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우 의원 발언

도시개발국장 신태용입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주택사업입니다. 관서당경비 173만6,000원 삭감됐습니다. 급량비 50만원 재료비 228만원, 여비가 38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건축지도에 관서당경비가 123만3,000원 국내여비에 45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인건비 생략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계상됐습니다. 급량비가 90만원, 국내여비가 149만2,000원 시·도비보조사업에 시설비 상평공단∼문산I.C간 도로개설에 70억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 도시신축건물 고도조정 및 경관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에 3억5,000만원, 자산취득비에 전자복사기구입(민원실용)에 294만4,000원 도시개발관리에 관서당경비가 109만5,000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노점상정비 단속기록사진 보존용, 주약동 철도건널목 청원시설 보수비부담(철도청), 가로등 및 보안등 고유번호 부착. 소파수선용 자재구입(아스로), 국경일 가로기구입해서 2,736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109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기본조사설계비해서 1억7,000만원, 수정∼초전간터널 설치와 시설물 안전점검(옥봉 복개도로)입니다. 토지매입비가 도로 점용패소에 따른 사유토지매입, 평거 구도로 확·포장 분할 측량, 도동구도로 도시계획도로 분할 측량, 말띠고개∼장재삼거리간 도시계획도로 분할측량, 천수교∼두원중공업간 도시계획도로 분할 측량, 상평교∼9호광장간 인도설치 도로분할 측량해서 1억1,128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봉래동 2통 도시계획 도로개설(부족분), 4,500만원, 망진산 산책로 개설은 과목변경으로 1억236만9,000원 삭감 계상하고 과학고∼농촌진흥원간 국도확포장 10억은 삭감 계상했습니다. 초전동 주변 도시계획 도로확포장(L=295M, B=4.5M)에 7억5,400만원 이현동 도시계획도로공사부족분이 4,000만원, 공설운동장 주변정비에 3억, 신안로타리∼남성교입구 보도정비(L=500M, B=4.5M)에 8,000만원, 구윤양병원앞 보도정비(L=194M, B=3∼5M)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도로보수용 장비구입이 2,615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 봉래동 주거환경 개선사업도로개설(봉래초등교부지보상)에 1억5,000만원, 예비비에 반환금, 망진산 산책로 개설공사반환금이 1억236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정비입니다. 시설비 망경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공사, 보상비부족분), 상봉서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L=195, B=8M)는 국비와도비의 증감내용입니다. 다음 지적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에 행정구역변경분활등기촉탁수수료가 54만원, 지적변경에 따른 등기촉탁수수료가 1,104만원, 지적(임야)도 보호대 부족분 1,600만원, 건축물 관리대장 바인다구입 1,100만원 운영수당에 공유토지분활 위원수당에 120만원, 토지평가위원수당에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업무추진이 48만원,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 업무추진에 96만원, 공유토지분활 업무추진이 57만6,000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건축물대장 보관함구입에 36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마이크로필름 판독기구입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단조성입니다. 기타일반업무추진비에 60만원, 관서당경비에 29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프린터드럼 및 토너구입, 복사용지구입, 컴퓨터수선, 지방공단조성 기록사진. 쓰레기봉투구입, 디스켓구입해서 185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가 22만6,000원 여비가 108만원, 자산취득비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444만원, 사업예산에 자산취득비, TV구입에 50만원 이것도 신설된 것입니다. 지역사회개발에 시설비, 농촌가로등설치에 1억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 사업외수입에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예금이자 수입이 542만8,000원입니다. 219페이지 세출에 급량비 국민주택 융자금체납자 대사작업에 100만원, 국내여비에 융자금 체납징수업무추진에 86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냉장고 교체구입에 70만원, 예비비에 286만4,000원해서 세출총계가 13억9,743만8,000원입니다. 다음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사업수입에 공단조성분담금수입이 3,157만1,000원, 예금이자수입에 8,288만5,000원입니다. 233페이지 세출에 기본조사 설계비 사봉지구 지방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2억2,500만원 증액계상하고 예비비에 1억1,054만4,000원 삭감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정오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보면 초전동 주변 도시계획도로확포장공사 7억5,400만원에 대해서 입니다. 사실 그곳이 현재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또 한다는 것은 아파트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도로가 아닌데요. 하수도부터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하수도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이 먼저 내려가야 도로를 포장하든지 해야지 우리 시가 대기업에 너무 선심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것하고 상관없는 곳입니다.

먼저 하수도부터 내려가야죠. 이것은 도시계획입안도 안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옛날 동사무소 있는 곳이죠?

아닙니다. 이곳은 말띠고개에서 넘어가면 쌍용APT가 있는데 그곳에서 금성초등학교로 국도 33호선으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거기에도 하수도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사실 포장도 해야되는 곳이지만 하수가 내려오는 이상은 포장은 못합니다.

우리가 도로를 낼 때에는 우수에 대한 하수도는 없습니다만 기본하수도 계획은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재작년부터 그 부분에 대한 하수도 공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곳을 자주 나가는데 한번도 안해요.

배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금성초등학교에서 쌍용에서 짓는 아파트 그곳 아닙니까? 그곳에 지대가 낮잖아요.

예, 거기에도 하수도가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부터 하고 해야되는데 쌍용이 온다고 하니까 척척해주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주변 정비해서 3억원이나 되는데 어느 곳입니까?

그곳이 한참 개시장 때문에 말썽이 많은 곳으로 반은 포장이 되어있고 반은 포장이 안되어 있고 잡초도 나있고 그 부근입니다.

그 다음 1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다짐기가 950만원인데 도대체 이게 무엇인데 이렇게 비쌉니까?

그것은 정부조달기본법에 보면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조달청구입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한가지 묻겠습니다. 상대1동 한주에서 아파트 짓는다고 도로는 잘 내어 주었는데 그 부속도로는 왜 계획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우선 급한대로 조금씩 해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곳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사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다가 중단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 31페이지 월아산공원조성계획수립이 나오는데 지금 진주시내 공원이 지정만 해놓고 재산권리도 못하도록 방치해 놓은 것이 많은데 또 월아산도 해서 묶어 놓을려고 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묶어져 있는 곳을 좀 풀어주는 뜻에서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 금산이나 상대1동 연암도서관 뒤에도 광범위한데 그런 곳은 풀어줄 의사가 없습니까?

그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기본계획과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고 난 다음에 다음 개발계획을 수립해야죠.

그래도 일단 공원답게 해놓고 다음에 지정을 해야지.

그것을 정지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에게 부탁인데 국장께서 직접현장에 가서 보고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용건 위원 질의하시죠

정용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공원계획을 풀어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공원 계획수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계획수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원래 공원계획은 공원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도로를 못 냅니다. 공원계획을 수립할때 여기는 도로이고 여기는 주차장이다 여기는 식당이다라고 만들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마음대로 도로도 못 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청곡사주변에 대해서 주차장도 없이 아무데나 서고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해서 주차장을 만들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수, 반성 그곳은 공원으로 지정돼 있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해 놓았어요.

그런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에서 10%도 안되게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앞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시행해야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수정∼초전간 터널설치에 대해서 국장께서 수정에서 초전까지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사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수정국민학교 앞으로 해서 초전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김은하 위원 그래서 그 곳을 옥봉이라고 고칠 용의가 없는지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그밑에 보면 도로점용 패소에 따른 사유토지 매입이 나오는데 민간인들이 법원에 소송해야만이 보상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도가 되어서 점차적으로 그것을 파악해서 해줄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주시죠. 그리고 136페이지 말띠고개에서 장재삼거리간 도시계획도로를 내년 사업으로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이게 몇m정도 되며 어느 지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남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간이오수처리시설 1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132페이지 GB지역내 무허가 건축물 교체단속이 나오는데 지금도 무허가 건축물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가끔씩 나옵니다.

도시개발국장은 7개과가 되어서 수고는 많이 하는데 그게 홍보부족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홍보부족보다도 주민들의 불이익때문에 내 땅에 짓는데 어떻느냐. 그렇게 큰 것은 아니고 조그마한 집을 짓는 것인데 또 어떤때는 허가만 하면 되는데 안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단속합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 도시신축건물고도조정 및 경관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은 당초예산에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앞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 때문에 먼저 했던 건물을 철거해 준다고 하는데 그 건물을 지은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인녕산앞에 보면 나무가 있는데 그 앞까지이니까 밑에 보도정도만 철거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구조물을 철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시신축건물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올린 것인데 의회에서 부결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내에 엄청나게 교통체증이 생기는데수정∼초전간터널을 뚫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의 생각에는 구가마못 아래 골짜기로부터 장재로 돌려야 시내버스코스도 좋아지고 중앙로에 적체현상이 안생깁니다.

그곳도 내년도에 할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가마못에서 집현으로 가는 도로가 지방도로 승격되었습니다.

그것도 해서 삼가 합천으로 가는 2차선으로 하는 것도 시급하지만 가마못에서 장재로 시내버스가 돌아야 시내의 교통이 원활하다는 말입니다.

예, 장재∼명석간 도로가 예산이 없어서 조금씩 해나가고 있는데 그 장재∼명석간 준공과 동시에 그것도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18개소는 나중에 적어주세요.

그게 9개소인데 18개소로 되어 있는 것은 유입식하고 배출수를 검사하는데 유입수는 유입수대로 검사하고 배출수는 배출수대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취락개선 하는데 일반성 소하원은 소하고 돼지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전부 간이오수처리시설인데 일반성, 도동, 금산, 중촌, 남성, 정촌면, 소곡, 금곡면 정곡, 지수면 송정, 대곡면 대곡, 집현면이 되겠습니다.

정용건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봉래동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은 전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게 국비 50% 받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자체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국비 다 투자하고 봉래초등학교 부지를 우선 사용해도 좋다. 그 대신에 돈은 다음에 달라고 해서 돈을 준 것입니다. 지금 도로는 다 나와 있습니다.

정남근 위원입니다. 131페이지 기타직 보수해서 청경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신축건물 고도 정비 관계에 대해서 용역비 3억5,000만원이나 많이 들어야 되는지 또 기정예산에서는 얼마로 계상했는지? 그 다음 134페이지 주약동 철도건널목 청원시설 보수비 부담은 당연히 철도청에서 부담해야 옳은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19페이지 급량비와 국내여비에 대해서 입니다. 이게 년말까지 해도 약50일정도밖에 안남았는데 76일로 부기해 놓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131페이지 청경인건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한직급, 한호봉을 해서 계산합니다. 당초에 할때에는 순경 8호봉 기준으로 해서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니까 거기에는 7호봉도있고 6호봉도 있고 그 다음에 9호봉도 있고 10호봉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화 시켜서 마지막에 하다보니까 4,8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전부 8호봉으로 계산했다가 뒤에 다른 호봉도 있었다는 말인데 증원된 것은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할때 8호봉은 8호봉대로하고 6호봉은 6호봉대로 해야지 왜 그렇게 합니까?

예산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증감이 생깁니다.

그것은 미리 예견할 수 있는데 굳이 추경까지 해서 들쑥날쑥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신축건물 고도조정 및 경관정비 기본계획은 당초에 5억원을 계상했었는데 5억원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5,000만원을 넣었습니다. 왜 당초에 5억원을 계상했다가 3억5,000만원으로 변경했느냐고 물으시면 당초에는 시전역을 기준으로 할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5억원이 너무 많고 또 당초에 5억원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또다시 5억원을 올려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남강주변, 비봉산, 선학산, 망진산등 어떤 시에서 기본되는 산봉오리와 남강주변을 부분적으로 해보자 해서 3억5,000만원을 넣은 것입니다. 고도조정과 경관정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금도 보면 위원들께서 아파트 허가가 들어오면 자꾸 낮추어라 하시는데 그런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소송을 붙으면 절대적으로 패소하게 됩니다. 업자가 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용해서 1, 2층 낮추어주고 그렇는데 현재로서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것을 완전히 법제화 시켜서 고도제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들도 민원이 적어질 것이고 진주시의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이시점이 가장 빠릅니다. 또 6개월이 지나고 하면 계속 늦어질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3억5,000만원을 넣어가지고 저희 국에서는 의욕적으로 추진해볼까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런 것이 있더라구요. 여기에 고도조정하는 용역비는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 그 용역비라고 하면 전문적인 기술을 사는 것인데 금액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5억원으로 했다가 3억5,000만원을 했다가 하니까 이게 과연 어느 것이 타당한지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진주시 전역을 기준으로 했는데 시 개발지인 초전동이나 이런 곳까지 묶을 수 있겠느냐, 공제할 것은 하고 또 기존 한복판은할 수 없으니까 공제하고 면적으로 축소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 삭감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코자합니다. 방금 국장께서 답변중에 비봉산이나 남강주변등 군데군데 하겠다고 했는데 스카이라인을 설정하는데에는 진주시 전역이 골고루 적용되어야 됩니다, 어느 부분에는 적용되고 안되고 이빠진 설계를 주겠다고 하는 의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의도가 어떻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예, 스카이라인이 무엇이냐 하면 전 시가지를 동일하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고도제한 한다고 전 시가지를 5층이상은 못 짓는다 이렇게 해놓으면 도시미관이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고도를 제한 안한다고 전지역을 20층이상 짓도록 하겠다는 그것도 말이 안됩니다. 스카이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곳은 높고 어떤 곳은 낮게하고,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나중에 컴퓨터그래픽화 시켜가지고 위원여러분께 전부다 중간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거기에서 각 보는 시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진주교에서 봤을때 이 정도는 되었다. 진양교에서 봤을때 또 비봉산에서 봤을때, 촉석루에서 시내를 봤을때, 각 지점마다 컴퓨터 그래픽을 그릴 것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합당한 것을 정할 것입니다. 지금 김은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어디에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용역을 주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업체는 공개경쟁입찰이니까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가 많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에 많이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3억5,000만원 같으면 우리 시에 아직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아파트를 지어왔으니까 고도제한에 대한 기본 틀이 있었을 것인데 그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동에 아파트를 한주에서 처음에는 25층 요구했는데 17층정도로 고도제한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포물선을 그린다고 하면 거기에는 국장의 기본 틀이 있다고 하면 어느 업자가 이익타산을 안맞추고 공정하게 처리된 것인데 실제로 사람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진주시 기본 틀이 있기는 있습니까?

기본들은 있다고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상대 한주아파트도 법이 없어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한주업자한테 주민들의 요구가 이러니까 사정사정해서 제발 낮추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법이 만들어진다면 관계없이 법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주약동 철도건널목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청원 철도가 있는데 그것은 철도청에서는 막아야 되는데 저희 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건널목을 내어달라고 사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철도청에서 관리는 건널목은 응당히 철도청에서 해야됩니다. 그러나 주약동은 길을 내고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부탁해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관리하겠다. 예산도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초소도 철도청 부지이기 때문에 1개년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답답하니까 시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됩니다. 사실 철도청에서는 육교를 낼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교통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는 우리가 할 테니까 평면 교차로를 해달라고 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철도청에서 필요한 것은 자기네들이 내어줍니다.

이렇게 해마다 부담됩니까?

예. 이게 3년째 못준것을 이번에 주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 급량비 관계는 과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급량비와 국내여비는 년간으로 하면 75일, 76일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기존 예산을 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급량비와 여비가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나온 것은 년말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만큼 부족해서 100만원과 86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하여튼 45일을 곱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박명식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망진산 산책로 개설공사 반환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공사비가 KBS하고 MBC, 통신공사에서 받아가지고 시에서 하는데 현재 공사를 마무리짓는 구간에서 해 올라갈수 있다고 하는데 반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전혀 더이상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망진산에 있는 절에서 자기 땅에 일체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공원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 같으면 토지수용이 가능합니다만 이것은 토지수용도 불가능합니다.

토지수용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안됩니다.

간이오수수질검사는 일반주택은 수질검사를 안합니까? 간이오수시설에는 수질검사를 하고 일반주택은 정화조시설이 안되어 유분이 바로 하수도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안합니다.

그러면 그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강구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저희들 주거환경개선 지구내 하는 것이고 그것은 환경보호과나 위생과에서 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이광주입니다. 96페이지 상·하수관리입니다. 관서당경비가 243만8,000원, 시·도비 보조사업에 봉원천 복개시설비에 도비 1억, 시비 1억해서 2억 계상했습니다. 143페이지 지역사회개발에 시설비 농촌가로등 설치에 1억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 하천관리에 일반수용비 진양호유도선 보상 감정수수료 1,000만원, 재료비골재채취 직영 소모품 구입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에 시설비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에 74억2,500만원, 시설부대비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1억, 감리비가 9억 계상됐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에 월평 배수장 울타리 설치에 2,000만원, 시설부대비 남강수중보설치에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 자치단체부담금, 골재채취 원석대도불입이 1억8,0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입니다. 급량비가 285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설행정에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계상됐습니다. 관서당경비 214만6,000원 삭감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남강댐 보강공사 임시수용세대 부지임차에 1,534만원, 보상금에 812만원 계상됐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에 봉원천 복개에 도비 1억삭감됐습니다. 도로건설입니다. 일반수용비 관내도 제작에 1,000만원, 농어촌 도로망도 제작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접도구역 표찰제작, 접도구역 표주구입해서 654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신규사업에 시설비가 덕곡교 난간보수2,000만원, 정평진입로 대피소 설치 5,000만원, 명석교입구 가각확장(40M) 2,000만원, 덕의마을 농로포장(300M)에 3,000만원, 송백도로 보수(40M) 1,000만원 이반성철도 건널목 확장에 1,000만원 사봉마성도로 보수(L=30m)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 계속사업에 시설비 금산교가설 양여금이 8억8,000만원입니다. 금산교가설 책임감리비 양여금이 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 203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수익에 잡수입은 과목변경으로 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에 도수과태료 부과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잡수입에 사업장 전기요금부과등으로 1,000만원 증액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시설분담금이 8,385만원증액으로 세입합계가 138억1,507만3,000원입니다. 세출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에 일반운영비 30만원 증액이고 여비 243만원 삭감했습니다. 정수비에 인건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08페이지 물건비에 일반운영비가 740만2,000원 계상됐습니다. 여비 270만원 삭감입니다. 수선비 810만4,000원 증액입니다. 배수비입니다. 인건비 생략하겠습니다. 물건비에 일반운영비 600만원 삭감입니다. 급수비에 인건비 삭감입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 삭감입니다. 이전경비에 보상금이 300만원입니다. 정수 및 수용가관리비 인건비 생략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증감이없습니다. 자본적지출에 시설비 명석면 소재지내 배수관 매설공사에 2,000만원, 읍·면정수장 여과사교체(일반성, 대곡)4.000만원, 포괄사업비(읍면간이상수도 개보수)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가 7,630만3,000원입니다. 세출총계가 138억1,507만3,000원입니다. 다음 229페이지 이주대책사업특별회계입니다. 사업외수입에 잡수입, 이주단지 추가입주자 부담금이 1억8만원, 이자수입에 1억346만3,000원으로 세입합계가 40억2,740만7,000원입니다. 231페이지 세출입니다. 자체신규사업에 시설비, 대평이주단지 조성사업에 1억8만원, 시설부대비에 이주대책추진시설부대비 500만원, 예비비가 9,846만3,000원입니다. 세출총계가 40억2,740만7,000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보면 슬러지 운반임대료가 나오는데 슬러지 하루 발생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 정수시설이 아닐 것인데 많이 나오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다음 밑에 액체 염소용기 수선을 보면 800ℓ에 용기 19개를 수선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만 액체용기는 본 위원이 취급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렇게 안될 것인데 어느 부분이 19개나 수선이 되는지 계산적으로 이렇게 금액이 나온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5페이지 읍·면정수장 여과사 교체에 대해서 합니다. 1,000톤이 들어가는데 이 여과사 재활용 방법은 없는지 또는 유실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해주시고 한가지는 내년 수도시책에서 불소를 함유시키는 물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불소에 대한 독성, 사람인체에 대한 축적 영향등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8페이지 슬러지 운반임차료에 대해서는 하루 발생량이 4루베 발생됩니다. 그리고 액체염소용기는 5년마다 수선하도록 제도가 되어있는데 사실 액체염소는 액체가 아주 독극물이기 때문에 저도 관리면에서는 기술적으로 다 몰라도 외제를 수입해서 사용하는 모양인데 이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같으면 손을 만져 보는데 기술자만 아는 것이지 일반인들은 그 옆에 갈 수 없는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가지 코크라든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정량이 들어가줘야 되고 안전해야 될 것 같아서 수선비가 들어있는데 현재로써는 많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견적을 내어서 설계를 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많으면 남길 수 있지만 우선 계산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소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작년도에 할려고 했고 또 시의회에서 발의하고 했는데 작년에 준비가 덜 되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소사업에 대한 추진. 예산확보는 소관을 보건소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불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정밀하게 운영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분적으로 이것은 많이 들어가면 몸에 안좋고 적게 들어가면 뭐가 안좋고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시내에서 하다가 현재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과천, 청주에서 하고 있고 또 앞으로 국민보건 건강을 위해서 권장하는사업이라서 내년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하는 시작에서부터 열심히 하고 정밀하게 측정을 하여야 되고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여과사도 저희들 1, 2정수장 같으면 우리 기술자가 있어서 모래의 상태, 교체기간도 정할수 있는데 사실 간이상수도에는 모래를 투입해놓고 쓰는데 쓰는 과정에서 침전물이라든가 여러가지 교체기간을 하는 것보다는 여과가 잘 안될 때 말라 가지고 위에 슬러지 남는 것을 삽으로 들어냅니다. 들어내는 상태이기 때문에 들어낸 만큼 줄어지니까 여과사 양이 줄어지면 여과사의 신빙성에 의문이 가니까 보충하고 현장에도 가보고 교체하는데 있어서 기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 펴낸 것을 재생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재생해서 세척하는 방법 아니면 들어내가지고 약품을 넣어서 세척하는 방법은 없겠느냐등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어떻게 하겠다하는 단계까지는 안왔습니다. 관리하면서 앞으로 돈이 적게 들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하루에 슬러지 4루베 나온다고 했는데 그보다 운영경비가 많이 들것인데요.

슬러지가 계절적으로 많이 나올때가 있고 적게 나올때가 있습니다. 이 슬러지는 침전지라든지 여과지에서 역세척을 할 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슬러지 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정화해서 슬러지를 짭니다. 케이크를 만들어서 운반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짜도 하루에 4루베가 나옵니까?

많이 나올때 그렇지, 겨울철에는 많이 나옵니다.

물에 그정의 슬러지가 나온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최대일 때 이야기이고 요즘은 3일정도 되어야 그정도 나옵니다.

우리가 분뇨를 짜도 그렇게 안나오는데 우리 식수에 그렇게 많이 나온다면 문제가 안생기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LOD4.3입니다. 3급수 상위입니다. 그래서 여름 같은때 홍수 때문에 많이 나옵니다. 그게 침전지에서 가라앉거든요. 약품을 주입해서 응고되어 가라앉으면 콜렉타를 가지고 끌어내어서 돌려나옵니다.

정남근 위원입니다. 김은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입니다. 슬러지 운반임대료에 대해서인데 하루 4루베라고. 했는데 이것을 년간 통계해서 나온 것을 365일 나누어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까?

제가 하루 4루베라고했는데 현재 1정수장에 쓰고 있는 것이 3일에 4루베 정도 나옵니다.

지난해 총 슬러지 발생량이 얼마라는 통계가 안 나와있습니까?

올해 처음 가동을 한 것입니다.

전에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바로 하천으로 보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거기에 년말까지 11월, 12월은 물이 깨끗합니다. 슬러지가 1일 4루베라고 한다면 이 수도물에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많이 나올때를 기준으로 한 것 같은데 년말까지 만약에 슬러지가 이정도 나오는 정수장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계산상이니까 돈쓸만큼 쓰고 남기겠습니다. 처음 시작된 것이라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병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보건관리입니다. 보건관리는 기정예산액이 42억9,068만8,000원인데 41억8,323만2,000원으로 1억745만6,000원을 삭감한데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정년퇴임등 7명이 감소되어서 봉급, 상여금을 삭감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당초 1일단가가 2만5,800원이었는데 2만6,970원으로 1일 1,170원이 인상된 사항이 있어서 202만2,000원을 상정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시청전체에서 이렇게 예산책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는 7명의 감원에 따른 예산 삭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입니다. 보건소에서 주민의 요충과 기생충 검사를 예년에는 건강관리 협회에서 검사를 하고 거기에 수수료를 지불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하도록 제도가 바뀌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관서당 경비도 역시 7명 인원 감축에 따른 국내여비와 일반수용비를 삭감했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보건소에 환자가 증가해서 약분포지를 추가구입하려고 7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시민의 신체 검사 및 전염병예방접종에 따른 안내문등 각종 우편요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연료비입니다. 보건지소에 운영상태가 상당히 열악해서 사실상 겨울철 연료비를 자기들 예산으로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올 겨울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17개소에 413만5,000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방역사업은 시기사업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 ℓ당 26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가가 수시로 변동해 가지고 몇 차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요구를 했고 역시 휘발유도 당초에는 ℓ당 650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717원으로 인상이되어서 거기에 부족되는 예산을 다른 재료비로서 충당을 했는데 방역 유류대는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국내여비도 7명 감원으로 인한 예산 삭감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가 금년 4월에 임기 만료로 치과의사 한사람이 배치가 안됐습니다. 그 배치가 안된데 따른 108만원 삭감입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구입은 도에서 당초에는 700만원을 보조해 주기로 했는데 인원이많아 가지고 700만원이 더 증액된 1,400만원을 보조받았고 장티푸스 예방접종 약품도 역시 150만3,000원을 더 보조받았습니다. 그리고 렙토스피라 예방접종 14만600원,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51만3,000원을 보조받았습니다, 다음 88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가 당초에는 대상자목표가 302명이었는데 변경된 목표가 450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데 따른 예산이 224만원입니다. 마을 건강원 육성교육 여비입니다. 당초에는 마을 건강원 육성교육여비가 l일 5,000원으로 해서 20명을 위촉하도록 계획이되어 있었습니다만 도 지시에 의해 1일 여비가 6,000원으로 마을 건강원 위촉대상자도 8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늘어난데 따른 여비가 27만6,000원입니다. 다음 마지막 89페이지입니다. 마을 건강원 육성강사 수당입니다. 강사수당은 당초 16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30만8,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강대건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19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1페이지입니다. 지도소의 2회 추경예산규모는 1억4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써 예산서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직 5명과 기계직 1명의 금년도 7월 정기호봉송급으로 인한 부족봉급 225만1,000원과 기말수당 75만원 및 정근수당 3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써 농촌지도소의 각종 시책업무추진 및 대민활동비에 따른 부족경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로써 특근자급식비 112만원과 국내여비 189만원 일반수용비 55만9,000원으로써 농촌지도사업추진 및 기관운영에 따른 관서당경비내의 비목별 부족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과학영농기술보급을 위한 대농민 기술현지지도에 따른 부족업무추진여비 274만5,000원과 '96년 12월 정년퇴직 예정인 농촌지도사 4명의 사회적응 및 격려를 위한 선진지 견학여비 64만원으로써 지도관 이상은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제주도에서 4박5일간 사회적응 훈련을 받습니다마는 농촌지도사 이하는 별도의 계획이 없으므로 자체적으로 시행하여 사기를 드높히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금속 동례에 건강관리실설치비 5,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7월15일 도지사 이동집무실운영때 현지에서 주민이 건의하여 반영된 사업으로 도지사의 포괄사업비 지원금입니다. 건강관리실은 농민들의 체력단련시설활동 및 농촌, 문화생활공간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과 활력있는 농촌생활을 영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사업규모는 165평으로 공동복지시설 65평 공동쉼터 100평으로 조성되겠습니다. 시설내용은 건강관리실 식품가공소득활동실, 교양오락실, 샤워 탈의실, 사랑방, 운동시설, 씨름장, 체력단련기구,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등이 조성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 및 자체신규사업 시설비목으로 지역농업개발센터 양액재배시범포설치비 2,394만3,000원으로 WTO체제의 무한경쟁시대에 경쟁력 있는 수출농업육성발전을 위해서 현행 토양재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토양 전염성 병해충해소와 염류집적 및 연작장해경감 특히 청정농산물 생산을 위한 배지경양액재배를 점진적으로 확대 보급키위해 농촌지도소 지역 농업개발센터내에 배지경양액재배시설을 갖추어 근권난방, 점적관비재배등 농업인의 첨단농업산교육장으로 활용코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목으로 추순수증류수제조기 구입비 800만원입니다. 각종 토양검정의 중금속분석시에 일반증류수 분석이 불가능하여 정밀토양 검정시 꼭 필요한 필수기기입니다. 다음은 농촌지도비로써 도비보조사업 자산취득비목으로써 땅속작물 수확기 구입비 320만원으로 이 기계는 트렉트 부착용으로 구근류및 약용작물의 수확기계로 수확능력은 한시간당 600평을 수확할 수 있어 인력수확에 비해서 96%이상의 획기적인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어 대농민교육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액재배 간이 수질분석 장비 구입비 400만원입니다. 이 기계는 시설채소의 급격한 양액재배화 추세에 따른 양액분석기로써 양액재배농가의 문제 발생시 신속한 처리로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고 농가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순수증류수 제조기 구입에 8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앞으로 양액재배를 하는 토양에 대해서는 초순수검정기기를 사용해서 검정을 해야 시비처방을 하는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증류수를 사용해서 토양을 용해시킴으로써 거기에서 나오는 비색 반응을 보고 토양검정을 해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화남 위원입니다. 1시간에 얼마의 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인 기술보급과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토양검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자흑광분광강도기라는 최첨단 토양검정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비 1,000만원, 시·군비 1,000만원해서 4사분기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이 기기의 특징으로는 일반원소 뿐만 아니라 중금속을 검정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에 있어 문제가 되는 중금속을 반드시 검정을 해야 되는데 AA기는 일반증류수로는 검정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증류수는 PH가 6.5정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 기계는 반드시 PH 7이 되어야 됩니다. PH 7에 맞추기 위해서는 일반증류수로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초순수증류수를 사용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일반증류수의 경우는 염농도가 0.04가 나오는데 초순수증류수는 0.0으로써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첨단기계에 일반증류수를 사용하게 되면 염농도가 누적되어 부식도 일어나고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초순수증류수를 사용해야만 됩니다.

기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당 증류수를 얼마나 만들수 있는 것입니까?○기술개발과장 정맹화 시간당 10리터 정도 나옵니다.

이것은 재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김은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초순수 증류수제조기를 국산으로 구입할 예정입니까?

국산용이 좋은 것이 있으면 국산으로 구입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순수증류수제조기의 국산기술도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에서 일부기기를 일본제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부품이 없어 애를 먹고 있는 경우를 보았는데 반드시 국산으로 구입하여 제때에 부품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조권섭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운영에 기정예산액이 105억2,6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 추경에 1억1,114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봉급이 3,846만4,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이 봉급과 상여금이 4,000만원 삭감이 되고 기타직 보수에서 청경봉급과 상여금이 153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준경비에서 총4,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2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체력단련비와 명절휴가비로써 5,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관서운영비로써 관서당경비에 특근자급식비와 여비 일반수용비가 211만7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써 총 2,305만5,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하수처리장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이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차량, 선박비로써 덤프트럭 적재하는 덮개제작 설치비가 2대에 420만원이 증이되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써 128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자체사업으로 재산취득비에 잔디모아를 1대 구입하는데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