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진주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1996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제18회 진주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지방자치법 제36조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거 1996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힘쓰고 계시고 이번에 바쁜 가운데서도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를 준비하여 주신 백승두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시정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신 백승두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1996년을 시작한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정기회를 맞이하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7번의 임시회를 개최하고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운영하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고 집행부에서도 시청사이전 후보지를 확정하였고, 경제활성화 및 지역개발 그리고 농업소득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바쁘게 한해를 보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동안의 성과를 짚어보고 동료위원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이 힘을 합쳐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편다면 진주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진주발전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입시다.

동료위원 여러분 !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진주시의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하고 잘된점을 확산 파급토록 촉구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시면서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면서 지금까지의 의정경험을 토대로 생산적이고 성과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수감을 받는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자료요구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감사기간중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민원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말씀드리면 증인은 양심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발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한자에게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대표자가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상임위원회별로 같은 시간대에 하기 때문에 시장으로부터 구두로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상 논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2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상 협의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27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선임국장인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 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진행하기 전에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 참석하신 읍·면·동장께서는 도행사관계로 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읍·면·동장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편의상 감사계획서 순서에 따라서 실·국별 담당관·과·소별로 감사와 관련한 소관업무 현황보고를 모두 받고 질의·답변 및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 현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장의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그러면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장께서는 15분에서 20분이내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보고를 하지 않는 실·과·소장께서는 나가셔서 업무를 보도록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과 직제순에 의거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건설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건설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써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