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안호근 의원 발언
하창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사실, 10시에 회의 시작이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조회도 끝나지 않았고 위원들의 출석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무위원회가 10시가 시간이 이른 것 같아서 늦추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1차 내무위원회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안건들이 제대로 처리된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오늘은 의정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건에 대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겠으며 일반회계세출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관, 과장,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을 들으신후 세무과장 및 경영사업과장,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세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설명 순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시 주요항목에 대하여 지적, 계수조정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19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인태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금산교 가설에 따른 특별교부세, 문산, 사봉하수처리장설치 및 상평공단, 문산I·C도로 개설을 위한 지방채차입등 필수경비와 각종 사업비의 변경요인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착실한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자료) 이상으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지방세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세무과장 강점근입니다. 예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세가 17억7,500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사유로서는 교육재정부담금으로 소득할 주민세가 10%로 인상되었습니다. 7.5%는 시세고 2.5%는 교육재정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한해서 돈이 시·군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도하고 상의한 바 이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시에서 세입을 잡아서 사용하기로 시장의 결정을 받아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세는 1억8,300만원,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도 자동차의 대형화와 증가로 인해서 1억원이 더 늘었습니다. 도축세도 800만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담배소비세가 3억3,800만원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소세, 종업원할 급여의 인상 등으로 해서 3,500만원정도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상 지방세 분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해석 위원.
하해석위원
하해석 위원입니다. 항간에 들어보면 담배 소비가 제대로 안된다고 듣고 있는데 담배소비세를 3억3,800만원이나 올린 근거가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10월까지 들어온 것이 140억4,000만원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 11월, 12월 매월 15억원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판단해서 적어도 170억원정도는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했습니다.
장지석위원
세율 인상분이 아니죠? 수요증가에 의한 것이죠?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예. 수요증가입니다.
하해석위원
기정 예산이 170억원정도 잡혀 있는데 그래도 3억3,800만원이 더나가겠다고 생각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예.
하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황원상위원
기획실장! 11페이지에 의회비가 전체 몇 퍼센트 된다고 했습니까?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0.7%로 알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안호근 위원.
안호근위원
안호근 위원입니다. 도축세 부과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증가 요인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고 있습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도축세는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도축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데 금년도 평균을 보면 소가 매월 550마리정도 도살되고, 돼지가 4,400두정도 도살이 됩니다. 물량이 나므로 해서 세입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안호근위원
소같은 것은 도축장에서 도살이 되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안 생길 것으로 생각 됩니다만은 돼지 같은 경우는 도축장에서 도살되는 외에 일반도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도살은 신고가 제대로 안되었을 때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종전에는 보면 면부에 보면 도축세를 안배를 해서 납부하면 되도록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은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자가신고를 해서 도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가신고를 할 경우에는 세금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자가신고로는 들어 온게 없습니다. 자납으로만 들어와 있고 안배를 해서 부과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호근위원
이 제도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축세 중에서도 돼지 같은 경우는 신고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몇 퍼센트쯤 신고를 하고 있으며 자진해서 납부하고 있는 것이 전체 도축 물량 중에서 몇 퍼센트쯤 되는지 그것을 생각해 볼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1,000분의 10이내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시장·군수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반기에 돼지 한마리 잡는데 181원입니다. 도축장 외에서 도살되는 것은 극히 적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신고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도축장에서 신고 납부한사항만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안호근위원
800만원 증액된 것은 도축장에서 도살된 것만 한 것이고 그 외에는 신고라든지는 안된 것이죠? 이 문제를 실무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주민이 신고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어려운 현실 사회입니다. 세금을 관한한 도축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똑같이 의무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황원상 위원.
황원상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방금 안호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실적으로 자가 도축하는 것은 자기 의무이행을 안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계획이 되어 있는지?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자가 도축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소홀히 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읍·면·동에서 많이 일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고가 되어서 정당한 세금을 납부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옥위원
문제가 있네. 신고를 안하고 하는 사람은 안내고, 자진해서 하는 사람은 세금을 내고 형평에 어긋나는데 가능한 신고를 안하고 밀도살하는 것은 행정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그래야 똑같은 혜택이 돌아오죠.
하창식위원장
위원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축세가 사실 신고를 해서 세금을 받는 것은 어려운데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걱정하는 것이 관철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지석위원
재산세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기정 예산에서 책정할 때 전년도 대비공시지가의 인상분 내지 평가기준의 차이점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그 예산이 나온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이 예를 들어서 28억원 같으면 작년에 25억원이다. 인상분을 가상하면서 28억원으로 했다. 그렇게 봤을 때 그것이 또 세수가 늘어났다. 이것은 어떤 점에서 이런 계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재산세 때문에 세간에 무리가 좀 있습니다. 자기 세율을 인식 못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라는 것은 작년대비 자기세액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이 대단히 홍보가 잘안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내용을 보더라도 작년대비 금년 인상 예산을 당초에 계획을 세웠다. 그것이 또 세수를 하는데 1억8,300만원이 늘어났다. 이것은 뭔가 모르게 어느 분야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자꾸 발생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여기에 나오는 재산세는 건축에 해당되는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지침이 12월말로 되고 이 과표는 내무부에서 조정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과표에 따라 적용을 하는데 금년도에 조금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근사치에 맞추어서 목표를 잡는데 상가 부분이 인상되고, 사무실, 체육시설이 상가로 포함되었습니다. 당초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세액이 늘어났습니다.
장지석위원
과장이 보시는 견해로서 현재까지 매년 이 재산세가 세율의 인상분이라 할까요. 평가기준의 인상에서 재산세가 늘어나는데 한계치가 언제쯤까지 오겠습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재산세는 기존 건물에 대해서는 인상은 거의 안일어나는데 새로 신축되는 건물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산세는 계속 신장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지석위원
금년에도 많이 늘어났어요.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신축 건물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장지석위원
아니 기존 재산에 대한세액이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과표는 인상을 많이 안시키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종래의 재산세라고 하면 토지와 건물을 합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재산세는 개념 정리를 해야 되는데 토지는 완전히 재산세라고 하지 않습니다. 재산세라고 하면 건물입니다. 장지석 위원께서 공시지가를 말씀하시는데 공시지가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어지는 건물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냐. 세무과장께서 건물에 대한 인상은 없다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공시지가는 매년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과표의 적용이라든지 시세의 변동에 따라서 상향의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건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세액이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신축건물이 많이 생기고 상가가 어떤 부분이 적용 비율이 높은 쪽으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건물의 기준치는 슬라보 콘크리트 건물은 몇 년짜리에 얼마의 기준을 적용해라. 다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가와 건물의 세금, 즉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성격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많지 않다. 다만 지가는 종합토지세는 진폭이 좀 있으나, 재산세는 폭이 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집이 금년에 100원이 나왔는데 다음에 150원, 200원이 나온다는 것은 없습니다. 진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나 종합토지세는 진폭이 큽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사업과장 나오셔서 세외수입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경영사업과장 정상노입니다. 8페이지 시장 사용료는 일반성시장외 6개소가 있습니다. 1만8,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진양호 주차료는 4개소에 175대를 세울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용차는 1,000원, 화물·버스는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원이 증되었습니다. 남강유선 사용료는 지난 6월17일에 입찰을 봐서 지난해 보다 55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수수료 수입에 외과 진료수입에 장비가 현대화되고 서비스가 향상 되므로서 이용객이 증가되므로 2,2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치과 진료수입도 이용객 증가로서 1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호적등록등·초본은 행정사무 간소화로 인해서 발급 이용자가 감소되어서 2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은 전국 온라인 실시로 농촌사람들이 도시에서 발급을 많이 받으므로 해서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강진단서도 장비 현대화 서비스 향상으로서 99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 생화학적 검사, 간기능, 혈액, 혈당등도 6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진단 및 신체검사도 회사나 신규가입이 있기 때문에 1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증 발급도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음용수 수질검사는 상수도특별회계에 전출되므로 인해서 1억5,500만원이 전출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수입은 '96년 1월1일부터 쓰레기봉투수거 체제가 변경되었습니다. 도시지역은 당초는 시 직영이 13%고, 대행이 87%로 유지되었고, 1월1일부터 전역에 방문수거체제로 대행업체에 위탁을 했습니다. 농촌지역은 문산읍을 제외하고는 시직영으로 하고 문산읍은 방문 수거체제로 했기 때문에 쓰레기봉투에 있어서 증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순회수거용은 지금 현재 도시지역은 하지 않고 농촌지역은 문산읍을 제외한 전지역은 시지역으로 하기 때문에 5ℓ 200만원, 10ℓ 5,300만원, 20ℓ 8,500만원, 50ℓ 5,200만원, 100ℓ 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순회수거용 대행업체는 순회 대행업체에서는 순회수거용으로 안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전액 삭감조치 되었습니다. 13% 시직영으로 하는 것을 방문수거로 인해서 20ℓ 3,700만원, 50ℓ 5,800만원, 100ℓ 1,700만원이 증액 조치되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재활용품은 27%로 증가되었으나 종이류는 70원에서 30원, 플라스틱은 30원에서 20원, 알루미늄은350원에서 300원으로 가격이 하락되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대형 폐기물 수수료는 하대지구 아파트입주자 증가로 인해 기존 가구를 버리므로 인해서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 폐자재 반입 수수료는 당초에는 공공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만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 수거했는데 사업장 폐기물도 일부 수용하므로 해서 4억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교육 위탁수수료는 6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골재채취 수입은 ㎥당 90원씩은 도에 불입합니다. 200,000㎥이기 때문에 1억8,000만원을 도에 불입하면 도에서 50%를 우리 시에 줍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안했기 때문에 일단 편성을 해 서 1억8,000만원을 도에 불입하고 거기에서 50%, 9,000만원을 우리 시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 점사용료 징수교부금은 부과금액의 50%를 도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유휴자금에 대해서 CD예금을 하므로 인해서 예금수입이 1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이자 수입은 세입·세출 3억3,000만원의 정기예금과 각 읍·면·동·사업소 불용잔액에 대한 이자수입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당초 과다 책정으로 인해 대상 물건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4,0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차량 페차 불용품 매각은 청소차 5대, 승합 2대, 화물 1대, 승용차 1대, 총 9대를 매각하므로 해서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사 계약 위약금도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과태료는 우리가 부동산을 신고하고 나서 60일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시 60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홍보를 하기 때문에 4,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불법 광고물 과태료는 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보 광고수입도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사랑카드 모집 수수료는 5,000명정도 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동전화 설비비 반환도 1,400만원, 기타 잡수입도 3,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원상 위원.
황원상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익에 1억2,000만원이 삭감되는데 순회수거 계획을 언제부터 실시를 하고 언제 계획을 세웠습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95년도까지는 순회수거하고 방문수거가 있었습니다. 방문수거는 노란 봉투고 순회수거는 흰 봉투입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이 체제가 문제가 있고 해서 시 지역은 '96년 1월1일 금년부터 전부 방문수거, 노란 봉투로 바꿨습니다. 문산읍이 대해서는 농촌·지역은 순회수거를 하고 밀집 지역은 순회수거를 해서 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은 작년도에 편성한 것이 되어서 순회수거하고 방문수거하고 해서 쓰레기 봉투가격에 차이가 난 것입니다.
황원상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집행부에서 설명할 때 금년부터 그렇게 계획을 세운다고 했는데 이런 많은 예산이 삭감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작년에 구상하면서 당초에 할때 해야 되는데 계획은 놓아놓고 시행시기가......
황원상위원
금년 1월1일부터 하겠다고 작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맞춘 계획이 수립되어야 될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자체가 편성되었다는 것하고, 그리고 폐기물관리에 공공사업장의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공공건물.......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공공사업장은 시에서 공사를 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톤당 1만5,48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A 과에서 공사를 한다하면 폐기물 1만5,480원이, 폐기물 관리사업소에 들어가면 재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대금은 실제 업주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과에서 폐기물 관리사업소에 갔다가 경영사업과 세외수입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황원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폐기물을 공공건물 공사할 때 버리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버립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사업부서가 A과같으면 A과에서 환경미화과에다 협조를 냅니다. 이 폐기물을 우리가 언제 몇 톤정도 갔다 내겠다 하면 환경미화과에서 확인증을 발급해 줍니다. 몇 시부터 몇 톤트럭 몇 대가 폐기물관리소에 가는 것은 공공용 공사라는 확인서를 발급하면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원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가상해서환경보호과 가면 우리는 그게 아니다. 환경미화과 가라. 환경미화과에 가면 환경보호과에 가라. 이런식으로 전부 책임을 전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 자체도 이렇게 하고 엄연히 규정이 있는데도 관계 공무원들이 자기 입장이 아니라고 많은 민원을 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진주시금고에서 일일잔고가 넘어오는 것이 잔고가 얼마나 됩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잔고가 남는 것이 15억원 내지 2억원이 남습니다. 봉급이 공무원에게 나가는 봉급이나 관서당 경비가 15억원입니다. 봉급 때가 되면 15억원 정도 남기고 나머지는 10억원 정도해서 나머지는 예금을 전부 합니다.
황원상위원
봉급 때가 되면 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그 당시 지출이 되는데 현재 진주시에서 가지고 이자수입이 17억원이 나왔습니다만은 진주시 같은 경우는 많은 돈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지금은 예금수입이 지난해보다도 올해는 30억원정도 많습니다. 잔고는 별로 없습니다.
황원상위원
이자수입으로서는 많습니다. 회계과에서는 돈을 빨리 내 줘야 된다. 세입부서에서는 정기적금을 해서 이자수입을 많이 해야 된다는 논란도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은 특별히 진주시 같은 곳은 이 관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오상옥 위원.
오상옥위원
오상옥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부동산 등기위반 과태료가 처음에는 40건에 6,000만원 했다가 이번에는 30건이 줄고 10건에 1,500만원으로 삭감해 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등기 위반이 한건에 50만원이 맞습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그것은 건당 50만원이 아니고 등록세액의 30%입니다.
오상옥위원
경정에 1,500만원 해놓았는데 150만원 10건이라 해놓았는데 등기위반 과태료가 1건에 150만원입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등록세액의 30%이기 때문에 어떤 깃은 100만원도 되고 50만원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부기상 전부 표기하기가 어려워서 평균 수치를 낸 것입니다.
오상옥위원
산출기초는 산출근거를 알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평균을 해서 약 10년이 된다. 금년에는 10년 밖에 안됩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올해는 홍보도 많이 하고 지적과에서 부동산 신고를 할때 60일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은 과태료 30%를 부과한다는 것을 주지시켜서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감소가 되었습니다.
오상옥위원
처음에는 40건을 했는데 사실 75%가 삭감되었는데 처음에 책정할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과다 책정한 것도 있고......
오상옥위원
잘못 편성된 것이네.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그런 것도 있고 홍보를 해서 감소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상옥위원
금년에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정남근 위원.
남근
정남근위원
12페이지 골재채취 수입해서 1억8,000만원인데 200,000이라는 이수치를 어떻게 산출한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이것은 도에다 올해 진주시에서 어느 구역에 얼마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도에서 진주시에 200,000㎥를 하라고 승인해 주면 그 양만큼 해야되기 때문에 도의 승인 사항입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200,000㎥를 더 파는지, 안파는지 그것은 어떻게 압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그것은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장비대를 주기 때문에 직영을 안할 때는 실제 200,000㎥ 허가를 받아서 210,000㎥를 파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직영은 ㎥당 3,880원 장비대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팔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박명식 위원.
박명식위원
직영을 안하면 200,000㎥해놓고 300,000㎥팔수도 있겠네요.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그리는 안되도 우리가 옛날에는 그런 사례가 일부 시·군에 조금 있었습니다.
박명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출증이 있어서 나갈 때 체크를 합니다. 반출증에 의해서 그 물량을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래에는 사리채취 문제는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말썽이 많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박명식 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반출증을 내주더라도 속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새는 우리가 장비를 투입해서 실어주기 때문에 다른 장비가 없으면 못 싣거든요. 장비가 한차에 얼마를 실어주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장비대금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장비대금을 줍니다. 그 장비가 얼마를 실어주느냐가 백일하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못 속이게 하느냐 하는 것을 연구해서 한 것이지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위원
장비가 실어주는데 반출증을 해서 계산해서 하지 않습니까.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그것도 병행하지만은 그 이전에 반출증 이전에 장비가 얼마를 실어주느냐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그러니까 양을 속일 수 없죠. 장비 아니면 실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수량 파악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예를 들면 15톤 덤프트럭에 한차를 실으면 15톤이 나갔다 이런 소리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15톤 트럭은 자기트럭이고 실어주는 중기가 우리 기계다 이 말입니다. 우리 기계가 많이 실어줄리는 없죠. 그것을 가지고 확인한다 이 말입니다. 반출증을 해도 속이려면 얼마든지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해서 실어주는 사람이 한대이상 안 실어 준다는 것입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대수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요즘 적재량을 초과 안하는 화물차가 없습니다.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싣는 것은 자기가 싣는 것이고 실어줄 때 우리가 안실어 준다는 것입니다. 중기를 실어주는 사람은 우리입니다. 그것만 가지고 가라.
원종록위원
결탁이 되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그것은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게 있을 것 같으면......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실어 줘도 200,000㎥가 허가가 났기 때문에 200,000㎥ 만큼의 장비대 밖에 못 가져가기 때문에 그 장비가 이득이 없기 때문에 안실어 줍니다.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대한민국의 모래문제가 진주시뿐만 아니고 하동, 합천 대표적인 곳 아닙니까. 이 문제로 공무원들의 엄청난 고생도 가져왔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하느냐 고심을 많이 한 결과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지금 세입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건설위원회에서 기술적인 부분은 거기에서 안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 정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지석 위원.
장지석위원
사리 이야기는 위원장이 그만하자고 하는데 세수 증대를 위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한동안 골재 1㎥가 8,000만원까지 이야기가 있었고 레미콘 업자들을 위시해서 건축을 하는 업자들을 통해서 진주시의 모래값이 너무 비싸다 해서 질의를 하게 되었고, 6,000원까지 조정이 되었는데 이 6,000원이 너무 저렴한 가격이 아니냐.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직영을 하는데 6,000원이 싸다는 것입니다. 다음 당초 예산에는 6,500원 한다든지 이런 것을 구상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황원상위원
한가지만 너 기왕에 사리 이야기가 나와서 몰라서 묻는데 지금진주시에서는 작년에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돌출 되었는데 현재 경영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직영을 한다 했는데 전체 직영을 합니까?
하창식위원장
황위원! 직영방법이나 경영방법은 지금......
황원상위원
경영 방향이니까......
하창식위원장
부서가 돈만 받아들이는 그 부분만, 기술적인 부분은 경영사업과장이 답변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황원상위원
경영사업과장이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다.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황원상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려고 하면 현재 계획하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직영이니까 직원이 나가서 하는지 관리인이 나가서 파는지 나는 잘 모르는데 상세히 알 수 있도록 그래야 시민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할수있죠.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박명식 위원.
박명식위원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 골재채취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골재채취를 하는데 수중채취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 굴삭기로 충분히 상차를 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렇게 봤을 때 배를 가지고 펌프로 올리는 가격과 굴삭기로 하는 가격이 배 차이가 납니다. 그 상차가 3,800원 되어 있죠. 제가 알기로 그에 50%면 충분히 상차가된다. 차액이 얼마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그 부분까지는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박명식위원
그 관계를 검토를 해서경영수익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올해 임시회는 2대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상당히 관심사였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관심사가 우리 시에 세인을 많이 올려 보자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도 어떻게 하면 옛날 개인이 할 때 7,000원했던 것이 6,000원하면 싸지 않느냐. 그 부분도 세입을. 올려 보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무조건 세입도 중요하지만 또 저쪽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강 밑이 낮아지니까 더 팔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위에 댐이 있기 때문에 낮아지지 않는 한 경영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위원들의 의문점을 풀어 주십시요.
황원상위원
저 밑에 다리 밑에 파고있는데 뭘 하는 것입니까? 수중보 만드는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예.
원종록위원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한게 있는데 무엇 무엇이 불법 광고물입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불법 광고물은 프랑카드라든지, 홍보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광고물은 불법광고물에 들어갑니다.
원종록위원
신문에 끼워서 보내는 광고물은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허가를 안받습니다.
원종록위원
그것은 불법 광고물이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불법 광고물이라 하면 붙이는 것, 끼워서 들어가는 것,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제가 그때 사회진전과장 할 때 신문에 들어가는 것을 검토를 했는데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법규가 없어 가지고 불법광고물로는......
원종록위원
붙이는 것, 거는 것, 그게 불법 광고물입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예.
원종록위원
간판도 붙이는 것이고 평면 간판.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1층이하, 한평 이하는 허가를 안받고 그냥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간판, 세로간판이 있는데 허가를 받는 것도 있고 안받는 것도 있고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크기에 따라서 층수에 따라서 많이 납니다. 돌출 간판은 허가를 받습니다.
원종록위원
적든 크든?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예.
원종록위원
150건 중에 분류를 할 수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분류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종록위원
150건이 적발되었으면 무엇 무엇이 150건이다 하는게 나와야 되겠는데 동에서 경영사업과로 취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아닙니다. 총무과, 사회진흥계로 취합되면......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종록위원
물론 동에서도 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우리 대충 추상적으로 보면 돌출간판의 약 20%정도가 세금을 낼까 그 외에는 허가를 안받고 간판하는 집에서 그냥 붙여 버리는......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그 관계도 금년4월에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허가를 받은 것도 있고 안받은 것도 있고, 실제 법규상 하자가 없는데 허가를 안받은게 있고 법규상 하자가 있는 것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원종록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하해석 위원.
하해석위원
돌출간판에 대해서 하나 더 알아보면 싶은데 자기 땅위에 나와 있는 돌출간판도 세금을 받습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그것은 허가하고 도로 점용료는 안받습니다. 허가를 받을 때 증지를 붙입니다.
하해석위원
돌출간판 관계는 점용료에 해당되는 것이죠?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허가는 받아야 됩니다.
하창식위원장
박명식 위원.
박명식위원
자기 땅에 큰 광고물을 몇 억을 들여서 세웠을 때 거기에 대해서 광고수입이나 취득세라든지는 받고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취득세 문제도 세무과에서 거론이 되어 가지고 옥상간판, 옥상 광고물이 진주시에 17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취득세를 부과하자 해서 연구를 해서 도에도 보고를 하고 했는데 위에서 연구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정도의 회시정도만 있고 그것은 부과를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백몇십만원도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인데, 몇 천 만원짜리를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집주인은 빌려주고 수익금을 챙기고 있는데 검토를 해서세금을 부과하도록 해 보십시오.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안호근 위원
안호근위원
시장사용료가 1만8,000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것은 면부에 있는.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이것은 7개면에있는 대곡, 미천, 일반성, 문산, 금곡......
안호근위원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문제중에 시장사용료는 면부는 이렇게 징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도시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의 경우에 재산세는 농촌의 경우에 허가를 안내고 지어놓은 것도 전부 세금을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보면 무단점용을 해서 현재 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사용료를 징수하고있는지? 그리고 11페이지 재활용품 500만원이 감이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잘아 시다시피 사회일각에 보면 재활용품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 가지고 제대로 수집도 되지 많고 방치된 그런 상황이 눈뜨고는 못 볼 정도입니다. 그런 예도 이게 감액이 500만원이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관한 한 환경미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을 경영사업과에 국한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시 전체가 농촌의 경우 비닐하우스를 끝내고 수거해 놓은 비닐을 아예 수집도 해가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 외 일반재활용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한번더 구체적으로 수익면에서 다뤄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안호근위원
무단점용관계는 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호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옛날에는 보통 보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넘어 갔는데 지금은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랜동안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여러 위원들께서 돈쓰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만은 세입부분은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손점섭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위원들께서 예산서를 봤기 때문에 거의다 검토하셨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15페이지, 지방교부세 금산교가설에 10억원이 교부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국고보조금이 3억4,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변경내시가 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업의 실용성 문제라든지 증액되어서 내려오고 특정분야에 대해서는 감이 되어서 내려오고 전반적으로 국고보조금은 3억4,700만원이 감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내시가 되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체적으로 5억7,900만원이 변경내시가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23페이지 지방채 차입금으로서 문산, 사봉하수처리장설치 80억원, 상평공단에서 문산I·C간도로개설에 70억원의 추가로 해서154억2,5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원상 위원
황원상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하대본동 경로당 신축이 있고, 어른 섬기기 시범마을부녀회운영지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런 것은 당초에 진주시내에 어른섬기기 시범마을이 선정되어서 국·도비가 내려오고 있습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부녀회가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사업의 선정과정이나 추진과정은 제가 조금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가.......
황원상위원
알겠습니다. 삭감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부분적인 사업으로 봐서는 29페이지보면 당초에 헬기를 구입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당초에 헬기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6개 시·군인가를 합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원상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업무를 알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지석위원
국·도비보조금 중에서 하대본동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중앙시장화장실 개보수 1억5,000만원인가, 이런 자금은 도의원들이 관련되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고마움을 알기 위해 이름이라도 말씀해 주시죠?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하대본동 경로당신축은 진종석 의원, 중앙시장 화장실은 김삼랑 의원......
장지석위원
저희들이 만나면 고생했다고 말씀을 드리죠.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도서관에 1층이 있습니다만은 5억원이 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정한재 의원께서 노력하셔 가지고 5억원이 을 것으로 보고있고 노인복지센타에 5억원이 지원될 전망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석위원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손점섭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 다음은 관서당경비 240만원은 기구개편에 따라서 120기동대가 시민봉사실로 내려갔고,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1,000만원은 기초생활질서라든지 시정홍보자료를 연말까지 발간하기 위해서 1,000만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자산취득비에 투영기구입 1,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액정 프로젝트기로서 각종보고나 회의, 교육 시정홍보를 위해서 컴퓨터와 연결시켜서 시각적으로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기재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직급보조비 이것은 9급에서 4급까지, 당초 계상을 했습니다 만은 부족분 1,540만원을 추가로 직원에게 나가는 부분입니다. 다음 특수활동비로서 시책추진활동비 5,000만원을 계상했고, 복리후생비로서 1억5,0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기정예산에 1억8,300만원과 금회에 사회단체보조를 위해서 1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35페이지 국내여비 96만원, 통계업무를 위해서 일용인부임 13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원금이 있습니다. 기타국내 차입금 상환으로서 광역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으로서 12억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92년도 산업은행으로부터 쓰레기매립장 조성을 위해서 61억1,500만원을 차입해서 올해 첫해로서 이것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5분의1에 해당하는 12억2,300만을 계상했습니다. 원금 상환 첫해이다 보니까 관계부서와 협의가 안되어 당초예산에 미처 계상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l89페이지 예비비는 26억9,200만원으로서 4억2,500만원을 감을 시켜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획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상 위원.
황원상위원
위원장! 의회운영비는 설명을 안합니까?
오상옥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했습니다.
황원상위원
우리한테는 이야기 안했지 않습니까?
하창식위원장
상위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정남근 위원.
남근
정남근위원
34페이지 민간단체 보조에 1억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요.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이것은 당초예산에서도 누차 설명을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법정보조단체이외의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그때그때 필요시에 사업의 일부를 우리 시가 보조해 주는 내용이 되겠고, 또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서도 우리시 규모에는 2억8,3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기준액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법정보조단체를 제외한 여타 각종 단체에 시민을 위한 시정을 위해서 필요한 단체에 일부 사업비를 지원해서 활성화 내지 시정에 기여하도록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그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어느 단체에 얼마인지를 알고 싶은데.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이것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임의단체에 해주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 올해 500만원을 해준다. 300만원을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업의 성과도라든지, 구성원이라든지 시정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가지 내용과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정상 모든 것을 고려해서 적게는 50만원, 많게는 1,000만원, 이런 정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그래도 예년에 지원해준게 있지 않습니까? 상례적으로 지원해 준게 있을 것인데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상례적으로 작년에 500만원을 했기 때문에 올해 또 500만원이나 물가인상분을 고러해서 600만원이나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기나 내용이나 사업규모에 따라서 판단해서 그때그때 하는 것입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그러면 여기 1억원정도 증액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해놓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면 요구하는데로 주고 그렇게 합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요구하는데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요구를 1,000만원을 해도 안줄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500만원을 해도 이런 참고사항은 소관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분석 합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호근 위원.
안호근위원
32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시정홍보자료 발간에 1,000만원이 있는데 배부선은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기초생활질서가 아직 시민사회에 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량으로 해서 각 기관단체, 학교, 리, 통까지......
안호근위원
리·통장까지 소요되는 인원이 대충 나와 있습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예.
안호근위원
홍보내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시정의 주요성과내용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초생활질서를 담아서 교육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호근위원
대충 원안이 나와 있습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절반쯤 되어 있습니다.
안호근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시정홍보를 저변에도 보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부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양하고, 염가로 분량을 줄이더라도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호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36페이지에 공공요금, 근거리 통신망......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이것은 사무개선과에서......
제진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정남근 위원
남근
정남근위원
민간단체보조 관련사항에 '95년도에 보조한 내역, '96년도 이 예산안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받고싶습니다.
하창식위원장
'95년도 보조내역, '96년도, 이것은 임의단체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할려고 하면 '96년도 1억8,300만원을 다 사용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오히려 받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남근
정남근위원
그것받고, 1억원이 증액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창식위원장
내 줄 수 있습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사실상 이 계획은 조금 어렵죠. 줄 계획이 되어 있다면 풀(Pool)에 얹을 이유가 없습니다. 각 부서에 미리 계상을 해두죠. 이것은 예측 불가능하고 신축성이 있는 부분만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어떤 단체에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고 '96년도에 나간 것을 받은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95년도 집행내역, '96년도에 기 지불된 내역.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그리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기획담당관 소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휴가 중이랍니다. 참석이 어렵다고, 기획담당관이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담당관 소관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두 과장이 연가내지 타도 출장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먼저 39페이지 감사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조사업무추진에 급량비가 조금부족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실 및 감사장이 감사담당관실에 있습니다. 연말 복무확립 확인이라든지 기타 상부에 출장이 있기 때문에 연료비를 42만8,000원, 그 다음에 재산등록사실조사를 하기 위해서 국내여비 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문화관광담당관 소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입니다.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7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 8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상 심사위원수당을 저희들이 당초 15명으로 잡고 추진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21명으로 늘어나서 75페이지와 연결이 됩니다. 남강야외공연장 기본모형심사 수당을 조금 당겨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모형이 납품이 되면 심사를 하는데 수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가람문화거리조성시설물관리 및 청소를 앞으로 두달정도 남았습니다만은 연말까지, '96년도분은 거의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그 부분에 청소와 잡초제거등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2명에 대한 60일,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부분에 진주문화원사업비로 7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이 1급지로서 국비가 매년 3,000만원이 보조되는데 시비도 10%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까지도 부담을 못해서 그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 공공도서관건립에 따른 감리비로서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일괄계약을 해야되기 때문에 930만원이 부족했습니다. 당초에 25억원을 계상하고 요율 1.62%로 계상했습니다만 그 요율 적용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 차액하고 28억원으로 사업비를 확정했기 때문에 그 차액 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1,000만원, 이것은 제1회 남인수 가요제에 도비 1,000만원이 보조되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35만7,000원은 망진산 봉수대가 지난 8월에 완공되었습니다. 망진산 주변에 청소라든지 잡초제거라든지를 위해서 인부를 사역해서 쓸 수 있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조사당 실시설계비 40만원, 시설비 9,600만원을 도비가 보조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100% 부담을 하고 그에 따른 차액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옥 위원
오상옥위원
75페이지 남가람문화거리조성에서 시설물 관리 및 청소해서 인부 2명을 새로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기존 인부가 없었습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없었습니다.
오상옥위원
두달 사용할 것을, 일용인부를 문화관광담당관실에 소속된 인부가 아니라도 한두달이라도 두사람을 새로 채용해서 쓰고 그만둬야 되고.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이것이 어느정도사업이 진척이 되어가기 때문에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진주교에서 문학거리사이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있고, '96년도분은 완료를 했는데 향후에 고수부지관리와 병행을 해서 시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는 지난 10월에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11월,12월에 사용할려고 합니다만은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관리를 위해서 재료비에서 활용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올해 처음 되기 때문에 두달만 계상했습니다만은 내년에도 두명 정도의 인부는 계속 있어야 문화거리가 깨끗이 관리 될 것으로 계획하고 올해는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두달정도 계상했습니다.
오상옥위원
일용인부는 가능하면 신규채용을 안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했는데 두달 쓰기 의해서 채용하면 내년에도 써야 되거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황원상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마쳤는데요.
황원상위원
마쳤어요!
하창식위원장
마쳤는데 다음에......
황원상위원
일용인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여기에 일용인부에 보니깐 한사람의 일용인부가 받아 가는 것이......
하창식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조금 전에는 75페이지였습니다.
황원상위원
봉화대 관리인부가 있는데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부기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돈은 얼마 안되는데.
하창식위원장
황위원! 35만7,000원인데 문화관광담당관이 오늘 출장가서 기획담당관이 답을 하는데......
황원상위원
대충은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입니까?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76페이지의 관리인부 관계는 그것이 거기에 황위원께서 계시고 해서 관심이 많으시겠지만은 이것은 어느 시기에 지저분하다든지 대체적으로 청소를 해야 될 때에 그 사람을 사역시켜서 연말까지 한 4회정도 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황원상위원
담당관께서 나오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봉화대 밑에 100m가, 오늘 아침에도 산에 올라갔는데 비가오면 그 밑이 전부 진흙탕입니다. 주민들 이야기가 봉화대를 설치를 했으면 거기까지는 포장이 되어야 되는데 비포장이 되어서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나도 갔다왔는데 갔다오면 전부 뻘입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요.
점섭
손점섭기획담당관
현장을 확인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황위원께서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기획실장께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보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창문입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보제작상임위원 인건비가 당초예산을 편성할때 보다 확정된 금액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원상 위원.
황원상위원
시보제작이 몇 명이 근무합니까? 3명으로 알고 있는데.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두 사람입니다.
황원상위원
공무원은 근무를 안하고?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예. 안합니다.
황원상위원
대우는 어떻게 됩니까?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5급대우, 6급대우입니다.
황원상위원
공무원과 보수나 수당이나 모든게 어떻습니까?
창문
김창문공보담당관
다 나갑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제
조석제진주성관리사무소장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조석제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운영, 인건비입니다. 퇴직공무원 2명이 있어서 700만원과 300만원을 감을 해서 기타보수직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원상 위원.
황원상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보면 공설운동장 잔디관리인부임이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잔디관리 인부가 없습니까?
그리고 80페이지 비봉산체육공원 체육시설 이용안내판 설치에 35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무엇을 하는데 350만원, 어디다 세울 것입니까?
그게 시범이 될 수 있습니까. 가상해서 우리 망진산도 없는데 할려고하면 같이 해줘야지. 매일 비봉산만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과적으로 안좋다는 야야기입니다. 물론 오위원에게는 미안합니다만은 거기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반성면에 게이트볼장에 1,000만원이 있는데 우리 시에 게이트볼장이 몇 곳 있습니까?
거기에는 이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좋은데 결국은 노인들을 위해서 편의 제공을 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알기로도 어느 한 곳은 거기도 음달인데 하면서 같이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국·도체 업무추진 휴대폰 구입80만원이 있는데 거기에 자료요구를 해서되는지 모르겠는데 진주시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 대장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에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장지석 위원.
장지석위원
며칠 전에 비봉산 체육공원을 둘러 봤습니다. 체육시설이 간단합니다. 몇 종류가 거기에 있습니까.
이용안내판을 설치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다 아는 것인데.
망진산에도 이런 체육시설이 있고 한데 이것을 한곳에만 이용안내간판을 설치하지 말고 서너곳에 봐서 350만원 아니고 1,000만원을 투입하더라 해도 일원화 시켜서 해주세요.
제진옥위원
이것은 시기상조 아닙니까? 체육공원도 못만들어서 쩔쩔거리는데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79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생활체육관 변압기 정비 보수 600만원인데 변압기가 몇 ㎾입니까.
150㎾면 600만원이면 모자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잘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정남근 위원.
남근
정남근위원
8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국·도체 경기장비 구입해서 진공청소기외 79종 해놓았는데 구입가격하고 79종이 무엇인지 자료 요청합니다.
숫자가 많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장
원종록 위원.
원종록위원
설명안내판, 평거동에 석갑산에 가보면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데 당초 시설할 때 안내판이 동시에 설치 되어야합니다. 우리가 예산절감, 절감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석갑산에 해놓은 것을 보면 시설을 하면서 설명서를 다세워 놓았거든요. 처음에 할 때 시설할 때 전반적으로 투입되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돈 공사를 할려고 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하려고하면 안내간판은 전부다 해줘야 됩니다.
제진옥위원
저는 체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이해가 안갑니다. 평행봉을 어떻게 한다. 철봉을 어떻게한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건강 따라 알아서 운동을 해야되지.
원종록위원
거기에 안내판을 해놓은 것을 보면 허리돌리기라든가 운동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잡고 획 돌아 버린다고. 그래서 낙매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오른 쪽으로 몇 번, 왼쪽으로 몇 번하는 안내판이 되어 있더라고. 거기에 안내해 놓은 것을 보고 저도 그대로 해보니까 몸에 무리가 안가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오는 사람들이 안내판을 설치해 달라는 것 같습니다.
하창식위원장
황원상 위원, 장지석 위원, 원종록 위원이 좋은 말씀 해주셨고 참고 하셔 가지고 우선 어차피 이번에 예산이 올해라 왔으니까 승인이 되면 시범적으로 안되겠습니까. 반응이 좋으면 다음에도 해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식 위원.
박명식위원
안내판이 제가 알기로는 6, 70% 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칠암동에도 있는데 다되어 있는데 운동하는 사람은 어느정도 아는데 나는 돈이 이렇게나 들어가는지 몰랐는데 350만원이 들어갈 바에야 오히려 팜플렛을 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시설이 별것도 아닌데 기구하나 하나에 다붙여 놓았더라고.
하창식위원장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좀 넘었지만은 진양호공원사업소장이 오전부터 기다렸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진양호공원사
이 화일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이화일입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 기정 예산 10억9,047만4,000원에서 추가경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항목별 내용은 인건비가 2,648만9,000원입니다. 103페이지 기본급이 129만1,000원은 직원 전출입에 따른 호봉 차액분입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수당 1,475만4,000원은 청경 4명, 전문직 2명, 대우 공무원 6명에 대하여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대우수당이 미계상되었습니다. 기타직 보수 744만원 청경 4명, 전문직2명에 대한 '96년도 기본급 인상 조정분이 미계상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 300만4,000원은 동물원과 매표소에 근무하는 현장근로자 5명에 대한기본급 조정 인상분이 미계상되었습니다. 105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 72만원은 월3만원씩 지급되는 대민활동비 전문직 2명이 빠져 있었습니다. 관서당 경비 84만원은 월3만5,000원씩 지급되는 국내여비가 전문직 2명에 대해서빠져 있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624만2,000원은 쓰레기봉투 구입, 현재 진양호에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양은 큰봉투가 월 200매정도 1,820원짜리입니다. 적은 봉투 910원짜리가 월 100매를 사용하고 있는데 적은 봉투 910원짜리가 연간 1,200매정도 계상에 빠져있었습니다. 109만2,000원, 컴퓨터 유지보수비, 프린터 리본 1만원짜리가 5개, 토너 5만원짜리 5개가 누락 되어서 30만원, 106페이지 공원 입장권 인쇄, 연간 55만매가 소요되는데 당초 42만매가 인쇄되어서 부족한게 126,500매 17원씩 해서 215만원입니다. 주차권 인쇄는 연간 14만매가 사용되는데 당초 10만매 밖에 사용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5만매, 15원씩 해서 75만원 입니다. 동물원 입장권 인쇄는 연간 35만매가 소요되는데 당초 23만매가 인쇄되어서 부족분이 114,000매 17원씩해서 195만원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500만4,000원에 대한 내역은 동물원 수도료가 월 40만원 나오는데 예산을 잘못해서 12만씩 밖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28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3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장실 두곳, 주차장, 팔각정에 월 2만원씩 나오는데 4개소가 빠져 있습니다. 96만원입니다. 전화요금은 월 3만원이 나오는데 일반전화가 동물원에 한대 있고 사무실에 한대있는데 두대가 빠져 있었는데 72만원입니다. 피복비 37만3,000원은 매표소 직원 7명에 대해서 일인당 5만3,370원씩 하복 동복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동복이 빠져 있습니다. 재료비 2,000만원은 동물 구입분 부족내역 입니다. 금년에 새로 기린과 낙타를 한쌍씩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린 6,000만원이 들고 낙타 4,000만원 1억원이 소용되는데 기린 구입비로 '95년도 명시이월 사업비3,000만원, 낙타 구입비가 5,0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있습니다. 부족분 2,000만원이 발생합니다. 107페이지 연금지급금 24만4,000원은 환경미화원 연금부담금 4월부터 인상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실시 설계비 250만원 해 놓았는데 현재공원입구 조형물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데 구조 안전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으로 시장의 지시가 되어서 다시 재검토를 한 것입니다. 구조안전검사 설계비를 재 지출해야 되는데 그게 250만원입니다. 시설비 1,000만원 공원입구 조형물 설치공사 구조변경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입니다. 국내여비 258만원은 처음에 빠져 있었습니다. 동물원에 물개를 사육하고 있는데 여름철이 되면 피부병이 옵니다. 한 두달간은 고성에서 해수를 1톤씩 매일 떠와야 됩니다. 거기서 1만5,000원씩 50회정도 두달간 합니다. 주요업무 추진비로 매월 4만5,000원씩 지급됩니다. 전문직 2명이 빠져 있습니다. 108만원해서 25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8페이지 재산취득비 430만원은 복사기를 진양호에서는 임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능과 효율성이 떨어져서 행정의 능률성을 기하기 위해서 새 복사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원상 위원.
황원상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수도료가 한달에 40만원 나온다 했어요. 구 사무소는 무엇입니까?
이화
이화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일 지금 사무소 짓기 전에 옛날에 선착장에 있는 것이 댐보상 관계로 철거를 할려고 합니다.
황원상위원
사용을 안하는데 수도료는 어째서, 물을 공급합니까.
이화
이화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일 문제가 있습니다.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행정대집행도 할려고 하고 여러가지 조건에서 청사를 철거할려고 애를 썼습니다만은 이때까지 6년동안 그 사람들이 무상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임의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와서 챙겨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인도 청구소송, 반환청구소송을 해놓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서 수도료를 다받아 낼수있습니다.
황원상위원
그리고 104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동물관리원, 오수처리원이 있는데 동물원은 언제 지어졌습니까?
이화
이화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일 '86년도입니다.
황원상위원
그 당시에 지을 때 여러가지 환경평가라든지가 되어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민원이 생겨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화
이화진양호공업사업소장
일 완벽하게 시설이 되었다 하기보다는 그 당시의 시점으로는 예산에 맞추고 시기의 입장에서 하고, 그 당시로는 잘 되었다고 보지만은 지금 현재 보면 시설이 아주 미약하고 앞으로 시설할 때 현대식 시설로 해서 전국 좋은 동물원을 보고 좋은 본을 따서 앞으로 최신식 시설로 지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원상위원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양호는 상수원 아닙니까? 인근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시민들이 여론이 분분하고 다소 예산이 투입되어서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되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소장께서 계시면서 준비를 해주시고 여기에 동물을 사러 간다고 하는데 어디로 사러 갑니까?
이화
이화진양호공업사업소장
일 외국에서 수입하는 방법이 있고 국내에서는 서울대공원 밖에 분양을 잘 안합니다. 용인에버랜드하고 하는데 이번에 서울에서 사면 비행기 삯이 2,000만원듭니다. 기린 한쌍을 외국에서 들여 올려면 8,400만원 듭니다. 그래서 서울대공원에 잉여동물이 있다고 해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 광주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양보를 받아서 금년에 기린을 가져 올려고합니 다.
황원상위원
이것도 절충 여하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화
이화진양호공업사업소장
일 이것도 입찰이 있는데 입찰에 응하지 않은 것은 가격이 상당히 비싸게 책정됩니다. 그래서 입찰에 응하지 않고 광주에 양보를 받아놓고, 입찰에 응하지 않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황원상위원
그리고 복사기를 임대하고 있다는게 무슨 말입니까?
이화
이화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일 월 사용료를 주고 임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행정의 능률이 떨어지고 해서 새복사기를 사는 것이 옳다고......
황원상위원
능률이 문제가 아니고 복사기를 임대를 해서 사용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화
이화진양호공업사업소장
일 여러 가지 예산면에서 지원이 안되고 있어서......
황원상위원
소장이 복사기를 하나......
이화
이화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일 제가 간지 3개월밖에 안되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장지석 위원.
장지석위원
그리 가신지가 3개월밖에 안되었다 하니까 질의가 이상하게된 것 같습니다만은 공원입장권 인쇄라든지 주차권인쇄, 동물원입장권 인쇄, 이것이 당초에 계산이 확실하지 않았다. 이것을 현재 진양호에 입장권이 많이 발매가 되어서 수입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근본적으로 수치계산이 잘못되어서 입장권을 잘못 해서 입장권을 작게 만들었다는 겁니까?
이화
이화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일 근본적으로 수치계산을 잘못해서 입장권을 잘못 만든 것입니다.
장지석위원
매년 입장권을 만들고 하는데 여기에 관람자가 확산 안되면 공히 나오게 되어 있는데 10만매가 차이가 나왔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관람객이 늘었기 때문에 예상수치라는 게 동일하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55만매가 필요한데 45만매를 만들었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큰 착오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다시 안만들 수가 없었다하는 것은 수입의 증가하고 결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화
이화진양호공업사업소장
일 장위원의 말씀과 같이 사실은 계산이 잘못되어진 것 같습니다.
장지석위원
수입이 올라온 것은 아니고.
이화
이화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일 입장객 수는 그렇게 늘어난게 아닌데 수입은 늘어났습니다.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장지석위원
이것이 몇 만 매가 모자란다 하면 이해가 가는데 10만매가 모자란다하면 사무적으로 엄청난 착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실된 것 아닙니까?
이화
이화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입장요금이 오르다 보니까 폐기된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쇄하고 해서.
장지석위원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원종록 위원.
원종록위원
106페이지 매표원 제복관계, 매표원이라고 하면 들어가는 입구, 전체가 7명입니까. 7명인데 매표소는 세곳이 되어 있습니까?
이화
이화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일 예. 2매표소, 1매표소, 동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종록위원
교육을 좀 시킵니까?
이화
이화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일 친절교육을 상당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받고 하는 것이 모양새도 안좋고 해서 당초 예산에는 톨게이트 모양으로 해서 도로에 앉아서 차단기를 내리고 해서, 그냥 사람이 서라하면 차가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방지하고 외래객 인상도 흐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년에 톨게이트 모양으로 차단기를 설치해서 매표대에서 돈을 받도록 인건비도 절감되고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원종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복을 해준다는 것은 입장객이 보고 대할때 저 사람이 저기서 표를 팔구나 하는 인식도 와야되고, 사람이 부딪히면 어서 오십시오 라든지, 반갑습니다라든지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슬리퍼 신고 밑에 츄리닝 입고 위에 샤쓰 밖으로 내놓고, 이래가지고 나와서 돈을 받는 것을 내가 돈을 주고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 앉아 가지고 이런식으로 한다면 실제 돈받는 사람인가 지나가는 사람이 돈을 달라하는 것인가. 그것도 모를 정도로 해서 돈을 받더라고 그래서 시정을 해주셔야 되고 이 문제는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두번이라든지 매주에 한번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안되어 있는 사람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안나오도록 우리가 제복을 해주는 것도 그런 것을 하라고 해주는데 슬리퍼 신고 나오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이화
이화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일 요즘에는, 옛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원종록위원
아닙니다. 금년입니다. 소장이 챙겨 보세요.
이화
이화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일 저는 아침마다 출근할 때 수시로 시내에 나올 때 제복만 안입어도 그냥......
원종록위원
동물원은 괜찮은데 제2매표소가 문제입니다 챙겨 보십시요.
이화
이화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일 예. 알겠습니다.
황원상위원
제복이야기가 났으니까 이야기인데 1년에 두번해 줍니까? 매년 해줍니까? 몇 년만에 해줍니까?
이화
이화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일 옷이 없는 사람이 7명이다 이말입니다.
황원상위원
신규임용된 사람이?
이화
이화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일 신규임용도 있고 옷이 없는 사람도 있고, 파악을 해보니까 없는 사람이 7명이라서 동복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황원상위원
매년 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옷 한벌 하면 몇 년을 입는데.
이화
이화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일 매년 해줄 필요는 없죠. 인사이동도 자주 있고 하니까.
황원상위원
내게 아니니까 예산이니까 해준다는 사고방식으로 하면 안되고, 방금 원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장께서도 일요일되면 산에 많이 가보실 겁니다. 매표소 가면 아주 친절합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어떻게 받습니까?
이화
이화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일 65세 이상은 안받습니다.
황원상위원
안받습니까? 단체로 가도?
이화
이화진양호공원사업소장
일 예.
황원상위원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개선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개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사무개선과장
사무개선과장 박만택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무개선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페이지 통계 전산운영 등 관서당 경비에 자체교육 강사수당, 특별강사기본료 10만원 3회씩, 초과 5만원 7시간 105만원, 일반강사 기본료 초과 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에 이 부분은 공무원 자체 소양 교육할 매 초빙강사에게 들어가는 강사료 입니다. 36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시청각 비디오테이프 구입과 시·군행정연수대회 논문인쇄, 복사기 수선, 쓰레기봉투구입, 이 중에서 시청각 비디오테이프 구입은 저희들이 현재 1청사 회의실에 각 시책비디오 테이프가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에 필요한 비디오를 구입해서 일과시간 후에나 여가를 해서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킬려고 합니다. 3만원씩해서 10개를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근거리 통신만 특정회선료 부족분인데 시와 읍·면동간 부족분 1,764만원을 계상했고, 시와 사업소에 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절봉사 교육수당, 외래강사 이부분은 앞의 소양교육하고 친절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강사 기준으로 해서 140만원, 35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친절봉사교육자료수집, 당면업무추진여비 199만8,000원입니다. 당면 업무추진여비는 과 신설로 인해서 월 8만원씩 주는 부족분 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사무실 집기구입이고 다음 38페이지 자산취득비는 팩스기구입인데 43대, 읍·면·동에 42대, 민원실에 1대,9월1일부터 전국온라인 민원이 확대되므로 해서 현재 있는 팩스 1대로는 민원에 지장이 있고, 그래서 43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국·도체사무실 팩스 1대 계상했고, 행정관리 시범기구 복사기구입인데 행정관리시범 면이 지난해 7개 읍·면·동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대, 이현동에 복사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55페이지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신규반이 인원이 좀 늘어났고 행정실무반이 인원이 증가한데 따라서 공무원 여비가 부족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원상 위원.
황원상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37페이지 친절봉사 교육자료수집이 있고, 친절봉사 교육 수당도 나와 있는데 친절봉사교육은 누가 시키는 것입니까?
만택
박만택사무개선과장
친절봉사교육은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에 대한 서비스 행정을 제공하기 위해서 먼저는 경남은행의 인력개발팀을 초청해서 4일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번에 11월에 계획하고 있는 대한항공에 의뢰해서 공무원들이 친절한 업무자세로 임하도록 외래 강사를 초빙해서하는 것입니다.
황원상위원
외래 초빙 강사수당, 전문기관 위탁강사수당 이게 수당 규정에 맞는 액입니까?
만택
박만택사무개선과장
자체 교육수당에 보면 기준단가가 특별강사는 저명인사 해서 장·차관이나 총장·학장은 기본료가 10만원이고 초과는 시간당 5만원씩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일반 강사는 기본료가 7만원이고 초과가 3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황원상위원
친절봉사 교육을 시킨다고 많이 나와 있고, 일반 공무원들이 시의원 에 대한 친절은 안해도 일반인들에게만 친절하면 됩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사무개선과장
전체적으로 시의원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동료나 어느 누구나 친절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주 잘못된 부분이고 앞으로 더 친절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암 대통령도 면전에는 욕을못해도 없을때는 욕도하고 안합니가. 공무원이 10년이나 20년 공무원을 하고 6급이라면 그 정도 상식은 가질 수 있는데 시의원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해서 시의원은 아무것도 아닌 식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은 이런데 친절봉사 교육에 돈을 써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친절봉사 교육을 시키려면 어떤 예우를 바라는 것보다도, 옛날 속담에 동냥은 못줄 값에 쪽박을 깨느냐고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시의원들이 얼마만큼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까. 아셔야 됩니다.
만택
박만택사무개선과장
앞으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상위원
그리고 38페이지 행정관리 시범기관 복사기 구입이 있는데 현재하대나 이현동에 복사기가 있죠. 없습니까? 새것을 사주는 겁니까?
만택
박만택사무개선과장
예.
황원상위원
진양호공원사무소에 보니까 복사기를 관공서에서 임대를 하고 있다니까 임대를 안하도록 새것을 사줘야 되겠어요.
하창식위원장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황원상위원
임대를 했다니까 관공서에서 복사기를 임대를 하고 있다니, 경남탄생 100주년 행사차량 임차가 있는데 내년 예산입니까? 금년 예산입니까?
하창식위원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황원상위원
그리고 급량비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고 싶은데 이게 직원이 한 과에 며칠 집에가서 저녁을 먹을 수 있는지 1년 통계상, 관서당 경비에도 급량비, 일반급량비도 한 과에 명목을 달리해서 항목을 두개, 세개를 넣어 놓았는데 예산면에서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37페이지 황원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급량비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외 수당은 안나갑니까? 급량비 줄 때.
만택
박만택사무개선과장
시간외 수당 나갑니다.
제진옥위원
그것이 나가고 하면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만택
박만택사무개선과장
이중으로 나가지는 많습니다. 급량비하고 시간외 수당은 차이가 납니다. 급량비는 9시까지 근무할 때하고 시간외 수당은 9시이후부터 구체적으로 시간개념을 모르겠는데 좀 차이가 납니다.
제진옥위원
시간외 수당은 6시 넘으면 주지 않습니까. 직원들에게 하루 몇 시간까지 올릴 수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사무개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급량비는 식사하는데 저녁이나 할 때 물품구입으로 해서 식당에 주는 것이고 시간외 수당은 현금으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념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36페이지 근거리 통신망, 증가사유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택
박만택사무개선과장
근거리 통신망이 LAN인데 읍·면·동하고 사업소하고 다되어 있습니다. 사무자동화로 해서 간단한 문서나 이런 것은 근거리 통신만으로 활용하고 있고, 민원 관계도 활용하고 있는데 당초에 이보다 많이 늘어난 것이 당초예산이 1,260만원인데, 추경하는 분이 1,764만원인데 왜 이 부분을 1회 추경 때 하지 않았느냐 해서 이 부분을 보니까 회선이 종전은 회선당컴퓨터 1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점차 개선해서 20몇개 읍·면·동에는 회선당 두대, 세대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회선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마치고 사업이 되고 해서, 당초예산 1,260만원보다 많은 1,764만원을 추경에 올리면 누구나가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착오를 했느냐 하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장지석 위원.
장지석위원
장지석 위원입니다. 재산취득비 예산을 요청하는게 있는데 연말까지 동통합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재산취득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의시하고 올리고 있습니까?
만택
박만택사무개선과장
9월에 민원실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전국 온라인 팩스 사용량을 받아 봤습니다. 9월 한달동안에 전국 민원이 2,103건인데 그것 가지고 팩스를 살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하시는데 이게 호적 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이 많은 것은 10페이지가 넘어가고 하는데 주민등록도 두세장되고 저도 읍·면·동을 직접 점검해 보기도 했습니다. 보통 아침 9시 시작해서 11시에 민원요구를 하는데 그때 1대가 되어 놓으니까 다른 민원하고 겹쳐서 두 세시간 늦어지기 때문에 불편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42대를 민원실하고 방금 장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동 통·폐합이 되면 팩스는 계속 더 늘어나야 될 부분이고 고려는 했습니다. 직접 나가서 자료를 민원실에서 받아서 통계를 내보니까 가장 많이 한 동이 문산하고 내동, 내동도 면은 작은데 호적이 많이 살았던 현재 인구수 보다 옛날에 본적이 많은 그런 곳이였습니다. 그것도 고려했는데.
장지석위원
각 동에 팩스가 1대씩 있죠?
만택
박만택사무개선과장
전부 1대 다 있습니다.
장지석위원
두대를 해주는 것이고 통합되는 동을 보면 수치상 두대도 될 수 있고 여섯대도 될 수 있고
만택
박만택사무개선과장
통합되는 동이 5개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내년 전국체전관계, 팩스가 있는 곳이 바꿔달라는 곳도 있고 한데 그것은 조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일부분, 이것은 시비고 다른 부분은 전부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무개선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수근입니다. 40페이지 인건비중에서 기타직보수는 청경봉급 부족분입니다. 41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는 기존기구개편으로 인한 사회진흥과와 시정과의 관서당경비를 삭감하고 총무과 관서당 경비를 추가로 했습니다. 뒤에 보면 삭감내역이 되겠습니다. 탁상보와 국기, 캐비넷 구입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청경과 식당근무자 근무복을 계상했습니다. 43페이지 하반기 정년퇴임과 명예퇴임공무원, 선행시민에 대한 포상, 독수리훈련참가 군·경·예비군 보상 하반기 직원 MT훈련 초빙강사가 있습니다만은 당초에MT를 1박2일을 할려고 하다가 여건상 하루로 마치도록 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MT관련 경비는 수정예산에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발간실에 문서제단기를 신규로 구입하고, 노후된 카메라를 교체하고, 부속실의 냉장고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간부공무원 현황판 구입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인사기록카드 전산화에 따른 직원급량비를 계상했고, 여비부족분도 계상되었습니다. 46페이지 공무원 연금부담금 부족분을 계상했고, 공무원재해보상급여는 재해로 인한 사망자에 대해 보상해야할 예산입니다. 47페이지 자산취득비는 공무원인사기록전산화에 따른 레이저프린터기를 계상했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앞서 말씀드린 기구개편으로 인해 삭감조치했고, 임차료는 사회진흥연구원 교육상 수송임차료 부족분에 대해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중에서 읍·면·동에 있는 단체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도비보조변경내시로 삭감조치했습니다. 52페이지 읍·면·동장에 따른 특수활동비를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읍·면·동에 지원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현황판제작과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임차료에 경남탄생 100주년기념행사 차랑임차인데 사실상 늦었습니다만은 당초에 8월에 될 것으로 보고 계상했던 사항인데 100주년 행사는 열린음악회할때 시민들 안내했던 차량임차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읍·면·동사무소 무인경비시스템 점검료를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교육여비 부족분과 일반여비 부족분입니다. 56페이지 보상금, 모범리통반장 산업시찰경비 부족분입니다. 민주평통에서 귀순용사 초청강연회를11월 하순이나 12월초순까지 강연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은 동절기 자율방범대 유류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57페이지 포상금으로서 현장확인행정, 시범과제추진등 각종시책 분야에 대한 시상금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는 읍·면·동의 노후비품을 부분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 수곡면 의용소방대건물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비인데 1회추경때 시설비는 계상하고 실시설계 미계상분을 계상했습니다. 토지 매입비는 이현동과 상평동토지를 매입하고 난 잔액입니다. 망경동청사 신축에 마른 무인경비시스템 이전료를 계상했고 앰프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44페이지, 53페이지 감사패, 공로패가 53페이지는 10만원 해놓고 44페이지는 20만원을 해 놓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 감사패 자체가 10만원에서부터 20만원까지 종류가 다양한 편인데 특별하게......
제진옥위원
읍·면·동에는 촌에 사는 것도 불쌍한데 10만원짜리 감사패를 해주고, 말이 안됩니다. 10만원주면 감사패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것을 고쳐야 되지.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진옥위원
44페이지 국민운동단체운영비지원이라 했는데 어떤 단체입니까? 읍·면·동은 48페이지.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부녀회자체가 읍·면·동 부녀회조직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읍·면·동 단위사업을 하나 하더라 해도실제 작년까지 지원이 되고 있다가 금년에는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읍·면·동 부녀회에 나가는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부녀회,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회 3개 단체입니다.
하창식위원장
황원상 위원.
황원상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제진옥 위원께서 지적했습니다만은 하반기 퇴임공무원 30명이 되어있는데 금년하반기에 30명이 퇴임을 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총 26명인가......
황원상위원
읍·면은 별도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금년에 50명이 나간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 다음에 53페이지 읍·면·동직원 정년퇴직자 공로패 100만원, 그러면 금년에 나가는 사람이 50명 아닙니까. 실제 금년에50명이 나갑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하반기에 그렇게 안나가집니다.
황원상위원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44페이지는 30명, 읍·면·동 20명, 전체 합해서 50명 아닙니까? 그 다음에 44페이지 보면 냉장고 구입은 어느 과에 두는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부속실 냉장고입니다.
황원상위원
현재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황원상위원
그리고 여비나 급량비는 돈으로 받아 놓았는데 그것은 놓아두고......
하창식위원장
황원상 위원께서 어느정도 정확해야 계수조정할때 그런것은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원상위원
그리고 47페이지 경남사회진홍연수원 교육생 수송 임차료가 210만원인데 그것은 한꺼번에 7대가 갑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한번에 가는 것이 아니고 연중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원상위원
시청 대형버스를 구입해 놓은 것이 그런 곳에 사용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인데 예산에는 시청 차를 이용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충분하게 수송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주시고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현장확인행정에서 공무원 심의시상이 있는데 현장에 시장이 나가서 너 잘한다고 해서 봉투를 바로 줍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아닙니다. 현장확인 행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연말에......
황원상위원
평가를 하는 것이지 여기 예산서 상에는 바로 주는 식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아닙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황원상위원
현재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국민운동단체 운동비지원은 사실상 예산은 부기가 정확해야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알기 쉬울 것인데 뭉쳐서 해놓으니까 어디주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부기가 뭉쳐서 해놓으니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정남근위원.
남근
정남근위원
급량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사무개선과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밤 9시 이후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식비라 했는데, 42페이지에 보면 특근급식비라 해서 5,000원 곱하기 15명 곱하기 60일해놓았고, 밑에 보면 열린시장실 근무자 야간 급식비해서 5,000원 곱하기 4명 곱하기140일이라 해 놓았는데 140일이라든지 60일, 이 일수를 어떻게 계산한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이 일수 자체는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내가 생각하기는 지금이 11월인데 12월까지 하면 55일정도 남았는데 140일로 계산해 놓은 부분이 있고,45페이지 보면 급량비 해서 90일도 있고 53페이지에는 급량비, 행정구역개편 기획단급식비, 이런 식으로 해 놓았는데......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정 위원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급량비중에서 신규로 되었다 하면 앞으로 2개월 60일하면 되는데 참고로 해주셔야 될 것이 경정이 있고, 기정이 있는데 당초예산 또는 1회추경때 예산에 들어 있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연간 60일, 연간 140일, 연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에 있던 것이 얼마 있었는데 경정이 얼마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열린시장실 특근비가 연간 며칠이마. 시책추진특근비는 연간 60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어쨌든 기존에 있던 것은 그것을 가지고 급량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밑에 산출근거가 없고 100만원에서 200만원이다 100만원 올랐다면 근거가 나오는데 근거를 내기 위해서 산출근거를 붙여 놓은 것입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산출근거가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56페이지, 자율방범대활동비지원, 각 동마다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계상되어서 각 동에 유류대라도 지원되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돈이 각 동으로 안내려 가는 것 같아요.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작년까지는 이 예산이 경찰서로 전도되어 가지고, 사실상 자율방범대 관리는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경찰에 예산전도가 일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동으로 해서 직접 내려가는 것입니다. 금년부터 직접 내려가는 것입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전에 당초예산을 다룰 때 저녁으로라면 값이라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동에 가서 물어보니까 전혀 안오고 있더라고, 전에는 경찰서에 내려줬는데 지금은 시에서 바로 줄 것이다 이말이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경찰서에서 전도 예산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동을 통해서 바로 줄려고 합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박명식 위원.
박명식위원
정남근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42개대가 되어있죠? 실제 얼마 되어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42개대 입니다.
박명식위원
동마다 다 되어 있다는 이야기네요. 제가 알기로는 50%도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없는 동도 있고 또 연합회가 있고......
박명식위원
칠암, 강남, 망경해서 칠암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도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2개 동에 다 있다하면 안되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경찰서 방범과하고 연결되고 집현면 같은 곳은 2개대가 되어있습니다.
박명식위원
시내동에는 몇개 동해도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리 생각하시면 안되고 자율방범대가 있고 해병동지회라 해서 방범활동을 하는데가 있고.
박명식위원
해병동지회 그런 단체도 있고, 새마을도 포함되고 실제 동별로 안되어 있거든요.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경찰서에 등록되어있는 것은 42개대가 맞습니다.
박명식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43페이지 독수리훈련 참가 군·경·예비군 보상이 되어 있는데 일선 동에도 내려갑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안내려 갑니다.
박명식위원
동에는 어떻게 내려갑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동은 동 방위지원본부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이번에 독수리훈련했을 때 활동상황 보고했을 때 보면 누가 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방위협의회이름으로 해서 그 지역 예비군을 위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식위원
그래서 시에서도 지원해주라고 공문이 내려오고 하는데 실제 동방위협의회가 안됩니다. 실제 방위협의회 회원들 오시라 해봐야 돈 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고 애로점이 있는데 시 자체는 250만원 해서 훈련할 때 경비를 쓰고 일선 동에는 동장이 알아서 유지한데 돈 받아서 지원해 주라 하신다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50%도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오상옥위원
시에도 시 방위협의회에서 지원해 줘야지 시 예산 가지고 주면 안됩니다. 할려면 시 예산가지고 동에도 지원해 줘야되고, 동은 동 단위 협의회에서하고 시는 시 예산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참고로 해주셔야 될 것이 그전에는 방위협의회를 구성하고 나는 것 같으면 각 기관단체에서 협찬을 받았는데 지금은 정부에서 협찬을 못 받게 하기 때문에 지금 시 방위협의회 예산도 우리 예산가지고 전부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
황원상위원
엊그제 독수리 작전했는데 시에는 유지들이 협의회 회원으로 되어있지만 체면상 나올 수가 있지만은 동에가면 뻔한 것 아닙니까. 오라하는 것이 돈내러가는 것인데 뻔한 것인데 잠이나 자지 뭣하러 가. 전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소 예산을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저도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문산같은 곳은 우리가 3만원씩, 2만원씩 내고 있는데 시는 되고 동은 되고 문제입니다.
황원상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망경동사무소 이전을 위해서 애를 써주셔서 국장이하 과장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상황판외 4종 해서 예산이 하나있고 58페이지에 가면 망경동 신축공사 앰프구입이 있는데 앰프구입을 에어컨으로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죄송합니다만은 이예산 자체가 기존예산 가지고 비품구입이라든지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다 지원한 사항입니다.
황원상위원
그러면 말이 틀리지.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비품하는 것은 다른동에 지원해 주는 사항 가지고 준공 때 맞춰 주기 위해서 사실은 된 사항입니다.
황원상위원
동사무소에 에어컨이 없어요. 기왕이면 수정을 하나 해주십시오. 아니면 다른 것을 깍아 가지고 망경동을 깍아서 해줘도 좋고, 수정예산을 하든지, 여기서 확답을 해주시면 나중에 앰프를 에어컨으로 고치면 되겠네요. 앰프는 저희들이 준비했어요. 에어컨이 없어요.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58페이지 수곡 의용소방대 건물신축 실시설계비, 이게 당초 시설비, 민방위재난관리과에 계상되었는데 실시설계비가 총무과에 되어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사실상 이 자체가 지난번에 시설비를 주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동절기 이전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이번 추경 때 계상을 해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안되겠다. 그래서 읍·면·동사무소 설계비에서 선시행을 하고 나니까 읍·면·동 실시설계비가 부족한 부분을 이 과목에 사실상 위원장 말씀대로 시설비가 있는 이런 과목에 계상되었는데 그런 사실 때문에 잘못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가 실시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앞으로 자율방법대 예산을 없애버리면 안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생긴지가 2년전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어떤 곳에 보면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나간 곳도 있는데 이것은 경찰서 순경들은 놀아요. 자기들이 할 것을 괜히 필요없는 일로 자율방범대에 지원해 준다 하는데 이것을 만들어 놓으니까 경찰서 공무원들은 놀아요. 필요없는 것입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자율방범대원들이 활동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진옥위원
2년전에는 없었단 말입니다.
황원상위원
말 그대로 자율방법대인데 변두리 취약지에는 그 역할이 대단합니다.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 그리 믿고 갑니다.
하창식위원장
우리가 회의를 하고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서를 지켜서 해주시고, 실제로 제진옥 위원은 총무과장에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은 황위원께서 답변을 하고 했는데......
황원상위원
답변이 아니고 현실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총무과 소관,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수
이재수시민봉사실장
시민봉사실장 이재수입니다. 시민봉사실 소관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운영 당초예산이 1억5,192만1,000원입니다. 901만5,000원이 증액된 1억6,93만6,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관서당 경비, 특근자급식비 60만원은 국내여비 63만, 일반수용비 35만4,000원을 지난 7월15일자로 직제의 통합조정으로 인해서 120기동대가 기획담당관실에 있다가 시민봉사실로 자리를 옮기므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기본경비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감부분입니다. 민원안내 현황판 제작 1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95년도 제작분을 일부 자구수정만 해가지고 재사용하기 때문에 삭감했고, 행정정보 공개목록책자 225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청발간실을 이용해서 절감한 부분입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당면 주요업무추진비 67만5,000원을 계상한것은 직제통합으로 인해서 120기동대가 옮기므로서 통합된 예산입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팩스민원 전국 확대 시행에 따른 업무협의여비 5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족분입니다. 보상금에 행정정보실 위촉상담원 실비보상금 90만원 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95년도 하반기부터 법원내 무료법률구조공단이 생겨서 직접 민원인이 법률상담을 하려 올때는 법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정보실 이용도가 낮기 때문에 9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903만원과 자산취득비 130만원은 이번 '96년 9월2일부터 팩스민원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서 시설장비 보충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1,033만원이 보조되어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에 팩스기 전용회선 설치비 21만원씩 43회선, 903만원이 도비보조가 내려왔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병사관리 부분입니다. 급량비에 징병검사종결처분준비 및 병역부정리 특근급식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비 병역기피자, 행방불명자 색출여비 부족분 7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 징병검사 미수검자인솔및 종결처분 작업에 따라 부족여비 6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시민봉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
윤한상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윤한상입니다. 81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에 인건비입니다. 부족분과 남는 것을 삭감시켰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경상경비에 일반수용비, 도서관난방 연료비를 당초 예산에 110만원을 계상해서 부족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입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비, 먼저 관성당 경비입니다. 안전지도계가 신설되므로 인원 4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조정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민방공경보단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보 싸이렌 오보방지회로구입 4만원씩, 싸이렌이 5개가 시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보싸이렌 비치용 라디오 구입입니다. 싸이렌 치명이 되고 있는가 하는 확인용입니다. 저압용피뢰 보안기장치구입, 이것은 현재 피뢰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성능이 미약해서 신개발된 보강품입니다. 싸이렌 5개와 본부기계장치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183페이지 싸이렌밧데리구입으로 8개, 3개소와 무선수신장치밧데리 교체분입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의 자산취득비에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을 시설장비유지관리비에 과목변경 한 것입니다. 저희 민방공단말실에 밧데리가 56개가 필요한데 내구연한이 3년 경과된것을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민방공경보싸이렌교체 부족분으로 싸이렌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진양호와 농촌진흥원 옥상에 설치된 것을 교체하는데 당초예산에서 사업비 변경으로 인해서 금회 1,69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공경보싸이렌 설치입니다. 국비 1,671만5,000원, 도비1,950만원 시비1,950만원으로 총 5,571만5,000원으로 당초에는 연차계획으로 '97년도 계획에 들어있었습니다만은 국가안보상 빨리 해야 되겠다는 판단아래 국·도비가 시달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각종시설에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6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에 153만6,000원은 7월에 안전지도계가 설치되므로 해서 여기에 대한 기술교육등 참석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안전점검에 필요한 장비구입으로 가스누출검진기 구입으로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 소방관리에 소방시설 유지관리비 저수조 및 소학전관리에 1,200만원입니다. 진주시관내 소방용수시설현황은 소화전이 472개소, 저수조 28개소, 급수탑이 1개소, 합계 501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연도가 오래되고 노후원인과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충격에 의한 고장이 발생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수리비 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상옥 위원
오상옥위원
마지막 페이지 소학전시설하는데 60만원이 아니고, 유지관리하는 것이죠?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리비입니다.
오상옥위원
시설은 어디에서 합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전에 시에서 한 것입니다. 소방서에 소방서운영비가 예산에 계상됩니다. 소방용수시설은 그에 대한 예산은 계상은 안되고 이 사항은 필요한 자치단체에서 시설하도록 예산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오상옥위원
시설한 것이 지상에 올라와서 사람이 통행하는데, 외관상 불편을 느낍니다. 소화전이 지면하고 반반하게 되어 있으면 뚜껑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시설을 시에서 한다면 수리를 할때 지상과 평면으로 한다면 고쳐줘야 됩니다.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직접 안하고 사업비를 소방서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설치한 것도 관련규정에 의해서할 것입니다. 임의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창식위원장
184페이지, 시설부대비 네가지해서 16만원,16만7,000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 다른것은 기 사업이 발주된 것 아닙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발주 안되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예산만 확보 해놓고?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국·도비가 합해져야 되기 때문에 내려와야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할려고 준비는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창식위원장
국비내시만 되어있고, 예산이 안되었단 말입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비상급수시설 설치는 발주했고, 싸이렌증설은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서 아직 시작은 안했습니다. 그에 대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징수과장이 출장중에 있습니다. 세무과장이 징수과 소관까지 같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세무과장 강점근입니다. 예산서 59페이지입니다. 재무국 업무추진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60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종토세 과세대장 편철용바인더를 구입하기 위해 660만원, 과세대장 매수가 많습니다. 편철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종토세조정업무에 따른 회의참석과 토지시가표준액 공시지가 변환에 따른 합동작업으로 인해서 국내여비 158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61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 저희 세무공무원 현장출장과 겨울철 산불예방으로 인해서 이동전화기 1대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지방세전산부담금으로 종토세 과세한 고지서는 도에서 일괄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69페이지 자산취득비, 체납세징수관리를 위해서 휴대폰 1대,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원상 위원.
황원상위원
황원상 위원입니다. 휴대폰을 보니까 61페이지에 있고, 69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 두개나 되는데.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61페이지는 세무과, 69페이지는 징수과 소관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제가 양해 말씀을 드렸는데 징수과 소관하고 제안설명을 같이 했습니다.
황원상위원
휴대폰 대장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회계과장 손강민입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관리, 관성당경비부족분 91만2,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감이 200만원으로 이 내용은 결산검사위원을 3명에서 5명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명으로 올려놓았다가 3명이 하였기 때문에 2명분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급량비는 연말이 재물조사라든지 정수물품 합동작업등, 연말에 업무가 폭주하기 때문에 급량비를 올렸습니다. 63페이지 임차료는 기사관계인데, 옛날 진양군에 있을때 영·호남 운전원 가족친선체육대회가 있었답니다. 경남에서 진주, 가동, 사천, 남해, 전남에서는 순천, 광양, 고흥에서 매년 한번씩 기사들 가족끼리 한답니다. 작년에는 통합되어서 보조를 못해줬는데 기사들 사기앙양책으로 차량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보상금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기사들 체육대회 보상금으로 기사들이 88명인데, 가족까지 하면 177명입니다. 65페이지 포상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부담금 1,500만원, 이것은 과목이 잘못되었습니다. 기타출연금으로 올려야 될 것을 과목착오가 되었습니다. 하수과와 상수도 기계에 대한 공제부담금으로 기계가 노후되거나 파손될때 보상을 받기 위한 공제회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회계과 소관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원상 위원.
황원상위원
70페이지 복사기토너 구입 5만원 10회 되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봤는데 못찾고 있는데......
하창식위원장
70페이지는 회계과 소관이 아닙니다.
황원상위원
한통에 34만짜리가 있던데.
원종록위원
용량에 따라 틀립니다.
황원상위원
용량에 따라 틀려도.
하창식위원장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경영사업과장 정상노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시·도보조사업에 일반수용비 290만원은 국유재산 매각 36필지에 1,352평입니다.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12월에 매각하는 측량수수료입니다. 급량비 190만원 국공유재산 전산입력을 45,000필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50% 진행되어서 내년 말까지 완료할 것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경영사업관리에 신설과가 되어서 관서당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가 신설과가 되어서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포상금에 경영사업발굴 위한 제안제도를 해서 공무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시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카메라구입에 5만원, 난로구입에 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경영사업대상 제안모집시상금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경영사업은 경영사업과가 생기고 나서 한 사람의 머리보다는 다수의 머리가 좋기 때문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제안을 하도록 했습니다. 올해는 공무원에게만 하고 내년에는 전 시민에게 확산해서 제안한 작품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우수, 최우수, 장려로 시상을 해서 경영사업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포상금을 확보했습니다.
제진옥위원
공무원이 하는데 포상금을 줘도 괜찮습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준다고 해도 제안이 많이 안들어 옵니다. 그래서 인사도 특혜를 주겠다. 승진은 안되고 전보도 해주겠다는 방안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제시하므로 해서 이점이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더욱 확산시켜서 내년도에는 전 시민에게까지 확산해서 모두가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홍보도하고, 해나가기 위해서 포상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제진옥위원
알겠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앞으로 여기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대가를, 우선은 신설과가 되어서 포상금으로서 했는데 내년에도 시상금을 대폭 200만원으로......
남근
정남근위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시책에 반영할 것입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시책에 반영할 것이다. 이 말입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예.
장지석위원
스팀은 안들어 옵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조금은 들어오는데 낮에는 들어오고 밤늦게까지는 스팀이 안들어 옵니다. 겨울에는 난로가 있어야.
장지석위원
다른 과도 보면......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타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지석위원
다른 과는 어디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당초예산에, 늦게까지 근무하는 과는 다되어 있습니다. 6시 넘어면 스팀이 안들어 옵니다. 늦게까지 근무하다보면 연료비가 필요합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사신축담당관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청사신축담당관 남정옥입니다. 64페이지, 일반수용비, 시청사신축현상설계공보비가 1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6페이지, 보상금 1억6,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억8,00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 계상할때에는 건축설계경기운영지침에 의해서 총 설계비의 20%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1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금보니까 1,500만원만 쓰면 되겠고 1억6,500만원이 남아서 감을 시켰습니다. 67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에 설계비가5,000만원, 지질조사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당초예산 할때 시청평수, 지하주차장이 확정이 안되고 그냥 짐작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조금 작습니다. 실시설계비와 기본설계비가 9억원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기본조사비 5,000만원 실시설계비 64억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나무뿌리돌림, 큰나무는 뿌림돌림 했다가 옮겨야 잘 삽니다.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복사기가 저희 과에 없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 청사신축에 일반업무 추진비신 신설과가 되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서당 운영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설과가 되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남근 위원.
남근
정남근위원
67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지질조사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기본조사를 설계를 하기 위해서 지질부터 조사를 해야 되는데 5,000만원 기본조사 설계비해서지질조사 1,000만원을 별도로 해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전문업체가 창원에 있습니다. 지질조사를 해야 기본설계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업체가 다릅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기본조사를 하는 업체가 다르고, 그러면 기본조사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지질조사를 의뢰해야지 별도로 합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기본조사설계는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사에서 하는 것이고 지질조사는 별도로 합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우리 시가 기본설계를 의뢰하면 지질조사는 그 사람들이 하청을 줘서 하면 되지 우리 시가 분리해서 합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기술적인 것은 제가 답변을 하기 어렵습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지질조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정남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기본조사 설계라 하면 무엇입니까. 그 지역에 건축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겠는가 그런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건축실시설계는 12억3,700만원은 건물에 대한 설계비고 그 위에 것은 지금 2청사자리에 건물을 지어도 되겠는가. 전부 그런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기본설계는 기본설계입니다.
하창식위원장
기본설계인데 기본설계안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위치인가. 지질이 맞는가. 전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근
정남근위원
지질을 조사하고 하는 조사 아닙니까?
김형
김형재무국장
택 조사설계입니다. 2청사 부지내에 밑에 암반이 나오는지 모래가 나오는지 저희들 눈에 보이지 않는 땅밑에 지하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조사 설계비입니다. 기본설계라 하니까 오해를 하는데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기초조사를 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기본조사를 할려면
김형
김형재무국장
택 설계업자가 당연히 포함시켜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기본조사 설계를 해서 기본설계를 하도록 그리 합니다. 행정관례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이대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지질조사를 한 후에.......
하창식위원장
우리 예산하고 다른데 118페이지 가정복지과 노인종합복지센타 기본계획수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노인복지센타도 우리예산에 반영되어서 공사를 할 것인데 거기는 기본조사 설계비가 필요 없는지 1억2,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그것으로 토지매입을 하고있습니다. 개인이 집을 짓는다면 행정은 어떤 절차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기본조사 설계비라든지가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지질조사를 해야 밑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그게 기본조사 아닙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기본조사설계니까 기본조사를 설계를 하고 하기 위해서 지질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그 기본조사를 해야 설계 가 나옵니다. 밑에 뻘인가 모래인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공을 뚤어 보는 것이거든 그런데 그것이 나와야 만이 기본조사설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분리해 놓으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기본조사설계비는 용역단가 대로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기본지질조사는 지질조사대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담당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관례대로 지질조사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은.
김형
김형재무국장
택이 문제 때문에 부산직할시하고 4개 시·군에 다녀와서 공사과정부터 설계 심사하는 것까지 제반절차를 직원 4명이 가서 우리보다 먼저 한지역에 다녀왔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므로서 완벽하게 돈이 더 든다. 이런 부분 예산을 낭비하는 우려를 해주시는데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도 그리 이해를 해주시고 지질조사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창식위원장
지질조사를 해서 안맞으면 안 지을 것입니까.
김형
김형재무국장
택 그래도 지어야죠.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지질에 따라서 설계가 틀려집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창식위원장
박명식 위원.
박명식위원
지질조사는 같이 발주를 해도 되고 별도로 해도 되는데 그것은 마찬가지인데 지질조사는 원칙적으로 해야됩니다. 문제는 지질조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엉터리로하는게 문제입니다. 10공을 뚫는다 했는데 10공을 뚫는데 그 밑에 3m 내려가서 모래층이다. 7m 내려가서 무엇이다 이게 제대로 해야 되는데 엉터리가 많습니다.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그것은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리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식위원
이것은 맞는 것입니다.
제진옥위원
지질조사 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지하수 파는 것도 190m, 170m 들어가도 돈이 300만원 하면 되는데,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나무뿌리 돌리기, 이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 소나무 같은 사철나무는 뿌리돌림, 벚나무는 앞으로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벚나무는 심어서도 안되고, 7종을 해놓았는데 요즘 좋은 나무해도 8만원 밖에 안합니다. 이런 것은 연구를 해서, 해서는 안됩니다. 벚나무는 앞으로 없애야 되고 단풍나무는 뿌리를 안돌려도 됩니다. 뿌리를 돌리면 사는게 더 늦습니다. 뿌리 안돌리고 옮기면 잔뿌리가 많기 때문에 사는 율도 좋고 더 좋습니다. 뿌리 돌리면 안됩니다.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중요한 나무만 뿌리 돌림을 해가지고 잘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식 위원.
박명식위원
제진옥 위원의 보충 질의입니다. 이식비가 주당 10만7,895원인데 이식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우리가 도급을 주더라 해도 이사람들이 제대로 이식을 안하고 다시 사다 심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나무가 얼마짜리가 되느냐. 10만원 주고 살수 있으면 5만원이라도 받고 파는게 낫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나올 겁니다. 남가람문화거리 조성할 때 재작년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100몇 주가 되는데 그 나무를 하루아침에 베어 버렸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내가 업주를 보고 왜 베느냐 하니까 이식비를 들여서 다시 심는 것이나 자기가 다시 심는 것이나 같기 때문에 작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다한 이식비가 지출될 때는 검토를 해서 현재의 나무 시가와 비교해서 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잘알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이런 것은 업자가 안 해줍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뿌리돌림은 미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업자가 선정이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창식위원장
특별한 질의가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고 계수조정을 해야되는데 전체적으로 토론하기보다는 정회를 해서 일단 위원 여러분들께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까지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김두찬위원
다 마칩시다. 한 30분 정회해서......
하창식위원장
30분 가지고는 아무래도 한시간 이상은 해야 되겠습니다. 10분정도 쉬었다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16시00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다 끝났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내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민
문병민전문위원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문병민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액 811억7,774만1,000원 중 1억9,150만원을 삭감조치 하였고, 삭감비율은 0.2%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1억6,150만원과 사회개발비에서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1억9,15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항목별 예산안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 기획관리에서 시정홍보자료발간에 1,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했으며, 사회단체 보조에 1억원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시책추진활동비에서는 5,000만원중 2,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무행정비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3,000만원중 1,500만원 삭감하였으며, MT훈련 시상금에 1,000만원 전액을 삭감했고, 하반기 직원MT훈련 참가자 시상에 500만원 전액을 삭감했고, 하반기 직원MT훈련 부족분도 2,8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하반기 직원 MT훈련 초빙강사 보상에 있어 특강에 750만원, 레크레이션 진행에 250만원, 공동체훈련 및 진행에 64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재무행정에 있어 이동전화기 구입 예산에 80만원, 휴대폰 구입에 80만원전액을 삭감조치하였으며 교육 및 문화의 체육진흥관리에 국·도체 대비 경기장비구입에 9,861만3,000원 중 3,0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 결과에 따라 전문위원의 보고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11월8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