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의원 발언

주택과장 나오셔서 그동안의 진행상황을 설명을 해주세요.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번동 완성아파트 북측 도로개설 추진과정을 지금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동 완성아파트는 당초 사업승인이 ’93년 6월 9일이고 임시 사용허가는 ’94년 12월 1일입니다. 그리고 최종 사용검사를 ’96년 2월 21일날 했습니다. 당초 사업승인 조건이 사업부지 북측에 하수암거를 설치하고 폭 6m도로를 신설하여 포장한 후에 우리 구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중에서 임시 사용허가를 ’94년 12월 1일날 했습니다. 그러나 이웃주민들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그의 부당성 임시사용허가라는, 사용검사를 해주어야지 임시사용 승인 자체는 부당하다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건축주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이의 자체는 너무나 부당한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사업주로서는 이에 불복한다는 것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95년 5월 9일이 됩니다. ’95년 10월 9일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그 사안을 검토를 해서 이 부당한 조건을 철회하고 사용검사를 즉시 할 것을 저희 구에 권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은 ’95년 10월 31일날 이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이의신청서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이 이의신청 결과를 이유없다고 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우리 구는 이것에 대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이의신청 결과도 기각처리가 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우리 구의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방침 결정사항은 도로개설은 우리 구에서 시행을 하되 제반 비용은 사업주측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사업주에게 부담을 시킨 그 자체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했지만 시행 자체는 우리가 해주고 부담은 그래도 사업주가 당초 승인조건이 있기 때문에 부담을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종합적인 의견을 거쳐서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비용을 우리 관련과와 전부 협의한 결과 일단 예치된 금액이 9,296만 1,42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때 당시 개략적인 사업비만을 결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차후에 다시 그 공사를 설계하면서 더 들어갈 수도, 또는 덜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더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부담을 하기로 징부를 했고 만약 사업비가 정산을 한뒤에 남는 금액이 있다면 이 사업주에게 되돌려 주기로 약정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북측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무허가 건물 3개동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지연 됐었고, 또 그에 따라서 사업주와 무허가 건물주와의 상호협상 과정에서 원만하게 처리가 되지 못하고 결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방침결정에 따라서 우리구가 도로개설을 떠맡게 된 것입니다. 그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구에서는 ’96년 4월 24일날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공람공고를 거쳤고, 그 다음에 ’96년 5월 10일날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했으며, ’96년 6월 10일날 무허가 건물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10월 14일날은, 거기에 세채가 있습니다마는 두채는 이병순씨라는 분의 건물이었고 한분은 이필자씨라는 무허가 건물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도로개설 추진현황 두번째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96년 10월 14일날 이병순에 대한 보상금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그게 95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병순씨의 보상금은 지급완료 됐으나 이필자씨는 이에 불복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6년 10월 16일날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발부했습니다. 계고기간은 ’96년 10월 22일부터 11월 6일로 했고, 강제집행 시기는 계고기간 만료일로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뜻을 이필자씨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필자씨는 이것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라는 행정심판 제기를 ’96년 11월 2일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답변서 진단결과 행정심판에서 ’97년 1월 22일날 이유 없다는 것으로 기각재결 됐습니다. 그러자 이필자씨는 다시 ’96년 11월 4일 ‘건물철거 대집행 계고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건물철거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96년 11월 15일날 서울고등법원에 저희구의 의견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96년 11월 18일날 심문출석을 하여 ‘건물철거 대집행 계고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97년 11월 27일 기각결정을 봤습니다. 이유없다는 것으로.

’97년이요?

’96년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건물철거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는 지금 현재 1차 변론과 2차 변론, 법원의 사정으로 인해서 연기됐습니다마는 3차 변론은 ’97년 5월 13일날 속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필자 건은 저희들이 소송결과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될 문제이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소송결과만을 가지고 처리하기에는 우기전에 도로개설을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송까지 기다려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냐? 기히 ‘건물철거 대집행 계고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기각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철거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구 고문변호사 네분이 계십니다마는 한번 법률자문을 구해서 이 본안 소송이 길게 갈 수도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 이전이라도 한번 법률적인 자문을 검토받아서 철거만이라도 먼저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해서 지금 자문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이병순씨는 보상금액을 전부 협의해서 지불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필자씨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차원에서 건물철거를 ’97년 3월 21일날 우리구 주택과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서 2동을 철거한 바 있습니다. 참고 삼아서 완성아파트 사업주가 예치한 9,296만 1,420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현행 진행된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치금액은 9,296만 1,420원입니다. 지금까지 총 지출한 금액은 1,106만 8,8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서는 감정평가비가 23만 8,000원, 그 다음에 공람공고 신문공고료가 57만 7,500원, 측량수수료가 72만 8,300원, 그 다음에 건물 2동을 철거하는 이병순씨 보상금이 952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은 8,189만 2,620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지금 이필자씨에게 보상액으로 지불할 액수는 3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세입자 이종신에 대한 영업이전비가 있습니다. 빵구 수리하시는 그 분인 것 같은데 그게 5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400만원을 보상액으로 책정해 놓고 있으며 나머지는 사업계획에 따른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행정소송 관계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건물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안에도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거쳐서 처리를 할 수 있으면 곧바로 처리해서 이 문제를 종결토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공사비가 만약 모자랄 경우도 사업주에게 당초 약정한 그대로 해서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더 징부를 해서 이 사업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첨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현재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이필자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초에 보상금 협의과정이나 또 사업주와 중재역할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을 했었던 사항이 이필자 본인과 전화통화를 두차례에 걸쳐서 했었고 이필자 남편과 전화통화 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필자와 이필자 남편이 구청당국에 2회에 걸쳐서 저희들과 협상을 하거나 중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민감한 민사적인 문제로 인해서 저희 구청이 중재역할을 한다로 해서 될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끝에 이필자도 구청도 사업주도 한상렬씨도 일단 사용검사를 맡았기 때문에 결국은 구청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문제는 하수시설 관리실태와 관계가 없는 듯이 말을 하는데 ’96년도에도 양쪽 계곡에서 내려오는 엄청난 물이 내려가는 길을 완성아파트 건립으로 막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도로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수시설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가 이 안건에 올라온 것으로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침사지도 하수시설물이기 때문에 준설반을 동원해서, 아니 그 이전에 저희가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침사지에 흙이 찼거나 이런 경우는 준설반을 동원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치우고 있는데 저희가 착안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면 참고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그외에 궁금한 사항은 현장방문시 질의를 헤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내일도 있으니까 내일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여 현장방문을 위한 일정 등을 논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