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18회 진주시의회 정기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함에 있어 오늘부터 30일간 긴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의사일정을 보면 수일간의 본회의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이번 회기는 지난 1년간 자치단체에서 모든 집행에 관한 결과를 분석하고 1997년도 34만 진주시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필요한 살림규모를 확정짓는 막중한 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부활한지 6년이 지난 이 시점에 특히 우리시의 도시행정, 건설행정이 얼마나 향상되었으며 시민을 위한 시민이 바라는 행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조명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우리 의회는 송년을 맞이하면서 항상 다하지 못한 아쉬움속에서 한해를 보내곤 하였습니다만 이번 회기는 한톨의 수확이라도 더 내는 알찬 회의가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오늘 함께 참석하신 신태용, 이광주 국장을 비롯한 과·소장께서는 좀더 성의를 가지고 보고라든지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답변도 진솔한 답변으로 일관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진주시의회와 진주시산하공무원은 항상 같은 뜻을 가지고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있습니다. 즉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든지 시정창달, 시정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동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두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회기사항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996년11월25일 개회된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회 활동은 11월26일부터 12월20일까지 개의토록 의결되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1996년11월20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1997년도 예산안과 11월23일 진주시장이 제출한 진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지명위원회조례안등 2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14일부터 12월20일까지는 현장방문을 위한 위원회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회기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11월24일자 가결된 1996년도업무추진실적 및 1997년도 추진계획을 우리건설위원회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현태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보고순서 I. 기본현황 II. '96주요업무 실적 1. 총평 2. 수요성과 및 반성 3. 주요사업 추진상황 Ⅲ. '97주요업무 추진계획 1. 기본방향 2. 계획총괄 3. 주요사업 추진계획 Ⅳ. 특수시책 (보고자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중에서 위원여러분께서 특별히 의문난 점이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있는 질의는 나중에 감사기간이나 예결위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깊이있게 심사토록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 기 바랍니다. 예, 유병필 위원!

가호택지조성 사업중에서 추진이 얼마나 되어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상금은 약 57% 지급 되어있습니다.

그 보상금을 안 타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뚜렷하게 보상금이 작아서 불만이 있는 것은 몇 건이 안되고 그분들이 어차피 나중에 그 땅을 자기네들이 환지를 받아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상 2년 동안 이사를 나가있을려고 하니까 집문제도 그렇고 그렇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적미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들 약 87세대가 있는 중에서 저희들이 악 30세대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보상금 찾아가는데 가속화되어있고 전체적인 비율중에서 대단위로 찾아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찾아가면 보상금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예를 들자면 자동차 면허시험장, 또 거기에 식품회사가 있습니다. 그 몇개만 찾아가도 약 20%정도 보상금 비율이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비가 들어가서 토공작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아까 환지를 해준다고 했는데 면적이 많은 사람은 그 비율대로 해서전부 환지를 해줄 것입니까?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환지를 해줄 것입니까?

아닙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기들 원하는 바에 의해서 저희들 비율에 의해서 환지를 다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환지는 마친 상태입니다. 환지를 해서 계획공고까지 마쳤는데 아까 말씀드린 채비지 상황이 별도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변경은 있습니다만 환지는 다 마친 상태입니다.

환지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혹시 있다고 하면?

환지를 원하든 그렇지않든 간에 일단 자기 앞으로 땅이 소유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의무적으로 그 땅을 저희들이 환지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위치상으로 조금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수 위원 질의하시죠.

오목내 관광지에 대해서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땅값은 어느 선으로 보고있습니까 ?

땅값이 40만원에서 50만원정도로 그렇게 형성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에 보상나가는 것이 그 정도의 선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정도의 선에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은 어떻게됩니까?

그것은 민자유치를 하게되면 민간사업자가 돈을 내어서 다해야 됩니다.

어떤 사업이 선정되어야만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될 때 이 땅을 사지 그렇지 않으면 사도 안 하겠네요?

예, 사업자가 선정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서광오 위원 !

박종수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우리가 용역을 쥐서 가용면적을 10만평에서 15만평을 더 늘린다고 했죠?

예.

그래서 그게 다 되었죠?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든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무슨 예산으로 했습니까?

별도로 홍보지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승인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사실 국장께서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하기로 용역해서 각 회사에 홍보를 해서 민자유치를 올해까지 다 받겠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안 되는 사항을 기본계획에 넣어서 다시 하겠다고 하는데 아예 안되면 없애고 기본계획에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는 구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다시 끌고 가면 몇 년간 세월이 흘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10년 이상 관광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고 택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도 아주 오랫동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힘이 되는 데까지 관광지로 만들도록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 그게 안되었다고 할 때에는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해온 일들이 너무 아깝고 또한 가끔 한번씩 대기업에서 문의전화도 오고 하니까 약간 희망이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더 홍보도 하고 또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민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기본계획에 넣어서 용역비 1억원으로 용역해서 다시 할 것입니까?

그런데 그 1억원 계상해놓은 것은 끝내 민자유치가 안 될때 쓸 돈이고 만약에 민자유치 할 사람이 들어온다면 1억원은 쓸 필요가 없고 민자유치자가 투자해야될 돈입니다.

알겠는데 이 사항은 무엇인가 용단을 내려야 됩니다. 또 안 되는 것을 10년 이상 한다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입니다. 앞으로도 앞이 보인다고 하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앞이 안보입니다. 지금 용역홍보책자에 보면 약 2,000억원을 투자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누가 그런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안될 것은 포기를 합시다.

그런데 2,000억원 하는 것은 큰 돈입니다만 호텔 짓고 하면 호텔짓는 사람에게는 큰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왔던 이것은 계속 되도록 어떤 특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힘을 줄 수 있는 데까지 쥐서 유치하도록 해야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번에 현대제철소가 들어온다고 신문에 나왔을 때 그게 들어오면 오목내가 안되겠느냐, 약삭빠른 대기업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상당히 빨리 발전이 안되겠느냐고 제가 답변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저희들 당초 했던 그대로 밀고 나가서 되도록 하는 것이 진주의 관광지로서 명맥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가용면적을 우리가 10만평에서 15만평 강쪽으로 늘려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렇게 계획이 되면 사업선정자가 나올 것이라고 본 것이죠?

예.

그러면 그때에 뭔가 언질을 받고 사업도 팽창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즉 당시주택공사라든지 토지개발공사 그런 곳에서 언질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회피를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서도 복합단지 개념으로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복합단지라고 하는 것은 관광지와 주택지가 합쳐서 하는 단지의 개념, 그것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서 할려면 주택공사에서는 그 토지분양을 줘야지 자기네들이 직접 호텔운영은 안됩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생각은 하고있는데 이것도 현재 법을 개정하든지 확대해서 할 전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년말, 내년초에는 안 되겠느냐, 그렇게되면 주택공사와 택지개발공사에서 덤벼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대에서 제일 많이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지난 10월30일날 저한테 만든 안을 가지고 들어와서 보여주기로 했는데 그때 마침 사장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뀐 사장한데 업무보고를 해야되니까 늦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복합단지 개념으로서 하면 되는데 법이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주거단지에 대해서 토지수용령을 못 낸다고 되어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땅을 사더라도 토지수용령을 못 내니까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토지수용도 할 수 있는 법개정을 자기네들이 노력해 보겠다.

토지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자기네들이 필요한 만큼 살 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예, 한 구역을 다 샀을 때 가운데 한 필지를 안 팔겠다고 하면 우리 도시계획법은 토지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곳은 토지수용령은 배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부 협의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꼭 진주시가 개발의의지가 있다고 하면 도시계획차원에서 그것을 모두 매수해서 일단 정지를 해주는 조건으로 우선 희망회사로부터 선도금을 받든지 해서, 어차피 우리가 선별하면 또 토지대금을 지불해야 되니까 그 대금만큼 미리 선납을 받아서 진주시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으로 하여 기반시설을 해주면 이 사업이 빨리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게 복합단지 개념으로서 개발이 되어야 하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것 입니다.

법이 개정되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주택공사법에 주택공사는 관광단지개발 참여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한국토지공사 같은 경우에는 관광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는 참여해도 운영권은 토지공사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토지공사가 관광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개정안을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된다면 복합단지개념으로 가지고 두개를 연결하는 방법을 토지공사에서 연구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땅을 사는데 수용권을 발동할 수 없다는 것이 최고 맹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시죠.

그러면 법이 개정되고 나면 토지공사에서 사업을 하는데 다른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복합단지인 주거단지와 관광단지를 병행한 개발에 참여해 보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면적, 평수 등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첫걸음 관계입니까?

예, 첫걸음입니다.

현재 평거택지2지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제3지구를 저희 시에서 할 것입니다. 건설부에서 예정지구로 올려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3지구 그것말고 4지구하고 오목내와 붙어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할 택지4지구 그게 15만평 됩니다. 또 오목내가 15만평 해서 30만평이 됩니다.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오목내 유원지 관계는 확신을 가지고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10만평에서 가용면적을 15만평으로 한다는 전제하에서 거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진주시 일생일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주민들은 땅이 안 팔리니까 40만원에서 50만원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실 20만원에 땅을 팔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고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확신을 가지고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고, 한가지는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할려고 했는데 지금 묻겠습니다. 진양호I.C에서 진양호간에 도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92년도인가 본회의에서 시정질문한 것입니다. 진주대전간 12월20일날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위로는 도시계획을 세워서 보상을 주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이 도로가 전체적으로 보상비 3억원하고 공사비 7억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사실 도로공사측에 맡기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엄청난 노력을 했던 부분입니다. 문제는 만일에 거기에 종합체육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종합체육시설 그것 때문에 이 도로전체가 흔들릴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종합체육시설 들어가는 중간에 가로지르는 도로의 개념자체를 어떠한 선으로 가르는 것이 좋겠느냐를 지금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오게되면 그것가지고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됐습니다.

정보영 위원 질의하시죠.

16페이지 금산∼명석면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입니다. 금산면 철강공사는 금년에 완공됩니까?

철강공사는 완료되고 내년도에 슬라브공사에 들어갑니다.

그 감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서울업체에서 합니다. 그리고 제작에 관계되는 것은 한국선급협회라고 대전에서 감리를 합니다.

총사업비가 341억3,100만원인데 내년도 7억원이라고 했죠?

예.

그런데 16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있습니다. 원래 보상금을 주고 남은 돈이 있고 그 부족분에 대한 7억원을 내년도에 확보해서 그 부분에 대한 2차선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까지 됩니까?

금산교에서 국도 33호선, 농촌진흥원 올라가는 도로까지 연결합니다.

명석까지 갈려면 몇 년이나 됩니까? 어쨌든 빨리 해주세요.

예.

강영안 위원 질의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