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기 의원 발언

손태기 위원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각종 농산물, 공산품에 대해서 시장께서 세일즈맨으로서 홍보와 판로개척의 최일선에 나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본회의시 시정질문을 통해 많은 의원들께서 질문을 한 사항입니다. 답변내용에 보면 경남무역상설전시관 관리운영비 부담 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상품 추가전시 신청토록 홍보 및 독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내용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병행하여 본격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할 계획임, 코리아 경남지부 경남무역을 통한 중소기업제품 수출알선 지원강화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의원들께서 질문을 한 핵심은 시장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공산품을 해외일선에 나가서 1주일이나 한달정도의 일정을 잡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공산품의 판로에 직접 나설 의향은 없는지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방향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이 답변할 성질도 아니고 과장이 답변할 성질도 아닙니다. 시장의 의지에 달린 것입니다.

인근 남원의 경우를 보면 3섹터 사업으로 주식회사 남원을 만들어서 시장이 직접 일선에 나가고 있습니다. 진주시장께서는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시장이하 국장, 과장께서 해외에 나가서 우리 농산물 공산품에 대한 판촉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진주시 관내 농산품, 공산품중에 수출을 할 품목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금산, 대곡에서 생산되는 오이, 고추의 경우는 수출실적이 30억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크산업육성을 위해서 견직연구원에 해마다 1억원씩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진주의 특산품을 실크로 정하여 육성하고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직접 외국에 나가서 판촉 활동을 해야됩니다. 시장의 의지는 있는 것입니까? 홍보유인물 예산편성 등 분위기가 성숙될려고 하면 언제쯤이 되겠습니까?

시장께서 수매장에 나가는 것도 좋지만 지역의 대표자로서 그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 판매를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94년도부터인가 정부에서 미등록 공장에 대해서 조건부로써 허가를 해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상부기관으로 부터 문서를 받아서 미등록공장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다는 조건으로써 등록을 해 준 사항이 있습니까?

이번에 정부에서 조건부 등록을 해주는 것은 공장등록조건을 상당히 완화해 줌으로써 미등록이나 무등록공장에 대해서 현실화 시켜주기 위한 조치인 것입니다. 정부의 의지는 미등록공장을 등록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주시 관내 미등록 또는 무등록 공장이 몇개나 됩니까?

현황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5인 이상 근무하는 공장을 조사해보면 자료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 정부에서 현실화를 시킬려고 하고 있는데 물론 실무자 입장에서는 행정적인 절차면에서 여러가지 애로점이 있을 것입니다.

진주시에서 올해 20개정도 현실화를 시켰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142개는 도저히 불가능한것입니까? 등록이 안된 공장이 전체 4분의 1정도 되는데 이들 업체는 영세할 뿐 아니라 자금, 기술력면에서도 상당히 취약합니다. 등록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십시요.

올해 20개 공장을 등록시켜주고 142개 공장이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그외는 조건에 합당하지 않아서 그렇겠습니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영세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담당과장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그리고 공산품 개발 장려비지원에 10개 업체에 2,760만원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의회가 구성되기 전부터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지원되는 업체에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특정업체를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마는 반성목공예의 경우 해마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에서 파악이 안된 업체도 있을 것입니다. 관내 25개 업체가 파악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파악이 안된 업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적인 수혜는 고루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해마다 지원을 받는 업체가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출품경비형식으로 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장려비 입니다.

그러면 예산과목부터 출품비라고 고쳐야 됩니다. 올해 지원된 10개업체는 출품을 한 실적이 있는 업체입니까? 정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려금 형식으로 보조 내지 융자를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에서 poo1보조비 성격으로써 진주시 사회단체 약 450개소에 2억8,000만원정도 나간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원을 받은 단체 아닙니까?

중복 지원이 되는 것 아닌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노사화합체육대회와 공단문화조성사업비 지원관계는 어떤 행사를 하며 어떠한 내용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올해 개천예술제 행사중에 텍스타일 전시회를 가졌는데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