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중 의원 발언

김정중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국장님께 드린자료를 우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조금전에 국장님께 드린 자료는 국장님 소관업무 외에 업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간에 어떤 협의라든가 업무 자체를 해당 국으로 이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첫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빗물받이 보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외형적인 상태만 있지 밑에 터널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의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아직도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작년 장마 이후에 지적 사항으로 건설국에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정비조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축대보수를 하는 부분, 이것이 지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사유지인데도 집주인에게 얘기를 했는데, 밑에 도로까지 균열이 가서 집에 침하상태까지 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을 찾아서 보수요망을 하시든가 아니면 도로같은 부분에는 도로 보수를 해놓고, 그러니까 축대보수를 계몽지도 하셔서 조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역시 이것도 골목길에 침하와 균열이 가서 좀 큰비가 온다거나 해빙기 이후에 붕괴 요소가 다분히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뒷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담장에 금이 가서 상당한 위험 요소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보수를 하도록 이 부분도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참고로 하실 부분은 다음 페이지를 보면, 지금 보수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보수하고 있는 이유는 작년에 장마 이후 붕괴로 인해서 완전히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수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도 사전에 대비를 했었는가 해서 참고로 사진을 찍어서 첨부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건축을 하고 있어서 해당 사항이 없고 그 다음은 처리, 시행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것은 국장님 해당 업무사항 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골목길에 들어있는 전주, 이런 것이 우리 수유1동에는 몇군데 골목마다, 골목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신청을 했지만 아직도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서 빨리 전주를 한쪽으로 옮겨서 골목을 편히 쓸 수 있도록 유도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맨마지막에, 축대에 위험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위험한데, 그 장소는 486-663번지입니다. 어제 얘기한 그 부분인데 밑에는 골목길이고 있고 그 골목길에도 균열이 있습니다, 동시에 축대까지 같이. 일부는 축대의 돌도 빠져 버릴 정도로 지금 붕괴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에 축대위의 집주인이 이 축대를 다시 보수를 해야 될 부분 같으면 지금 시급한 부분인데 빨리 그 주인을 불러서 이 축대를 보수하도록 지도 계몽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골목길도 관계 부서에서빨리 점검하셔서 보수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발언권 주시는 것입니까?

김정중위원입니다. 오늘 안건이 해빙기 이후 위험시설물관리실태점검의 건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신 위원님의 질의내용이나 답변내용이 본 안건하고 전혀 무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본 안건에 관한 질의.답변이 끝난 다음으로 지금 서로 주고 받고 있는 질의.답변은 이후로 미루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