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전희상입니다. 존경하는 송유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바쁘신중에 강북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본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이미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로 하여 도시정비국소관 해빙기 위험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정비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험시설물 관리현황은 공동주택 13개소, C급이 8개소, D급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재개발구역 및 주거환경개선지구 34개소, D급이 2개소, 등급외가 32개소가 되겠습니다. 도합 47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는 미아동 195번지 소재 대양건설외 5개소를 중점 관리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9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차 해빙기를 대비하여 10개 단지 32개 동과 2차 우기를 대비하여 12개 단지 59개 동에 대하여 대지 및 건물주변상태 및 건물주요구조부 상태 등을 점검하여 적출사항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보수, 보강토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C, D급으로 판정된 취약공동주택 13개 단지 58개 동에 대하여 상하반기 2차에 걸쳐 공무원, 건축사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옹벽, 축대 및 건물 주요구조부 상태 등을 점검하여 안전도가 취약하여 재해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지별 점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카드 및 점검일지를 작성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비용부담으로 전문진단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의뢰 또는 보수,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연2회 실시하여 공동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추진실적으로 그동안 관리했던 등급내 위험시설물 19건, 등급외 219건중 등급내 17건, 등급외 187건에 대하여 시설물거주자를 우선 이주시켜 철거하여 현재 등급내 2건, 등급외 32건을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중관리대상에 대하여 해빙기, 장마철, 행락철, 동절기로 구분하여 연4회에 걸쳐 안전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개발구역 및 주거환경개선지구내 전체 시설물에 대하여 재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상태 평가기준에 의거 위험요인을 재점검, 평가하여 안전관리하고 시설물 붕괴 및 균열진전 여부 등 위험요소가 현저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즉시 현장조치 하고 해당조합 및 소유자에게 우선 이주토록 독려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형건축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의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대형 건축공사장 6개소에 대하여 건축관련 공무원, 건축사 및 필요시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점검반을 편성하여 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등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중점 관리하여 예산되는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점점검사항 및 조치사항으로는 공사장 안전점검표에 의거 공사장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이행사항, 시방서 및 설계서 대로의 공사이행 여부 기타 공사장 주변의 건축물, 옹벽 기타 구조물 보강조치 상태 등을 점검하여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시정 조치토록 하고 시정조치 불이행시에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관리법 규정에 의거 고발 행정조치하여 건축물 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소관 해빙기 위험시설물 관리 실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북구 지역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구민을 위한 행정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삼흥연립 있지요? 수유1동에 삼흥연립이 있는데 작년에 삼흥연립을 가서 보니까 어느 부분은 지반이 내려 앉아서 벽체가 균열이 많이 가 있고,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재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을 위해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의가 끝나서 재건축을 시작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지금 사업자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도시개발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장 여건이 지금 현재 몇 가지 시행하기에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협의가 되고 사업자가 선정이 되게 되면 올해 안에 실시 설계를 끝내고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 안으로?

예. 그렇습니다.

위험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고가 없습니다. 어느 때 붕괴가 될지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에서는 가장 위험하다고 느끼는 건물이 삼흥연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은 그 이상 더 위험시설물은 없으리라고 보고 우선 거기를 가서 좀 살펴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데 그 보다 더 위험한 데가 또 있습니까?

지금 D급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무원 주택이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삼흥연립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삼흥연립은 지반 자체가 원래 쓰레기 매립지로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진척도가 빠르고 기이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을 했고,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그 외에 미아타운이랄지 미아아파트 공무원 주택이 있습니다 수명이 다해서 지금 현재 재건축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아아파트 같은 경우는 시청 도시경관 심의까지 마친 상태고, 미아타운은 지금 현재 사전 결정을 위한 건축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재건축 움직임이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하기에 우선 오늘 위험시설물을 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섯 군데를 다 갈 수는 없고, 오늘 꼭 봐야할 데가 어디라고 느끼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서 진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삼흥연립이. 전체 현황을 제가 브리핑도 드릴 겸 해서 그쪽으로 한번 나가 보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역시 거기가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일단 산회 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김재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을 답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