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심의가 중요한 안건이니 만큼 위원들께서는 심사숙고하여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잘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일봉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 일반업무추진비, 지역경제국의 전반적인 시책추진에 필요한 경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에 특근자 급식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해서 365만5,000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급량비에 60만원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추진에 대한 회의 및 자료수집에 48만원, 당면주요업무추진여비에 135만원해서 183만원이 요구되어졌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에 중앙시장 화장실 개보수에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중앙시장에 화장실이 6개소가 있습니다. 화장실 누수현상이 발생해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도비 1억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연료대책에 국내여비 64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가스배관공사에 따른 선진지 비교견학 38만4,000원 주유소 허가에 따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자료제공에 따른 여비 25만6,000원해서 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에서 542만6,000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당면 주요업무추진 국내여비 246만5,000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근로자가족 복지회관건립을 '94년도부터 예산확보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8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9억원의 총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국비 8억1,700만원정도 도비 8억4,000만원정도 시비 22억4,300만원해서 총 39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국비·도비는 이미 내려왔고 시비도 l2억4,300만원은 확보가 되어져서 현재 10억정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회추경에 8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2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비, 건축기계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등해서 공정은 65%정도 되어졌습니다. 외벽은 90%정도 되어졌는데 겨울공사이기 때문에 내부공사가 현재 65%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95년도 12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중으로 마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작업이 지연되고있습니다. 내년 2월 3월에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시설부대비 500만원과 감리비 2,000만원은 근로자가족복지회관건립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공단조성 특별회계세입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조성 분담금 수입이 3,157만1,000원이 세입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예금이자 수입이 8,288만5,000원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공단조성사업, 시설비등에 기본조사 설계비에 2억2,500만원 계상되어졌습니다. 사봉지구 지방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세입에 되겠습니다. 잡수입입니다. 예금이자수입이 3,88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지출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급량비, 농공단지관리실태조사 업무특근급식비 125만원계상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 농공지구조성지구지정 및 환경성 검토 협의를 위한 여비 76만8,000원과 기술연구단지조성 업무협의를 위한 여비 51만2,000원해서 12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6페이지 예비비가 3,632만6,000원 계상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제2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수정안인데 당초 도에서 2억5,600만원이 내려올 것으로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수정되어 1억6,7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세입이 8,900만원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토지매입비에 농공단지조성용지 매수비 8,934만2,000원은 가내시가 삭감이 됨으로써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중앙시장화장실 개보수비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화장실 개보수를 실시한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공공용화장실 개보수를 하기 위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권용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장실 개보수되어 있는데 누수관계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누수뿐만 아니라 정화조관계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박태진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태진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사봉지구 지방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2억2,500만원 계상되어있는데 앞으로 사봉지구에 공단이 들어선다고 함으로써 지장물 보상을 받기 위하여 나무를 옮겨 심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관계는 예전에는 우리 부서에서 담당을 하다 공단조성 담당관 부서가 신설됨으로써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조사시점 이전에 심어져 있는 나무에 한해서만 보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옮겨 심은 지장물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착공될 것입니까?

현재 기초단계인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주민들과의 대화는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말부터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사업시행도 안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용역비를 계상했는데 지역주민들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쯤 착공이 되겠습니까?

지방공단조성담당관부서가 신설됨으로써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일정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조성특별회계는 지역개발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는 공단조성특별회계와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를 지역경제국에서 관리를 하였습니다마는 지금은 도시개발국으로 이전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단조성특별회계는 도시개발국으로 이전이 되고 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는 지역경제국에서 관리를 해야될 상황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방공업단지 관계는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특별회계도 그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는 지역경제과소관에서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간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봉공단 같은 경우는 공단조성담당관실로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업단지는 이관되고 농공단지는 이관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닙니다. 지방공단조성업무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농공단지조성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도록 업무가 구분이 되어져있는데 지역경제과는 순수한 공단조성사업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해서 농공단지도 이관을 시키도록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부 넘어갔습니다. 지방공단조성사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도시계획과에서 할 것이고 농공단지의 경우는 사업자체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인수하여 유치등의 업무는 우리가 담당해야 합니다.

지방공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방공단의 유치관계는 서로 협조 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단조성담당관실에서하는 업무는 무엇입니까?

현재로써는 사업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봉지구 지방산업단지조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는 지역경제과에 예산이 계상되어있지 않습니까?

모든 예산은 지역경제국소관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되어집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중소기업지원과가 있을 때에는 회계관리를 공단조성특별회계와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두가지를 관리했습니다. 지방공단조성담당관 기구가 신설되고 나서 공단을 조성하는 업무는 이관을 시키도록 하였습니다. 공단조성특별회계의 경우 사봉지구공단 업무만 넘기고 회계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예산을 공단회계에 계상을해서 요구를 하면 지역경제국에서 해주고 집행하는 경우도 지역경제국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되어졌습니다. 농공지구의 경우도 조성업무는 지방공단조성담당관실에서 하고 조성업무가 끝나고 넘어오면 지역경제국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요.

배정오 위원입니다. 도시가스배관공사 선진지견학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견학을 다녀온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 공사현장이 없기 때문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도시가스 주관은 거의 매설이 다되어 있습니다. 사천에서 금곡으로 넘어가는 방향에는 거의 매설이 다 되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러한 곳에 견학을 많이 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진주시의 경우는 가스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도 거의 없고 위급 상황에 대한 조치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고성, 금곡 방향은 국가에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을 많이 보내서 견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시장 화장실 보수비는100% 도비보조 사업이죠?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시장 화장실을 보수한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 보수를 하다보니까 사업시행목적 달성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전체적인 보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봉지구 지방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2억2,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본위원이 볼때 진주시에서 공단을 조성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지방공단의 경우는 사실상 많은 시일이 걸려야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의 경우는 내년 1월부터는 보상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우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시우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주유소 허가에 따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자료제공에 25만6,000원 되어있는데 소송계류중에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1건입니다.

어디입니까?

가호동 삼거리에서 문산방향으로 오른쪽편에 교통센터부지내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건너편에 있는 학교용지가 되겠습니다. 그곳이 교통센터 예정부지이고 해서 주유소허가 승락을 하지 않았더니 행정소송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168페이지, 근로자 가족복지회관 건립공사 부족분 8억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감리비 2,000만원의 경우는 기정예산에 없었는데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농공단지조성사업비중도비삭감으로 인하여 농공단지조성용지매수비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8,934만2,000원을 삭감시켜도 농공단지 조성을 하는데 차질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농공단지 조성용지매입비를 다시 계상할것입니까?

작년연말에 2억5,000만원 정도 가내시가 되어 내려왔는데 면적에 따라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1억9,000만원정도 소요될 예정으로 보고 있는데 다음 추경에 도비가 3,000만원 정도 내려올 것입니다. 현재 도비확보액이 1억6,758만3,000원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시설부대비 감리비는 총예산이 조정됨으로써 그렇게 되어진 상황입니다.

감리비는 기정예산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작년예산서에 계상되어있습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에 계상을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완공을 하는데에는10억1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합니다. 2억100만원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10억원을 요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나 공사기간등의 문제가 있어서 8억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어쨌던 1월중으로는 완성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되어있는데 근로자가족의 범위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재 진주시의 근로자를 12,000명 내지 14,0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세대의 가족을 보고 있는데 의료보험카드에 근로자라고 명시되어 있는 사람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정영빈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영빈 위원입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전체건립공사비가 얼마입니까?

39억200만원입니다.

국비는 얼마입니까?

8억1,797만8,000원이고 도비는 8억4,032만4,000원입니다.

국비, 도비를 언제 받은 것입니까?

국비는 '95년에 도비는 '94년에 받았습니다.

공사착공은 언제 한 것입니까?

'95년12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분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오면 시비를 같이 병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 당시 하지 않고 추경에 하는 것입니까?

그 당시 재원이 없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95년에 노인회관과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와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해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에 8억원, 노인회관에 5억원의 국비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결국 국비온것을 그냥 돌려보내기보다는 과중한 시비부담을 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자고 해서 상평공단에 노인회관도 짓게되고 사업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이러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노동부에서 내려온 설계내용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있습니다. 회계원칙에 의해 국비·도비가 내려오면 그에 따른 시비가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정위원께서 생각하시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조사업법에 의해서 비율로 내려오는 것은 그렇게 됩니다마는 이것은 특정교부세 형식으로 비율 없이 국비를 내려주고 시비부담을 하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의 감리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감리비는 법정비율에 의해서 책정되는데 전체적인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여기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나중에 알아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리비의 경우는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비도 있기 때문에 같이 지출이 되어집니다. 이 내용은 현황을 뽑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화남 위원 질의하십시요.

최화남 위원입니다.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의 경우 국·도비가 보조됩니다마는 국·도비에 비해서 너무 많은 시비부담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대병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대병 위원입니다. 166페이지, 지역물가안정대책 종합상황실운영을 위한 특근급식비가 60만원 계상되어있는데 물가안정을 위한 종합상황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전체소비자 물가는 상당히 인상률이 높습니다마는 진주시의 경우는 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부기상으로 지역물가안정을 위한 종합상황실운영이라고 거창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물가지도를 하는 직원들이 야근을 할 경우 식비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물가지도 단속이 제대로 시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계속 오르고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 직원을 더 늘려서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질의하십시요.

배정오 위원입니다. 242페이지, 시설비에 장대동 미니버스 주차장 앞에 신호기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이 계상되어있는데 몇 년 전에 설치를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곳 아닙니까? 그곳에 신호기를 설치하면 더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안전협회에서 기술적으로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시급하게 신호기 설치를 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이 볼때 장대동 미니버스주차장 앞에 신호기를 설치하면 더 문제가 야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질서를 지켜주기만 한다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면 필요한 곳마다 설치를 해주면 좋습니다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급한곳부터 먼저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개양 3거리의 경우도 신호기를 설치하여 예산만 낭비했지 않습니까? 장대미니버스 주차장 앞의 경우도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 장소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양3거리 신호기 설치부분에 대해서 예산만 낭비하셨다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호기를 설치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을 기다리더라도 차량의 흐름이 순조로울 수 있다는 차원에서 신호기를 설치합니다. 신호기가 없을 경우에는 접촉사고도 매일 3, 4건씩 발생이 됩니다만은 교통정체가 될 경우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니버스 주차장 앞에 신호기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한 고심을 했습니다. 경찰서,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신호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앞으로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호기를 설치하는 것은 첫째, 사고예방과 두번째 질서유지차원이기 때문에 신호체계에 걸려서 조금 기다리는 것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차원에서 신호기를 설치하고있습니다. 현재 교통신호기 설치 예정지로 되어 있는5개소는 시민여론을 듣고 반영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양주공APT앞에 개양3거리와 개양5거리사이 간격이 20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곳에 연동체계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할 경우는 연동화 시스템의 기초구축을 위한 조성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그런데 연동화 시스템의 경우도 한계가 있습니다. 도로상에 차가 막혀 있을때에는 어떠한 신호체계도 효력이 없습니다. 시내에 있는 중앙간선도로 연동화 시스템을하면 3분 안으로는 차량 통과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양3거리의 경우도 연암공전에서 파란 불이 켜지면 개양5거리까지는 연동으로 바로 처리가 되어집니다. 주공아파트 방향에 신호기를 설치하면 시간을 맞추어서 10초 20초후에는 다시 파란 불이 오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영빈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영빈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께서 답변을 하실때에 장대동미니버스주차장 앞에 지난번에 신호기를 설치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확실합니까? 지난번에 설치를 했다가 문제가 많아서 철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곳에 신호기를 설치하고 나니까 MBC방송국앞까지 정체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차가 출발을 하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론에 밀려서 신호기를 다시 철거를 했었습니다.

제가 '91년도에 교통행정과장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신호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신호기를 설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곳에 신호기를 설치하면 더 복잡해진다고 반대를 했었습니다.

과거에 분명히 신호기를 설치했다가 철거를 한 사항입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양5거리의 경우는 기 설치를 했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동료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몇몇 목소리 큰 사람들이 설치를 해야 한다고 해서 설치하고 나면 사실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을 해서 잘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때 장대동 미니버스 주차장 앞에 신호기를 설치하고 나면 분명히 MBC방송국앞까지 정체가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개양5거리 부분만 하더라도 언론이나 안전공사, 경찰서로부터 그곳에 신호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고해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호기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또 거기에 따른 비판을 받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기를 1대 설치하는 것도 정말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고 여론수렴을 해서 합니다. 교통문제는 진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경찰서, 전문기관과 의논을 해서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규 위원 질의를 하십시요.

황경규 위원입니다. 사고다발지역개선 및 각종민원사안처리에 2,000만원 계상되어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최소한 사업을 시행할 곳이 몇 개소라는 표기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개양5거리의 경우는 기 신호기를 설치했다고 하셨는데 예산승인도 받지 않고 기 시행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당히 복잡한 지역이 몇 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개양5거리는 시의 관문에 해당되고 고속도로와 인접된 곳이고 해서 기 시행을 했습니다.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계상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데 기 사업시행하고 추경에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 5개소 중에 박물관 후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공복문쪽에 있는 인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공식명칭을 사용해서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247페이지 적립금중에 외곽지 대형주차장 부지확보 자금 적립금 9,00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47페이지 외곽지대형주차장 부지확보자금 적립금 9,000만원을 삭감하고 240페이지에 같은 내용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권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요.

권용택 위원입니다. 교통신호기 설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를 할 때에 사전에 여론을 수렴하고 조사를 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까?

일부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고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경찰서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예정지로 박물관 후문 즉, 공복문앞이 되어 있는데 그곳은 인사동 로터리에서 신호체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수탕 앞에 신호기 체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곳에 신호를 설치하면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안동 방향에서 오는 차량때문에 신호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장께서 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단거리에 설치하는 신호기는 거의 연동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다소의 체증은 발생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신호기를 설치한다고 해도 이 이상의 체증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태일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80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 1,192만3,000원은 교통지도과가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기본경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근자급식비, 국내여비 기본사무용품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등해서 1,192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401시설비중에 유료주차장 재도색비 17개소에 5,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진주중학교 앞 유료주차장 설치비는 당초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본 결과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1,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면도로 주차선 정비에 있어서는 노폭 6m이상되는 주요 이면도로중에 주차선이있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없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주차선이 없다보니까 주차질서가 문란하고 응급차량의 통행에도 지장이 있고 해서 주차선정비를 위해 4,761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대동 유료주차장 설치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 기무사자리인데 이 건물을 시에서 구입을 해서 앞으로 유료주차장으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등에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당초 장대동 어린이놀이터 자리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려고 계획을 추진하다가 민자유치도 어렵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해서 경제성 면에서나 필요성면에서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대신 구 기무사 자리에 대체조성을 하려고 이 예산은 전부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곽지 대형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한 자금적립금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l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설, 추석귀성객 특별수송근무와 청경 휴일근무수당의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복사기 수선, 컴퓨터수선, 컴퓨터소모품 구입해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주차단속요원피복비 확대지급을 위해 1,23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속요원들이 춘·추·하복, 동복해서 1벌씩만 지급을 했었는데 계절별로 1벌씩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차단속요원 단화지급비입니다. 지금까지는 신발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신발도 제복에 포함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에서 야간단속 및 방치차량처리를 위한 특근급식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불법주차교체단속을 위해 384만원, 견인민간대행 업무협의 및 견학을 위해 7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에 시책추진비, 주차 및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교통모니터요원 및 선도회원 보상금 54만원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교통질서계도 관련단체활동지원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모범운전자회나 교통선도회에서 각종행사시나 출·퇴근시에 교통정리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식대비조로 지원을 할 것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중 소파구입에 60만원계상했습니다. 외근요원들이 10월까지는 견인차량 사무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했습니다마는 견인차량사무소가 민간대행으로 되기 때문에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쇼파를 구입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차량교체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의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마는 금년 6월로써 5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다음 무전기교체입니다. 차량에 3대와 휴대용 무전기가 13대 있습니다. 휴대용 무전기 13대중에는 신형무전기가 5대, 나머지 8대는 구형이 되겠습니다. 구형무전기는 무게도 많이 나가고 해서 휴대하기도 불편하고 통화거리도 짧아서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컴퓨터교체구입비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내구연한도 지나고해서 교체구입을 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핸드폰구입비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순찰차에는 무전기가 장착되어 교신이 가능합니다마는 과장이나 계장이 현지에 나갈 경우에 무전기를 사용하니까 차안에서는 교신이 불가능하고 해서 휴대용 휴대폰을 구입하기위해서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TV구입비 80만원은 단속원 휴게소 비취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책임보험고지서와 압류촉탁서 구입을 위해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장대동 어린이놀이터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본예산에 예산계상을 했다가 이번 추경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구 기무사자리에 주차장을 하겠다고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1,000만원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당초 장대동 어린이놀이터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기획실소관에 경영사업계가 있을때에 계획을 해서출발을 했는데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생기고 나자 예산확보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교통지도과로 업무가 넘어온 뒤 다시 민자유치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다시 경영사업계로 넘어갔습니다. 경영사업계에서 금년 6월에 최종확정을 하고 민자유치를 위한 고시, 심의위원회 구성등 계획을 세웠는데 최종결제과정에서 경제성 면에서나 운영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 올리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6월까지 추진을 하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본 간이설계까지 내었었습니다. 장대동 어린이놀이터 건너편에 보면 시부지인 구 기무사 부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대체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사업을 합니까?

경영사업계에서 건물을 철거하고 난 후 업무를 넘겨주면 차선을 긋고 시설하는 것은 교통지도과에서 할 것입니다.

다음 정대운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대운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외곽지 대형주차장 부지 확보를 위한 자금적립금이 2억원 계상되어있는데 어디에 할 계획이며 어떤 규모로 할 것입니까?

외곽지 대형주차장은 환승체계로 할 것입니다. 시 외곽지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곳에 일시 주차를 해놓고 시내로 들어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후보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유료주차장 도색비가 계상되었는데 매년주차장 도색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유료주차장을 하고 난 이후 지금까지 재도색을 한번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서에 17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필요성이 없는 곳은 그대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병 위원 질의하십시요.

강대병 위원입니다. 주차단속요원의 피복비가 계상되었는데 주차요원들은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도 있고 공익근무요원도 있습니다. 공무원 외근요원이 11명, 공익근무요원 25명이 있다가 산림감시요원이 10월말로써 업무가 끝나고 철수를 했습니다. 교통지도과 소속공익근무요원이 12명에서 2명이 제대하고 10명이 남았습니다.

다음 최화남 위원 질의하십시요.

최화남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게 피복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까?

교통지도요원으로서 교통전담업무를 하는 사람은 제복을 입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권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요.

권용택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급량비에 야간단속 및 방치차량처리 특근급식비가 계상되어있는데 방치차량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읍·면·동에서 공무원이나 시민들께서 신고를 하면 우리가 현지에 가서 견인을 해옵니다. 견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공고를 한후 폐차처리하고 있습니다. 폐차처리 비용이나 견인비용은 개인에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대행업자가 견인을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대행업 지정을 지난주부터 했습니다. 1주일간의 계몽기간을 두고 이번주 월요일부터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정영빈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영빈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시설비중에 진주중학교앞 유료주차장 설치예산을 1000만원 계상했다가 이번에 삭감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 진주중학교앞, 2청사 주위, 삼현여고 주위, 귀빈예식장 앞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곳은 그대로추진이 되었습니다마는 진주중학교의 경우는 학교앞이고 유료주차장을 할 사람이 나타나겠느냐해서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주변 주민들께서는 유료주차장 시설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한 사항인데 마음대로 포기를 하면 됩니까?

점차적으로는 시행이 안되겠습니까?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는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신 후에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구 기무사자리에 유료주차장을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차선을 긋고 관리사를 지을 것입니다.

그곳이 몇 평입니까?

227평입니다. 투자비는 1,000만원 입니다마는 연간세입은 1억원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40페이지, 시설비에 장대동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 설치관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때 분명히 기획실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요구를 하면서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서 도지사에게까지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 의회에서 이 사업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진주시에서는 경영수익사업으로써는 가장 적합한 사업이라고 하면서 4억원의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1년동안 사장시켰다가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행정입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경영사업과에서 검토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민자유치하는 고시안까지 만들었습니다마는

과장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십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볼 때 사업취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곽지 대형주차장 부지확보를 위한 자금 적립금이 계상되어있는데 물론 내년도 본예산에서 언급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시행을 하지 않을 것이면 4억원의 예산을 이 부분에 넣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외곽지 대형주차장 건립이 시급한 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에 있는 돈을 절약을 해서 외곽지 대형주차장 건립예산에 투자를 해도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삭감되는 부분의 예산을 그대로 사장시키지 말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외곽지역에 대형 무료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은 시민들을 위해서 돌려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최대한 절약을 하고 교통소통을 위한 사업을 해보겠다는 계획 하에서 한 것입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다른 곳에서 절약을 해서 이러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한군데라도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244페이지, 국내여비에서 견인민간대행 업무협의 및 견학을 위한 비용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견인업무는 민간대행업자에게 넘겨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견학이 필요한 것입니까?

저희들이 민간대행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김해등 몇 개소에 다녀왔습니다. 일반여비로써 다녀왔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배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요.

배정오 위원입니다. 진주중학교앞 주차장 설치가 수익성이 없어서 예산을 삭감하셨다고 하셨는데 정말로 수익성이 없어서 삭감을 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주차장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많은 요구가 들어온 사항 아닙니까?

실제 차선을 그어놓고 주차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주차요금을 내고 주차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학교주변이라 수익성이 없을것이라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동명고등학교, 삼현여고 주변에 주차장을 설치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동명고등학교와 삼현여고주변의 입지가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진주중학교 앞은 그 주변에 있는 몇 몇사람은 필요할지 모르지만 외지에서 와서 주차를 할 입지적인 여건은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께서 주차장 시설을 원하신다면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는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한 사항인데 외곽지 대형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모 신문에 계획서를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많은 시민들께 편리를 제공할 것이고 큰 도움을 줄것이라는데에는 누구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정영빈 위원께서 2억원의 예산밖에 확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하셨습니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하루라도 빨리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 도색을 위한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특별회계가 운영됨으로써 많은 사업을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잘된 일입니다 마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돈을 낭비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많은 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 더 많은 시민들께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에 좀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담당국장과 과장께서는 외곽지에 대형주차장건립을 하기 위한 예산적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국장 변청수입니다. l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국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에 특근자 급식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해서 576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 위원참석수당 20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농정국장실 업무보조원 인건비 부족분 33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농지이용 계획 합동작업등 해서 361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그중 당면주요업무추진여비252만5,000원은 농산물유통과가 없어지고 농정과로 흡수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실시설계비중에 '96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설계비를 2,442만9,000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96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총액은 늘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국비 1,591만원이 도비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6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시설비2,442만9,000원 삭감되었습니다.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과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을 한꺼번에 설계를 함에 따라 설계비는 늘어나고 시설비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에 국·도비가 내시가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1,742만9,000원이 삭감이 되고 축산분뇨처리사업비 840만원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축계량기 설치사업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32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150페이지 무혈자동거세기 공급도 보조내시변경으로 인하여 5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젖소경쟁력 제고사업도 1억9,634만3,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냉·난방기 구입비 10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요구를 하고 농업업무기록 보존용 사진기를 구입하려고 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4만5,000원을 요구하고 급량비에 45만원 양곡수매보조인부임 405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57만6,000원 계상하고 보상금으로써 추곡수매장 출하농민격려금으로 600만원계상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정업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으로 오면 일반행정비로 계상이되어야 되는데 잘못 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된 것입니다. 153페이지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l54페이지, 농산관리에 급량비를 52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직파기공급에 국고보조내시변경으로 인해서 7,915만6,000원이 삭감이 되고 석회질공급비 458만4,000원이 삭감되고 규산질공급에 234만원이 추가로 요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경운기 후방표시등 설치비 3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93년이후 생산되는 경운기의 경우는 후방표시등이 부착되어 생산되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156페이지, '96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50%해서 1억13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비입니다. 재해위험시설물 10개소에 대해서 건양기가 고장난 부분에 대해 보수를 하기 위해 4,000만원 요구를했습니다. 그리고 상봉서동 농로포장사업비 4,000만원계상했습니다. 상봉서동 과수원단지내에 농로가 우수기에 통행이 불가능하여 포장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57페이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농산물유통과가 없어짐으로써 100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관서당경비입니다. 이 부분도 농산물유통과가 없어짐으로써 585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급량비 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농산물유통지원사업 및 수출업무 회의개최를 위한 국내여비 2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당면 주요업무추진여비 315만원은 농산물유통과가 없어짐으로써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건설담당관께서 내년도 도매시장건설사업비 확보 관계로 협의차 농림부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제가 대신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요.

158페이지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건설대체농지 조성비 부족분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비 4,000만원을 삭감하고 감리비에 충당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과 특작생산 유통지원사업에 214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간이집하장 설치 5개소사업에 국비가 없어 시비 1억4,497만4,000원이 지방교부금으로 도비에 계상이되었습니다. 그리고 수곡딸기재배농가 지하수 개발 이자보전에 5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건설을 위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서당경비에 29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비에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1폐이지 축산진흥을 위한 여비를 67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 도 한우경진대회 출품축주보상비 28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소 수급관리 전산화 사업에 국비 5,182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96농어민자녀학자금이 인상됨으로써 638만7,000원을 추가 요구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수곡원외지구 간이 수중보설치를 위해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시설비는 수곡지구에 딸기재배농사를 많이 하고있는데 작년에 남강하천 지하 하도계량사업으로 인해 제방이 없으짐으로써 딸기재배농가의 비닐하우스 보온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지하수가 고갈됨으로써 수중보를 설치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1,500만원을 계상을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병 위원입니다. 수곡원의지구 간이 수중보 설치를 위한 예산을 진주시에서 부담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주시에서 원인제공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곡의 딸기재배농가에서도 겨울철 농사를 수막재배방식으로 하고있습니다. 89㏊의 면적에 딸기재배를 하고 있는데 지하수 고갈로 인해 농사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1,5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농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수중보를 철거함으로써 딸기재배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진주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주시에서 원인제공을 한 것은 아니지만 농민보호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설치해야 할 상황입니다.

정대운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대운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96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1억13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한발을 대비해서 예산계상을 한 것인지, 올해 안으로 이 예산을사용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민학자금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 추곡수매현장에 격려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산물벼수매를 하고 있는 곳에도 지원이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계량기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비는 9월에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발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발발생에 대비해서 관내 우심지구 소류지보수공사에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장소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1억130만원의 사업비가있는데 실무자 내부적으로 몇 개소 정도를 해야 되겠다 라고 내정은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학자금 관계는 농촌에 부모가 거주를 하는 실업계 고등학생이 해당됩니다. 1㏊미만의 농사를 짓는 사람, 300평이상의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추곡수매관계 보상금은 작년 본예산에 올라왔던 사항 아닙니까?

본예산에도 일부 계상이되었는데 각 면에 전도를 해서 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농민들께 따뜻한 국물이라도 대접하자는 뜻에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위원께서 질의하신 산물벼수매시에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산물벼수매시에는 물량이 600톤정도 밖에 안되고 해서 그 당시에는 지원을 하지 못했는데 다음 기회에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가축계량기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에게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개인에게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분이 혜택을 받는 것입니까? 정부지원혜택을 받은 농민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축계량기설치 사업은 가축을 사양하는 사람에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우 경쟁력제고 사업은 희망자 신청이 있을 때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 선정에 엄선을 기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태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박태진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한우경쟁력제고사업과 축산분뇨처리 사업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경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무혈자동거세기 공급비와젖소경쟁력 제고 사업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경위를 말씀하여 주시고 15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경운기 후방표시등 관계에 있어 '93년이후에 생산되는 경운기는 후방표시등이 부착되어 나옵니다마는 그 이전에 생산된 경운기에는 후방표시등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촌지역에 후방표시등 설치가 안된 경운기가 아직 많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홍보를해서 후방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운기 후방표시등 설치비 300만원 삭감을 시킨 것은 '93년부터 생산되는 경운기에 대해서는 후방표시등이 부착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후방표시등 설치지원을 했었는데 신청수량이 아주 작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사업을 중단을 했습니다.

'93년 이전에 생산된 경운기에는 후방표시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농촌지역에 가면 아직까지 후방표시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경운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삭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93년이후에 생산되는 경운기는 성능도 좋고 조작하기도 쉬울뿐아니라 후방표시등도 부착되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생산된 경운기는 성능도 떨어지고 후방표시등도 미부착되어 있어 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민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다릅니다마는 이미 예산에 반영해서 계상한 것을 삭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일일이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 경운기 후방표시등에 대해 지원을 했었는데 신청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많은 물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도 하지 않고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들의 말씀을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한번 더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의 경우는 당초가 내시와는 달리 확정내시가 내려옴으로써 보조사업이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무혈자동거세기의 경우는 희망농가가 없습니까?

당초 5대가 가내시되어 내려왔는데 현재 4농가가 신청이 되어 이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박시우 위원입니다. 15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한해 및 태풍대책상황실 근무자 특근급식비 그리고 국내여비에 한해 및 태풍피해 합동작업, 병충해 방제 회의참석등에 예산이 계상되어있는데 사전에 예산을 쓰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156페이지시설비에 수리시설 개보수에 있어 10개소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어떠한 시설로써 개보수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수곡딸기재배농가 지하수개발 이자보전을 위한 예산이 계상되어있는데 진주시에서 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수곡딸기재배농가 지하수개발이자보전은 당초 3개월분을 계상했다가 책정이 되지 않고 이번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진주시에서 2%의 이자보전을 해주어야 될 이유부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곡원외지구 수막재배에 대한 보 설치 관계와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하도계량사업으로 인한 수원부족으로 딸기농사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농어촌진흥기금사업을 7%의 이자로 한농가에 200만원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일반 농림수산사업 지원융자이율이 5%이기때문에 2%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차이가나는 2%에 대한 보전을 하기 위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약 3억원정도 되겠습니다.

몇 년 상환입니까?

2년거치 3년상환이 되겠습니다.

5년간 계속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네요?

2%의 이자에 대해 시비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은 5년간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마는 해당농가와 협의를 해서 그 지구의 수원이 개량이 되면 다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막재배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입니까?

지하수만 됩니다.

지하수 고갈이 될 때에는 전지역에 지하수 부족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하수가 부족해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지하수 고갈현상은 수곡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리시설 개보수비 5,000만원을 계상해서 관내 소류지중에서 위험성이 높은 10개소를 선정해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해당지구를 말씀드리면 진성 택동소류지, 교봉소류지, 만금당소류지, 사봉 새골소류지, 오리골소류지, 일반성 신동소류지, 원동소류지, 지수 동지소류지, 명석 갈전소류지, 관지소류지에 건양기가 고장이 나서 한해시 물관리에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와 여비관계는 지역경제과장께서 보고한 사항과 같습니다. 한해, 태풍상황실 운영을 하면서부터 농정과 직원들이 밤 10시이후에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비관계도 같은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본예산에 계상을하던지 해야되지 한해, 태풍이 다 지나가고 나서 급식비나 여비를 계상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 손태기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영빈 위원입니다. 우선 '96년도 농어촌발전심의회 회의록 사본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정계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에서 지원이 되었죠?

예.

언제부터 지방비로 지급이 되었습니까?

금년에도 국비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요구를 양정업무 소요 인건비와 제반경비 내용을 편성의뢰를 하면

양정계직원의 급료가 국비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죠? 지금은 국비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죠?

지금도 국비교부금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왜 삭감이 다 되었습니까?

교부금 내려온 것을 일반행정비로 계상을해서 봉급을 받고 있는데 국비에 잘못 계상하여 이중 계상이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158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비 감리비를 당초예산에 왜 계상하지 않고 농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비를 삭감하고 그 금액을 감리비에 계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설비에서 4,000만원을 삭감하고 그 예산을 감리비에 계상을했는데 금년도 사업을 할 금액이 총 293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설비로 소요될 사업비는 92억원이 되는데 92억원에 대한 감리비가 4,000만원이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농산물도매시장건립계획은 몇년전부터 수립된 것 아닙니까? 사업을 시작하려면 감리비부터 먼저 계상되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있다가 사업시설비에서 가져와서 여기에 계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전체 시설비 293억원 중에서 감리비를 당겨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비 부족현상은 없을 것입니다.

시설비의 경우는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시설비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감리비에 올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업시행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업시행이 더 늦어질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요.

권용택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에 투우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써 2,000만원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추경시에 삭감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화남 위원 질의하십시요.

최화남 위원입니다. 간이집하장 설치 5개소가 계획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일반성, 수곡, 사봉, 금산면이 되겠는데 금산면의 경우는 2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명석면에서 1개소 포기신청이 들어와서 금산면에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윤영수입니다. 녹지과 소관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공원녹지관리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휴양림 산림욕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당초국비가 1,600만원 가내시 되어왔는데 1,800만원으로써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록가로수 식재 2,000본입니다. 당초 시비 637만5,000원이 계상이 안되어져서 이번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96년도 가을 가로수 상록화사업에 도비, 시비해서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급량비, 산불방지 대책본부 근무자 특근급식비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차료입니다. 신문, 지상보도에 거론이 많이 된 사항인데 당초 헬기를 구입하려고 도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무산이 되어 헬기임차를 하도록 되어졌습니다. 1개월 임차료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인승 헬기인데 월 20시간 기준으로 해서 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등짐펌프 구입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산림공익근무요원의 산불진화 교육을 임업연수원에서 8명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53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중에 산불진화도구 구입비 시비·도비 150만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야생조수보호 새집달기에 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비가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 당초 본예산에 9,430만원이 계상되있는데도비·시비가 삭감조치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비, 의곡사 뒷편에 보호수 외과수술을 위해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차량을 '89년도에 구입해서 7년이 지났습니다. 상당히 노후화되어 금년도에 구입하기 위해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취기 구입입니다. 산록변 풀베기 사업입니다.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무선전화기 구입입니다. 산불진화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중에 푸른마을가꾸기 사업을 당초 9,400본을 신청하도록 되었는데 도비, 시비가 전체적으로 9,030만8,000원이 삭감조치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162만6,000원이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중 재료비입니다. 당초 조림용 개량괭이 100개를 구입하도록 계상되었는데 도비, 시비가 삭감됨으로써 250만원이 삭감조치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3억6,196만9,000원의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번에 도비로써 800만원 내려오고 시비 부담하여 총체적으로 3억8,196만9,000원의 사업비로써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 의곡사 뒷편 3본에 대한예산이 계상되었는데 매년하고 있습니까?

금년 봄에는 4본을 했습니다. 의곡사 뒷편에 고의인지 과실인지는 모르지만 나무 밑 부분이 불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3본을 계획했습니다. 의곡사 뒷편에 있는 1본과 강씨재각에서 올라오는 곳에 팽이나무 2본하고 3본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산림공익근무요원 산불진화 교육비가 계상되었는데 어디에서 실시하는 것입니까?

산불진화시 상당히 위험요인이 많기 때문에 철저한 진화교육이 필요합니다. 임업연수원에서 1주일간 진화교육을 실시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배정오 위원 질의하십시요.

17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산불예방차량을 더블캡으로 구입하겠다고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더블캡은 산불진화용으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산불진화도구를 좀 더 현대화된 장비를 구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산불예방차량으로 녹지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더블캡입니다. '89년도에 구입했는데 7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 차량에 각종 산불진화도구를 싣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큰 차량을 구입해도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불이 발생한 곳으로 진입하려면 산골짜기까지 들어 가야되는데 큰 차량은 진입에도 곤란한 점이 있고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볼때는 산불진화용 차량으로 더블캡이 가장 현실에 맞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헬기임차 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서도 큰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불이 확산이 되어지면 인력으로써는 속수무책이고 헬기에 의한 현대장비로써 진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에서 헬기를 구입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헬기 1대 구입하는데 약 25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연간 운영비도 4억원내지 5억원이 소요되어 집니다. 그래서 정밀검토를 해본 결과 헬기 임차를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등짐펌프보다 더 현대화된 장비는 없습니까?

산림청에서도 다각적으로 개발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산불발생 유형을 보면 썩은나무 뿌리 밑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삽이나 괭이로써는 시간도 상당히 소요되고 도저히 진화도 안되고 해서 고안해 낸 것이 등짐펌프가 되겠습니다.

박시우 위원 질의하십시요.

박시우 위원입니다. 103페이지, 상록가로수 식재에 있어 국·도비는 증액된 것이 없는데 시비를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산불예방차량 더블캡은 정수물품 승인을 받은 사항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0페이지, 헬기구입비 9,430만원을 삭감하고 1,715만원이 남아 있는데 1,715만원을 남겨둔 그 경위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가로수 식재는 시비가 637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 봄에 상록가로수를 식재를 했는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중에는 인위적으로 파괴되거나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파손된 나무가 상당히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당초 제시한 예산을 전부 확보를 해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비를 증액하여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중에서 헬기 구입관계는 당초예산에서 도비 2,830만원 시비 6,600만원이확보가 되어졌는데 헬기구입계획이 무산됨으로써 헬기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는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1,715만원의 예산을 남겨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헬기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다른 사업의 자산취득비 예산인것 같은데 그 내역을 알아서 차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기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는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용 차량 정수물품승인 관계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경우에는 기관 단체장이 정수물품 승인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승인을 한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운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대운 위원입니다. 재료비에 등짐펌프구입과 칼퀴구입비가 계상되었는데 각 면에 등짐펌프가 10개이상 보관되어 있는데 보관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퀴의 경우는 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물품으로 대체하여 구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번에 26개 읍·면·동에 등짐펌프를 5개 보강을 하고 본 청에도 70개를 보유하기 위해서 예산계상을했습니다. 현재 각 읍·면·동에 등짐펌프를 10개씩보유를 하고 있는데 3년정도 된 것도 있고 작년에 보강을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보관을 할 때 철저한 점검을 해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퀴의 경우 실용성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형적으로 보면 칼퀴가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산불진화시 가장 효율적인 장비가 등짐펌프와 칼퀴가 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질의하십시요.

정대운 위원입니다. 땅속작물 수확기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트랙트 뒤에 부착을 하는 것입니다.

최화남 위원 질의하십시요.

최화남 위원입니다. '96정년퇴직예정자선진지견학여비 6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난번에 해외연수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현재 공로 연수중에 있습니다. 12월에 정년퇴임을 할 것입니다.

권용택 위원 질의 하십시요.

권용택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금곡 동례 농민건강관리실 설치를 하는데 도비 5,000만원이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휴게시설을 갖출 것입니까?

당초에는 3,500만원으로써 건물만 지어서 활용하려고 했는데 주민들께서 건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지사께서 사업비를 지원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67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공동쉼터도 100평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65평의 건물을 신축해서 정보실까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국비보조금이 3,500만원 자부담 1,600만원 이번에 도비 5,000만원 해서 1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비도 계상이되어있습니까?

부지비는 자부담이되겠습니다.

손태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호응이 좋다고 하면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박시우 위원 질의 하십시요.

박시우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시설비에 양액재배 시범포 305평을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시기적으로 늦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초순수증류수제조기 구입예산이 계상되어있는데 어떤 종류의 기계이며 꼭 구입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시기적으로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방울토마토가 시설재배이기 때문에 지금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사업 시행하려고 육묘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차질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까지 늦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AA기계라는 최첨단 기계를 구입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계구입비만 국비로 내려오고 부속품인 증류수 제조기 구입비가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AA기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초순수증류수제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