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봉수 의원 발언

배봉수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는데요. 전문위원께서 민원심의소위원회를 한시적 기구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검토보고를 하고 문의를 한 것 같은데, 이게 한시적인 기구가 아니고 상설기구가 되는것입니다. 맞지요. 앞으로 그래서 6개월내지 1년이상 앞으로 소위원회를 두게 되면 상설기구인데, 위원회조례에 보면, 통상적인 개념으로 보면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대개 회기내에 특정한 안건이 올라오게 되면 그 안건을 효율적 심사하기 위해서 그 기간 내에 우리 위원회에 전원이 모여서 의견을 집약시키기에는 비효율적이다, 그랬을 때에 2-3명이 모여서 그런 부분을 압축해 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가결해 내는 그런 한시적인 기구란 말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말씀할 때 그게 한시적인 기구라고 했는데 현재 발의된 이 안건은 상설기구 개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하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지금 전문위원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여기 에 대한 근거도 다른데 문의를 해봤다고 하지만 지금 답변하는 태도도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어야 위원님들이 판단할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재차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