈육중의 한사람인데 그래서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어느 제품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오렌지 쥬스인데 그것을 분석을 과학적으로 해봤더니 현재 시중에서 잘 팔리고 있는 A급 상품 쥬스입니다. 분석을 해 봤더니 도저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수준이더라. 그래서 그것을 최고 책임자에게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는 그날 마침 그 회사의전무 되는 사람이 왔더랍니다. 그러더니 분석하는 직장의 최고 책임자가 “이것 프로테이지 더 올려” “소장님 그것 안됩니다.” “올리라면 올려” 그래서 비타민 A다 뭐다 해서 다 올렸다는 것입니다. 소장이 원하는대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식품위생이 적어도 20년씩 이상 되는 그런 유명한 A급 상품임에도 실질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지경이 그 지경입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절대로 깡통 쥬스는 사 자시지 마십시오. 차라리 오렌지 쥬스를 자시고 싶으면 오렌지 자체를 사서 드십시오.” 결론이 거기에 도달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면 강북구가 앞장서서 국내에 있는 국립과학 연구소 식품분석과 자체도 지경이 그 지경이면 무작위로 대중들이 많이 선호하는 A급 음료수를 상품을 수집해서 일본이나 멀리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에 검사 의뢰를 해서 국제적으로, 국제화 시대니까 제3의 정확한 답변을 받아 들여서 그것을 제1차로 비밀 회의에 부쳐서 우리 강북구의회에서 영어로 말하면 디스커션, 새로운 심의 토론을 해서 참말로 나라 바로 세우기 위한 기강 확립, 그 다음에 요즘처럼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시민에게 신의를 얻는, 다시 정부가, 공무원이 신용을 얻는 신의를 얻는 그런 한 돌파구로써 한 방법으로써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 다음에 가깝게는 농약 콩나물 얘기가 언제적 부터입니까? 그것이 무슨 물레방아 돌듯이 한단 말이지요. 아주 신경질이 나요. 그것 하나가 뿌리채 못뽑혀서, 제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6개월에 한번씩 농약콩나물, 농약콩나물. 그것을 어떻게 그것 하나도 국민들이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시민국 당국의 구체적인 체계가 확립될 수가 없습니까? 그것 답변 좀 해주세요. 그것은 긴 말이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수도물입니다. 식품위생이나 혹은 식당 관계는 역시 식당에서는 수도물을 제가 알기로는 80% 이상은 수도물을 쓰고 있으니까 서울시내 모든 식당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약수를 퍼다 먹고 또 생수를 사다 먹고 해도 점심때 식당에 가서 설렁탕 한그릇 먹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왜? 그 설렁탕 국물은 수도물로 만든 것이니까. 그러면 이것은 대외적으로는 공개가 안 되기를 그래도 공인의 한사람으로서 도의적 당부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지금 서울시장께서 수도물 못 먹습니다라고 했을 때 서울시내에는 민란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씀이냐, 앞 뒤가 안맞아요. 수도 파이프를 일제 시대에 묻어놓은 수도 파이프가 아직도 있단 말입니다. 공공연히 자타가 공인하는 바 아닙니까? 그러면 그 녹물이 당국의 공무원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녹물은 나온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그 녹물을 정수기를 대서 해봐야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량은 큰 가마솥에서 설렁탕을 끓일만한 물량이 일시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질이 급한 식당 주인은 수도물로 와장창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 시민들은 맛있다고 먹지요. 그러니까 그런것 저런것 누적이 되어서 40대 셀러리맨들이 퍽퍽 쓰러진단 말이지요. 언젠가 제가 전반기 의장 시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장의차가 지나가면 정부 잘못 만나서 10년은 땡겨 죽었구나 난 그렇게 피부로 느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 시책을 논의하는 우리들 자신도 당장 오늘 점심에 나가서 설렁탕 한그릇 먹으면 수도물로 만든 것이에요. 꼼짝없이 먹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집에 가서 점심 자시고 오시겠습니까? 어림없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저 혼자서 골똘히 생각해 본 바 물통을 큰 것을 사서 각 식당마다 수도물을 밤새도록 받아서 밤에 정화라도 시켜라, 가라앉혀라. 그러면 철분 성분은 밑에 벌겋게 가라앉는단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민족적 양심에 의해서 시민적 양심에 의해서 그 위의 물을 받아서 사골탕 물을 끓이든지, 찌게백반을 끓이든지 하면 그래도 전체적인 국민의 수명이 좀 길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야말로 제 자신의 생명에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으로 없으신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반 약수도 수질오염도는 대단한 것으로 제가 최근에 체크해 봤습니다.

잠깐 이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될 수 있는 한 질문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좀 더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을 해야지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도 있고 하니까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말에 등산객들이 북한산 때문에 자동차를 너무들 많이 가지고 오는데 그것이 우리 지역내에 골목 골목마다 적체 현상을 빚고 그노인한 공기오염도 적지 않게 탁해지고, 또 교통의 불편, 또 기타 동네 분위기 등등이 나쁜데 거기에 대한 방지책. 이상입니다.

시민국장님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정위원님 좋은 질의 많이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인 국가와 사회와 지역을 위한 질의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에 대한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 이것은 사회, 건강, 정부차원에서 의약적으로 어떠한 대책이 나와야 될 사항이며,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강북구에 한정에서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발생은 주로 출생에서 문제가 있을 때 장애인인 선천적인 장애인하고 후천적으로 어떤 사고로 인해서 생긴 장애인 이 두가지로 분리할 수 있는데 이 사고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어느정도 교통사고 방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건복지부나 정부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청소년 의식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충효사상이라든지, 웅변대회라든지, 전문성이 확보되는 경시대회 이런 특수 시책을 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역시 청소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저희 구청에서 책임을 회피하자는 뜻이 아니고 학교, 가정, 사회가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구청, 지방자치단체 자체로서 할만한 사업은 우리가 금년에도 종합청소년회관을 건립하고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정신을 육성하기 위해서 청소년 놀이, 뒷골목 배회, 청소년 음악회 등 여러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른 분야에서 모자란 부분을 행정기관에서 보충적으로 하는 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채택 가능한 것은 충실히 반영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기강문제를 장학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학금의 본래 취지는 청소년들의 기능교육이라든가, 전산교육이라든가 교육의 목표보다도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데 지장이 없게끔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청소년 장학금 관계 답변을 미진하나마 드린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번째,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창의성이 없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충분히 위원님 의견에 공감이 갑니다. 여러가지 재정적인 문제, 법률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에 관한 법이 아주 경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법정 업무만을 주로 하는 것 외에 노인들에 대한 무료 급식사업, 노인 문안 야쿠르트 배달사업, 또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호스피스 제도에 대한, 역시 죽음을 대기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동반자 역할 이런 여러가지 법적인 외의 것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 19묘소에 나와 있는 노인들에 대한 특별 급식책이라든지, 위문행사도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A급 상당한 오렌지쥬스라도 실제로 마음놓고 먹을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구 자체에 오렌지쥬스 생산업체가 없습니다. 우리구 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해태음료라든지, 롯데음료 파는 것을 수거해서 외부기관에 검사한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정부기구인 국립보건연구원이라든지, 시립식품연구소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초월해서 외부로 보낸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국립연구소라든지, 시립보건환경연구소 이런 검사기관을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일단 믿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사회불신이 없게 하는 것이, 제조업자의 양심이라든지, 검사기관의 철저한 검사로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섯번째, 콩나물 유해, 농약 콩나물이 심심하면 한번씩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 콩나물 제조공장이 신고된 업체가 한군데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위생과 직원이 상시 감독을 해서 농약을 뿌리는 콩나물이 절대 생산이 안되도록 최대의 감시를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수돗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분분한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공식 발표한 것은 “우리 수돗물은 아직 마음놓고 마실 수 있다. 걱정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잡수시도록 하라”고 누차 얘기를 들었고, 실제 저희 집에서도 생수는 일체 먹지를 않고 있습니다. 역시 전문가가 아닌 일반 화학과에 다니는 학생들, 서울대라든지, 고려대에서도 수돗물을 자기 학교에서 실험 실습을 해본 결과 학생들이, 비공식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아직까지 서울 수돗물은 괜찮다고 제가 상식선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있고, 우리 서울시 행정을, 수돗물에 대한 대책을 일단 믿고 현재로서는 안심하고 먹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전 시민이나 경기도민이 한강 수질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덟번째, 등산객 때문에 자동차 적체가 골목 골목 문제가 넘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도시정비국인 교통지도과에서 이 점에 대해서 많이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주차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도시정비국에 전달해서 주말에는 차를 될 수 있으면 가져오지 않도록 시민운동이라도 전개해서 이 문제가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호정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한가지만 더, 다른 것은 두고 두고 생각을 하실 문제이고,

시간이 많이 경과 됐으니까 간단하게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수돗물에 대해서는 저희 집도 걸러서 먹는 기계를 150만원인가에 사다 놓고 그것으로 걸러서 먹는데 문제는 식당이에요. 식당에서 밥먹으러 오는 일반 고객들을 상대로 할 때, 걸러서 먹는 기계 자체가 양이 한꺼번에 많이 안나오기 때문에 결국 시간이 없어서 수돗물을 그냥 한꺼번에 받아서 국을 끓이더라 이 말이지요. 그래서 거의 95%이상이, 95%도 더 돼요. 지금 호텔도 그냥 수돗물을 막바로 받아서, 분위기는 으리으리하게 대리석으로 된 분위기이지만 깨끗한 컵에 나온 물은 정수 안한 물입니다. 현재 조사해 본 바로는, 그래서 이것은 진짜 국민적 차원에서 시청에 들어가시면 수도 파이프를 하루라도 빨리 가는 방법을, 그래서 한가지라도 온전하게 해서 국민에게 관과 민이 서로가 마음놓고 살 수 있는 좋은 사회를 형성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조봉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노임소득 취로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비를 포함해서 22억 8,500만원인데 이 시비는 지금까지 여러가지 사항을 본 여건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나왔다고 봅니다. (이길택 위원장, 백운열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시비를 포함해서 취로사업비가 22억 8,500만원인데 이것을 연중 동절기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여건으로 어떤 비중을 두어서 월별로 분할 책정해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되지 않겠나, 또한 시비가 만약에 안 나왔을 때에는 구비를 충당해서라도 계획에 맞는 그러한 취로사업을 시켜나가야 하지않겠나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이 있는데 상한조건과 전세주택 제공사업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로 750만원이 구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비로 책정해서 기념행사를 하는데 단체들에게 넘긴다든지, 어떤 다른 여건속에서 구에서 지원해 주는 이러한 예산을 받아가지고도 타 지역 유지분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거기에서 다시금 지원을 받아서 행사에 함께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좀더 높여서라도 일절 외부에 손을 벌리지 않고 여기에서 나온 예산만으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단체에 지원되는 정액보조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한 단체당 600만원씩 해서 2,4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여기 주요업무 지침계획에 보면 한 단체당 1,000만원씩 해서 4개 단체에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정액 보조가 구 예산과 틀린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우리구에 독거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동에 있는 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한곳에 이 분들이 모여서 살 수 있도록 해서 도우미들이라든지, 아니면 보건소 간호원들이 직접 늘 방문해서 그분들을 보살필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가정도우미 운영센타가 네곳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어느 곳인지? 말씀 좀 해주시고, 가정도우미가 ’96년도에 20명인데 ’97년도에는 35명으로 증원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명이 약 10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15명을 늘려서 200명으로 수혜대상자를 만든다는 것은 그들에게 소홀함이 없지 않겠는가. 현재도 20명이 구역을 돌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요, 그리고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의 변화가 아직도 별로 개선된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휴게음식점이나 다방 등에서 국산차 팔기운동을 전개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다방에 가보면 녹차 한잔이 커피 한잔 값보다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국산차는 먹고 싶어서 500원 정도가 더 비싸기 때문에 돈 생각해서 그것을 안 사먹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홍보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나라 경제 사정도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이 관에서 더 경영 활동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사업 확대를 하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현재 아파트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퇴비화사업을 아파트단지부터 전체적으로 해나가야 될텐데 공동연립주택이라든지, 일반 가정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도 퇴비화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있지 않는 아파트부터 처리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번동에 있는 1단지 아파트 1,400세대 같은 곳은 이러한 것을 자기들도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청소대행 지역확대 시기가 언제쯤이나 될 것인지? 가능하면 빨리 시작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취로사업에 대한 월별 책정계획을 하는 것이 어떠냐? 라고 첫째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취로사업에는 월별로 정확히 책정해서 각동에 시달하고 있습니다. 1/4분기 것은 시행을 했고 곧 2/4분기도 월별로 계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시비를 포함해서 했으면 싶은데,

시비는 주로 하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하반기는 4/4분기 겨울철에 나옵니다. 왜 그렇게 늦게 나오느냐 하면 특별 재원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재원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여름에 특별한 재해 대책용으로 그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재원으로 배정되는 것으로 봐서 일단 계획을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하여튼 각 월별로 균형있게 책정이 되도록 현재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중증 장애인 관계는 다음에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장애인의 날 750만원 구비 책정을 해놨는데 이것으로서 완전히 행사가 다 되도록, 다른 업체에게 찬조, 각출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기관으로서 최대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단체 600만원을 지원되도록 했는데 왜 1,000만원으로 늘어 놨느냐 하셨는데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이 이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시달이 되어서 부족한 재원은 별도로 위원님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을 1개소에 모아서 간호원이 방문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1개소에 모아놓고 사회사업이나 구호활동을 한다는 것은 첫째 장소, 예산문제가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도우미를 현재 4개소인 미아 5동, 번 1동, 수유 6동, 번 3단지 복지관 이렇게 네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으로서 현재 다소 벅찬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자원봉사 활동이기 때문에 무리가 따르더라도 그대로 시행을 밀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역시 시비로 15명을 증원하라는 시의 협조요구에 의해서 곧 활동을 개시할 수 있도록 이미 선발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봉사의 질을 최대한 높이도록 계속해서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일곱번째, 식품위생이나 공중위생입니다. 국산차가 커피보다 비싸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도 그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커피는 원료 하나를 사면 잔 나오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산차는 원가면에서 그것보다 좀 비싸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도 역시 홍보를 강화해서 현재 경기 추세에 맞게 국산차를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사업확대 문제는 백번 얘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사업입니다. 최대한도로 아파트단지를 조사를 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가장 대규모로 있는 단지가 번동 2, 3단지 아파트촌인데 하나 하나 조사해서 우리 쓰레기 퇴비음식물차도 구입하고 그렇게 되면 수요차가 문제인데 청소 전 행정력을 투입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대행 지역 확대 시기는 1월 1일부터 실시할 것으로 청장님 방침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저소득 중증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주 대상자는 장애 등급 및 소득 수준이 1, 2급인 자로서 생활보호대상자여야 되고, 전세 보증금 기준해서 1가구당 2,500만원씩 전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입주자 거주 기간은 2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고 임차 계약은 구청장하고 집주인하고 임차를 해서 중증 장애인에게 거주하도록 하는 그러한 절차입니다. 선정 절차는 입주 희망자는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해서 신청받는 동시에 기준에 적합여부 등을 검토해서 구청에서 추천해서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심의 기구를 통해서 계약 체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6년도에는 2 가구에 5,000만원입니다. 1 가구 2,500만원씩 되어 있고. 이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써 ’97년도에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상환 조건은,

상환이 아니라 구청장이 집 주인하고 계약해서 구청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입주자는 2년을 주기로 해서 연장 갱신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임소득 취로사업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 월별 배정을 할 때 시비를 포함해서 월별 배정을 했으면 좋지않겠나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의 경우 시비가 적게 나온다 든지 했을 때에는 우리 구 예비비라든지 이러한 예산을 좀 더 투입시켜서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예비비로써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 지내온 바로는 그런 부분이 아닐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재해대책비거든요. 그래서 어떤 재해가 없으면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분할해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거의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월별로 해주면 연말에 소비를 위한 어떤 취로사업이 되고 있어요. 현재. 그러면 예산이 이러한 정부 예산이 소비를 위한 예산이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집행이.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심도있게 구청에서 연구 검토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또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도 긴밀한 협조 관계를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독거노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예산이 필요하고 여러가지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전혀 우리 구의 예산이 들지 않아도 이러한 부분을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주택공사에서 임대 주택을 만들어 놓은 것이 번동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분들이 집을 사서 이주해 가신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자리가 비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먼저 순위를 찾아서 그런 지역으로 입주를 시키면 한 지역에 모아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가지 혜택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고, 구에서도 일해 나가는데 상당히 편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취로사업 관계는 정확히 소요판단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 예산이 연말에 나오기 때문에 소비를 위한 예산 집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6억이라든지 7억이 11월달이나 12월달에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나온 예산이기 때문에 써야되겠다는 책임감 이런것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와 상의해서 사전에 그런것을 미래를 예측을 해서 계획을 짜면 차질이 생길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면밀히 검토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거 노인의 집단 거주지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바로 시행하도록 별도로 연구하겠습니다 .

정수민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조천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입니다. 국장님 ’97년도 업무보고 만드시느라고, 또 오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업무 보고를 들으면서 느낀바입니다만 우리 시민국에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앞으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면 강북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정복지과라든지, 사회복지과에는 앞으로 복지 행정이 많이 할애가 되어야 되는데 이 방면에 더욱 더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각 과에 한 두가지씩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에 자원복지 사랑실천운동해서 ’98년도 목표가 2,000세대로 되어 있고, ’96년도까지 결연 실적이 2,575세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청장님의 역점 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이 자원복지사랑실천운동을 열심히 전개를 하겠습니다만 구호에만 그치면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96년도까지의 실적이 2,575세대인데 2,575세대라면 상당히 많은 세대에 대해서 결연을 했는데 과연 2,575세대에 대한 지금 현재까지도 잘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해봤는지, 분석을 안 해봤으면 금년도 상반기에 분석할 의향은 있으신지? 왜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냐면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실적만 이렇게 갖다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결연을 해서 현재 계속 되어야지 중간에 그만두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96년도의 실적을 분석을 해봤으면 분석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안 했으면 상반기에 분석한 결과를 본위원에게 사적으로라도 자료를 제출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는, 13페이지 정수민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독거노인 안부확인 사업해서 야쿠르트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연말에도 이 얘기가 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었었는데 과연 야쿠르트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 직원을 시킬 것이냐, 야쿠르트 판매원한테 시킬 것이냐 해서 논란이 됐는데 그때도 결론이 나오지 않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해서 넘어갔는데 금년에는 65세에서 60세이상까지 더 확대가 됐단 말이에요. 예산도 1,100만원이나 되는데, 과연 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인 20P입니다. ‘강북구 노인종합복지관 건립’과 ‘강북구 청소년회관 건립’ 계획이 있고 소요예산은 전액 시비를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에서 내려온 것이 있는지, 또 현재 사업선정을 해서 예산은 구에 내려 왔는지? 이것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26P ‘청소년독서실 운영’ 해서 내용검토를 해보니까 ‘학습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 ‘학습지도 및 생활고충 상담’ 등해서 소요예산이 1억 7,9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본 위원회에서 작년에 건의도 하고 이상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좀더 내실있는 청소년독서실이 운영되도록 우리가 건의도 하고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과연 금년도에 청소년독서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좀더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어떻게 개선할 방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우리 조봉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사실상 위생과에서는 일반 업소에 대해서 단속하느라고 수고가 상당히 많으신데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소주방이에요. 소주방이 과연 일반음식점으로 해당이 되는 것인지 본위원이 잘 몰라서 묻습니다마는 이런 소주방에 대해서 특별대책이 있는지? 본위원이 왜 소주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소년들이 많이 여기를 이용하고 있고 여기에서 청소년 비행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청소년에 대한 비행이라든지, 청소년에 대한 보호육성 차원에서 소주방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할 의향이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인 35P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유기농산물 직판장 설치’해서 작년에 우리가 5억원의 예산이 통과되었어요.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과연 5억원이나 들여서 유기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해야 하느냐, 안하느냐 논란 하다가 예산을 통과 시켰어요. 물론 임차료입니다마는. 그런데 계획을 보니까 아직까지 위치가 선정 안된 것 같은데, 그냥 수유역, 미아역, 미아삼거리역 주변에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 없으시면 상반기에 할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과 소관사항입니다마는 44P 청소대행 지역을 3개 동에서 6개 동으로 확대를 하겠다. 물론 청소행정이 적자행정을 하기 때문에 늘려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행지역의 청소, 수거서비스 질이 과연 좋으냐, 안 좋으냐를 분석해 봐야 됩니다.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작년 연말에 질의도 했고 또 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청소대행업소 지역의 청소하는 서비스 질이 상당이 안 좋습니다. 늘리기만 하면 뭐해요. 물론 늘리기는 늘려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시고 하는 것인지? 또 ‘쓰레기 종량제 정착’ 해서 앞으로 거창하게 말씀합니다마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한 적이 벌써 1, 2년이 됐습니다마는 무단투기는 전부 늘어나고 있어요. 무단투기에 대한 구체적인 특별 방법이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46P ‘재활용품 분리수거 체계개선’에서 ‘재활용품 공동선별장 확보’ 해서 2개 동에 100평,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어느 동이고, 또 100평을 임차하는 것인지, 또 어느 위치가 지정되어 있는지?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진한 점이 있으면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휘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자원복지사랑실천운동은 저희 구청에서 사회복지분야 역점사업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실적분석 결과는 작년 12월말로서 분기별로 한번씩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 실적분석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야쿠르트 지원 판매원에 대해서 작년에 직원이 할 것이냐, 지금처럼 판매원한테 할 것이냐 두가지 양론으로 그당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전담요원이 점점 사회복지 분야 업무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여기 일까지 하기에는 능률면이나 효과면에서 현재 판매원이 직접 배달하는 것보다 효력이 못할 것 같아서 현재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종합복지관과 청소년복지관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이미 시에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것은 전액 시비로 대지를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확답을 받은 사항이고, 예산편성 내용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대로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독서실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역시 이러한 좋은 구청의 시설이 있다는 방안을 널리 홍보하는 그런 홍보시책, 각 학교에 대한 안내 이런 것을 해서 학부모와 연계, 상담활동도 강화해서 운영시간 연장 등 여러가지 방안을 사용해서 이용학생이 많아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주방이 무엇이냐, 이것은 일반음식점이냐, 단속대상이 어떻게 되느냐, 사회기강 문제 여러가지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소주방이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임의적으로 그렇게 벌인 것인데 앞으로 중점 단속대상에 포함해서 단속을 강화해 가급적 소주방이라는 간판을 권유해서 걸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의 유기농산물 직판장 5억 예산은 저도 작년에 예산을 통과시키게 많이 노력을 한 사항이라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후보지 3개소를 선정해서 시에 지금 건의중에 있는데 농협하고 시하고 직접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협에서 현지 조사, 그리고 이것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3개 후보지를 선정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중에 어느 하나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정이 상반기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곱번째, 청소대행지역을 3개소 확대한다고 했는데 서비스 문제를 조사를 한번 해 본 일이 있느냐, 도대체 이 사람들이 하면 청소의 질 문제 때문에 저희도 여러가지로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묘안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행정력을 강화해서 지도하고 분석하고 시민에게 홍보하고 무단 투기하지않게 하고 이러한 저희가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은 미아1동 837-735 400평 임차한 그 안에다가 미아 1, 2동 재활용품 선별장을 역시 아까 말씀드린 837-735 여기에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간이 소각장을 설치하려고 여러가지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반대에 봉착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설득과 이해를 받은 다음에 공사를 착공하려고 약간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충질의를 몇 가지만 더 하면, 독거노인에게 야쿠르트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판매원한테 하도록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검토해 보실 것은 판매원들한테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줄 것인지, 동으로 해서 줄 것인지 그것은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판매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청소년 독서실 운영 관계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금년에 두번째 말씀을 드립니다만 뭔가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국장님도 느끼실 거에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만 청소년 독서실 4개소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하셔서 다른 방안을 연구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금년 말에 또 확인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신경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청소대행지역 확대해서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대행업소의 쓰레기 수거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현재 우전이라든가 경일이라든가 이런 업소에만 딱 하니까 다른 업소가 없으니까 경쟁이 되지 않아서 수거의 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 동을 확대 실시할 경우에는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기존 업소를 그냥 두고 새로운 업소를 선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대행업소 수거 질이 향상될 수가 없어요. 단언은 못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이익에만 신경을 쓰시지 그렇게 수거하는데 신경 안 씁니다. 물론 쓰기는 쓰겠지요. 직영 보다 못 하니까. 지금 현재 3개 동 확대할 때에는 그런 방향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상황을 말씀드리고,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계는 우리가 20일날 점검을 나가겠습니다만 제가 왜 이것을 자꾸 물어보냐면 본위원이 수유3동이라 얘기하는 것입니다만 수유3동 분리수거 하는 것을 현황을 국장님 보셨지요?

예.

제가 동장할 때부터 한 것인데 벌써 3년째 동사무소 앞에서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서비스센타 구청장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지역서비스센타하면 뭐합니까? 동사무소 입구에 쓰레기 재활용이라는 것이 쓰레기지요. 쓰레기. 전부 밟고 넘어가면서 동사무소 들어가서 서비스 받아봐야 첫인상이 안 좋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은 지역서비스센터해서 각 동사무소에 정보화 시스템이니 좋은 것만 하시려고 하는데 동사무소 오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다 하고 들어갑니다. 이런것을 빨리 조그마한 민원 사람이 바로 피부에 닿는 민원을 해결해야 그게 행정 잘 하는 것이지요, 복지행정 잘 하는 것이고. 2개 동 100평 확보해서 나는 그런 것이나 할 줄 알았는데, 미아동은 앞으로 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지금 민원이 생겨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 얘기하는 거에요, 미아동에 확보한다고 나오는데. 좀 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더 확인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쓰레기 양만 자꾸 늘어나요. 이 재활용품 분리 수거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 쓰셔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계속 쓰레기만 생기니까 신경쓰시고, 또 제대로 분리수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무단 투기하는 경향이 많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재활용품 수거에도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민입니다. 우리 구에 탁노시설이 ’96년도에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지침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러한 탁노시설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 구세군 회관에 종합 복지관 미아2동에 건물을 방 2개 전세 내어서 두 가구를 입주시켜놓고 있습니다.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아주 효과적이고 좋아들 하고 있습니다.

미아2동 어디쯤이에요?

구세군 복지관,

몇 분이나,

세분이 지금 4,000만원에 전세 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 업무보고 질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